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1. 11. 24(木)
		행정자치위원회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Ⅰ.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2. 분야별 추진실적 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2. 분야별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부 록	- 자치행정국 간부 명단

Ⅰ.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우리 局은 도정수행의 선도부서로서

□ 도내 공공갈등문제 발생, 정부의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 넘치는 조직

운영으로 자치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음

□ 주요 성과로는

자치도정 구현	행정혁신 역량제고(독서대학 2,100명, 혁신교육 500명),

갈등현안 해결(15건), 당진시 설치 관련법률 제정･공포(8. 4)

도민참여 확대	시군 정책현장 방문(16시군 58현장, 1,300여명),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265천명(道 인구대비 12.7% / 연 2,345천명 참여)

자주재원 확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관철(3. 11),

계약심사 내실운영으로 594억원 예산절감

공직문화 조성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개선방안 시행,

직원자녀 셋째아 보육료 상향 지원(50% →70% / 82명)

□ 남은 기간동안

❍ 금년도 계획된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 지방세 1조원 시대 달성 총력, 학습하는 공직문화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 지원 등 자치도정 지원에 총력

2.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ꊱ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자치도정 구현

【1】도정 참여확대로 도민 역량 결집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대화 추진

도민의견 수렴과 정책반영으로 참여와 신뢰의 도정실현

❍ 시･군 정책현장방문 실시 : 16시군 58개 현장, 1,300여명과 대화

	▸1시군 3~4개소 방문, 현장체험 및 주민대화 병행 ▸도, 시군정 주요 현장 등 선정, 적의 조정 운영

❍ 도정여론 수렴 및 모니터 운영활성화로 정책 환류기능 강화

- 도정모니터를 통한 지역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도정모니터 연찬회(1회 / 402명), 여론제보건수 : 102건 ▸우수 도정모니터 표창(8명) 및 해외연수(8명) 실시

-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구성･운영(470명)

	▸역량강화 연찬회 및 간담회 등 개최 : 5회 446명 ▸제안활동 : 정책제안 1,117건, 민원제보 470건 등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캠페인활동 전개 : 18회 358명

❍ 향우회, 유관단체 등과 도정현안 홍보 및 협조(수시)

-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계기행사시 道 간부 참석, 협력 강화

❍ 역대 도지사(5명) 및 전직 시장･군수(35명) 초청 간담회 실시

⇨ 금년도 성과분석, 2012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2】도, 시군간 협력관계 구축

도, 시군간 자치협력체계 강화로 현안사항 적극 대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으로 변화 추구

❍ 지방공무원 계획인사(파견)교류 추진 : 22개(도-시군간 16, 시군간 6)

❍ 도-시군간 인사교류 실적 : 119명(5급이상 68, 6급이하 51)

❍ 도, 시군정 실무협의회 정례 운영(행정부지사 주재 / 매월)

- 현안과제 협의 및 토론(13건), 시군 우수시책 발표(19건)

❍ 시장･군수 지휘보고 등 지역현안사항 처리(반영률 : 78%)

- 건수 : 49건(완료 21, 추진중 17, 장기추진 6, 수용곤란 5)

❍ 시군 의회의장단 등 정례 회의체 운영 지원 및 협조 : 16회

⇨ 국･도정 - 시군정과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

【3】공직자 학습문화 조성으로 행정혁신 선도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과 직장내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독서대학(2,100명) 및 독서토론회 운영(5회), 명사특강(14회)

- 독서캠프 운영(40명), 도서전시회(1회) 및 신간서적 자료제공(주 2회)

❍ 혁신교육(4개 과정 500명), ’11년 장기 국외훈련 교육실시(7명)

❍ 국내 장기교육(30명) 및 단기전문교육(80기관 2,870명) 실시

❍ 도청 캠퍼스 운영(전화외국어 728명, 외국어스터디 124명)

⇨ 융･복합적 사고능력 개발을 통한 직원 직무능력 제고

【4】갈등･분쟁의 선제적 대응 및 해결대책 추진

갈등관리 현황 : 21건(주체별 : 광역간 3, 기초간 5, 정부-민간 13)

- 유형별 : 님비사업 12, 행정구역･권한 7, 기타 2

❍ 사전 갈등영향분석(3건)과 매뉴얼 개발(200부) 등 예방시스템 구축

❍ 道 갈등관리심의委 구성･운영(13명 / 1회), 갈등관리 토론회(1회)

❍ 시･군 갈등관리조례 표준안 보급 및 제정 지원(11개 시군 완료)

⇨ 권역별 정책포럼 개최 및 갈등현장 간담회 운영(11월)

【5】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14개 시군 778명(천안･아산･서산에 68% 거주) ※ 전국 20,336명

❍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 2개소(천안･공주), 275백만원

- 초기 집중교육(3주) 78명, 사후지원(1년) 2,069건 등

❍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개최(1회) : 유관기관별 업무공유

-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이탈주민 애로사항 청취

⇨ 북한이탈주민-공무원간 결연 및 자원봉사단 구성･운영(12월)

【6】신규 행정수요 반영, 道 기구･정원 조정

❍ 세종시 준비단(7명),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T/F팀(7명) 등 설치

❍ 천안소방서 분리 및 인력보강(천안 서북서  20명/종합상황실 6명)

❍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 실시(1회) 및 정원조정(8명 감축)

⇨ 한시기구 조정 등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내 조직운영

ꊲ 참여와 나눔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1】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유도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체계 강화

❍ ’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선정(88단체 926백만원)

- ’10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1. 11) : 102단체 1,094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공정한 기준 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 정산투명성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 20%이상 확대

- 정치중립, 목적사업 활성화 및 합리적 지원기준 등 시군에 권고

❍ 보조금집행 및 정산관련 지원단체 실무교육(88단체 123명)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장 지도･점검(1회 / 35단체)

⇨ ’11년 사업 정산평가 준비 및 ’12년 지원사업 공고･홍보

【2】새마을운동 활성화

국민운동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새마을단체 ｢농촌혁신운동｣ 참여방안 워크숍 개최(2회)

❍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전시자료 수집 : 2,000여점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530명), 새마을문고 도서보급(571권)

❍ 민･학･관 새마을해외봉사단 운영(2회, 41명 / 남아공 등)

- 한국문화소개, 이･미용 등 위생봉사, 소득증대사업 운영 등

⇨ 해외봉사단 성과분석 후 2012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3】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도내 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자원봉사자 등록률 확대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성화 토론회 개최(2회)

-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1회), 봉사단체 확대(40→60개)

❍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 265천명(240천명 목표대비 110%)

- 자원봉사의 날 운영(12회), 대학생 푸른봉사단(34대학 1,688명)

❍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복지시설 등 4개분야 1,270개소 / 14,414명)

- 아름다운 1% 나눔운동 참여 및 모금(2,092명 / 54,003천원)

⇨ 자원봉사 활동영역 확대로 자발적 지속적 참여 여건 조성

【4】도민의 선진의식 실천운동 전개

충･효･예의 전통 미풍양속 계승발전 및 건전 윤리의식 함양

예절의 고장,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전통 미풍양속 계승 발전

❍ 도의사회교육 17천명 교육실시(목표대비 56% / 1,365백만원)

- 3개분야(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 여성도의교실) 운영

❍ 스승과 제자 등 참여,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831명)

- ｢스승존경과 제자사랑｣ 글･편지 공모(673편) 및 시상(60편)

- ｢청소년적십자 백일장 대회｣ 행사(1,844명 / 99편 입선)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지속 발굴

ꊳ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뒷받침

【1】도정의지를 실현할 지방세수 확보

도청이전 등 재정수요에 부응, 적극적 세수확보 활동 전개

⇨ 9월말 현재 지방세 8,660억원 징수(목표대비 82.3%)

❍ 전년동기 대비 796억원 증가 + 주택거래 감면액 521억원

-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317억원 초과 징수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5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이월체납액 329억원 징수(목표대비 73.8%)

❍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72개), 탈루․은닉세원 발굴․추징(22억원)

※ 4년여 노력 끝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관철(3. 11)

⇨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위해 적극 노력

【2】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高부가가치화

국･도유재산 개발･활용으로 지역개발에 기여

균형적･통일적 재산관리로 도정 신뢰성 제고

❍ 국･도유 재산 매각 : 415필지 412천㎡(9월말 현재)

- 국유재산 388필지 340천㎡, 도유재산 27필지 72천㎡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3회

- 취득 336천㎡ 418,596백만원, 처분 66천㎡ 16,554백만원

⇨ 국･도유재산 실태조사(12월) 및 효율적 재산관리 추진

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일터조성

【1】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참여･소통･창의가 균형을 이루는 인사시스템 구축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문화 도모

❍ 개인희망 보직 신청시 반영률 제고(47% → 77%)

❍ 실국장 책임경영제 운영상 문제점 보완

-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年 1회), 5급이하 다면평가제 개선(年 2회)

❍ 민선 5기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시행

	▸발탁승진제도 활성화(’11년 20% → ’12년 30%) ▸전보시스템 개선(先희망보직신청, 後실‧국장 인사제청) ▸직위공모제 개선(’12년 인사‧감사부서 직위공모제 폐지) ▸전문관제도 확대 운영(’11년 국제분야 → ’12년 특수분야)

⇨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2】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우수인재 선발

엄정한 시험관리로 고시업무의 신뢰성 제고

❍ 신규 지방공무원 선발 : 4회 308명(330명 목표대비 93%)

❍ 개방형 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채용 : 31명(개방형 4, 계약직 27)

- 면접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1/3 → 1/2) 확대로 공정성 확보

❍ 기타시험 : 15회(자격‧면허 7, 국가직 2, 전직 1, 기타 5)

⇨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12월) 등 고시업무 집행 철저

【3】건전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道 공무원단체 현황 : 3단체(노동조합 2, 전공노 지부 1)

※ 시군 현황 : 노동조합 2, 전공노지부 9, 직협 3, 미설립 2

❍ 2개노조, 민간기업 우수 노사문화 벤치마킹 : 2회 21명

❍ 노사 간담회 추진 : 7회 108명(행정･정무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등)

⇨ 소통 활성화로 근무조건 개선 등 애로사항 상시 해소 노력

【4】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후생복지 내실추진으로 직장에 대한 자긍심 제고

- 휴양시설(194구좌) 운영, 23개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25백만원)

▸ 맞춤형 복지 집행실적 : 4,111백만원(보험 817, 자율 3,294)

▸ 건강관리실 운영 : 631명(건강체력검사 349, 재활운동처방 282)

❍ 유연근무제 시행(7. 1부터) : 28명(시차출퇴근제 27, 시간제 근무 1)

⇨ 맞춤형 복지제도관련 조례제정 등 다양한 시책 지속 발굴

【5】정보공개 내실화 및 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정보공개 운영실적 : 620건 청구 중 345건 처리(56%)

- 처리 345건(공개 293, 부분공개 26, 비공개 26), 취하･이송 등 275건

❍ 민원서류 처리실적(10월) : 19,921건(일반민원 12,483, 여권 7,438 등)

❍ 민원사무 343종에 대한 사무편람 제작 : 道 홈페이지 게시(7월)

⇨ ｢道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상정(’12년)

ꊵ 스마트 도정을 위한 U-충남 구현

【1】도민 정보화 수준 향상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및 접근성 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건강한 학업생활 유도

❍ 농어민, 고령층, 장애인 등 맞춤식 정보화 교육 실시(76천명)

- 도민 IT 경진대회 개최(2천명), IT봉사단 운영(시군별 10여명)

❍ 취약계층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및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중고PC 보급(890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16대)

- 청소년 대상 예방･상담교육(16천명) 및 상담센터 운영(7개소)

※ 해외 자매결연국(캄보디아 시엠립주) 사랑의 그린PC 지원(100대)

❍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 109개소(’10년 81개 → 총 190개)

❍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 : 50개소(’10년 66개 → 총 116개)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및 인터넷 중독 예방 홍보 강화

【2】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운영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구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9. 30부터)에 따른 순회교육 및 홍보물 배포

❍ 3.4 DDoS 공격대응, 비상근무 및 모의해킹 훈련실시(2회)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고도화 구축 : 위협관리시스템 등 6종 89식

⇨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3】소통과 업무혁신을 위한 스마트 도정 구현

기존 정보체계 분석, 개선으로 스마트 환경시스템 구축

행정의 능률성 및 창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도정 구현

❍ 道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월) ⇨ 중장기 로드맵 마련

-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 마련, ’13년까지 137억원 투자

❍ ’11년 ｢내부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5개 과제 단계별 추진

	❶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❷ 통합검색 시스템 ❸ QR코드시스템 ❹ 도, 시군간 통합메신저 ❺ 기록물관리체계

⇨ 2013년까지 내･외부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지속 추진

【4】정보화마을 내실화 운영

정보화마을 조직 육성으로 주민수혜 및 소득 증대 도모

다문화가정 및 마을주민의 화상정보시스템 상시 운영

❍ 정보화마을(旣지정 35개) 운영 내실화 및 신규 2개마을 구축

- 활성화 워크숍 등 개최(2회, 108명) 및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35명)

- 특산품 판매방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165과정 2,538명

- ’10년 대비 마을소득 38%↑(10월말 기준 : 19억원→27억원)

❍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활용,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4월~)

- 다문화가정 및 주민 화상상봉 소통서비스 제공(2,128건)

⇨ 내실화를 통한 마을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 공동체’로 육성

ꊶ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차질없는 지원

세종시 인근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 및 상생발전 전략 모색

재정･재산･사무 등 인계대상 정밀 조사 및 인계준비 철저

【1】충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추진

❍「충남과 세종시간 상생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추진

- 충남발전연구원에 ’11. 6. 23~12. 27(180일)까지 용역 발주

주요 내용
			•세종시 설치법 근거, 추진대상 사업 및 상생발전사업 발굴 •공주시 등 인근지역 공동화방지 대책 및 충남발전 시책 연구

⇨ 용역결과 면밀 분석, 상생발전전략 수립(’12. 1월 이후)

❍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 참석(2회 / 도지사)

- 道勢 위축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및 상생발전 등 건의

❍ 세종시와 인근 6개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실무협의회 참석(5회)

- 문화･관광분야, SOC 발전분야 등 실무적 과제 협의

【2】완벽한 행정지원 및 누수 없는 인계추진

❍ 인계대상 재산 전수조사 : 3,314필지･38동, 463만㎡(1,103억원)

- 산림환경연구소 87필지･37동 2,693천㎡ 미승계 검토

❍ 인계대상 사무 발굴 조사 : 소방인력 88명, 광역사무 79건 등

❍ 행정업무 지원 : 행정구역 조정, 위탁기능 사무 조사 등

❍ 세종시 첫마을 119안전센터 개서(11월) 준비지원(인력･장비 등)

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업무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국가적으로	제19대 총선(4月), 제18대 대선(12月) 등 선거정국

	자치도정은	민선5기 중반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거양의 시기

	공직내부는	융복합 행정 및 창의적 역량 발휘를 위한 구심적 역할필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실현을 위해

	공익지향 민주시민사회,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5대 과제			① 신청사 이전준비 및 자주재원 확충 ② 지역통합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③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④ 창의가 샘솟는 공직문화 조성 ⑤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구축

⇨ 지역사회통합, 자치역량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도정의 근간을     유지해 나가는 중추역할 충실히 수행

2. 분야별 업무추진계획

ꊱ 신청사 이전 준비 및 자주재원 확충

【1】도청 신청사 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① 단계별 이전사업 추진

❍ 실･국장 책임관제 운영으로 체계적인 도청이사 추진

사무환경 조성 (’12. 8월)	➜	특수장비 이사 (’12. 8~10월)	➜	사무실 이전 (’12. 11~12월)	➜	개청식 (’13. 1월)

- 신도시 정주여건 미흡,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

	▸구내식당, 복지편의시설(매점, 문구, 패스트푸드점, 꽃집 등) ▸건강관리센터(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직장 보육시설 등

❍ 이주직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책 마련

- 주택특별 공급, 이전비용 및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알선 등

❍ 지휘본부 개념의 관사 확보(도지사, 부지사 등 6세대)

❍ 검소하고 품격있는 개청식 준비 및 신청사 이용 매뉴얼 제작

- 신･구청사 청원경찰 인력배치 및 방호체계 구축 등

②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설 및 시스템 보강

❍ 대상 : 시도행정, 전자결재 등 50개 업무 157개 시스템

❍ 장거리(85㎞) 이동에 따른 위험요소 분석, 보호대책 마련

❍ 신청사 이전대비 자료 DB화 구축, 자료 보안 유지

- 원활한 이설작업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2】재정수요에 부응할 자주재원 확충

① 지방세 신세원 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 도, 시군 세무공무원(20명) 구성 및 외부전문가 자문

- 화력발전 과세입법 이후 획기적인 지방세수 확대방안 강구

❍ 신세원 발굴을 위한 법령개정･제도개선 노력 적극 전개

-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10%), 비과세･감면 축소(21→14%) 추진

② 체납액 징수활동 광역화 추진

❍ 도내 전역을 활동하는 ｢체납 기동 징수팀｣ 구성･운영

- 시군 위임징수 ⇨ 도+시군 합동징수 체제로 전환

❍ 출국금지, 예금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조치 적극 활용

③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추진

❍ 창업 중소기업 세무 멘토링제 실시

- 지방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초기 안정정착 지원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시행

- 카드회사와 협약체결 : 사장되는 포인트 활용 지방세 납부

- 지방세 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자 선택의 폭 확대

❍ 맞춤형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기를 결정토록 선택권 부여

- 기업의사 반영한 세무조사 실시로 기업부담 최소화

ꊲ 지역통합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①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4. 11), 제18대 대통령선거(12. 19)

❍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내실 운영 및 투표참여 홍보 강화

- 관할 선관위와 협조지원체계 구축(법정제한 기일 엄수)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소속 직원 교육 지속 실시 및 자체 감찰 등 연중실시

❍ 선거인명부,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등 완벽 추진

②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구축

❍ 기관별 갈등관리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시군 갈등관리 및 해결시스템 지원, 전문가 활용 조정중재

❍ 갈등조정 협의 등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 시군 갈등현안 컨설팅 지원, 현장간담회 확대 운영

③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 9개소 9억원(도비 3, 시군비 6)

※ 설치 대상 : 211개 읍면동 중 168개소 설치 지원(80%)

❍ 주민자치센터위원과의 연찬회 개최, 대화와 소통의 장 마련

❍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선호도와 자치역량프로그램 병행)

❍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이용자 수강료 부담 단계적 확대

④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기반 구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상반기)

- 외부전문가 등 각계각층 대표자 20여명으로 구성

- 교류협력사업 총괄 조정･자문 및 기금조성 방안 등 협의

❍ 우리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 타시도 등 교류협력사업 운영현황 벤치마킹 실시

⑤ 세종시 출범지원과 상생발전 전략적 대응

❍ 용역결과에 따라 실국별 타당성 검토 후, 공동참여시스템 구축

- 자체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류, 장･단기 계획수립 추진

- 총리실 용역 포함, 국비확보･정부 중장기계획 적극 반영 노력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동시 누수 없는 광역행정수행을

위한 기능별 전문인력 지원(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 세종시 위탁･광역사무 및 광역사무 조정･인계(80여개사무)

- 보조금 등 주요사업 정산, 도유재산, 도세 등 정리 인계

❍ 행정구역 조정 및 세종시의원 의원정수 조정 등 지원

⑦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책적 대응

추진일정
		▸시군통합 기준안 공표(’11.9月), 시군통합 건의서 접수 (’11.12月) ▸통합시안 마련 및 기본계획 보고(’12.6月, 대통령·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13.6月), 통합설치법 제정(’14.3月)

대응방안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계,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에 중점 대응 ▸시군별 특성·전통 감안, 지역주민간 사전 충분한 논의여건 조성

⇨ 시군간 자율적 통합원칙, 갈등심화 최소화 방안 강구

ꊳ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① 자원봉사 활성화로 살기좋은 충남만들기

❍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 + ｢충남사랑 자원봉사의 날｣ 통합 운영

- 도내 낙후지역 중점 봉사활동, 시군별 연 4회 이상 활동

❍ 시･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충남 가족 봉사단(1시군 1개 봉사단체) 구성･운영

❍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 시행 : 문자메시지, 감사편지 등 정례화

② 새마을운동 再점화

❍ 시대 감각과 정보화 역량이 뛰어난 차세대 새마을

운동가인 새마을청년조직(Y-SMU)을 확대 운영

- 40대이하 젊은 청년조직으로 확대(645명 → 1,200명)

❍ 전직 새마을지도자 중심, 공식단체 육성으로 봉사활동 전개

- 시군별 활동중인 새마을 전직 모임 통합 단체 정비

③ 최적가치 낙찰제 시범운영 추진

❍ 현행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력, 제안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시범운영

- 기간/대상 : 2012. 12月限 / 100억원 이상 공사만 적용

- 최저가 + 일괄입찰(턴키)의 혼합된 낙찰자 결정방식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道+발주기관+입찰자 등)

ꊴ 창의가 샘솟는 공직문화 조성

① 유동정원제 지정 운영

❍ 기존정원 증원없이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내 운영

-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 감축, 유동정원 지정활용

-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유동정원은 道 본청 정원(5급 이하)의 3% 이내로 지정운영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및 사무·인력진단결과 감축정원 활용

- 유동정원 배치업무 종료시 정원 환원 후, 신규부서 재배치

②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생일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생일축하 메시지 전송

❍ 생일 공무원과 매월 1회 대화 소통의 장 마련

- 케익 절단 및 생일자와 다과 대화

❍ 친절웃음(스마일) 경연대회 : 공직자 웃는 모습 ｢사진콘테스트｣

❍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아침 방송 실시(시낭송, 명곡 등 병행)

③ 도정비전과 공직가치 함양 특별교육 실시

교육과정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과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 의식개혁 함양교육 등

반영내용
		▸행정환경 변화 위기의식 대응능력 제고, 효과적인 소통방법 ▸게임, 토의, 체험, 사례발표 등 방법의 다양화 ⇨ 道교육원 교육과정 포함 및 全 공무원 특별교육

④ 독서대학 활성화

❍ 독서대학 촉진제도 마련

- 인사가점제(1점이내) 및 상시학습 “의무교육 시간제” 운영

- 신규임용(도 전입) 공무원 면접시 독서 소양 측정

- 공무원교육원 입교시 ｢1인 1독서 필독제｣ 운영 등

❍ 도청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열린마당 운영

- 도서전시회(年2회), 도서전시대 운영(5개소, 매월 10여권씩 전시)

❍ Work & Life 독서 싸이클 구축운영

- 연중 독서대학 커리큘럼 확대･운영(강연, 토론회, 독서캠프 등)

- 독서대학 자문위 구성(10명내외)･운영 및 독서문화축제 개최(1회)

⑤ 공무원 ｢혁신賞｣ 제도 도입

선발대상
		▸자기주도·능동적 행정, 코디네이션 행정, 거버넌스 행정 등 분야별 업무형태를 개선‧개발‧혁신한 창의적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품질을 향상시킨 부서 등

인센티브
		▸공무원 : 年8名, 상금 개인별 100만원, 가점(0.05점) 부여 등 ⇨ 道 포상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직원모임 등에서 우수사례 발표

⑥ 사회적 약자 공직채용시험 비율확대

저소득층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1% ⇒ 3% 상향(7명 정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까지 응시기회 확대

장애인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 ⇒ 5% 상향(13명 정도)

ꊵ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구축

① 충청남도 모바일 오피스 구축

❍ 시･공간적 제약없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처리

- PC↔모바일간 실시간 자료전송, 공유로 전자결재·메모보고 등

❍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시스템 구축

❍ 국가, 공공기관 전용 인터넷 전화시스템 도입(3천대)

② 공간정보 기반 행정융･복합서비스체계 구축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고품질 행정주제도 구축

- 일반행정, 환경, 위생, 농축수산, 보건 등 25개 업무 322종

❍ 인허가, 치안, 시설물 등 생활공감형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

③ 사이버 침해 제로화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 감시통제시스템 등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확대 구축(3종 43식)

❍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11.9.30)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출사실 통지, 개인정보파일 등록제 등 도입

④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

- 정보기기 보급(1천대이상), 맞춤형 교육 강화, 웹 접근성 준수 등

❍ 민･관 협력 정보화 역기능 대응사업 추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상담(25천명), 고위험군 병원치료 연계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처리요구	6건 ➜	완료 6건

	건의사항	4건 ➜	완료 3건, 추진중 1

⇨ 총 10건 중 완료 9건, 추진중 1건

< 완료 사항 >

① 체납액 징수 상설기동반 운영(처리요구)

⇨∙체납액 징수기동팀 편성운영 : 5개반 45명(도 7, 시군 38)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운영 : 2회(4~5월 / 8~10월)

②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추진(처리요구)

⇨ 국회 본회의 통과(’11. 3. 11) 및 지방세법 공포(’11. 3. 29)

③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처리요구)

⇨ 협약 변경체결(’11. 2. 1 시행 / 포인트 적립율 0.8% → 1.% 상향)

④ 비영리민간단체 정비 및 사회단체 지도감독방안 강구(처리요구)

⇨∙’10년 비영리민간단체 점검결과 : 336단체 점검, 5단체 말소

∙’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88단체 중 10%이상 선정 지도 점검실시

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강화(처리요구)

⇨ ’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시 반영(’11. 2. 22)

▸자부담 20%이상 의무화, 단체 목적에 부합사업 지원 등

⑥ 道자원봉사센터 발전･운영위원회 구성정비(처리요구)

⇨ 道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개정(’10. 12. 23 / 위원회 명칭 변경 등)

⑦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추진(건의사항)

⇨∙’10년 청소년대상 예방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21천명)

∙’11년 7개 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예방교육 16천명 실시(10월현재)

⑧ 세무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건의사항)

⇨ 시･군 세무직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협조공문 시행(’10. 12. 21)

▸결원시 우선 세무직 충원, 업무분장 등 조정 권고

⑨ 체계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구축(건의사항)

⇨ ’11년 道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반영(10개 정책지표, 33개 과제)

< 추진 중 >

① 도청신도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추진(건의사항)

⇨∙법에 규정된 지원사항 방침확정 시행 및 예산반영

▸주택특별공급(50%), 이전비용(실비) 및 출장여비(실비)

∙법적인 문제 해소 후 방침결정 및 예산반영

▸주택구입(임차)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취득세 감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방안 발굴(세종시 사례) 및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및 주택구입자금 장기저리 융자알선 등

ꊲ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2010 ~ 2011)

총 9건 ⇨ 완료 7건, 추진중 2건

< 완료 사항 >

① 민선5기 조직개편 방향과 추진일정

⇨ 행정의 연속성･안정성 유지 및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 재설계

▸道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10. 12. 21), 조례･규칙 공포시행(’11. 1. 1)

②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체납액 일정정리기간 운영 : 年 2회(상･하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책임분담제 지정 특별관리(1인 5체납자)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226건 20억원 징수) 등

∙’10년도 목표 165억원 대비 182억원 징수(110%)

③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건의

⇨∙지방세 법정감면 축소, 감면율 하향조정 등 행안부 건의(’10. 12. 30)

∙도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 감면내용 정비(’11. 1. 1 시행)

④ 세자녀이상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공직자 지원대책

⇨∙’11년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계획 수립(2월)

▸공무원 자녀 셋째아 보육료 점진적 상향지원

▸’10년 50% → ’11년 60% → ’13년이후 80% 이상

∙셋째아 보육료 지원 계획 변경(상향 지원) : 60% → 70%

∙공무원자녀 셋째아 보육료 지원(’11. 10월) : 82명 129백만원

⑤ 세종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 세종시 출범 및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적극 지원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10. 12. 8) 및 공포(’10. 12. 27)

⑥ 쓰지 않는 물건 기증운동 추진현황

⇨∙’11. 2. 14 ~ 2. 25(12일간) 道 공무원 대상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위해 자발적 물품수집운동 전개결과 8,194점 모집

▸옷 5,884점, 책 1,925점, 잡화 57점, 신발 53켤레 등

∙수집물품, 아름다운 가게 인계(’11. 3. 7),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전달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11.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11. 7. 28)

▸불필요 위원회는 폐지,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전문가 인력풀 마련 등

∙전체 위원회 운영실태 일제점검 및 7개 위원회 통･폐합

< 추진중인 사항 >

① 여성공무원 관리직 확대방안

⇨∙우리道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 13명(384명 대비 3.4%)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시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적극추진

∙’11년 하반기 정기 인사시 7급 여성공무원 1명 인사담당 배치

②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정년(57세 → 60세) 개정(’11. 6. 30)

∙무기계약직 교육연수 기회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예정

부 록

자치행정국 간부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박 성 진	2011. 9. 15
총 무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병 희	2011. 1. 3
서 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홍 성 목	2010. 7. 22
인 사 담 당	〃	허 재 권	2010. 7. 22
고 시 담 당	〃	명 형 식	2010. 7. 22
공무원단체담당	〃	김 태 호	2011. 3. 1
기록관리담당	〃	나 철 순	2010. 7. 22
민원봉사담당	〃	오 범 균	2011. 3. 1
도청이전T/F팀장	〃	안 상 만	2011. 9. 2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유 병 운	2011. 1. 3
행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강 준 배	2011. 3. 1
조직관리담당	〃	유 병 훈	2011. 1. 13
자치협력담당	〃	김 현 경	2011. 3. 1
능력개발담당	〃	김 찬 배	2011. 1. 13
여론담당	〃	유 병 덕	2011. 3. 1
세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강 익 재	2011. 1. 3
세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한 영	2011. 1. 13
세 입 담 당	〃	방 선 엽	2011. 1. 13
과표지도담당	〃	김 경 환	2011. 1. 13
재산관리담당	〃	조 상 구	2011. 1. 13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새마을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성 진	2011. 1. 3
새마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학 기	2011. 1. 13
경 리 담 당	〃	류 재 흥	2011. 1. 13
계 약 담 당	〃	임 옥 순	2011. 1. 13
계약심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문 영 배	2011. 1. 13
청사관리담당	〃	이 홍 규	2008. 7. 31
정보화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기 승	2011. 7. 1
정보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석 권	2009. 7. 2
행정정보담당	〃	김 홍 산	2009. 7. 2
정보보호담당	〃	강 흔 구	2011. 1. 13
정보지원담당	〃	양 천 수	2011. 1. 13
정보통신담당	지방통신사무관	서 연 욱	2011. 1. 13
영상정보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 인 국	2011. 1. 13
세종시준비단장	지 방 서 기 관	김 영 범	2011. 3. 1
행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 근 수	2011. 3. 1
인계준비팀장	〃	구 자 열	201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