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2. 11(金)

- 2011년 주요업무계획 -

｢도지사와의 토론회｣ 자료

	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1. 자치행정국 총괄 1 2. 과별 보고순서 ꊱ 총무과 2 ꊲ 자치행정과 16 ꊳ 세정과 31 ꊴ 새마을회계과 42 ꊵ 정보화지원과 52

자치행정국 총괄

	〈 미 션 〉
활력 넘치는 조직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실현

	〈 핵심목표 〉
① 도정현안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 지원 총력 ▸2011 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 협조구축 ▸2012 도청이전 및 세종시 출범 준비의 차질없는 지원 ②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도, 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대내･외 On-Off라인 쌍방향 소통망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 ▸갈등해결 적극 노력 및 도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문화 조성 ③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1조원시대 元年｣ 실현 ▸화전세 과세입법 관철, 新세원 발굴 및 공유재산 가치 증대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로 재정건전화 기여 ④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회단체 공익활동 증진 및 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설정 지원 ▸맞춤형 자원봉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문화 선도적 실천 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일터조성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후생복지 증진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 ▸기록물 DB구축 및 정보공개 효율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총   무   과

Ⅰ. 미션과 성과목표

	〈주요기능〉
❖ 인사 및 징계, 공무원 임용시험, 의전, 보안업무 ❖ 공무원 후생복지 및 노조활동 지원, 기록물 관리, 민원업무 추진

	〈 미 션 〉
❖ 내부고객의 소통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도정구현 ❖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부서로서의 조정자 역할 강화 ❖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내실 있는 우수인재 발굴 노력

	〈 성과목표 〉
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시스템 구축 -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②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우수 인재선발 - 공무원 임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로 역량인재 발굴 ③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실한 노사문화 정착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및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창출 ④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도 향상 - 기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DB구축 및 정보공개 효율화 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로 편의시책 추진

Ⅱ. 핵심사업별 성과지표

① 인사관리 운영

그동안
		⋅실‧국장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인사권 실‧국장 위임 ⋅조직안정, 연공서열, 경제·투자유치부서 근무자 우대 등

앞으로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확행 ․직무·성과중심의 역량평가 강화 및 실국장 토론회 개선

①-1 사회적 약자 공무원의 인사우대 확대 추진

< 현    황 >

❍ 道 전체 일반직 1,951명(여성 : 389명, 장애인 : 48명)

ꀲ(20%)       ꀲ(고용비율3.15%)

< 문 제 점 >

❍ 실‧국 단위 인사제청시 여성공무원 기피현상 증가

- 출산·육아휴직 신청시 신속한 대체인력 배치 어려움

❍ 5급 승진소요년수(4년) 경과된 6급 여성공무원 부족(6급 481명/여성57명중10명)

- 여성우대 차원의 파격적인 승진임용은 남성 역차별 우려 제기

	< 개 선 >
ꋼ 주요부서(인사‧기획‧예산부서 등)에 여성‧장애인공무원 적극배치 ꋼ 여성‧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근무평정 ꋼ 시‧군 사회적 약자 공무원 대상으로 道전입시험 분리추진

성과 지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14까지13→19명) ∙장기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여성비율 할당제(10→20%이상)

①-2 성과평가와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 실태 및 문제점〉
❍ 우수 자원만 선호하여 실·국간 업무성과의 불균형 초래 ❍ 친분, 학연‧지연 등을 우려하는 인사 제청으로 불만·불신초래 ❍ 법정배수 이내자의 잦은 다면평가로 탈락자들의 불만표출

< 승진․전보제도 >

❍ 실‧국장 인사제청 및 토론회 보완

- 실‧국장 토론회에서 전보‧승진자 결정 → 승진자 결정시는 생략

❍ 다면평가결과 누적 관리 활용

- 정기인사시 다면평가  실시(수시인사시 旣평가자료 참고)

❍ 전략업무부서 근무자 등「발탁승진‧특별승급」확행

< 직무성과 평가 >

❍ 4급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年 2회) → 보직관리 참고자료로 활용

❍ 5급 이하 성과목표 설정, 성과면담, 성과지표반영

<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 특별승급제도 활성화(年 1회 이상)

❍ 정부포상 운영방법 개선(高성과자, 전략업무부서 근무자 우대)

⇨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와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성과 지표		∙4급 담당관‧과장급 역량평가 실시(연 2회) ∙직렬별 3명이상 승진요인 발생시 20% 범위내 발탁승진

②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선발

❍ 조직안정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적기충원계획 수립 추진

❍ 채용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직가치관 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

❍ 2011년도 선발예정 : 35개 직류 325명(‘10년 521명 △37%-196명)

- 道 자체(39과목)출제 및 행안부(58과목) 공통출제로 전국 동시시험 시행

※ 시험일정 : 상반기(8․9급) / 하반기(7급, 연구․지도사)

	< 채용인원 감소요인 >
▸소방직 3교대 근무인원 채용(‘10년 220명 → ’11년 50명, △170명) ▸2011년 6급이하 정년연장(58세→59세)으로 퇴직자 감소

2011년변 경 제 도		∙ 정보화 가산점 비율 축소(당초 : 3%～1% → 변경 : 1%～0.5%) ∙ 소방과목 위탁 출제 : 중앙소방학교(전과목)

③ 공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내실화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격성과 인성검증에 중점

❍ 개인별 질의응답 방식과 역량면접을 병행 실시

- 면접전 응시자에게 사전 현안과제 부여, 면접시 개별발표 등 역량 평가

	< 현 행 >		⇨		< 개 선 >
▸ 필기합격자 100%선발 ▸ 개인별「질의응답」방식 ▸ 내부면접위원(3명) 위촉				▸ 필기합격자 110%범위내 선발 ▸「개별과제 발표」방식 병행 ▸ 외부면접위원 1/3이상 위촉

성과 지표		∙신뢰성과 객관성 있는 체계적인 면접시스템 운영 - 외부면접위원 pool제 운영 : 정책자문교수단, 충발연, 지역대학 교수 등 100명 정도

④ 직원후생 복지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 년 2회

- 봄 철 : 내포신도시 탐방(용봉산 및 수암산 등반)

- 가을철 : 실국별·부서별(농촌일손 돕기 병행) 행사

❍ 직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및 지원(년 25백만원)

-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한 재충전

❍ 월례휴가제 활성화를 통한 4계절 휴가문화 정착

❍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반기)

성과 지표		∙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 전년(91%) 상향 목표 ∙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및 단계적 확대(’10년 23개 클럽)

⑤ 상생․협력․소통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 도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

- 우수 노사 문화 공유·확산 등 건전 활동 적극 지원

- 노·노, 노·사간 워크숍 개최 등 노·사간 발전방안 모색

❍ 다양한 경로의 소통 기능 활성화로 도정 발전 기여

- 정기 간담회(매분기/지사님), 수시 간담회(부지사)

⇨ 직원과 소통 활성화로 근무조건 개선 등 애로사항 상시 해소 노력

성과 지표		∙노․노, 노·사간 워크숍, 간담회 등 소통의 장 마련 ∙노조 요구사항 관리카드화로 실과별 반영결과 성과관리 추진

⑥ 주요기록물 DB구축 추진

❍ 2003년 이전 생산된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전자화 추진

- 2007년 ~ 2011년(5개년) / 32,330권 / 19억 50백만원

❍ 기록물의 훼손․멸실 등을 대비한 이중보존과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필요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 및 책임행정 구현

	< 개 선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록물 전 과정 전자적 처리

성과 지표		∙주요 종이기록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DB구축(7,990권)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열람 권한부여 점진적 확대

⑦ 도민만족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2일 이상 유기한 민원(254종)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부여

□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및 문제점 개선(300명)

- 접근성, 편리성, 신속성, 대응성, 형평성, 건의사항 등

□ 도민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위원 시군 순회상담(11월)

	< 개 선 >
▸ 찾아가는 시군 순회상담 강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성과 지표		∙ 민원인 만족도 91%(2010년) □ 95%로 상향 조정 ∙ 민원처리 기간단축율 50%(2010년) □ 51%로 상향조정

Ⅲ.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방안

➀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정례화

< 추진상황 및 문제점 >

❍ 전임계약직 공무원별 채용시기가 상이하여 계약기간 종료시

수시 채용시험 실시로 행정력 낭비 및 응시자 혼란 가중

※ 계약직 : 총 53명 / ‘11년 계약종료 19명(9회 시험 예정)

개선 방안	· 계약기간 종료 전에 분기별로 채용시험 정례적 실시 · 안정적인 시험기간 확보로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적격자 선발

② 직원 월례모임 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매월 첫 출근일 정기 직원 월례모임 운영(참여도 저하→강제참여)

※ 개회 → 국민의례 → (시상) → 지사님 말씀 → 직장교육 → 폐회

개선 방안	· 연 2회(봄, 가을)는 색다른 직원모임 개최 - 충남 공립예술단, 도청 내 취미클럽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인사 초청 ※ 영산홍 축제 및 한마음 화합행사와도 연계 추진

③ 지방기록보존소 건립 유치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지방기록관 설치 의무)

❍ 사업규모 : 13,910㎡, ※ 보존기록물 : 170만권(30년 이상)

❍ 예 산 액 : 505억원(국비354, 도비151)

⇨ 청사 별도 건립 또는 도청 신청사 內 설치 후 국비활용 방안강구

④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정 능률 향상

1) 3자녀 이상을 둔 직원 자녀 보육료 상향 지원

현행
		⋅만 6세미만 취학전 자녀 중 보육시설에 위탁한 자 - 정부지원단가 50% 지급

개선
		⋅만 6세미만 취학전 자녀 중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자녀 - 정부지원단가 70% 상향지원(’14년까지 90% 수준 목표) - 직원 88명, 지원자녀 109명, 연 30백만원 추가소요 ※ 전국최초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향 지원

❍ 직원「종합 건강검진비」지원(총 1,523명 /304백만원 소요)

- 만 40세이상 직원, 1인당 20만원 지원

※ ’11년도 맞춤형 복지예산(4,799백만원) 범위내 지원 가능

※ 소방직 공무원(2,035명)은 관련법에 의거 기 지원(1인당 20만원)

❍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 대한 시책 포인트 상향 지원

- 1가구당 5 → 10만원(165명, 연 8백만원 소요)

⑤ 局 자율적 스터디 그룹 운영

❍ 공부 및 학습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업무혁신 도모

❍ 과별로 자율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연구·토론

- 세정, 자원봉사, 회계, 후생복지, 지식정보, 갈등해소 등

※ 세정과의 경우 지방 세정연구회(세무직 공무원) 운영

→ 세법 연구, 이의신청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등 의견 공유

활용 방안	· 분기별 1회 과별·그룹별 토론회로 의견 개진 공유 - 의견 개진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포탈을 이용 정보공유

Ⅳ. 담당별 일반사업

< 서무담당 소관 >

미 션			내부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원부서로써의 역할 강화

➀ 보안업무능력 향상 및 보안의식 함양

❍ 공무원 보안의식 강화 정기교육 실시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매월 셋째주 수요일

❍ 도, 시·군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 실시

- 매년 1회, 기관(부서)별 1/2씩 격년제 실시

- 대 상 : 보령, 아산, 서산, 연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및 소방서

⇨ 도, 시군 보안관리실태 점검으로 보안취약요인 사전 제거

② 격조 높은 의전행사 추진

❍ 의전은 문화수준의 반영이자 道의 품격

- 간결하면서 격조 높은 의전으로 새로운 의전문화 선도

- 사전 현장답사 등 철저한 준비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신속대처

❍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호주의, 문화의 반영, 서열, 상석배치 등

⇨ 의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전을「종합예술」로 승화

※ 금년 주요 의전행사 : 3․1절, 광복절, 한글날, 금산인삼엑스포

③ 공무원 복무지도 및 청사방호 확립

❍ 지속적인 복무지도 점검으로 근무기강 확립 유도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보안점검 실태 등

❍ 각종 집회, 시위 발생시 자체방호 및 관할경찰서와 협조체계 구축

< 인사담당 소관 >

미 션			인사불만 해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정착

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성평등제도 운영

-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한「대체인력 사전확보」적기배치

❍ 인사정보 실시간 공개 등 전 직원이 공감·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 계약·별정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으로 투명한 전문인력 확보

②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 5급 이하에 대한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제 활성화

❍ 高성과자 및 전략업무 근무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인사 시행

- 발탁승진 : 전략업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중 도정발전 기여자

- 특별승진 : 도정발전 유공자,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제안제도 채택자

③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

❍ 전략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직경로 설정 운영

- 능력·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로 적재적소 배치 및 잦은 전보제한

❍ 선호부서의 직위공모를 통한 투명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운영

④ 인사(징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 심의안건 사전배부(심사 5일전)로 실질심사 강화

❍ 징계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로 불이익처분 사전예방

< 고시담당 소관 >

미 션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선발로 고시행정의 신뢰성 확보

➀ 공무원 임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 수험생과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적기 충원계획 수립․공고

- 응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모집방법 사전예고제 확행

❍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

- 공채시험(년2회)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직렬에 한정 제한특임 시행

❍ 전국 대학,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양질의 시험문제 확보

- 사전검증을 통하여 시의성 결여 및 오답문제 선별

② 특수경력직(계약․별정직) 채용 절차 강화

❍ 고시행정의 사전 예측성 확립 차원에서 분기별 시험 정례화

❍ 면접위원은 3명이상으로 하고, 1/2이상은 외부전문가 활용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으로 채용분야의 전문가 발굴

③ 국가직시험, 자격․면허시험, 소양고사 등 집행

❍ 국가직 공무원시험 지원 : 년2회(9급, 7급)

❍ 자격․면허시험의 차질없는 집행

- 간호조무사(2회), 요양보호사(3회), 수렵면허(2회)

❍ 각종 시험업무의 엄정한 집행

- 소방승진(1회), 장기교육생선발(1회), 소양고사(1회),

전입시험(수시), 청양대장학생 선발(1회) 등

< 공무원단체담당 소관 >

미 션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및 직원 후생복지 충족

➀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실 운영

❍ 검사기관 확대(직속기관, 사업소) 및 건강 상담(교육) 병행

- 질환자 및 고위험자(302명) 집중관리 및 맞춤형 재활운동 지속 실시

※ '09) 670명→ '10) 732명→ '11) 750명

❍ 건강 및 체력관련 정보, 행정포털 등에 수시 제공(월2회)

② 후생복지 운영 내실화

❍ '11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 추진 : 4,363명 / 4,799백만원

- 1인당 평균지원액 1,100천원(’10년과 동일/ 16시․도중 13위)

❍ 직원 자녀 대여 장학금(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및 가계

자금 대부 알선(퇴직금예상 ½범위내 최고 5천만원)

❍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100세대)

❍ 직원 휴양시설 운영(4개사/ 총 157구좌)

❍ 구내식당(287석) 및 공무원 매점(84개사 입점) 운영

❍ 금강복지회(신용대출1인 20백만원 한도) 및 상조회(월 5천원

조의금․퇴직금․전별금 지급) 운영

<기록관리담당 소관 >

미 션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도 향상

① 도지사 주요기록물의 관리방안 추진

❍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현안회의 등 회의록은 요약정리

- 생산부서에서 관련 문서와 편철하여 보존․관리

❍ 기록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의 작성·관리 미흡

〔관리방안〕

❍ 도지사 참석 주요회의 등 회의록 관리를 위한 전문직 보강

❍ 정보화 전략계획(ISP) 연계한 주요기록물 활용방안 모색

②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 처리건수 ‘10년 583건으로 ‘09년(424건)대비 38%증

- 감시와 비판기능의 제도화 →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 정보공개 법정기한(10일내) 내 처리 실적

- 2008년 : 97.2%, 2009년 : 95.5%, 2010년 : 98.1%

❍ 업무과중 등으로 사전적·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미흡(정보목록, 사전공표 등)

〔관리방안〕

❍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사전공표

❍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자동연계 참여 → 이용편리성 향상

< 민원봉사담당 소관 >

미 션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➀ 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 201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자 교육실시

- 연 2회, 도․시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자 350명 대상

□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 및 문제점 개선

- ‘11. 10월, 방문 민원인 300명 대상

□「2011 민원사무편람」발간

□ 전자민원「민원24」서비스 대상 민원사무종수 확대 운영

- 민원열람 22종, 민원발급 500종, 민원안내 5,000종

②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도민상담실 운영

□ 고충민원상담 및 안내, 민원상담 처리요청 및 결과 통지

- 상담민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처리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

□ 시군순회 상담민원 현지 확인 및 사후관리

-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 현지 확인․관리

③ 고객감동의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16시군으로 확대하여 민원인 편익증대

□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기간만료 예고제 연 4회 시행

□ 전자여권 칩 손상방지를 위한 여권커버 10천매 제작․배부

자 치 행 정 과

Ⅰ. 미션과 성과목표

	〈 주요기능 〉
❖ 시군 행정지원･조정 및 도민과 대화운영, 기구･정원 관리 ❖ 공무원 능력개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및 여론 수렴

	〈 미 션 〉
❖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 지원 ❖ 통섭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학습문화 조성 및 합리적 조직운영

	〈 성과목표 〉
① 참여와 소통의 도정참여 확대로 도민역량 결집 - 지역별･계층별 소외지역 현장방문, 열린 대화 실시 - 갈등･분쟁지역에 대한 해결노력과 선제적 예방대책 적극 추진 -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로 도정 의사결정 기능 강화 ② 도, 시군연계 협력강화로 선진 지방자치 구현 -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확대 운영 및 정책 소통 강화 -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 도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참여･맞춤형 교육운영 -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재조정 및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대응

Ⅱ. 핵심사업별 성과지표

ꊱ 도정참여 확대로 도민 역량 결집

1) 민선 5기 2년차, 「도민과 열린 대화」상시 운영

	상반기		시군 방문,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열린 대화 실시(4~5월)

- 지역별･계층별 소외지역 방문, 도정 의견수렴 및 참여 제고

	연 중		지역리더 및 사회단체와 대화실시(실국주관 병행)

- 직능별(농업인 등), 사회단체 등과 대화 및 민생현장 방문(복지시설 등)

방문 개요
		•장고도(보령) 등 4~5개 도서, 금산 방우리마을 등 14~15개 오지･농산어촌지역 - 사랑방 대화방식 : 현장방문 → 주민대화(마을회관 등))

성과지표
		•16 시군 20개 현장 방문 : 장소별 50명 내외 대화 추진 •도민 건의사항 반영률 : 70%

2) 갈등･분쟁 해결(최소화)과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갈등･분쟁사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보급(3월), 정책포럼 등의 갈등현장 적극 지원

❍ 갈등･분쟁관련 제도 보완, 문제해결 향상 노력 지속추진

- 갈등 전담공무원 등 육성 : 3회 100명(포럼 1회 40, 교육원 2회 60)

개선방안
		•갈등사안별 역할분담, 정책포럼 등 전문가 컨설팅 현장 지원 - 18건 : 지휘부 관심 2, 실국장중심 6, 法 개정 3, 시장･군수 7 •도-시군 상생협력헌장 선포식 개최(상반기), 16시군 조례제정 지원 ※ 충남-전북행정교류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갈등해결 등 상생협력 기반구축

성과지표
		•갈등의 예방과 해결 : 매년 3건 이상 •갈등현장 중심의 대화 확대 : 8회(매년 10%↑)

3) 도정여론 수렴 및 모니터 운영 활성화로 정책 환류기능 강화

❍ 지역의 생생한 여론수렴으로 도정현안 및 지역 이슈 등 도정반영

❍ 도정모니터 운영 : 411명 / 제보건수 : ’10년 187건(’09년 120건)

- 쌍방향 모니터링 강화(트위터･페이스북 등)로 제보내용 도정접목 제고

❍ 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2월 / 470명)

- 국･도정과제 발굴‧제안, 정책 제안 요령 교육 및 off-line 활동지원

개선방안
		<도정모니터> : 제보건수 등 실적분석, 실질 참여자로 모니터 점진 교체 •찾아가는 권역별 간담회 운영 및 道 관리 6개 모니터 총괄운영 <주부모니터단> : 도정참여 확대 및 도정현안사항 해결창구로 활용

성과지표
		•도정모니터 연찬회 운영 : 年 4회(권역별 3, 전체 1) ※ ’10년 1회 - 道 6개 모니터 대표자와의 합동 간담회 : 1회 •주부모니터 연찬회 및 도지사와의 대화(年 2회), 간담회(年 4회) - 멘토링제 운영으로 제안과제 채택률 제고 : 2% ※ ’10년 1.6%

ꊲ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위원회 운영현황 실태조사(89개) 및 정비(상반기)

- 기능쇠퇴,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또는 비상설 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제정(하반기)

- 설치요건, 절차, 구성방법, 운영방식 등을 규정, 활성화방안 마련

- 자문(심의) 기능뿐만이 아닌 새로운 도정시책 발굴 기능 수행

개선방안
		•일몰제 운영 : 존속기한(최대 5년) 개별조례 명시, 원칙적 운영 •중복위촉 위원(4개이상)정비 및 다양한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위원회 운영실적을 실･과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검토)

성과지표
		•연간 평균 위원회 개최 : ’10년) 2.9회 → ’11년) 3.2회(0.3회↑) •기능쇠퇴,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 4개

ꊳ 도,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선진 지방자치 구현

1) 인사교류 확대 운영으로 우수인재 양성

❍ 지방공무원 계획(파견)교류 추진, 인센티브(가점, 수당 등) 지원

- 신청된 73개 지정 직위에 대해 1:1 교류 실시(도 및 16개 시군)

❍ 시･군의 道 출신 5급 인력 전입 지속추진 : 33명(’15년 완료계획)

[전입완료] 10명(’09~’10년 8, ’11 상반기 2), [전입예정] 33명(’11 하반기 1, ’12이후 32)

개선방안
		•계획교류, 특정직위(소수직렬) 장기근무자 중심 교류추진 [문제점] : 신청직위 중 일부 직급·직렬 상호 불일치로 교류애로 •시군 道자원 전입 합리적 조정 추진 : 도‧시군 협력기반 마련

성과지표
		•73개 직위, 금년 중 교류 완료(현재, 14개 직위 교류추진 / 19%) •시군 道 자원 5급 전입 : ’11년 3명(행정1, 토목 1, 농업 1)

2)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정책 소통 활성화

❍ 도･시군정 실무협의 기구로 부단체장회의 정례운영(행정부지사 주재)

- 도･시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로 협조체계 공고화

	< 현 행 >		⇨		< 개 선 >
				▸도, 시군 현안위주 토론, 소통기회 확대 ▸시군 의견수렴 위주 진행
▸중앙회의 일방전달 통보 방식 ▸지시사항 위주 진행

❍ 시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의원간담회･협의회 등(14회) 운영지원 및 道 정책자료 수시 제공

개 선
		•道의 지원 정책과 방향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실시(1회)

성과지표
		•현안과제 협의 및 토론방식으로 회의방식 정착 : 12건 •시군 부단체장 실무협의회 만족도 조사 : 70%이상(매년↑5%) •시･군 의회 정책건의 반영율 : ’11년 55% ※ '10년 반영률 :54.8%

ꊴ 행복충남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 ’11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현황

- 인 건 비 : 2,493억원(’10년 2,340억원 대비 6.5% 증가)

- 기준인력 : 4,254명(’10년 : 4,228명 대비 26명 증가)

※ 우리道 일반직 기준인력(1,946명) 현황 : 8명 초과(1,954명 / 104%)

❍ 조직개편 이후 신설, 통･폐합부서 등에 대한 정원 재조정 필요성 대두

❍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으로 서민생활 직결 최소인력만 증원

개선방안
		•직무분석(유사·중복, 신규·일몰사업)을 통한 인력 재배치(2회) •긴급 현안·신규행정수요 반영 최소화로 기준인력 준수

성과지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준수 : ’10년 104% → ’11년 102%(2% 減) •정부합동평가(조직운영 실적) 등급 상향 : ’10년 ‘다’ → ’11년 ‘나’

ꊵ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01년부터 211개 읍면동 中 157개(74%) 주민자치센터 설치

- 목적 :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민자치 실현

- 現실태 : 시·군의 官주도 운영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미흡

	< 현 행 >		⇨		< 개 선 >
				▸지역여건에 맞고 주민의사 반영한 차별적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여가+복지활동, 주민교육의 場 등 병행) ▸실질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갑을관계 청산, 자율적인 운영기반 구축(60%이상)]
▸센터별 대동소이한 문화· 여가활동 위주 프로그램 운영 (서예·노래교실, 체력단련실 등) ▸형식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운영비 대부분(80%이상)을 시군 예산지원 받아 운영]

성과지표
		•주민자치센터 설치 : ’11년 8개소 ※ ’10년 7개소 ※ ’14년까지 211개 주민자치센터 설치 완료 계획

ꊶ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법정기일 준수 상․하반기 재․보궐선거(마지막주 수요일) 추진

- 상반기(’11.4.27)：’10. 10. 1 ~ ’11. 3. 31사이 선거사유 발생시

- 하반기(’11.10.26)：’11. 4. 1 ~ ’11. 9. 30사이 선거사유 발생시

※ 재판 계류중 : 12건[시장‧군수 4건, 도의원 1건, 시군의원 7건]

❍ ’12년도 주요선거 대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조성 주력

※ 4월 : 총선(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월 : 대선(제18대 대통령 선거)

추진 방안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지원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道 선관위와 협의, 투표 참여율 제고 •부서별 도정업무추진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사전 검토제 확행

ꊷ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 및 대응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 7월)준비에 따른 빈틈없는 지원 추진

	준비단 등 구성		(총리실)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운영(3월) (행안부) 세종시 출범준비단 운영(2월 / 20여명) (지자체) 실무준비단(2월) : 道 8명, 연기 23명, 공주 7명 등

지원내용
		상생발전 방안마련 및 조례･공부정리 등 출범준비 및 지원 (행정구역･지방의원 및 선거구 획정, 도세 및 도유재산 인계 등)

	< 주요 추진(검토) 사항 >
▸행정구역 조정(공주시) : 세종시 미편입 3개면 23개리 ▸행정기구 및 정원 : 道기구변동 없음(인구 10%이상 감축시만 조정) ▸지방의원 : 군‧도의원→세종시 광역의원, 공주 편입지역→선택 ▸도유재산 이관 : 총 3,340필지(승계제외 대상 재산 별도 정리)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10. 10) 및 지원단 구성(’10. 11)

추진 일정
		종합기본계획 수립(’12. 6) ⇨ 道 기능 재정립(’13. 6) ⇨ 시･군 통합(’14. 7 / 민선 6기 출범)

주요 내용
		•도 기능 : 집행기능 감축, 통합‧광역적 전략 기획기능 확대 •시군 통합 : 전국 230개 시군구 → 60~70개 시군으로 통합 準광역화

	< 추진(대응) 방안 >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 대응방안 마련(’11.2월중 현안과제 부여) ▸정부의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에 맞춰 他지자체와 공조 ※ 중앙집권 가속화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에 중점 대응 - 시군별 특성･전통감안, 지역주민간 사전 충분한 논의여건 마련

3) 당진군 ｢市｣ 설치 추진 : 당진읍 인구 5만명 초과(’10. 12월)

❍ 당진군 입장 : ’11. 2월 신청, ’12. 1월 ｢市｣ 설치(개청) 목표

❍ 우리道, 법적요건 확인 및 의견청취(道의회) 후 행안부 신청(3월)

	< 추진(대응) 방안 >
▸중앙-당진군과 가교역할 충실로 ｢市｣ 설치 적극 지원 ※ ’07년 반려사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 등도 연계 검토

4) 평택･당진항내 서부두 매립지관련 도계분쟁 대응

❍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 결정신청(평택시 → 행안부, ’10. 2. 9)

❍ 변호사‧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견서 제출(2회/道‧당진‧아산)

※ 우리道 의견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憲裁 판결 근거, ’04. 9)

	< 추진(대응) 방안 >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상황 파악 적극 대응 ▸장기적 소송대비, 선임 변호사(’10. 3) 등과 협조, 법적 대응방안 마련

Ⅲ.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방안

ꊱ 상상･창의･공감을 위한 ｢독서경영｣ 시책추진

오프라인과 사이버를 접목한 ｢독서경영｣ 시책추진으로

융‧복합적 사고능력 개발을 통한 직원 직무능력 제고

< 기본 방침 >

❍ 인문학･역사･철학･과학 등 각 분야 저명 서적 선정 제공

❍ 道 산하 전 직원(75개 실･과･소)의 고른 참여 방안 강구

- 실･과･소장 추천 또는 수요조사 등 300여명(분기별 교체)

❍ 독서학습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멘토가 되어 직원 상호간 돌려보기

❍ 권당 3시간 상시학습 인정, 독서경영의 참여율 제고 등

< 추진 방안 >

❍「독서지원 서비스」전담업체와 연계 추진(온･오프라인 병행)

학 습 방 식	∘오프라인 : 한달에 한권 제공 도서 읽기(실･과･소 직원 돌려 읽기) ∘온 라 인 : 홈페이지 접속 수강신청 → 평가지 제출 → 첨삭지도

⇨ 학습자와 전문위원(멘토)의 개인코치로 셀프스터디 완성

학 습 절 차	∘도서선택 → 도서수령 → 자기학습 → 인터넷을 통한 평가지 제출 → 평가점수 확인 및 전문위원 지도 → 60점 이상 수료

⇨ 분기별 설문조사 실시,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반영

< 조치 계획 >

❍ 독서교육비 부족분 1회 추경 추가 확보 : 8천만원(1人 28천원)

ꊲ 道공직자 대상 ｢명사특강｣ 운영방법 개선

그간 운영 개요
		∙기간/횟수 : 2~11월 / 月 1~2회, 90분 강의 ∙매월 직원모임 직후 및 별도특강 운영

< 문 제 점 >

❍ 시책‧직무위주 교육 중점,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율 저조

❍ 저명인사 인재 Pool관리 한계로 중앙 또는 저명인사 초청 애로

< 혁신 방안 >

	직원모임 時	중앙부처 간부 초청 - 국‧도정현안, 명사 - 소양교육 병행

▸강사 D/B구축 인적 자원으로 활용(例 : 구제역, 안보, 소셜 네트워크 등)

	별도특강 時	사회적 이슈 관련분야 최고전문가 초청 특강

▸例 : 철학분야 김용옥‧신영복‧최장집 교수 / 미술분야 임옥상 화가 등

	시간․장소 방법 다양화	업무여건 및 현장성 감안, 시‧공간‧방법의 다양화

▸운영시간 : 오전 운영(09:00～10:30) → 일과 후(17:00～18:30) 추가 반영

▸장    소 : 도청 대강당 → 공무원교육원과 연계 운영(시‧군 교육생도 청취 가능)

▸방    법 : 명사특강을 3～5회 시리즈로 추진, 충분한 학습효과 거양

※ 시민단체, 시‧군 공직자 등도 함께 청강토록 유도

국･도정현안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소통 등 도정가치 실현

ꊳ 공직자 특별교육추진으로 행정혁신 문화조성

포용력(和而不同), 유연성, 다양성 등이 요구되는 통섭의  시대에 걸맞게 조직문화의 내면적 변화 유도

< 기본 방침 >

	시기적으로	조기추진 바람직하나, 구제역 등 고려 3月이후 추진

	담을 내용은	민선5기 도정철학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통섭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像, 창조적 조직만들기(소통‧혁신), 팀빌딩 구축 방안 등

	방법상으로	국내 저명 교육기관중 제안공모를 통해 위탁교육 실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교육 전문기관 활용 위탁교육 실시

< 추진 방안 > - 설문(492명 참여)결과 참조, 토의 후 결정

❍ 全 직원 고른 참여 원칙下, 교육의 시너지효과 제고

[1案]	혼합 교육	직급 구분 없이 ‘대화 + 소통’ 중점(전직급 / 기수별 / 1박2일)

▸직급 상‧하간 ｢벽｣허물기를 통한 잠재에너지 극대화 유도

[2案]	맞춤형 교 육	혁신과 창의력 향상에 중점(간부공무원 / 6급 이하, 1박2일)

▸조직력 활성화를 위한 긍정의 힘 강화

⇨ 설문결과 : 교육방법(안) - 맞춤형교육(59%) / 혼합교육(41%)

교육기간(안) - 1박2일(65%) / 2박3일(28%) 順

교육장소(안) - 관내(58%) / 교육원(24%)/ 관외(18%) 順

< 추진 일정 >

❍ 기본계획 수립(2월), 단계별 교육실시 및 성과분석(3월~)

조직내 민주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전환기 마련, 도정경쟁력 강화

Ⅴ. 담당별 일반사업

< 행정담당 소관 >

미 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도, 시군 상생협력 체계강화

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 2개소(천안 / 공주), 220백만원

- 초기 지역적응교육(3주 / 60시간) 및 사후관리(전입후 1년)

❍ ｢道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2회)

- 1:1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제고 및 자립･자활기반 마련

② 자랑스런 충남인상 시상 추진

❍ 償의 품격 제고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 홈페이지 공적내용 공개, 관련단체 의견 수렴 등

❍ 자랑스런 충남인상 추천 공모･접수(11월) 및 시상(12월)

⇨ 자랑스런 충남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도정관심도 제고

③ 출향인, 사회단체 등과 함께하는 도정 구현

❍ 향우회 활성화를 위한 분담지원체계 확립 및 교류 확대 실시

- 실과별 향우회 분담, 행사참여 등 파트너십 관계 정립

- 권역별 도정설명회 개최, 도정홍보 및 고향사랑 운동 전개

❍ 자율방범대, 이통장연합회, 재향군인회 등 운영 활성화 지원(연중)

❍ 충남치안협의회(의장 : 도지사) 운영･지원협조 → 法질서 확립

⇨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도정 홍보요원으로 활용

< 조직관리담당 소관 >

미 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➀ 효율적인 기구․정원 관리

❍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기구․정원 조정

-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재적소 기구 및 정원 조정

❍ 결원보충 승인인력 효율적 운영

- 중앙부처 업무지원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승인 검토

※ ’11. 2. 1일 현재 도 결원보충 인력(직무파견) : 74명

❍ 무기 계약직 정수 조정

- 퇴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대상 실태파악 후 조정 조치

❍ 도 및 시군 조직관리 업무 연계 강화

- 직급 책정협의 등 법정 기준에 부합토록 조직운영 지원

- 조직관계관 워크숍 등을 통한 업무 성숙도 향상

⇨ ’11년 총액인건비(道 2,493억원, 市郡 8,187억원) 범위內 조직운영

➁ 생산적 조직진단

❍ 실과별, 담당별, 개인별 직무 분석

- 유사․중복업무, 일몰사업, 신규 행정수요 발굴

- 기구편제 적정성 및 인력배치 타당성 분석

⇨「민선5기」효율적 조직운영 및 조직 재설계 지원

➂ 합리적인 사무 배분

❍ 2010년 조직개편 관련 소속기관별 사무 조정

- 사무 위임 및 전결처리,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일제 정비

❍ 법령 제․개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배분 조정(수시)

⇨ 사무배분의 법적근거 정비, 신속한 행정대응 체계 마련

< 자치협력담당 소관 >

미 션			주민만족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자치역량 강화

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원

❍ 신청기간 : ’08. 9. 1 ~ ’11. 6. 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급대상 : ① 국외 사망․행불자(2,000만원), 부상자(300~2,000만원),

③ 미수금 피해자(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지급), ④ 생존자(연 80만원)

❍ 접 수 처 : 시․군

②「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신고접수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과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개별보상 없음)

- 접수기간 : 2011. 1. 3 ~ 2013. 12. 31 (3년간), 접수처 : 시‧군

① 신고접수(道, 시·군) ⇨ ② 사실확인(道실무위원회/90일 이내)

⇨ ③ 심의·결정(중앙 위원회/270일이내) ⇨ ④ 결정통보

③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업무추진

❍ 거주사실․이동실태 등 명확히 관리(분기별 사실조사)

❍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위해 야간까지 확대 운영

- 市지역(천안,아산,공주,서산)의 시범운영(2～4월)후 하반기 郡지역 확대

❍ 인감의 일치성 확보로 인감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 지속적인 실무교육 실시로 담당자의 민원서비스 향상(연2회)

< 능력개발담당 >

미 션			미래 도정을 선도하는 공직자 인재 양성

➀ 적재적소의 핵심인재 및 글로벌 리더 양성

❍ 국･도정 핵심과제 수행, 국내･외 장기교육 추진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국내 장기교육생 30명 선발

※ 30명(3급 2, 4급 8, 5급 5, 6급 이하 15 / 중앙기관 17, 道교육원 13)

- 어학우수 및 도정비전 부합, 국외 장기훈련생 8명 선발

※ 8명(3급 1, 4급 1, 6급 1, 7급 4, 연구사 1 / 학위 1, 직무 7)

❍ 직무 역량 강화, 국내 단기 전문교육 추진

- 지방행정연수원, 道교육원 등 80개 기관 3,100명 교육 추진

⇨ 道 공직자의 자기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 도모

➁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법정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 수요 대응

- 사업 발굴 및 확대 운영 : 독서학습(신규), 충남아카데미(확대) 등

- 상시학습(기관주관교육 및 개인학습) 인정 시간 확대

※ 직장교육 120시간(增 40), 워크숍 80시간(增 35) 등

⇨ 道 공직자의 자기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 도모

➂ 맞춤형･참여형 교육 운영

❍ 최근 교육 트랜드 반영 창의･감성･소통 개발 교육 확대

- 명사특강(年15회), 충남아카데미(스피치교육 등 4개 강좌) 등

❍ 외국어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운영 및 지원

- 전화외국어(3개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年45명) 등

⇨ 개인 역량 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창출

< 여론담당 소관 >

미 션			생생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여론 청취

➀ 지역주민 여론･동향 파악

❍ 추진개요

- 중요 정책･현안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여론･동향 상시파악

- 주요 지휘부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일일 동향보고를 통한 지역이슈 및 주민불편사항 등 분석

❍ 금년도 추진계획

- 지역의 이슈문제에 대한 기획분석 및 대안 제시

- 중앙-도-시･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지원체계 구축

② 도정모니터 운영

❍ 추진개요

-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도정 접목

- 여론수렴 창구로써 활성화, ｢참여｣ 중심 민주적 소통

- 도정모니터 제보내용, 처리상황 개별 통보 조치

❍ 금년도 추진계획

- 모니터 이메일･휴대폰 등 기초자료 정비, 실시간 네트워크 구축

-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SNS 등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 적극활용

- 마일리지제도 운영 개선,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확행 등

세  정  과

Ⅰ. 미션과 성과목표

	〈 주요기능 〉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도정의 원활한 운영지원 ❖ 도유재산의 취득․처분․보존 및 국유재산 관리

	〈 미 션 〉
❖ 도정운영의 초석이 될 지방세 1조원 시대 원년 실현 ❖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 성과목표 〉
① 도정의지를 실현할 지방세수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1조원 시대 원년 실현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②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관철 - 수력, 원자력 발전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 - 2011년 과세입법 국회통과, 2012년부터 과세목표 ③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 생계형 도유재산 매각으로 도민생활 안정 지원 - 도청이전 관련 대전권 도유재산 활용 및 매각방안 확정

Ⅱ. 핵심사업별 성과지표

ꊱ 도정의지를 실현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 도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1조원 시대 원년 실현

- 월별 정기적인 세입분석, 세수 확보방안 마련

❍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상습체납자 최소화

- 도․시군 합동 징수반 운영, 각종행정 제재조치 강화

❍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조세정의 실현

- 법인 세무조사,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중점조사

❍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 적정성 여부 일제조사

- 감면목적 불이행 및 미사용시 감면세액 추징

❍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자율 납세분위기 유도

- 성실납세 법인 세무조사 면제, 모범납세자 도금고 금리우대 등

❍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

- 경영적 자금관리 및 유휴재산 발굴․대부 등 세입증대 시책 추진

성과 지표
		• 지방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 - ’11년 당초 9,750억원 ⇒ 1조 520억원( 7.9% ↑)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인 30% 이상 징수 • 법인 세무조사 100개 법인, 40억원 추징 • 세외수입 목표 1,653억원

ꊲ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관철

◇ 화력발전량 : 전국 279,897Gwh, 우리道 111,600Gwh

- 전국화력 발전량의 40% 차지(자체소비 30%, 수도권공급 70%)

⇨ 1Kwh당 0.5원 부과시 우리道 年 558억원 세입효과

【그동안 추진상황】

❍ ’07년 우리도가 수력･원자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입법 추진

❍ 지난 4년간 국회,정부 50여차례 방문, 과세필요성 설득

❍ 제17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으나 임기만료 자동 폐기

❍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中

【지연사유】

❍ 지경부에서 전기료 인상에 따른 물가부담 이유로 반대

❍ 국회에서도 과세 정당성 공감하나 전기료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

- 관련 부처간(행안부, 지경부) 합의서 제출 요구

【현재 동향】

❍ 지식경제부, 반대에서 부분긍정으로 인식 변화된 분위기

❍ 행안부,지경부에 의견 요구중(2월중 협의완료 목표)

⇨ 타 시․도와 적극 공조, 상황변화에 신속 대응

성과지표
		• 2011년 과세입법 국회통과, 2012년부터 과세 목표

ꊳ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형 도유재산 매각

◇ 도유지에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건물수리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는 도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

【건물점유 현황】

(단위 : 필지, 천㎡)

구 분	건물부지		매각가능		검토대상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808	343	288	100	520	243
도유림	155	85	121	39	34	46
휴양림	529	193	121	39	408	154
시 ․ 군	124	65	46	22	78	43

【1차 매각】- 288필지, 100천㎡(도유재산 활용에 장애가 없는 재산)

❍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 및 도의회 승인(4월)

❍ 감정평가 실시(5월) 및 재산매각(6월~12월)

【2차 매각】- 520필지, 243천㎡

❍ 검토대상 재산 실태조사(6~7월) : 관련 실과 합동

❍ 실태조사 후 매각가능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10월)

❍ 감정평가 실시 및 재산매각 추진(11월~)

	< 문 제 점 >
○ 임야내 산재된 독립 가옥 매각시 잔여재산 가치하락 우려 ○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민원 제기 우려

성과지표
		•1차 매각대상은 12월말까지 매각 완료 •2차 매각대상은 실태조사 거쳐 매각 추진

ꊴ 도청 이전에 따른 도유재산 활용 및 처분

【대전권 소재 도유재산】- 세부내역 별첨

- 토 지 : 22필지 54,476㎡  89,693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건 물 : 50동   45,611㎡  16,068  〃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문 제 점 >
▸ 본관청사 및 관사 4동은 국가등록, 도지사 관사는 시 지정 문화재 등록 ⇨ 따라서, 해당 재산 매각을 위해 문화재청 및 대전시와 협의 필요

【매각 및 활용계획】

❍ 대전시와 협의 매각대상 : 4월부터 본격 협의

- 본청 청사, 관사(문화재 등록 5개동)

❍ 일반경쟁입찰 매각대상 : 도청이전 전까지 매각완료

- 별관 청사, 보건환경연구원, 일반재산, 관사 5개동

❍ 보존대상 : 행정재산으로 존치 지속 활용

- 충남학사, 舊종합건설사업소(학생기숙사),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대전시 동향】

❍ 도 청사 부지를「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코자 용역 예정(2월)

❍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중

성과지표
		•2011년 말까지 現 청사 활용 및 매각 방안 가시화 •매각대상 재산 도청이전 전까지 매각 완료

참 고

대전권 소재 도유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현 황		필지/동	면 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도청이전 관련 처리방향
합 계			22/50	100,087	105,761
매각대상	계		18/45	81,214	92,265
	본청청사	소계	13	52,495	76,978	․ 본관 건물 :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청･대전시와 협의 매각
		토지	1	25,456	71,023
		건물	12	27,039	5,955
	별관청사	소계	7	5,698	4,426	․ 도청이전 전까지 일반경쟁입찰 매각
		토지	2	3,758	3,522
		건물	5	1,940	904
	도 관사	소계	33	12,331	5,862	․ 4개동 : 국가등록문화재 ․ 도지사관사 : 시지정문화재 → 문화재청･대전시와 협의 매각 ․ 미등록 5개동 : 일반경쟁 매각
		토지	11	10,355	5,755
		건물	22	1,976	107
	보건환경 연 구 원	소계	3	5,757	2,619	․ 청사이전 전까지 일반경쟁입찰 매각
		토지	1	3,306	1,874
		건물	2	2,451	745
	일반재산 ･아파트3동 ･노동회관 등	소계	7	4,933	2,380	․ 도청이전 전까지 일반경쟁입찰 매각
		토지	3	2,000	1,288
		건물	4	2,933	1,092
보존대상	계		4/5	18,873	13,496
	충남학사	소계	3	9,876	7,157	․ 행정재산 보존
		토지	2	4,332	2,357
		건물	1	5,544	4,800
	(舊)종합건설 사 업 소	소계	4	7,118	3,571	․ 충남학사 관리전환 후 충남학생기숙사로 활용
		토지	1	4,735	2,576
		건물	3	2,383	995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소계	2	1,879	2,768	․ 행정재산 보존
		토지	1	534	1,298
		건물	1	1,345	1,470

○ 토 지 : 22필지 54,476㎡  89,693백만원

○ 건 물 : 50동   45,611㎡  16,068  〃

Ⅲ.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방안

ꊱ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 납부서비스 개선

❍ 세입금 통합수납시스템이 없어 납세자 불편 상존

- 수수료 부담, 카드사․금융기관별 이용제한 등

❍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토록 개선

❍ ’11.3.2.부터 4개월간 기존방식 병행, 7월부터 전면시행

	< 현 행 >		⇒		< 개 선 >
․ OCR 고지서 필요 ․ 신용카드 사용제한 ․ 수수료 부담 ․ 타지역 은행제한				․ OCR 고지서 불필요 ․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수수료 없음 ․ 타지역 모든 은행가능

⇨ 납부시스템 혁신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

ꊲ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방법 개선

❍ 기업부담 경감 위해 서면조사 확대 필요성 증대

- ’10년 세무조사 1,073개 법인 [서면 736(69%), 직접 337(31%)]

❍ 서면조사 범위 확대 : 70%내외 → 90%이상

- 서면조사 원칙, 자료 불성실 제출 등에만 직접조사

❍ 관련서류 제출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경감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접수, 불필요 자료 제출요구 지양 등

⇨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Ⅳ. 담당별 일반사업

< 세정담당 소관 >

미 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납세자중심 편의시책 운영

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체납액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운영

- 체납액의 30%이상 징수 / 16개 시군 책임분담 독려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4～5월 / 9～10월)

- 도, 시‧군 징수독려반 및 광역체납징수팀 운영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1억원이상 → 3천만원이상)

⇨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 조기 달성

②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 이의신청 신속․공정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 처리기한 10일 이상 단축, 진행상황 SMS 문자서비스

❍ 지방세 환급금(과오납금) 최소화

-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비과세‧감면제도 홍보 강화

⇨ 불편해소 및 권리보호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③ 세정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

❍ 법령 개정내용, 업무매뉴얼 직무 교육 : 2회, 500명

❍ 분야별 연찬회 개최, 업무개선방안 모색 : 연 4회

⇨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

< 세입담당 소관 >

미 션			안정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

❍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 위주 세입증대 추진

-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도․시군 합동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위주 납부독려

❍ 체납액 원인분석, 유형별 징수대책  추진

-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세입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도모

② 원활한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

❍ 사업진도에 맞는 적기 자금배정, 원활한 사업지원

- 실‧과, 사업소 자금소요액 파악 수시 배정

❍ 유휴 공공자금 고수익상품 예치

- 이자수입 목표액 40억원

❍ 공금의 수시 입출금식(MMDA) 관리 및 잔액 최소화

⇨ 사업진도에 맞는 적기 자금배정, 이자수입 증대

③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 ’10. 5~’11.12월 / 375백만원(’10년 174, 11년 201)

❍ 현행, 일반회계 → 일반‧특별회계 통합운영 관리체계

❍ ATM 납부 및 전자이체 등 실시간 수납처리

⇨ 시스템 기능보강,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기반 구축

< 과표지도담당 소관 >

미 션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합리적 과표운영

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 목 표 : 1,000개법인, 100억원(도 100개 40억원, 시군 900개 60억원)

❍ 성실납세법인,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서면조사 확대, 조사기간 단축으로 기업부담 경감

❍ 연찬회, 실무교육 등을 통한 조사요원 정예화

⇨ 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하기 좋은 충남 지원

②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공시

❍ 2011. 1. 1. 기준 조사대상 주택 전수조사

- 조사대상 : 311천호(단독 275, 다가구 6, 기타 30)

- 공 시 일 : 2011. 4. 29(금)

❍ 조사결과 사전공람,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기회 제공

⇨ 합리적인 가격결정 및 공시로 지방세 과세기초 확립

③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적정운영

❍ 개별공시대상(주택, 토지)이 아닌 건물, 차량 등 시가조사

❍ 가격변동이 심한 회원권 가격 수시조사 및 변경․공시

-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한 적정 과표 운영

⇨ 과세대상의 과표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 재산관리담당 소관 >

미 션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산가치 증대

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 공공용 토지(도로) 합병으로 재산관리 비용절감

- 합병 대상 : 1,700필지 991천㎡

- 용도폐지 대상 : 도로 잔여지 85필지 22천㎡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읍･면지역 3,000㎡, 동지역 1,500㎡ 이하 소규모 토지

- 매각대상 : 77필지 52천㎡(공시지가 716백만원)

❍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4월 ~ 10월)

- 72,710필지 대상 각 재산관리관별 정밀조사

⇨ 대부계약 체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②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매각 : 1,385필지 1,665천㎡

❍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 적극 발굴, 재산가치 증대

⇨ 주민 요구사항 심층분석 교환․매각

새마을회계과

Ⅰ. 미션과 성과목표

	〈 주요기능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원봉사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 ❖ 국․도비 세출예산 지출․결산,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 및 원가심사

	〈 미 션 〉
❖ 지역사회 통합체계 강화, 자원봉사문화 확산 ❖ 계약의 전문성 제고, 신속 공정한 회계업무 수행

	〈 성과목표 〉
①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민간의 도정참여 확대 -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과 단체와의 소통 강화 - 참여와 나눔의｢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 봉사자 등록확대 ②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실현 - 계약심사 단축운영,역량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 계약업무 통합발주 운영 및 전자계약 추진율 제고 ③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기업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④ 도청 신도시내 관사확보 추진 - 집무, 접견, 회의를 겸비한 지휘본부 관사 확보

Ⅱ. 핵심사업별 성과지표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과 단체와의 소통강화

❍「시민 사회단체」와 일반단체 동일 기준, 심의(2. 22 / 936백만원)

- 자부담 20%이상 의무화로 자생력 강화(’10년 대비 5% 增)

❍ 정치 중립과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지원

- 사업내용이 특정정당 정책을 지지하는 사업, 지원 제외

- 단체 정관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도정 역점사업 우선 지원

❍ 사회단체 도정 참여 확산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금산세계 인삼엑스포 등 도정 주요시책 홍보․참여 등 협력 활동

	< 개 선 >
▸보조금 혼합통장 사용․간이영수증 사용 등 사례 → 집행투명성 확보 필요 - 사회단체보조금 신용체크 카드 사용 의무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지원에 소요되는 모든 인쇄물, 물품구매 등 - 지도점검(지원단체 중 10%이상) 및 집행지침 실무교육(3~9월) ▸중복지원 방지위해 기금․민경예산 지원여부 확인 (문화예술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시군지원여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미달시 패널티 적용, 미지원

성과 지표		∙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부담율 상향(15%→20% 증) ∙ 합리적 지원을 위한 평가 강화(수혜도평가, 지도점검 연1회이상)

②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확산

❍ 전국 최초,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확대

- 연 32회 이상 활동,｢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문화 선도적 실천

❍ 道 공직자, 상생과 나눔 문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

-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등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 전개

	< 개 선 >
▸봉사자 단체별 개별관리('10년) ⇨ 1365 자원봉사 통합포털 운영('11년) - 중복자 제외 자원봉사 등록 내실, 봉사단체․기업 등 참여 확대

성과 지표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회원 확대 : 44 →70기업․단체(↑59%) ∙자원봉사 등록 확대 : 237천명→240천명(↑3천명, 1.3%)

③ 계약심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 예산절감 확대, 신속한 심사처리로 재정 조기집행 지원

- '11년 계획 : 388건, 6,139억원 심사 / 490억원 예산절감 목표(절감율 8%)

- '10년 성과 : 395건, 3,469억원 심사 / 290억원 예산절감 효과

	< 개 선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집중심사기간 운영(2월~5월) - 심사 윤번제,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등 ▸사업특성 및 심사의 실익 등 판단, 처리기간 전년대비 2일 단축 ▸3년간 사례분석, 사례집 발간 및 제도 발전 방안 강구(10월중)

성과 지표		∙ 계약심사 처리기간 신속화 : ‘10년 7일 → ’11년 5일(2일단축) ∙ 예산절감액 확대 : ‘10년 290억원 → ’11년 490억원(↑ 200억원)

④ 공정한 계약업무와 합리적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 확립

❍ 계약자 미방문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전자계약 추진율 제고(80%)

❍ 계약정보 공개 : 연간 발주계획 , 수의계약 내역(道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10% 사용목표)

	< 개 선 >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통합발주 운영 - 현재, 본청․사업소 각각 입찰 → 본 청 : 입찰 및 계약 사업소 : 감독․검사 대가지급 ․道재무회계규칙 개정 이후 전면 시행(2월말) ▸ 법정기한(기성 7일, 선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내 대가지급

성과 지표		∙전자계약 추진율 확대 : '10년 76% → '11년 80%(↑ 4%) ∙입찰대상 자체발주율 제고 : '10년 67% → '11년75%(↑ 8%) ∙법인카드 사용률 확대 : '10년 4.2% →11년 10%(↑ 5.8%)

⑤ 도청 신도시내 관사확보 추진

❍ 집무, 접견, 회의를 겸비한 지휘본부 개념의 관사 확보

- 1급(도지사) 관사 : 대지 1,500㎡이하, 연면적 231㎡이하

- 2급(부지사) 관사 : 내포 신도시내 아파트(115㎡ 2세대) 확보

	< 개 선 >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계획 및 건축물 종류 변경 - 부지 3,300㎡ → 1,500㎡, 단독주택 3동 → 주택 1동, 아파트 2세대

성과 지표		∙관사부지 매입(하반기), 년내 건축설계 완료(전문가 참여)

Ⅲ.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방안

➀ 대가지급 모바일 서비스 제공방법 개선

❍ 각종 대가「지급일」을 모바일 문자 서비스 제공

- 2010년 : 3,538건(공사 345, 물품 1,338, 보조금 1,188, 기타 667)

❍	현 행		지출은 「e-세출시스템」, SMS 서비스는「충청남도

SMS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이원화

- 내용 작성의 번거로움과 송금결과 통보에 시차 발생

❍	개 선		「e-세출시스템」 활용한 지출 및 SMS서비스 일원화

⇨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② 청사 에너지 절감 방안 개선

❍ '12년말 청사 이전으로 시설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 한계     ❍ 추가 절감은 직원 근무의욕 저하 등 청사 여건상 어려움 예견

	< 개 선 >
❍ 전력피크 시간대 청사별 냉․난방기 1일 2시간 가동중지 ❍ 에너지 절약 행태개선을 위한 조명 등 격등켜기 운동 - 비업무용 공간에서 평시 대비 40%이상 하향(1% 절감) ❍ 중복사용 사무기기 회수 및 온수 급탕온도조정(60℃→45℃) - 동절기 미사용 냉장고 및 사무기기 전원끄기 등

⇨ ∙'07~'09년 3개년 평균 사용량 대비 4% 절감(1,037→995toe)

∙'12년까지 매년 4% 절감, '13년 이후 신청사 운영계획 수립후 확정

Ⅳ. 담당별 일반사업

< 새마을담당 소관 >

미 션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맞춤형 자원봉사 활력화

➀ 새마을운동의 역동적 전개

❍「민･학･관 새마을 해외봉사단」운영(7~8월 / 저개발국가)

- 새마을 운동 및 한국문화 홍보, 마을 환경정비 등

❍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전시자료 수집 : 3천점(연중)

-「새마을역사 자료찾기」운동 등 범도민 수집유도(1천점 확보)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310백만원), 도의새마을여인상 시상(36명)

⇨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국위선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② 범도민 선진의식 실천화 운동 전개

❍ 스승과 제자 등 참여,「선생님과 만남의 광장」행사(5월, 1천명)

❍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연중)

❍ 도의사회교육(3개분야, 30천명) 1,365백만원 지원, 일정별 교육추진

⇨ 도민 의식 수준 향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③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활용 맞춤 봉사

❍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지원 3,038백만원(국비448, 도비866, 시군1,724)

- 소외계층 집수리, 일손돕기, 방역지원 활동 등

⇨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생활화로「행복한 충남」정착화

④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지도 강화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 유지 등 법정기준 지도

⇨ 등록단체(354) 지도․점검(연1회) 실시로 건실한 단체 육성

< 경리담당 소관 >

미 션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원활한 도정수행 지원

① '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

❍ 예산집행 실적을 계산정리,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반영

⇨ 통합재무제표 작성․공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이해 증진

②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 비능률․불합리한 회계제도 지속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선진 회계행정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③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제공

❍ 각종 대가 지급일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제공

(제공대상 : 공사, 물품구입, 민간보조금, 보상금, 국외여비 등)

⇨ 회계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④ 내실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

❍ 「e-호조시스템」을 이용한 분개, 회계처리 승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8개), 기금회계(12개))

❍ 재무회계 결산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제고

< 계약담당 소관 >

미 션			계약업무의 전문성․공정성․효율성 제고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전자계약 목표 설정(금년도 80%)

‘10)76% ⇨ ’11)80% ⇨ ‘12)85% ⇨ ‘13)90% ⇨ ‘14)95%

❍ 계약정보 공개 : 조달청 나라장터, 道 홈페이지

- 연간발주계획 : 1월,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 매월

❍ 선금지급 비율 확행 : 30 ~ 50% 지급

⇨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및 차량관리

❍ 지역제한 입찰 확행 및 사회적 약자제품 구매 증대

- 도내 업체 및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보훈단체 등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추진(중소기업 판로지원법)

- 대상공사 : 20억원 이상/ 자재금액 : 3천만원 이상

❍ 공용차량 및 관공선 정기검사 등 유지관리

- 공용차량(수시) : 24대, 관공선(2회) : 11척(도2,시군9)

⇨ 지역업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③ 道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조사 및 효율적 구매

❍ 청사이전 대비 보유중인 물품․사무기구 등 조사

- 이사비용 산출을 위해 전수조사(이사 1년전 2회)

❍ 물품 제조․구매 심사강화로 불필요한 물품구매 억제

- 신청사에 부적합 물품구매 억제로 이사물량 및 비용 최소화

⇨ 정확한 물품조사 및 구매로 차질없는 이사준비 지원

< 계약심사 담당 소관 >

미 션			원가절감 마인드 정착으로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화

➀ 계약심사 기능강화로 예산절감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 대상기관 : 道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시․군(국․도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공사 5억원(전문 3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물품구매․제조 2천만원 이상

<2011 추진계획>

❍ 공종별 전문 심사 및 집중심사기간 운영

- 課내 기술인력(전기, 전산) 활용 심사의 적정성 확보

-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한 집중심사기간 설정(2 ~ 5월)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심사기간 단축 운영(규칙상 10일→ 5일)

- 사업의 특성․심사의 실익을 검토, 심사제외 여부 판단

- 분야별 심사물량 폭주시 심사윤번제 배정

❍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제도 발전

- 원가계산 전문교육 이수, 워크숍․토론회 참석

- 계약심사 시행 3년간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10월중)

❍ 시․군 계약심사 업무의 지도․지원

- 시군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권고

※전담부서  : 3기관(천안, 아산, 서산) / 전담인력  : 12기관(보령 미배치)

- 계약심사 요령 지도 및 심사사례 전파 등

⇨ 신속한 계약심사 처리로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

< 청사관리담당 소관 >

미 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 관리

➀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 청결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 관리 및 방역 철저

- 방역 : 16회, 비데청소 : 2회, 물탱크 : 2회, 오수정화조 : 1회

❍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불요 불급한 청사 정비 최소화

- 전기 및 기계설비 신설 배제 및 소규모 유지보수

⇨ 신청사 이전시까지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유지

② 안전한 청사 관리

❍ 신청사 이전시까지 안전점검 실시로 현 안전등급 유지

- A등급 : 3동,  B등급 : 2동,  C등급 : 1동

❍ 해빙기 및 장마철 등 안전점검 실시

- 정기점검․해빙기․장마철․동절기 5회, 명절연휴 2회

⇨ 안전점검을 통한 건물 노후부분은 적기 수선 조치

③ 신청사 시설관리 운영방안 계획 수립

❍ 시설관리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자문(상반기)

- 원가계산 용역비 확보(1회추경)

❍ 신청사 관리에 필요한 용역의 범위 결정(하반기)

- 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안내 등 검토

⇨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청사 운영기틀 마련

정보화지원과

Ⅰ. 미션과 성과목표

	〈 주요기능 〉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지방정부 고도화 추진 ❖ 도민의 정보이용환경 조성 등 대민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 미 션 〉
❖ 도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문화 확산시책 추진 ❖ 소통 활성화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 성과목표 〉
① 도민의 정보통신 이용률 제고 - 도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개선으로 정보이용 환경 개선 ② 소통과 업무혁신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정보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으로 소통과 업무혁신 지원 - 모바일 원격근무 등 스마트워크 정보화 기반 구축 ③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추진 - 상시근무체계에 의한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운영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Ⅱ. 핵심사업별 성과지표

① 도민의 정보통신 이용률 제고

- 인터넷 이용율 매년 약 1.5% 향상 : ’10 (69.7%) → ’14(75.7%) -

㉮ 도민 정보화교육 확대 추진

❍ 농어민, 주부, 장애인,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실시

- 집합교육, 이동교육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

	< 개 선 >
▸ 마을회관 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실시 ▸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 방문교육 (정보화진흥원 협조)

성과 지표		∙소외계층 등 일반인 정보화 교육 : 75천명 → 100천명 이상 ∙장애인․고령층 정보화 교육 : 2.7천명 → 3천명 이상

㉯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 확대 개최

❍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 IT 경진대회 개최

- 경진대회 외 스마트 환경의 체험전시 및 어르신 IT 골든벨 등

❍ 정보화 소외계층 참여 기회 확대 개선

- 고령층 대상 연령대별․가족단위․남여단위 등 참가부문 확대

	< 개 선 >
▸ 다문화가정 대상 정보화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설치 및 수화통역사, 도우미 배치 등

성과 지표		∙다문화가정 참여로 정보문화 격차 해소 (100명 이상 참가유도) ∙경진대회 도민 참가자 : 2천명 → 3천명 이상

㉰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 기기 보급

❍ 행정기관 등의 불용PC 수집ㆍ정비후 정보취약계층 보급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보조기기 제품가의 80% 지원

	< 개 선 >
▸ 기존 정비위주에서 정비한 PC 업그레이드하여 보급 ▸ 캄보디아 등 어려운 해외까지 보급 확대(국제통상과 협의)

성과 지표		∙중고PC 업그레이드 :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 200대 → 220대 이상

㉱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서비스

❍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세대 미만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1,191개 마을)

- 인터넷, IPTV, 영상전화, 원격진료․교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용여건 조성

❍ 총사업비 24,177백만원 중 도비 1,813백만원(7.5%) 소요

- '10~'11년 189백만원 집행, 앞으로 3년간 1,624백만원 필요

	< 개 선 >
▸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마을 주민 정보화 활용교육 실시 ▸ 마을 주민 요청시 홈페이지 등 구축 지원

성과 지표		∙ 2014년 까지 도내 全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 ’10(70개소) → '11년(100개소) 이상 구축

② 소통과 업무혁신을 위한「스마트 도정구현」

<현  황>

❍ 충남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56개

- 자체구축 11, 중앙행정기관 보급 43, 중앙행정시스템 사용 2

❍ 그동안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 종합분석 및 실행계획 미비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운영 한계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보급 시스템(86%)과 자체구축 시스템간 연계성 미흡

❍ 온-나라, 성과관리 등 주요시스템 개별 운영으로 업무의 시너지 효과 미약

❍ 내․외부 소통을 위한 메신저, 통합검색기능 등 소통채널 부진

❍ 관리자의 도정현황 파악, 이슈관리 등 일련의 모니터링 기능 부족

❍ 시스템 자료 중복입력 및 민원처리 분산으로 통합서비스 미흡

❍ 일방적 정보제공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 채널 부족

	< 개선 과제 >
▸ 관리자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행정포털, 전자문서 등 종합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 道․시군간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메신저” 구축 ▸ 道 간부에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보급 및 앱(App)개발 정보서비스 ⇨ 내부 업무 효율화 및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Smart Office 환경구축(전자결재, 메모보고, 일정/행사안내 등) ※ 직원 참여/의견 반영(설문, 면담, 워크숍) , 기능은 고도화하되, 사용은 쉽게

성과 지표		∙ 간부 및 직원, 개선시스템 활용능력 향상 교육

③ 인터넷ㆍ게임 중독 예방사업 추진

❍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을 활용한 예방 활동 강화

- 교육청ㆍ대학교와 협의 인터넷문화교실 지정 방문 교육

❍ 인터넷ㆍ게임 중독자를 위한 쉼터 캠프 운영

- 년1회 이상 인터넷쉼터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현 행 >		⇨		< 개 선 >
▸ 초ㆍ중ㆍ고교학생 대상 ▸ 단순 참가				▸ 대학생ㆍ학부모 확대 ▸ 사후관리 및 분석 4회

성과 지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7.8천명 → 36천명 이상 ∙인터넷문화교실 지정 운영 : 26개교 → 30개교 이상

④「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확대 구축․운영

❍ 중앙↔도↔시군간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체계 구축

- 공동대응 위협관리시스템 등 3종 6식 보강 구축

- DDoS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좀비PC 탐지․차단시스템 도입

	< 개 선 >
▸ 사이버침해(해킹, 바이러스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보안관제 인력을 확충(2명→ 6명) 침해대응센터 24시간 운영 - 現 인력부족으로 주간근무만 운영, 비상시 전직원 교대 근무하나 전문성 결여로 근무지원 한계 ※ '10년 사이버침해 총 발생건수 : 37,869건 / 1일 평균 99건(야간 20%정도)

성과 지표		∙ 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침해 완벽대응 - 해킹․정보유출 시도, 비인가접근, 악성코드 감염 등 - 보안관제 외부 전문인력 보강, 예산 확보 건의

Ⅲ.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방안

➀ 민원전화(120번) 『ONE CALL서비스』시스템 구축

< 현     황 >

❍ 통합민원안내(국번없이 120번) 전화, 교환실에서 응대(2명)

- 우리 道 업무는 해당과로 연결 , 他 기관업무는 전화번호만 안내(1日 110건)

- 타기관 업무 관련 민원인은 전화 끓고 다시거는 불편 초래

< 혁신 방안 >

❍ 現 교환기 기능보강으로 120번 착신콜 ARS 타기관 직접 연결

- 1단계로 CALL이 많은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

❍ 신청사 이전 후 “민원종합콜센터” 구축 민원 해소

② SBC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현     황 >

❍ 행정업무용 1인 1PC (본체+모니터+키보드+마우스) 기반

- 총 2,266대 보급, 내구연수(4년) 경과 760대, ’11년 300대 교체 예정

-  5년간 PC 구입비 23억, 유지보수비 年 1억원 정도 소요

< 혁신 방안 >

❍ 개인 PC 기반 업무환경을 서버 방식의 SBC 기반 전환

	< 현행 PC환경 >		⇨		< 개 선 >
▸업무용 PC 개인별 보급 ▸시․공간 등 제한적 환경 ▸유지보수 등 관리부담 가중				▸본체없이 중앙서버와 연동 ▸PC와 동일환경의 업무처리 ▸내구연한 증가(4년→7년)

❍ 초기 서버구입비 약 3억 포함 ’15년까지 총 25억 소요 예상

- 내구연한 경과 PC 교체계획과 연계 매년 단계적 도입

⇨ PC구입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年 505백만원이상 절감 예상

Ⅳ. 담당별 일반사업

< 정보기획담당 소관 >

미 션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및 사전 심의․조정 기능강화

➀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아산배방지구 u-city 건설사업 준공 검사(4월)

※ 관리청(천안시, 아산시)에 준공검사 요청 추진

❍ 중앙부처 지원사업 공모참여(2월) 및 u-IT 기반 조성

- u-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 u-도서관서비스 등 확산사업

- u-공공시설물통합관리, SBC기반 스마트 환경구축 등 신규사업

⇨ 수요자 입장의 도민체감형 u-서비스 기반 조성 지원

② IT 신기술 및 혁신사례 등 정보교류기회 확대

❍ 전국 단위 정보화 연찬회 및 IT 컨퍼런스 등 참여

- IT 신기술 습득 기회 부여 및 그린 IT 등 혁신사례 공유

❍ 제18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개최(11월, 금산)

- 정보화 연구과제 발표 및 정보기술 특강 등 정보교류

⇨ 정보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혁신 마인드 조성

③ 정보화 사업 사전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정보화 예산 성립 전의 정보화책임관(CIO) 사전 심의 활성화

❍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각계 전문가 활용 사업 심의 조정

- 부의 안건에 따라 실무협의회 및 임시회 수시 개최

⇨ 사전 심의 절차 이행으로 중복투자 등 예산 절감 효과

< 행정정보담당 소관 >

미 션			수요자 중심 행정정보화 및 전자결재 활용성 제고

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추진

❍ 전체 행정업무 이용활성화를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이용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누락 업무 추가)

- 활성화 미진부서 이용 촉구, 사용자교육 실시 등 활성화 유도

❍ 행정업무별 세부업무권한 재조정

- 인사이동 등에 따른 행정업무별 권한 부여 및 비권한대상 권한 회수

❍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24시간 관제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 긴급 재난재해를 대비한 복구시스템 가동 모의훈련 실시 등

※ 이용률 향상 목표 : ’10년도 84%→’11년 90%이상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 향상으로 정보공유 기반 확대

②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운영

❍ 전 행정업무의 모든 문서 전자결재 시행 유도

- 신속하고 안정적 전자결재를 위한 지속적 기능개선 추진

- 분기별 실적공개 및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지표 반영으로 이용 유도

❍ 활용도 높은 업무위주의 사용자 매뉴얼 작성

❍ 기능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조치

❍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 강화

※ 이용률 향상 목표 : ’10년도 98.7%→’11년 99%이상

⇨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화로 빈틈없는 도정 기록관리

< 정보보호담당 소관 >

미 션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로 안전한 정보자산 관리

➀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강화

❍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 이행 철저

- 개인정보를 신규․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 관련 규정․제도 정비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개인정보 관리규정 마련, 공무원교육원 교과목 개설 운영

❍ 개인정보노출 방지대책 및 침해대응 강화

- 웹사이트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점 사전 제거

⇨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②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

❍ 관련 법․규정의 이행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 보조기억매체 관리, DB자료 백업 및 소산, 보안성 검토 등

❍ 정보보안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자질 향상 추진

- 관계 공무원 워크샵 개최(4월중),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참석 등

⇨ 보안대책 강화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지방정부 구현

③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행정서비스 향상

- 노후 네트워크 장비 37대, 170백만원

❍ 네트워크 트래픽분석 및 위협트래픽 모니터링 실시 차단

❍ 사무실 변경, 행사지원 등에 네트워크 적시 지원

⇨ 최적의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정보지원담당 소관 >

미 션			안정적인 정보지원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➀ 정보지원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안정적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지원

- 대상 : 11개실과 40개 분야(장비가액 13,948백만원)

- 서버1,923종, S/W 266종, 보안, 네트워크 등 통합관리)

- 소요 예산액 : 1,100백만원

⇨ 통합 유지보수 추진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비용절감

②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보급관리

❍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보급관리

- 道본청 및 의회 176대, 직속기관 86대, 사업소 113대

- 소요 예산액 : 300백만원(PC본체 375대)

❍ 불용 PC 재활용 :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으로 전환운영

⇨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능률적인 사무환경 조성

③ 소프트웨어 구매․보급관리

❍ 정품 S/W 보급으로 행정업무의 능률향상 및 불법S/W

사용을 사전에 예방

- 정품 S/W 사용 및 불법사용 정기 점검 : 2회(상․하반기)

- 행정업무용 S/W 수요조사 및 구매보급 : 2회(상․하반기)

- S/W 구매 : □글, MS오피스 등 250본

- 소요 예산액 : 90백만원

⇨ 공공기관의 불법S/W 사용근절로 정품S/W 사용 생활화

< 정보통신담당 소관 >

미 션			정보통신망 융합 및 고도화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➀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 국가정보통신망의 임대 만료에 따른 사업자 선정

※ 현재 운영방식 : 전용회선 임대방식 11년 12월 만기도래

- 현 사업자 : KT

❍ 대상기관 : 도, 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시․군

❍ 사업예산(5년분 공공요금) : 12,687백만원(도비6,912, 시․군비5,775)

❍ 제안서 평가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A그룹)중 선정

※ A그룹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U＋

❍ 협약예상기간 : 12. 1월 ~ 16. 12월(5년)

⇨ 초고속회선의 안정성확보 및 각종 IT사업의 융합성 제공

②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 기존 일반전화(KT) 회선을 인터넷 회선으로 교체

※ 전국단일망교환기 장비내구연수 도래로 회선 변경

❍ 통신사업자 선정(행정안전부 지침 준수)

-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C그룹)중 제안서 평가로 선정

※ C그룹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U＋, 삼성SDS

❍ 설치대상 : 도 및 32개 직속기관․사업소

❍ 사업기간 : 1 ~ 5월(5개월간)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5년간 전화요금 지급조건으로 통신사업자가 장비 설치비 부담

⇨ 전화요금 절감(20%이상)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영상정보TF팀 소관 >

미 션			정보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행정서비스 기반 조성

➀ 충청남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 및  기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제시․활용

❍ ISP 용역사업 추진(’10. 11. 26 ~ ’11. 2. 21), 292백만원

- 현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시스템”개선방안 도출

- 충남넷 등 홈페이지에 도민 소통창구 및 홍보강화 방안 제시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업무 개발방법 제시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범 구축

②「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개설

❍ 최신 디지털 콘텐츠 수업이 가능한 IPTV공부방 설치‧운영

- 도내 지역아동센터 185개 중, 66개소 설치완료

- 올해('11년) 50개소,  ’12년 69개소 설치예정

❍ '11년 지역아동센터 설치 대상지역 선정

- 사회복지과 및 지역아동센터 충남지부와 협의․선정

⇨ IT를 활용한 저소득층 및 소외아동의 교육격차 해소

③「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 시군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가 통합･연계되도록 구축

- 불필요 또는 유사･중복 CCTV 통･폐합, 50%국비보조금 지원

❍ 유사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방범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기술지침(행안부 고시2010-31호, '10.5.6)

⇨ CCTV 정비 및 운영․관리방식 개선, 행정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