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1. 1.

主要業務 現況 報告

	自治行政局

局 所管 業務 現況

Ⅰ. 基 本 現 況

Ⅱ. 2011 與件과 課題

Ⅰ. 基本 現況

ꊱ 機構 및 機能

< 機 構 >：1局 5課 25擔當(1 T/F)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세 정 과					새마을회계과					정보화지원과
․서무담당 ․인사담당 ․고시담당 ․공무원단체담당 ․기록관리담당 ․민원봉사담당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자치협력담당 ․능력개발담당 ․여론담당						․세정담당 ․세입담당 ․과표지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새마을담당 ․경리담당 ․계약담당 ․계약심사담당 ․청사관리담당					․정보기획담당 ․행정정보담당 ․정보보호담당 ․정보지원담당 ․정보통신담당 ․영상정보T/F

< 定員 >：202名

(단위 : 명)

구 분	계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세 정 과	새마을회계과	정보화지원과
합 계	202	60	30	21	51	40
정 무 직	1	1
일 반 직	148	44	28	20	26	30
연구･별정직	7	7
기 능 직	46	8	2	1	25	10

※ 국가직 1명(행정부지사) 일반직에 포함

< 課別 主要機能 >

총 무 과	- 6담당

○	서무담당	：	직원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보안업무, 의전업무
○	인사담당	：	공무원의 인사운영 관리
○	고시담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면허‧자격시험 관리
○	공무원단체담당	：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노조 지원
○	기록물관리담당	：	문서보존‧관인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 추진
○	청사관리담당	：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자치행정과	- 5담당

○	행정담당	：	시군 행정 지원 및 협력‧조정, 행정구역관리
○	조직관리담당	：	도‧시군 행정기구 및 조직‧정원 관리
○	자치협력담당	：	선거‧주민투표‧주민등록관리, 시군의회 지원
○	능력개발담당	：	공무원 교육 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	여론담당	：	지방행정 여론‧동향 및 도정모니터 운영

도의새마을과	- 4담당

○	도의사회담당	：	도의새마을운동 추진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	자원봉사담당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	민원봉사담당	：	민원 총괄, 여권발급 및 고충민원 상담
○	지역개발담당	：	도서‧소도읍‧도계마을‧소규모숙원사업 추진

세무회계과	- 6담당

○	세정담당	：	지방세정 종합운영 및 지방세 목표액 관리
○	세입담당	：	지방세 입금‧채권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
○	경리담당	：	국비 및 도비 세출예산 집행 관리
○	계약담당	：	물품 제조‧구매 및 공사‧용역의 계약 관리
○	과표지도담당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과표 심의관리
○	재산관리담당	：	도유재산 취득‧처분 및 국‧공유재산 관리

ꊲ 豫算現況

○ 세입 : 1,055,463백만원   ○ 세출 : 362,429백만원

세출주요예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1,612백만원 ⋅선진자치도정 구현 및 도민의식 함양 8,310백만원 ⋅선진세무행정 실현 235,711백만원 ⋅U-충남 구현 7,348백만원 ⋅행정운영 경비 99,448백만원

ꊳ 委員會 및 團體 現況

① 위원회 현황：총 17개

○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기능 6개  ○ 지자체간 분쟁조정 2개

○ 희생자 및 유족진상규명   1개  ○ 도민 권익보호 등 10개

○ 지사님 위원장 위원회(1개)

․기부심사위원회(위원：10人)

○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인 위원회(7개) - 인사위 등

○ 국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4개)

․정보공개심의회(위원：7人)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위원：7人)

․계약심의 위원회(위원：13人) ․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 : 20人)

② 관련기관·단체 현황：총 23개

○ 선 거 사 무 관 리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8명)

○ 인도주의사업 추진 - 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6,325명)

○ 도정현안사업 지원 - 충남발전협의회(471명)

통일 역량 결집 (5)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750명 ⋅대전‧충남재향군인회 271,563명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4,800명 ⋅이북도민충남연합회 264,549명 ⋅자유총연맹 도지회 27,768명

○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봉사(15개)

- 이‧통장연합회(5,478), 道새마을회(228,163), 바르게살기협의회(10,542) 등

參   考

ꊱ 각종 위원회 현황(17개)

위 원 회 명	구 성 현 황 (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인사위원회	행정부지사/9인(법령)	인사‧징계‧시험 등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자치행정국장/7인(법령)	정보공개여부 등 심의
민원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12(규칙)	접수민원의 문제점해소 접수 조정지원심의․선정
조직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10인(법령)	중기인력운용계획 심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경득(민간)/11인(법령)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長간의 분쟁 심의‧의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행정부지사/13인(조례)	주민투표요건 심사‧의결 등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행정부지사/14인(조례)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김상기(민간)/10인(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심의‧선정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15(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박천수(민간)/8인(법령)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7인(법령)	과세전 적부심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9인(법령)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기부심사위원회	도지사/11인(법령)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박천수(민간)/9인(법령)	과세표준 결정 적정 심의
세무조사대상자선정 위원회	김흥식(민간)/7인(법령)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계약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13인(법령)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정보화촉진협의회	자치행정국장/20인(조례)	지역정보화 정책 등 심의

ꊲ 관련 기관‧단체 현황(22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민주평화통일충남지역회의	서 교 일	748	평화통일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민 경 용	6,078	인도주의사업 추진
대전‧충남재향군인회	김 선 림	330,000	군인정신 앙양 및 자유수호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지 만	7,867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도민충남연합회	유 병 준	265,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신 귀 섭	8	국민투표 및 선거사무집행‧관리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영 석	10,371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충남지부	송 순 동	5,608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충청남도 새마을회	전 영 한	711	새마을운동 추진, 지역발전
새마을지도자道협의회	정 학 모	19,093	〃
새마을문고道지부	김 동 안	2,488	〃
직장새마을운동道협의회	최 순 성	34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방 은 희	198,362	〃
충청남도교육삼락회	맹 오 영	1,500	후세평생교육 및 퇴직교사모임
바르게살기道협의회	문 인 규	10,596	사회질서 및 정의사회 구현
자유총연맹道지회	임 동 규	28,768	자유수호 및 자유통일
충남발전협의회	김 고 성	345	도정 현안사업 지원
충남자원봉사센터	박 봉 우	231,902	자원봉사활동 지원
JCI KOREA - 충남지구	이 명 성	954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국제라이온스클럽356-B지구	김 주 승	7,400	〃
국제로타리클럽3620지구	조 명 제	2,847	〃
국제로타리클럽3680지구	박 병 달	2,200	〃

Ⅱ.  2011 與件과 課題

〈 업무여건 〉

MB정부 4년차, 하반기 국정 통치이념의 지방접목 실천화

- 親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실현, 중도실용 등

민선 5기 2년차, 도민의 행정수요 욕구 증대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 등

⇨ 자율과 창의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자치역량 강화

	〈 중점과제 〉
①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지방분권 기반 구축 ② 민･관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 ③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뒷받침 ④ 자율과 창의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⑤ 고품격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⑥ U-충남 실현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참고자료

自治行政局 幹部名單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위 임용
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박 윤 근	2010. 1. 1
총 무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병 희	2011. 1. 3
서 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홍 성 목	2010. 7. 22
인 사 담 당	〃	허 재 권	2010. 7. 22
고 시 담 당	〃	명 형 식	2010. 7. 22
공무원단체담당	〃	곽 근 수	2010. 7. 22
기록관리담당	〃	나 철 순	2010. 7. 22
민원봉사담당	〃	공 석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유 병 운	2011. 1. 3
행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범	2009. 7. 2
조직관리담당	〃	박 용 권	2009. 7. 2
자치협력담당	〃	강 준 배	2008. 1. 21
능력개발담당	〃	유 병 훈	2007. 10. 8
여론담당	〃	김 찬 배	2009. 7. 2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위 임용
세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강 익 재	2011. 1. 3
세 정 담 당		공 석
세 입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한 영	2009. 7. 2
과표지도담당	〃	최 인 락	2009. 7. 2
재산관리담당	〃	김 경 환	2009. 7. 2
새마을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성 진	2010. 7. 22
새마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학 기	2010. 1. 13
경 리 담 당	〃	방 선 엽	2009. 7. 2
계 약 담 당	〃	유 재 흥	2009. 7. 2
계약심사담당	〃	방 선 엽	2009. 7. 2
청사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이 홍 규	2008. 7. 31
정보화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황 선 만	2010. 7. 22
정보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석 권	2009. 07. 02
행정정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산	2009. 07. 02
정보보호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인 국	2009. 07. 02
정보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강 흔 구	2010. 07. 22
정보통신담당		공 석
영상정보T/F팀장		공 석

課別 業務推進

1. 총   무   과

2. 자 치 행 정 과

3. 세   정   과

4. 새마을회계 과

5. 정보화지원 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0. 1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 무 과

목    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여건과 비전

Ⅱ. 일반 현황

Ⅲ.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參考資料

Ⅰ. 여건과 비전

	《업무여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 증대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안정 및 지원부서 역할 증대 미래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기록정보 보존관리 중요성 및 행정서비스 이용욕구 증대 - 기록물 안전한 보존․관리,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출 등

중 점 추진과제		1. 정감 있고 일 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2.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 3. 시험제도의 투명성 확보로 우수인재 선발 4.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직원 후생복지 충족 5. 주요기록물 DB구축 및 표준시스템 도입 6.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활성화

추진목표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비 전		민선 5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Ⅱ. 一般 現況

○ 기   구

								총 무 과
서 무			인 사				고 시			공무원단체					기록관리				민원봉사

○ 정   원

구분	계	정무	1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계약	기 록 연구사
정원	60	1	1	1	2	12	13	9	3	0	6	8	3	1
현원	65	1	1	1	1	7	13	13	1	0	6	17	3	1

※ 4급, 5급 정원에는 P00L정원 포함(4급1, 5급5)

○ 청원경찰 : 32명

○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 출 계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	행정운영 경비	비 고
56,368 (100%)	11,612 (20.6%)	44,756 (79.4%)

⇨ 道 일반회계 3,582,800백만원의 1.5%

Ⅲ. 擔當別 主要業務 推進計劃

서무 담당
		∙ 청내 일반업무총괄, 과소관 업무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 각종의전지원 및 의식행사 종합조정 ∙ 보안업무 관리통제 및 보안교육 및 감사

인사 담당
		∙공무원 임면 및 근무성적 평정, 징계및포상에 관한사항 ∙참여형 인사제도를 통한 공정·투명한 인사업무

고시 담당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수립 및 집행 ∙자격‧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각종시험에 관한 사항 집행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총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후생시설 관리·운영, 공무원 대출금 운영

기록 관리 담당
		∙기록물의 보존․활용 및 행정자료실 운영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공인관리, 문서배부

민원 봉사 담당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민원만족도 제고 ∙일반 및 여권민원 처리,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庶務 擔 當

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화합과 결속 유도

①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

○ 취미가 같은 직원들로 구성된 동호인 클럽 육성지원

○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한 재충전 기회 제공

< 추진상황 >

❍ 2010년 23개 클럽 1,810명, 25,000천원 지원

※ ’09년 지원 : 20개 클럽 1,657명 지원

❍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으로 직원간 결속 강화 및 여가활동 촉진

< ’11년 추진계획 >

❍ 2011년 직장취미클럽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

- 예산액 25,000천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② 4계절 휴가문화 정착

○ 하절기 편중보다는 4계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문화 유도

< 추진상황 >

❍ 월례휴가제 활성화 방안 시행(’10. 1. 13)

❍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조성

< ’11년 추진계획 >

❍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③ 모유수유방(여직원 휴게실) 운영

○ 육아 여성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안락한 장소 제공

- 수유에 따른 주위의 시선과 부담을 해소

< 추진상황 >

❍ 모유수유방 개소(’07. 4. 17), 운전 대기실 2층

❍ 보유시설 : 에어콘, 씽크대, 냉장고, 집유기, 소독기, 파티션, 안락의자 등

※ 시설은 갖춰져 있으나, 공무원 특성상 이용실적 저조

< ’11년 추진계획 >

❍ 공무원 여직원 모임(청심회)과 연계하여 운영 적극 지원

④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 매년 행안부와 개최 시·도 주관으로 중앙·지방간 친선 체육대회 개최

- 경기종목 : 5개 종목(축구, 테니스, 족구, 탁구, 볼링)

< 추진상황 >

❍ ’96년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개최

- 16개 시·도 중 서울,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미 개최

※ ’08～’10년은 경기불황 및 대·내외 연건으로 미 개최

< ’11년 추진계획 >

❍ 행정안전부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따라 추진

- 2011년 본예산에 참가지원비 28,500천원 확보

⑤ 철도 할인제도 지속추진

○ 공무출장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할인 계약

< 추진상황 >

❍ 공무상 철도할인 계약 체결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등 급 : 다이아몬드(할인율 : 주중30%, 주말10%)

< ’11년 추진계획 >

❍ 공무상 철도할인 재계약 체결 운영(’10. 12월)

❍ 등 급 : 에머랄드(할인율 : 주중25%, 주말7.5%)

※ ’10년 대비 이용율 저조로 등급 하락

⑥ 한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내실운영

○ 직원들의 참여확대와 내부결속 강화 동기 유발

○ 정형화된 기존의 틀에서 탈피 화합과 재충전 기회 제공

❍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운영

- 봄철 : 전직원 화합한마당,  - 가을철 : 실국별 부서별 행사

⇨ 도청 직원 설문조사 결과 : 실국별, 부서별 행사 희망

< 추진상황 >

❍ 2010년 천안함, 구제역 등으로 봄, 가을 부서별로 행사 추진

< ’11년 추진계획 >

❍ 도청 직원들의 희망과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며 추진

ꊲ 보안업무 총괄

도, 시군 보안관리실태 점검으로 보안취약요인 사전 제거

보안의식 함양을 통한 보안업무능력 향상 및 보안사고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취약요인 제거 및 수범사례 전파

< 그동안 추진 실적(’10년 실적) >

❍ 정기 보안감사 실시

- 대    상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군 및 소방서

- 감사반 편성 : 총무과(서무․인사), 정보화담당관실

- 감사대상 : 문서보안, 인원보안, 전산보안, 시설보안

⇨ 성과

․보안의식 함양 및 보안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기관별 취약요인 보완, 우수사례 발굴 전파로 업무능력 향상

< ’11년 추진계획 >

❍ 행정안전부 보안감사 수감

-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합동보안감사를 격년제로 수감

-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보안감사 대비

※ 지방선거 및 G20 정상회의 관련하여 2011년도로 연기

⇨ 충청남도 보안담당관 : 자치행정국장

❍ 정기 보안감사 실시

- 대    상 : 보령, 아산, 서산, 연기, 서천, 홍성, 태안, 당진군 및 소방서

- 감사대상 : 문서보안, 인원보안, 전산보안, 시설보안

ꊳ 국경일 행사의 완벽한 추진

초청인사에 대한 정중하고 품격 있는 의전업무 수행

일반인의 자율참여 유도와 다양한 이벤트행사 마련

< 추진방향 >

❍ 단위 행사별 세부계획수립 및 초청인사 엄선 등 치밀한 준비

- 본부석 등 행사요원 임무고지‧배치 및 사전교육 확행

❍ 내실 있는 의식행사 추진 및 연계성 있는 기획이벤트 마련

- 무궁화 꽃 사진전, 태극기 집단게양 등 일반인 참여유도

및 볼거리 제공

< 추진일정 >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제92주년 3․1절 기념식	2011. 3. 1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1,500명	․도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 ․광복회원 등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2011. 8.15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1,500명	․도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 ․광복회원 등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	2011.10. 9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000명	․도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 ․문화예술단체장 등

< 기대효과 >

❍ 행사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켜 민족정신의 산교육장화

❍ 한 차원 높은 의전수행으로 참석인사의 편의도모

ꊴ 복무기강 확립 및 청사방호 등 업무추진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한 직원 근무기강 확립

각종 집회, 시위 발생시 자체방호 체계 구축

① 공무원 복무관리

❍ 복무관리를 통한 근무기강 확립 : 감사관실과 연계추진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보안점검 실태 등

❍ 연말연시, 추석 및 설 연휴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앞으로		지속적인 복무관리로 근무기강 확립

② 청사방호 체계확립

❍ 각종 집회, 시위 발생시 자체방호 및 중부경찰서와 협조체계 구축

❍ 청원경찰 운영 : 32명

- 근무위치 : 정문, 남문, 북문, 서문, 공관 등 3교대 근무

앞으로		해당 실과, 관할 경찰서(중부서)와 공조 청사방호

③ 매월 직원모임 개최

❍ 매월 첫 출근일 정기 직원모임의 날로 운영

앞으로		직원모임과 직장교육(특강)을 연계하여 운영

④ 연말연시 행사 운영

❍ 시·종무식 : 매년 첫 출근일, 매년 말일 운영

❍ 현충원 참배 및 간부공무원과 새해인사

앞으로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의거 종무식 생략, 시무식 위주 행사개최

人 事 擔 當

< 기본방향 >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인사제도 재정립을 통해「참여형 인사제도」정착

○ 민선5기 정책방향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연속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는 인사시행

○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탈피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강화

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新인사문화 확립

⇨「실국장 토론회」를 통한 인사안 심의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 실‧국장 인사제청제 보완시행

- 인사제청 전「실국장 인사토론회」자율운영(소속직원 참여)

○ 인사위원회 실질심사로 독립성 강화

- 징계, 승진‧전보임용 등 인사기준, 직권면직, 특별승진 등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문화 정착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면담제 운영,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제 실시

②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인사자료 공개

-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기록사항 등

○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활성화

-「사이버인사마당」을 활용 개인별 인사고충 실시간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 운영

○ 다면평가의 공정성 제고

- 전산시스템 평가, 평가위원 무작위 선정 SMS전송방식

③ 승진 및 보직관리 기준

○ 승진인사 기준

-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근간으로「연공·성과·역량」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실국장 토론회」와「인사위원회」실질심사를 통하여 결정

○ 보직관리 기준

-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보직경로, 전문성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직

-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장기교육 이수자는 관련 직위에 보직

○ 전보임용 기준

- 업무수행 능력과 보직경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전보 원칙

- 실국장 인사제청권을 기초로 개인희망 보직을 최대한 존중

-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보 제한

인사교류 및 충원

○ 도시·군간 인사교류

- 부단체장은 2년 범위내에서 근무 후 복귀, 5급승진자는

시군과 교류 원칙

- 도시군간 계획교류는 ’11년 정상적으로 추진(19명)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 중앙- 지방간 이해증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교류는 1:1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 필요시 일방파견

⇨ 실적가점,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복귀자 희망보직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 그 외 전직시험, 근속승진 확대,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별임용,

전입시험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추진

다면평가제 운영

○ 4급공무원 다면평가는 보직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 5급이하 공무원 다면평가는 승진자 결정시 참고자료 활용

○ 직위공모, 특별승진 등을 위한 다면평가는 임용권자가 그

활용목적에 맞게 참고자료로 활용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① 근무성적평정 수용성 제고

○ 대     상 : 5급이하 일반‧연구‧지도‧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

○ 기 준 일 : 연 2회(6. 30일, 12. 31일 기준)

○ 평정비율 : (근무성적 70%+경력평정 30%)+가점평정 6.38점

○ 반영비율

- 5급 : 최근 1년이내 34%, 2년이내 33%, 3년이내 33%

- 6급 : 최근 1년이내 50%, 2년이내 50%

- 7급 : 최근 1년이내 50%, 2년이내 50%

- 8급 : 최근 1년이내 100%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기

-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수시로조정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완료시 본인에게 순위 통보

발탁승진제 운영

	<선발요건>
○ 동일부서 동일업무 2년이상 수행자중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도정발전 기여자 및 민원, 언론 등을 통하여 공직자 위상을 드높인 자 - 승진예정인원「법정배수」이내자 중에서 선발

○ 선발방법

실국장 토론	⇨	대상자 추천	⇨	인사위원회 심사	⇨	결 정

○ 선발시기 : 직렬별 3명이상 승진인원 발생시 적용

※ 비선호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특별승진제 운영

	<선발요건>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자 ○ 추천 및 선발방법 : 과장급 2인, 동급·하급자 5인이상 추천한 자중 전직원 의견수렴(3~4월 별도계획 수립)

○ 선발절차

본인 신청 및 부서장 추천	⇨	업무실적 공개 및 다면평가(90명이상)	⇨	실국장 토론회 및 인사위원회 의결	⇨	승 진 발 령

특별승급제 운영

	<선발요건>
○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선발대상 : 年1회, 호봉제 적용 공무원 정원의 2% 범위 내 ※ 2010년도 선발실적 : 3명

○ 선발절차

부서장 추천	⇨	업무실적공개 및 다면평가(50명이상)	⇨	실국장 토론회 및 특별승급위원회 심사	⇨	승 급 발 령

업무능력 우수자 가점부여

□  외국어능력 우수자

구 분	시 험 성 적	평정점
영 어	토플 530점(CBTI 197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0.25점
기타 외국어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 검정 60점이상	0.25점

□ 직무관련 자격증소지자

구 분	평정점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점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점

부 여 기 준	가 점
ꏚ 새로운 업무발굴, 업무관련 제안 및 업무개선 ◦담당업무관련 중앙 및 도의 제안 채택시 ․중앙 — 금상 : 2.0, 은상 : 1.5, 동상 : 1.0, 장려상 : 0.5 ․ 도 — 금상 : 1.0, 은상 : 0.8, 동상 : 0.6, 장려상 : 0.4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시책화 한 자(단순시책과 불특정자를 대상으로하는 시책은 제외)	2.0점이내 1.0점이내
ꏚ 업무추진 우수 및 도정기여 ◦도의 특별과제, 현안과제등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여 실적우수자로 추천된 자 ◦전국단위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의 담당 및 담당자(1위 : 1.0, 2위 : 0.8, 3위 : 0.5)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등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수상한 자 ․훈장 : 0.4, 포장 : 0.3, 대통령 : 0.2, 총리 : 0.1, 장관·도지사(차관급) : 0.05 ◦도의 현안사업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매월 0.05점)	1.0점이내 1.0점이내 0.4점이내 1.0점이내
ꏚ 예산 및 경비의 절감과 세입증대에 공헌한 자 ◦연간 10억원 이상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간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연간 1억원 미만	1.0점이내 0.8점이내 0.6점이내 0.4점이내

※ 당해 평정단위기간중의 실적으로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대상 : 5급이하, 연구·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 지급시기 : 연 1회(상반기)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원 비 율	20%	30%	40%	10%
지 급 률 (기준액기준)	230%이상	160%	90%이하	0%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지급방식 : 개인별 차등지급방식

○ 평가방법 : 근무실적 평정점과 부서장 평가 등 종합평가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

개방형직위 및 직위공모제 운영

구 분	개방형 직위	직위공모제
지정 직위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황해구역 투자2과장 ․관광산업과장	․5급 : 인사담당, 감사관실 담당급 ․6급이하 : 인사담당내 6급이하 감사관실내 6급이하 (기능직공무원 제외)
임용 대상	․공무원(경력직 임용) ․민간인(전임계약직으로 임용) ※ 공무원 및 민간인 임용 가능	․내부공무원 공개모집
임용 기간	․2년이상 5년이내	․당해부서 근무기간
모집 절차	․공개모집 : 선발시험공고 → 선발시험위원회 → 인사위원회 추천 → 적격자 임용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개모집 → 다면평가 실시 → 실국장토론회 → 인사위원회 심사 → 2배수 추천 → 임용권자 결정

계약직공무원 운영

○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전문가 배치

정원운영 (조직관리담당)	⇨	채용방침결정(사용부서) 및 채용의뢰(인사담당)	⇨	시험요구(인사담당) 및 시험실시(고시담당)	⇨	채용계약 (인사담당)

○ 실적과 역량에 부합되는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정착(5년범위내 계약연장)

○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은 반드시「공개경쟁임용시험」실시

○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및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

- 면접위원 강화 : 3인이상 구성, 1/2이상 외부전문가

○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공모직위」로 지정운영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 국제분야 전문직위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직무기준	▪ 통상·외자유치·대외협상·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 외국정부, 해외기술·외자구매 등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위 ▪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직위
공 무 원	경력직 공무원(2～6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지정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미선발시 희망자 배치)

○ 조직재설계에 따른 지정직위(37개 직위) 조정(‘11.1월중)

< 전문관 인센티브 > 전문직위 수당지급(전문직위 근무자)

근무기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4급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5급이하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 경력평정시 가산경력 부여 : 매1월 0.02점, 1.0점 범위내

考 試 擔 當

ꊱ 201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추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로 도정변화 주도

장애인, 저소득층등 소외계층에대한 공직참여 저변 확대

□ 2010년도 추진실적 : 588명

[2010.11월]

구 분	계	7급	8급	9급	기능	소방	연구‧지도	계약직
공임	492	11	8	241		220	12
제한특임	51	1(별정6)		10	1	29	5	5
특임	45			10		34		1

□ 2011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최대 3% → 최대 1%)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②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도입

③ 직렬명칭변경 : 통신직→방송통신직(지방공무원임용령)

□ 2011년도 채용 규모

○ 도, 시‧군별 소요자원 전수조사로 시행계획 수립(′11.1월말 확정)

○ 시험일정 : 9급‧소방사 : 5.14(토), 7급‧연구‧지도사 : 10.8(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험관리를 통해 공정성 확보

□ 세부 추진 일정

임용시험 방침결정	▶	시행계획 수립(의결)	▶	시행계획 공고	▶	시험집행
1월 중		1월 말		2월 초		3월~12월

ꊲ 자격 ‧ 면허시험 집행 및 국가시험 업무 지원

공정한 시험 관리로 고시업무의 신뢰성 제고

응시생 편의도모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시험장 확보 운영

□ 2010년도 집행 실적

시험구분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간호조무사(2회)	1,309	1,283	1,185	92.4
수렵면허(2회)	310	229	186	81.2
요양보호사(2회)	1,699	1,667	국시원 발표	-
국가직 7급	382	208	행안부 발표	-
국가직 9급	1,814	1,202	행안부 발표	-

※ 2011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

□ 2011 자격‧면허시험 및 국가직 공채시험 일정

○ 간호조무사(2회) : 3. 12(토), 10. 22(토)

○ 수렵면허(2회) : 5월․9월 예정

○ 요양보호사(3회) : 3. 26(토), 7. 9(토), 11. 12(토)

○ 국가직 9급 공채 : 4. 9(토)

○ 국가직 7급 공채 : 7. 23(토)

ꊳ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위탁출제

7‧9급 전 직렬 전 과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시‧도 공통)

연구‧지도직, 소방직 전문과목 및 제한특임 문제는 자체출제

위탁 출제문제는 공개하고 道 자체 출제문제는 비공개

□ 행안부와 도의 역할분담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문제 출제 및 인쇄	▶	시험시행	▶	문제공개 및 정답결정	▶	채점 및 합격자결정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5월/10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 2010 위탁비용 : 총 113,559천원(1회 45과목 78,878, 2회 13과목 34,681)

〈 그동안 추진경위 〉

○ 2008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문제 위‧수탁 협약체결(’07.11.9)

- 7‧9급 행정직 전과목 및 기술직 공통과목 출제

○ 2009부터 7‧9급 일반직 전과목  및 연구‧지도사, 소방사 공통과목 출제

○ 2011년도 위탁출제 관련 행안부 주관 시‧도관계관 회의 (’10.12.2)

- 위탁출제방식 변경(합숙출제)에 따른 시․도 분담금 조기지급(2월말)

〈 향후계획 〉

○ 2011년도 우리도 선발계획 확정에 따른 위탁 대상직렬 통보(’11.1월)

※ 위탁출제 : 7․9급 일반직 전 과목 및 연구‧지도사 및 소방사 공통과목

〈 기대효과 〉

○ 시험문제출제비용의 예산절감 효과(199,520천원→113,559천원)

○ 시‧도별 동일직렬 동일시험문제 출제로 고시업무 신뢰도 제고

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제한적 운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특별임용시험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 2010년도 특별임용시험 실적 : 3회 45명

구분	청양대 장학생	소방특채(근무경력자)	비서(계약직)
인원(명)	14	30	1

□ 특임시험 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① 직권면직자의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② 임용예정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③ 임용예정직급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자

④ 특수목적 학교졸업자로서 공공기관 실무수습을 마친 자

⑤ 1급 공무원 임용  ⑥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 등에 근무할 자

⑦ 국가직 → 지방직  ⑧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⑨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지방비 장학생(청양대학)

외국어능통자로 전문지식과 국제적 소양을 가진자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임용(한지채용)

□ 공정성 확보 방안

○ 특수경력직(계약직, 별정직) 특별채용 절차 강화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 면접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비율 점차 증대(1/2이상)

○ 면접시험 방법의 점진적 개선방안 모색

○ 도, 시․군간 특별채용시험의 합리적 운영

- 시․군의 8급이하 특채시험 요구시 가급적 공채로 조정 권고

- 시․군 자체시험의 면접관 선정 요구시 적극 지원

懸案事項

ꊱ 2010년도 제6회 계약직 채용시험 시행

○ 채용분야 및 인원 : 9개분야 9명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정책기획관실	정책협력	가급	1명
국제협력과	영어 통․번역	다급	1명
통상지원과	해외마케팅	라급	1명
경제정책과	물가관리	다급	1명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지원	다급	1명
종합건설사업소	조경	나급	1명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고건축	다급	1명
공무원교육원	영어교관	나급	1명
	체육교관	다급	1명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0. 12. 20 ~ 12. 22

- 면접시험 : 2011. 1. 20~1. 21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 25

ꊲ 2011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별도 수립 보고

공무원단체담당

ꊱ 건전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노사간 소통과 대화를 통한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 및 공무원 노사관계 실현

< 노조현황(道․市郡) >

노동조합명	설 립	가입현황(명)			대 표 자			비 고 (상급단체)
		가입대상	가입	미가입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계		1,367	861	506
충청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07. 12..3	1,210	342	453	총무과 (전임휴직)	행정6	황인성	광역연맹
충청남도 선진 공무원노동조합	’07. 12. 10		415		도 의 회 특별위원회	행정6	송지영	공노총
가칭)전공노 농업기술원 지부	’07.12.20	157	104	53	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	이승수	불법단체

❍ 합법노조(2시군, 884명) : 아산(550명), 홍성(334명)

❍ 직장협의회(3시군,2,440명) : 천안(1,581명), 금산(421명), 태안(438명)

❍ 노조 未설립(2시군) : 서산‧계룡

❍ 불법단체(9시군, 3,391명) : 공주, 보령,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당진

※ 노동부,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설립 취소('09.10.20)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공동연수(2회/2개노조, 21명) 실시

❍ 노사 간담회 개최(지사님 1회, 행정부지사 2회, 정무부지사 2회)

< ’11년 추진계획(발전방향) >

❍ 法과 원칙에 따른 상생 협력과 엄정 관리

ꊲ 직원 후생복지 증진

후생복지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직원 사기앙양 고취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4,078명/3,997백만원 지급(1인평균 1,100천원)

② 공무원 가계․생활안정대금 대부 : 연 448명, 8,126백만원

③ 공무원 임대주택 지원 : 100세대(중촌49, 노은43, 태평4 등)

④ 공무원 대여 장학금(등록금) 지원 : 연 685명, 2,144백만원

⑤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 연 7,054명(월평균641), 803백만원(1인평균 113천원)

⑥ 휴양시설 운영 : 4개사, 157구좌(이용율 70%)

⑦ 건강관리실(신관 5층, 72㎡) 운영 : 검사 402명, 재활처방 280명

⑧ '10년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 총 25백만원 수익(매점 109백만원, 구내식당 △84백만원)

⑨ 상조회 운영 : 연 258명, 25백만원 지원(1인 20～1,000천원한도)

금강복지회 대부 : 연 69명, 1,020백만원(1인 20백만원한도)

< ’11년 추진계획(발전방향) >

❍ 후생복지시책 내실 추진(지속 발전)으로 직원 복지에 최선

- 중앙정부 지침 등 관련 범위내에서 직원 복지수요 상향 지원

記錄管理擔當

ꊱ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영구 ‧ 준영구 보관문서 전자이미지化 및 자료관 시스템 DB구축

⇨ 기록물 보존의 안전성 확보, 문서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 대  상 : 33,683권 ※ '03기준 준영구 이상 종이문서

❍ 기간 / 사업비 : 5개년 연차사업(2007～2011) / 총19억 5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권/백만원)

년 도 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 업 량	33,683	4,934	5,760	6,868	7,300	8,821
사 업 비	1,950	293	404	428	407	418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10사업량(7,300권) DB 구축 중

- ‘10.3.23~‘10.12.18(270일) / 407백만원/(주)듀플렉스+한백시스템 컨소시엄

❍ 그간 추진실적(’07~’09) : 17,762권(전체 사업량의 53%)

< ’11년 추진계획 >

❍ '11년도 DB구축대상 기록물 조사 및 선정('11.1)

❍ ‘11년도 사업분에 대해 용역업체와 계약 및 발주('11.2)

ꊲ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신규)

기록물의 생산․관리․활용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도입

⇨ 기록물관리의 전자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기여 등

< 추진개요 >

❍ 사 업 명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기    간 : 2011. 1월～12월 / 소요예산 : 450,000천원

❍ 주요내용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표준기록관리SW, H/W, 상용SW 등)

- 전자문서 이관 추진(자료관시스템, ENALA시스템)

< ’11년 추진계획 >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자료 수집(‘11. 1)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기본계획수립(‘11. 2)

❍ 입찰공고 및 계약추진 : 2011. 2～3월

❍ 시스템 설치 및 전자문서이관 추진 : 2011. 4～12월

❍ 정책의사결정시스템 연계로 기록물 이관․보존․활용방안 강구

< 기대효과 >

❍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등 전과정 전자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 공공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및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ꊳ 보존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활용가능토록 관리․운영

< 기록물 관리현황 >

('10.10.31현재)

계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총 계(권)	222,581	19,534	55,989	14,278	37,742	33,272	59,971	1,795
문 서 고	58,471	12,011	17,673	7,216	13,188	8,211	172	-
본청,실과 사 업 소	164,110	7,523	38,316	7,062	24,554	25,061	59,799	1,795

< ’11년 추진계획 >

❍ 기록물관리 실무교육(집합교육, 워크숍 또는 연석회의)

- 도 : 350명(집합교육)/ 시군 : 32명(워크숍 또는 연석회의)

❍ 실과 보존 종이문서의 문서고 이관

- 기록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정리 및 이관

❍ 보존기간 경과 문서의 보존가치 평가 등 재 분류

- 재분류기록물의 대장정리 및 폐기대상문서 매각 등

< 기대효과 >

❍ 도 청사 이전 대비 도정 주요기록물의 안전성 확보

❍ 보유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체제 구축

ꊴ 신청사내 문서고 등 이전준비 추진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을 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준수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이전 및 효율적인 관리․활용체제 구축

< 이전개요 >

❍ 신청사내 면적확보 : 1,003㎡(303평, 본관 1층)

❍ 이전대상 :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존중인 모든 기록물

❍ 절차 및 방법 : 시설 및 장비 설치 완료 후 기록물 이전

< 추진방침 >

❍ 기록물관리 법령의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설치

❍ 과학적이고 친 환경적인 이용자 편익시설(열람실 등)

❍ 도정 사료 등 주요기록물 전시 및 도정홍보방안 모색

< 추진계획 >

❍ 기록물관리 시설․장비 등에 관한 자료수집

❍ 도정기록물 이전계획 수립

- 기록물관리 시설․장비 설치기준, 이전 용역업체 선정 등

- 이용자중심의 안내․열람․전시․활용 등 배치계획

❍ 기록물관리 시설․장비 설치 등 시범운영(‘12년 하반기)

❍ 도정기록물의 이전 등 전시․활용(‘12년 하반기)

ꊵ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추진방침 >

❍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처리(10일 이내 처리)

❍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 하는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운영

❍ 정보공개처리 실무 능력 및 이용 접근성 등 서비스 향상

< 추진계획 >

❍ 처리부서의 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실적 향상 도모

- 처리부서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수시 확인 등 처리 독려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 사전공표대상 목록 및 도민관심 정보자료 충남넷 게시

- 생산문서 목록의 자동연계를 통한 공개(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 이용 접근성 등 서비스 향상

- 정보공개제도 사무편람 발간 및 충남넷 게시

< 기대효과 >

❍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보유정보의 사전 공개로 국․도정에 대한 참여 확대

民願奉仕 擔當

ꊱ 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감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민원인만족도 제고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제증명 발급서비스 및 전자민원 확대

❍ 신속한 여권발급 및 여권발급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 내실있는 도민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상담․해결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제고

- 사용자 교육 : ‘10. 2회, 400명(도, 시군 민원업무 담당자)

❍ 전자민원「민원24」서비스 대상 민원사무 종수 확대

- 민원열람 22종, 민원발급 500종, 민원안내 5,000여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道, 시‧군, 읍‧면‧동)

- 대상민원 (FAX민원) : 304종 (접수 후 3시간 이내)

❍ 고충․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민상담실 운영

-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실적(2010년) : 110건

❍ 여권발급 수요분산 및 수수료 지불수단 다양화로 편의성 제고

- 여권사무대행기관 전시군 확대, 여권발급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 성과 :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만족도 제고

< ’11년 추진계획(발전방향) >

❍ ‘11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 사용자 교육 : 반기 각1회, 도․시군 민원처리 담당자 300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구비서류 확대 : 82종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및 체계강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단축 제고

-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 2명, ‘11. 12월

❍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 : ‘11. 10월중

- 도민봉사실 방문 민원인 300명 대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도민상담위원 운영 활성화

- 시 ․ 군  애로민원 현지순회 상담 : 11월중, 15개소 이내

- 도민상담위원과 도지사와 간담회 : 10～11월, 상담위원 43명

❍「2011민원사무편람」발간 및 배부

- 90부 발간, 실과 및 시군 배부, 홈페이지 게시

❍ 여권발급 민원처리 지원 및 보관여권 관리

- 시군 여권발급 업무 지원 및 직무교육 : ‘11상반기

- 여권의 보관 및 폐기, 보안관리

❍ 도 홈페이지 전자민원 처리부서 지정 및 관리

-「충남도에 바란다」, 「도민상담실」등 게시 민원

❍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우수기관 벤치마킹, 조례 제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Ⅳ.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가산점 및 회계관련과목 기준 변경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3%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1%

※하위3종 자격증 폐지

- 워드프로세서2~3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2011.1.1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도입

○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2011.1.1

參 考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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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운영 현황

2. 지방행정동우회 현황

3. 시험업무 추진절차

4.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5.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6.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1.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구성현황 및 기능	비 고
인사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9명 ․ 주요기능 : 인사, 징계 심의 ․ 개최시기 : 안건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7명 ․ 주요기능 : 각종 포상심의 ․ 개최시기 : 안건발생시
보안심사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13명 ․ 주요기능 : 보안관련 심의 ․ 개최시기 : 안건발생시
정보공개심의회	․ 위 원 장 : 자치행정국장 ․ 위 원 : 7명 ․ 주요기능 : 이의신청 심의 ․ 개최시기 : 안건발생시
민원조정 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12명 ․ 주요기능 : 민원 분쟁 조정 ․ 개최시기 : 안건발생시

2. 지방행정동우회 현황

□ 일반현황

○ 회    원 : 2,329명(도지회 318, 시․군분회 2,011)

○ 임원현황 : 명예회장(도지사)

회장(이종은 : 前 내무국장)

부회장(6인), 감사(2인), 이사(34인)

○ 설립일자 : ‘85. 8. 30

○ 가입대상

- 정 회 원 : 충청남도 정규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퇴직자

- 특별회원 : 충청남도 정규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 기금적립현황 : 200,000천원(2010. 11월 현재)

□ 주요활동내용

○ 도내 자연보호활동 및 캠페인 전개(상․하반기 2회)

○ 국내 주요개발현장 산업시찰(상․하반기 2회)

○ 도민이 바라는 도정시책 건의

- 도정 모니터제를 실시하여 도정시책 홍보

□ 예산지원 현황

○ 2010년도 : 18,000천원,   ○ 2009년도 : 16,200천원

3. 시험업무 추진절차

① 시험의 요구		② 시험시행계획 수립		③ 시험시행계획 공고
ꋮ정원 및 예상결원 등 감안, 선발예정인원 결정 ꋮ임용권자 → 도인사위원회		ꋮ시험명, 선발예정인원 ꋮ시험과목‧방법‧자격‧일정 등 확정		ꋮ시험 원서접수 개시일 20일 전에 ꋮ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④ 응시원서 접수		⑤ 시험장소 공고		⑥ 시험집행계획 수립
ꋮ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 tp://local.gosi.go.kr) 또는 충남도홈페이지(www. chungnam.net) 에서 인터넷 접수		ꋮ수험생 교통편의 등을 감안 시험장 선정 ꋮ시험시행 5일전에 게시판 및 도 홈페이지 공고		ꋮ시험실별 수용계획 (35명) ꋮ응시자 좌석배치계획 ꋮ시험관리관 차출 ꋮ시험집행관 교육 등
⑦ 문제선정‧편집		⑧ 시험장 준비		⑨ 문제책 인계
ꋮ편집책임자 문제선정 ꋮ문제원고 작성 및 제본 포장		ꋮ시험실별 좌석정리 ꋮ각종 안내표지 부착 ꋮ시험시행본부 설치		ꋮ시험당일 편집책임자가 시험집행 책임자에게 인계 ꋮ 문제책 시험장 수송
⑩ 시험 집행		⑪ 채점 및 합격자 결정		⑫면접시험 및 합격통보
ꋮ관리관등 근무요령 교육 ꋮ시험 시행 ꋮ답안지등 회수 귀청		ꋮ답안지 정리 및 판독 ꋮ정답입력 및 채점 ꋮ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ꋮ합격자 발표		ꋮ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 ꋮ최종합격자 결정 ꋮ합격자 발표 및 임용 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4.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ꊱ 도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명	단체구분	설 립	가입현황(명)			대 표 자
			가입대상	가입	미가입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합 계	3		1,367	649	718
충청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단 독)	’07. 12..3	1,210	250		해양수산과	행정6	황인성
충청남도 선진 공무원노동조합	〃	’07. 12. 10	1,210	295		재난민방위과	행정6	송지영
전공노 농업기술원 지부	노동조합 (지 부)	’07.12.20	157	104	53	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	이승수

ꊲ 시․군 공무원단체 조직현황

기관명		단체구분	설 립	가입현황(명)			대 표 자
				대 상	가입	미가입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합 계		17		9,086	6,617	2,469
소 계		10개 시․군		5,723	3,603	2,120
전국공무원노조충남지역본부	공 주 시	노동조합	’05. 6..27	790	450	340	농업정책과	농업6	이주성
	보 령 시	노동조합	’04. 4.21	531	302	229	대천 4동	사회복지7	김학열
	서 산 시	노동조합	’04.4.26	728	270	458	수 석 동	복지7	김형석
	논 산 시	노동조합	’03. 4.22	673	210	463	환경사업소	수산7	이동진
	연 기 군	노동조합	’03.10.01	465	371	94	조치원읍	세무7	황용연
	부 여 군	노동조합	’03. 4.25	560	520	40	주민생활지원과	행정7	성철현
	서 천 군	노동조합	’03. 6.26	471	455	16	한산모시사업단	행정7	나주하
	청 양 군	노동조합	’04. 8..19	370	370	0	농림정책과	녹지7	명환민
	예 산 군	노동조합	’05. 5..18	493	204	289	대 술 면	농업7	박재성
	당 진 군	노동조합	’03.10. 1	642	451	191	재 무 과	행정6	구자건
소 계		7개시․군		3,363	3,014	349
직장협의회	천 안 시	직장협의회	’01.11. 3	1,370	1,342	28	회 계 과	행정7	손덕성
	아 산 시	직장협의회	’03. 6. 17	925	684	241	축 산 과	축산7	전기종
	금 산 군	직장협의회	’03. 8. 13	559	492	67	다 락 원	건축7	전해철
	태 안 군	직장협의회	’05. 3.22	378	371	7	재난관리과	행정7	이복환
	논산 농업기술센타	직장협의회	’03.1.15	32	26	6	소득개발과	지도사	김중회
	태안 농업기술센타	직장협의회	’03.4.29	26	26	0	식량작물팀	지도사	정임영
	태안 보건의료원	직장협의회	06.10.12	73	73	0	보건의료원	간호6	석동란

※ 미설립 : 계룡시, 홍성군

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개    요

○ 근   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 대    상 : 충청남도 소속 전 공무원 (도의원 포함) 3,827명

○ 예 산 액 : 3,293천만원(1인당 평균 900천원)

○ 복지항목 : 기본항목(필수) ＋ 자율항목(개인별 선택사용)

○ 지원금액 :  600천원~ 1,300천원 범위(개인별 특성 반영)

- 기본점수 (500점) + 근속점수 (300점까지) + 가족점수 (300점까지)

(전직원 동일부여)   (근속1년당 10점씩)       (배우자, 부모, 자녀)

○ 위 원 회 :「후생복지 운영위원회」구성 (7인이내)

□ 추진실적

○ 단체보험 가입 : ’08. 2. 25 ~’09. 2. 24 (1년간, 소멸성보험)

- 보 험 료 : 693백만원 (1인당 193천원)

○ 종합건강검진 및 자율항목비용 지원 : 2008. 1월부터

- 종합검진 등 자율항목비용 : 개인별 배정포인트 범위내

○ 집행내역 : 3,293백만원 (’08. 12. 31일 기준)

- 단체보험 693백만원, 자율항목 2,6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도 의원포함 수혜대상범위 확대 (3,300명 → 3,659명)

○ 복지점수 상향(최고 1,300점) 및 자율항목 허용업종 확대 (107→144개)

6.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 회원권 확보 현황

구 분	합 계	18평	24평	27～30평	50평	비고
합 계	157	57	39	59	2
도 재산 (안면관광지특별회계)	110	22	30	56	2
공무원후생시설	29	28		1
의회사무처	18	7	9	2

□ 연간 이용 현황

(2008. 12. 31일 현재)

구 분			합 계	18평형	24평형	27～30평형	50평형
보 유 구 좌 수 (1일 사용가능 객실수)			157구좌 (약12실)	57구좌 (4～5실)	39구좌 (3실)	59구좌 (4～5실)	2구좌 (0.2실)
이용가능일수 (泊)			4,710박	1,710박	1,170박	1,770박	60박
이용 내역	2004년도	전 체	1,159박	462박	330박	326박	41박
		도의회	86박	22박	28박	30박	6박
	2005년도	전 체	1,214박	464박	393박	320박	37박
		도의회	102박	19박	53박	24박	6박
	2006년도	전 체	1,788박	563박	408박	769박	48박
		도의회	149박	10박	79박	55박	5박
	2007년도	전체	2,530박	845박	671박	966박	48박
		도의회	183박	64박	75박	38박	6박
	2008년도	전체	2,061박	612박	487박	915박	47박
		도의회	206박	57박	89박	57박	3박

		2011.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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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여건과 비전 Ⅱ. 일반 현황 Ⅲ. 당면 현안사항 추진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Ⅰ. 여건과 비전

	《업무여건》
MB정부 4년차, 하반기 국정 통치이념의 지방접목 실천화 - 親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실현, 중도실용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자체간 인사교류 확대 등 민선 5기 2년차, 도민의 행정수혜 욕구 증대 -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간 갈등조정 역할 증대 - 선진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절실

중 점 추진과제		1. 도, 시군 상생협력 강화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3. 사회통합 기반마련으로 지방자치 선진화 4.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 5. 신속･정확한 도민의 여망 수렴

추진목표		자율과 창의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비 전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자치역량 강화

Ⅱ. 일반 현황

○ 기   구 : 5담당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조직관리 담 당				자치협력 담 당			능력개발 담 당				여론담당

※ ’11. 1. 1. 조직개편 공포로 ｢주민생활담당 → 자치협력담당｣ 명칭변경

○ 정‧현원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 능	비 고
30/31	1/1	6/5	10/11	10/10	1/1	2/3	※ 5급 1명은 조정관

○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 출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비 고
4,842 (100%)	4,713 (98%)	129 (2%)

※ 주요사업예산：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2,895, 주민자치센터설치 210,

도 자율방범대연합회 등 단체지원 895,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220 등

Ⅲ. 당면 현안사항 추진

ꊱ ’10년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평가준비(행정담당)

❍ 평가시기 : ’11. 1월 ～ 2월     ※ 현재 자료 작성취합 중

❍ 평 가 단 : 2팀 7반(외부전문가 11, 기획관리실 담당공무원 3)

❍ 평가방법 : 항목별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  3등급화

❍ 평가항목 : 3개관점･8개항목･11개지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결과공개 : 그룹별･항목별 “A” 등급만 공개

업무수행	❶ 주요업무관리 : 8개 과제(과별 2개) ❷ 공약사항(1건) :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총무과) ❸ 지시사항 : 23건(총무 9, 자치 8, 새마을 4, 세무2) ❹ 소통실적 : 공청회, 워크숍 등 ❺ 도정홍보실적

고객만족	❻ 부 서 별 : 내부고객(직원) 및 외부고객(타기관, 민원인) ❼ 주요시책 : 과별 1건(자치과 :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

혁신관리	❽ 조직역량강화 : 혁신활동(신규 시책발굴, 제안실적), 예산 절감실적, 조직원 청렴도, 지식소그룹 운영(과별 1개)

⇨ 국장님 ’11 성과연봉 책정시 반영(70%) ※ 30% = 지휘부 평가 등

ꊲ 과장님, ’10년 성과관리제(BSC) 평가준비(행정담당)

❍ 평가시기 : 1월중            ※ 현재 자료 작성취합 중

❍ 평가체계 : 업무달성도 50%, 고객만족도 30%, 지표성격평가 20%

❍ 주요업무 : 8개 지표(고유지표4, 공통지표 4), 16개 실행과제

⇨ 과장님 ‘10 목표관리제 반영(70%) ※ 30% = 실국장 평가 등

【참고자료】

1		주요업무(책임경영제)

연번	업무명	소관실과
1	∙후생복지 내실운영(맞춤형복지제도 만족도 제고)	총무과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
3	∙도, 시․군정 상생 협력체계 강화	자치행정과
4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	〃
5	∙2010.세수 확보대책 추진	세 정 과
6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	〃
7	∙새마을 운동의 재창조	새마을회계과
8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

2		지시사항(자치행정과)

연번	지시사항	처리결과
1	∙도와 시군간 정책기능관련	완료
2	∙직제개편(안)토론시 외부전문가 참여검토	〃
3	∙도 조직개편과 관련	〃
4	∙각종 위원회 등 현황 보고	〃
5	∙시군 수범사례 발굴전파	〃
6	∙지역갈등과제 선정 집중관리	〃
7	∙부서별 업무목표 관련 토론	〃
8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

3		주요업무(성과관리)

구 분	성 과 지 표	지표정의 및 산식	당해 목표	비 고
합 계	8개
행정 담당 (5)	도 시군 상생협력 체계강화	․파견 및 전출입 교류실적 (도↔시군, 시군↔시군)	180명
		‧시장군수 지휘보고중 완료, 추진중, 장기검토건수 비율	70%
		‧도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중 완료,추진중, 장기검토건수 비율	60%
		․부시장․부군수 회의개최건수	12회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건수	12회
		․도정모니터 요원확대 (240명→400명)	400명
여론담당 (1)
조직관리 담당(1)	총액인건비 준수율	․총액인건비 범위내 정원관리	98.1%
자치협력 담당(1)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활성화	․주부모니터단 정책제안 건수	525건
	공직자미래인재양성	․2011년 국외훈련대상자 선발 및 간담회	10명
능력개발 담 당 (1)
		․직장교육 및 명사특강 운영	16회
		․전화외국어교육	272명
		․석‧박사과정 장학금 지원	47명
공통지표	지방재정조기 집행율	․6월말 기준 조기집행	100%
	제안건수	․제안 및 제도개선 건수	31건
	연가사용률	․직원1인당 연가사용율	2.9일
	보도자료 제공건수	․보도자료 제공건수	89건

ꊳ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련 분쟁 대응(행정담당)

❍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 결정신청(평택시→행안부, ’10. 2. 9)

- 지방자치법 개정(’09. 4) 이후 매립된 11필지(870천㎡)

※ 신규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이 귀속 자치단체 결정(법 제4조)

❍ 헌재 판결(’04. 9) 근거 의견서 제출(道, 당진, 아산) : ’10.4.9/12.28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헌재 판결기준)

❍ 향후, 대응논리 지속보완(충발연, 연구용역 중/’11.1월 행안부 제출)

- 행안부(자문 및 분쟁조정위원회) 추진상황 파악 대응

ꊴ 도‧시군간 인사교류 추진(행정담당)

□ 5급 승진자와 시군근무 道 자원과 교류추진(대상인원 별도 협의)

- 시군 전출 장기근무자 우선 교류 및 도‧시군간 1:1 교류자 복귀

※ 시군의 道출신 인력 전입 : 2명(행정, 토목) /현재 43명중 9명 전입

□ 계획교류 추진(도, 시군별 교류직위 수/ 총 73개)

- ’11. 1월 정기 인사시 추진, 미추진 시군 ’11년 교류완료 목표 추진

※ 현재, 6명 완료(6급 6명/홍성, 예산, 부여, 서천)

ꊵ 당진군 市 설치 추진(행정담당)

❍ 당진읍 인구 5만명 초과(‘10.12월) 등 市 설치 기준 충족

- 당진군, ’11. 1월 신청 예정   ※ ’12. 1월 개청 목표

❍ 당진군 市 설치 건의시, 법적 요건 세부검토 → 道의회 의견

청취 후 행안부에 설치 건의(’11. 3월)

⇨ ‘市’ 승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철저

ꊶ ’10년도 정부합동평가 준비(행정담당)

❍ 평가기준 : ’10. 12. 31

❍ 평가지표 : 9개 세부지표

평가 지표	세부지표수	업무담당	’09평가결과
지방상호간 인사교류 실적	1	행정담당	“가”등급
지자체간 계획인사 교류 실적	1	행정담당	신 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적	3	행정담당	신 규
자치단체 조직관리 이행률	3	조직관리담당	“다”등급
갈등예방 및 관리 실적	1	자치협력담당	“나”등급

❍ 앞으로 : 합동평가대비 최종 준비상황보고회 개최(2월중)

- 실적 증빙자료 준비 등 평가대비 철저

ꊷ 조직개편 후속 사무관련 정비(조직관리담당)

❍ 내용 :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사무위임, 민간위탁, 전결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추진계획

- 계획수립(1월초) → 실과의견수렴(1월말)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2월초) → 조례규칙심의회(2월말) → 의회상정(3월)

→ 자치법규 공포(3월말)

ꊸ 제3기「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모집(자치협력담당)

□ 기    간：2010. 12. 20. ~ 2011. 1. 20. (1개월)

❍ 모집인원 : 470명 (전국 10,000명) / 1기(’09) 172명, 2기(’10) 481명

❍ 대    상 : 정책제안 및 국·도정에 관심 많은 20~50대 주부

❍ 신청방법 : 인터넷(oklife.go.kr)으로만 신청가능

❍ 활동내용 : ’11. 3월~’13.2월(2년간) / 국정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 1월말 명단 확정, 2월말 전국 출범식(VIP 주재)

ꊹ「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신청·접수(자치협력담당)

□ 기    간：2011. 1. 3. ~ 2013. 12. 31.(3년간)

□ 접 수 처 : 道, 시·군(담당부서) / 신고자 주소지에 신청

□ 신고대상 : 납북자 가족 또는 관련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내    용：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 등

⇨ 道 실무위원회 구성(1월중) / 위원장(道知事)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 담당
		∙국 및 과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총괄 ∙시군 행정 및 인사운영 지원･조정･협의 ∙관할구역 업무, 출향인사관리 및 위원회 종합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통장･자율방범연합회 등 관리

조직 관리 담당
		∙도･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 ∙총액인건비제 운영 ∙도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 관리 ∙5급이하 결원보충 승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자치 협력 담당
		∙선거‧주민투표, 시군 의회지원, 주민등록･인감제도 관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공갈등 관리 ∙사회통합위원회 업무지원, 생활공감정책, 과거사 업무 ∙시･군 행정협의회 및 특별자치단체 운영 지원

능력 개발 담당
		∙공무원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능력개발 지원(직장･특별교육, 위탁교육 등) ∙국내 장･단기 및 국외교육 훈련 실시

여론 담당
		∙지방행정 여론‧동향 관리(전국동향, 집단민원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도정 모니터 운영

行 政 擔 當

ꊱ 도민과의「열린 대화마당」운영

민선5기 도정의지 직접 전달을 통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반영으로 함께하는 도정실현

< 그동안 추진사항(’10년도) >

❍ 시군「첫 방문」추진 : 7. 31 ~ 10. 8, 16개 전시군(40개소)

- 대화 13,000여명(도민, 공무원) / 351건 건의수렴‧관리

❍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10.27) : 98단체 참여, 11건 수렴

< 향후 추진계획 >

① 도서 등 지리적 소외 우려지역 방문 대화(상반기)

❍ 특히, 도서방문 대화 추진(도내 도서관할 6시군 / 5~6월)

- 도서개발 사업현장 방문 및 도서 주민과 대화

※ 방문 도서 및 일정은 시군별 별도 협의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실현을 위한「생활현장 대화」추진

- 재래시장, 중소기업, 영농현장 방문 및 현장체험 병행 등

② 특정그룹 및 사회단체 방문 대화(연중)

❍ 지역 리더 및 특정 단체별 대화(특강 등 병행)

- 각종 사회단체(향우회, 적십자 등), 도정모니터, 통‧리장 등

❍ 실국 주관, 기업인‧문화예술인‧농업인‧교통인과의 대화 실시(연중)

❍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등)등 사회적 배려 필요 주민 방문 등

ꊲ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으로의 변화 추구

도‧시군(시군 상호)간 협력 증진과 공직자 경쟁력 향상도모

< 그동안 추진사항(‘10년도) >

❍ 시‧군의 道출신 인력 해소방안 마련 시행(’09. 6.16)

- 전입 대상 43명(행정22, 기술21) 중 9명 전입(‘10.12 현재)

❍「민선5기 인사교류협약 체결」(11.30) : 도지사, 시장‧군수

- 계획교류 활성화 및 교류비율(5급 정원 10%) 유지 등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행안부)에 의한 계획교류 추진

- 4~6급 대상, 교류직위지정 후 상호 기관간 1:1 교류

- 인센티브 부여 :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실적가점, 성과급 우대 등

※ 교류직위 확정(73개 : 도 19, 시군 54) 및 교류 추진(6명)

< 향후 추진계획 >

❍ 시‧군의 道출신 인력 전입추진 : 34명(2015년 완료 계획)

- 2011년도 3명 : 상반기 2(행정 1, 토목 1), 하반기 1(농업)

※ 다만, 일방전입 기한이 미 도래된 시군 자원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과 같이 道 자원간 1:1 교류 지속 추진

❍ 계획교류 지속 추진(2011. 1월, 및 7월 정기 인사시)

- 지정된 73개 직위에 대해 2011년도내 교류 완료 목표

※ 교류자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홍보 등 안내조치

ꊳ 도, 시군정 상생협력 체계 강화

도, 시군간 자치협력체계 강화로 현안사항 적극 대처

지역현안의 공동 해결 및 협조시스템 구축으로 상생발전 촉진

※ 根據 : 자치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지방자치법 제166~168조)

< 그동안 추진사항(’10년 실적) >

❍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간담회(7. 26, 대회의실 / 31건 수렴)

❍ 시장･군수 지휘보고 등 지역현안보고 적극 반영 처리

- 반영률 : 93%(28건 → 완료 19, 추진중 6, 장기추진 1, 수용곤란 2)

❍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 19회(정기 12, 수시 7)

❍ 시･군 자치행정과장 회의 개최 : 2회(소집 1, 영상 1)

< ’11년 추진계획 >

❍ 부단체장 중심의 道, 시군 현안과제 협의 및 토론(每月)

- 도･시군정 실무협의기구로 정례 운영(행정부지사 주재)

❍ 국･도정과제에 대한 중앙↔도↔시군간 전파 및 중재역할 확대

- ｢시･군 지도분담제 운영규정｣ 개정, 자문･지도 등 실시

❍ 시장･군수 지휘보고 체계 일원화(시군↔道 자치행정과)

- 도정 최우선 반영, 신속 처리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 D/B 구축 및 추진상황 지속적 점검･관리 철저

❍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관련 행정지원(자체회의)  ※ ’10년 : 3회

※ 격월개최(회장 : 천안시장, 부회장 : 홍성군수, 총무 : 금산군수)

ꊴ 평택‧당진항 도계분쟁 대응

평택‧당진항내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경기도)에서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신청

< 그동안 분쟁 현황 >

❍ (1차) 권한쟁의 심판청구(당진군 → 헌법재판소, ’00. 9)

- 서해대교 경계표시와 관련, 평택시에서 신규 매립지 임의등록

⇨ 헌법재판소 판결(‘04. 9), 당진군 승소(매립지 32,834.8㎡ 등록)

※ 판결요지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

❍ (2차)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 결정 신청(평택시→행안부, ’10.2.9)

- 지방자치법 개정(’09. 4)관련, 당진군 임의등록(5필지)은 위법

- 이후 추가매립(4필지) 등 총 11필지(870천㎡) 결정신청

※ 신규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이 귀속 자치단체 결정(법 제4조)

⇨ 의견서 제출(2회 - ’10. 4. 9 / 12.28), 행안부 검토 중

(관련 자치단체 의견)

❍ 우리 道(당진, 아산)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 결정(헌재 판결 기준)

❍ 경기도(평택) : 항만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 평택시 관할로 결정

< 앞으로 추진방향 >

❍ 지속적인 대응 논리개발‧보완(관련기관‧전문가 자문 등)

- 매립지 당진군 귀속 논리 연구 용역중(충발연 등, ’11.1월 제출 예정)

❍ 행안부(자문 및 분쟁조정위원회) 추진상황 파악 대응

- 道 관련부서(지적, 항만, 수산, 법무) 및 당진군, 아산시 공동

❍ 행안부(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후, 패소측 대법원 소송제기 예상

- 선임 변호사(’10. 3, 당진군) 등과 협조 법적 대응방안 마련

ꊵ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관리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道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

<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

❍ 주요 추진 일정 : 종합추진계획 수립(‘12. 6) →  道 기능

재정립(‘13. 6) → 시군통합(’14. 7 / 민선6기 출범)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10.10. 1)

❍ 현재 추진상황 :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 구성(’10.11월)

※ 우리 도 3명 파견 :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 도의 역할강조 및 시군 여론이 충분히 반영토록 지속 대응

< 행정구역 관리 >

① 세종시 설치 :　연기군 전역, 공주시 3개면 21개리

- 세종시설치법에 근거 공주시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세종시 편입 이외 지역 3개면(23개리) 통‧폐합 검토

② 당진군 市 승격 추진 : 당진읍 인구 5만명(12월 현재 50,350명)

- ’11년 1월 신청(당진군), ’12년 1월 市 승격 목표

※ 道 : 법적요건 확인 → 의견청취(의회) → 행안부 신청(’11. 3월말)

③ 서천-군산간 해상경계 조정 : 해상경계는 법령불비

- 권한쟁의로 제소가능하나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 존중 입장

- 수산업법에 제시된 공동조업 수역지정 방안 마련이 최선

④ 금산군 대전시 편입 대응 : 지방선거(6.2)이후 이슈화 되지 않음

- 금산군 연구용역 추진(충남대, ’10. 6) → 편입 효과 미약 결론

※ 금산군수, 現 체제 유지 의견(언론 인터뷰, ’10. 7)

ꊶ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 목표를 갖고 지역사회       부적응 예방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개소 : 2개소(천안 / 공주)

❍ 주요내용

- 초기 지역적응교육(3주/60시간) : 건강관리, 취업․진로교육

- 사후관리(지역전입후 1년) : 직업훈련‧취업지원‧심리상담

- 1년이상 경과자 관리 : 남북주민 교류, 명절‧송년모임 지원 등

⇨ 지역적응교육 79명, 취업지원, 의료심리상담 등 사후지원 2,189건

❍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 14명(위원장 행정부지사)

-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청, 적십자사 등 유관기관․단체

< ’11년 추진계획 >

❍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상반기)

- 취업지원강화 : 고용희망기업 일제조사, 1:1 맞춤형 취업지원

- 의료지원 확대 : 지방의료원(4개)과 진료협약 체결

❍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현장중심의 위원회 운영

-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ꊷ 자랑스런 충남인상 시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충남을 빛내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자「자랑스런 충남인상」시상

< 추진 개요 >

❍ 근    거 : 충청남도포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자격기준 : 지역발전 기여자, 대외적 道 명예 선양자

❍ 대상분야 : 지역경제발전,  농어업발전, 문화․예술․체육

사회봉사 등 全 분야

❍ 추천자격 : 시장‧군수, 실‧국장, 주민‧단체 등

❍ 시상인원 :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4명이내 시상

❍ 표 창 패 : 道 최고권위 뜻과 정성이 담긴 상패제작(예산범위내)

< 그동안 추진실적 >

❍ 민선 1기 시작인 1995년도 ～ 2010년까지 145명 수상

- 2007년 3명, 2008년 4명, 2009년 6명, 2010년 3명

∙사회봉사(41), 지역발전(26), 농업발전(23), 선도기업(13), 기타(43)

※ ’05년까지는 매분기 시상, ’06년부터 年 1회로 개선

< ’11년 추진계획 >

❍ 상의 품격 제고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홈페이지 공적내용 공개,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 자랑스런 충남인상 추천공모‧접수 : ‘11. 11월

❍ 추천자 심의(수요토론회 등) 및 시상 : ‘11. 12월

ꊸ 2011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방학기간동안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도정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계기 마련

⇨ 공무원의 역할,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 등을 각인

< 추진 개요 >

❍ 근    거 : 충청남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 운영기간：동․하계 방학기간(공휴일 제외 24일)

❍ 근무기관：道(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청양대학

❍ 근무내용 : 각종 행정자료, 전산입력 등 사무보조

< 그동안 추진실적 >

❍ 2010년 : 98명(동계 50, 하계 48)

- 지사님과 간담회 실시, 자원봉사 활동(동곡요양원).

- 도정현장탐방(행복도시 홍보관, 백제문화단지)

< ’11년 추진계획 >

❍ 동계아르바이트 운영기간 : ‘11. 1. 6 ～ 2. 11(휴무일 제외 24일간), 50명

- 보상금지급 : 1인당 829,440원(34,560원×24일)

⇨ 도정 현장탐방, 자원봉사활동, 지사님과 간담회 추진

❍ 하계아르바이트 : ‘11. 7월～8월 실시, 50명

ꊹ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등 기존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도정의 의사결정에 적극활용

< 위원회 현황 >

❍ 설치현황 89개(법령 67, 조례․규칙 21, 훈령 1)

- 위원장 : 도지사 15, 행정부지사 33, 정무/외부공동 1, 실국장 21, 외부19

- 위원수 : 1,563명(당연직 363, 위촉직 1,200)/ 여성위원 234명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일제 조사 및 위원회 정비

- 정비완료(17개 위원회) : 폐지 5, 통폐합 7, 비상설 5

< ’11년 추진계획 >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

- 일몰제 실시 : 존속기한(최대5년)을 명시, 설치목적 달성시 자동폐지

- 여성위원 단계적 참여확대 : 15% → 40%,(’11년 25% 확대)

- 중복위촉(4개이상)위원 정비 : 위촉기간 만료시 재위촉 금지

-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pool)마련

- 중복위촉 금지 : 한명의 위원이 3개이상 위원회 위촉 원칙적 금지

❍ 정비대상 위원회 확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 ’11년 상반기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 협조

기 관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주요 기능
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민경용	6,627명	인도주의 사업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김선림	330,000명	군인정신 앙양 및 자유수호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송순동	5,608명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김영석	11,101명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북도민회 충남연합회	유병준	265,000명	이북도민 화합 도모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서교일	748명	평화통일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민족통일 충남협의회	김지만	7,867명	민간단체 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대전‧충남 재향경우회	한상익	1,351명	법질서 확립 홍보

< 지원 계획 >

❍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책정 목표 ’11년 1,751백만원, ’10년 대비 5% 증)

❍ 대전충남재향군인회 - 80백만원(6.25기념행사 30, 계룡지회 지원 50)

❍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 57백만원(운영비 12, 체육대회 40, 금산군 지원 5)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 575백만원(피복비 381, 체육대회·워크숍 등 62, 순찰차량 구입 등 132)

❍ 이북도민회 충남연합회 - 32백만원(운영비 12, 화합행사 등 20)

❍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 10백만원(통일포럼 및 통일배양사업)

※ 사회단체보조금 5단체 64백만원 심의중

- 이통장 워크숍 14, 자율방범대 캠페인 19, 이북5도 망향제 5,

민통협의회 통일배양사업 16, 경우회 안보사업 10

< ’11년 추진계획 >

❍ 도민 대통합과 단결을 위한 구심적 역할 수행토록 지원·협조

❍ 자발적인 도정참여 등 지역사회 발전 유도

충청향우회 도정참여 활성화

128개회 704만명

- 서울 41개회 200만명    - 경기 28개회 280만명

- 인천 21개회 120만명    - 강원 10개회  10만명

- 영남 26개회  90만명    - 호남·제주 2개회 4만명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향우회 활성화 및 상호교류 추진으로 역량 결집

- 52개 실과소별 향우회 분담책임제 시행, 상호 방문 등 추진

- 지역별 정기모임 등 계기행사시 道간부 참석 및 도정설명회 개최

- 농특산물 판촉전 등 고향사랑 운동 전개와 연계 추진

- ’07 태안유류사고時 전국 향우회원 앞장서 자원봉사 참여

- ’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및 ’10세계대백제전 참여와 관심

❍ 향우회 주요인사 D/B 구축 및 모니터링 활성화

- 주요 국책사업 정보수집 등 도정발전 구심체 역할 유도

❍ 道費 지원

- ’07년 : 충청향우회 중앙회 장학기금 5억원 지원(도비)

- ’09년 : 재인충남도민회 장학기금 5억원 지원(도비 1.5 시군비 3.5)

< ’11년 추진계획 >

❍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증진 및 도정홍보

❍ 도정 현안사업 홍보를 통한 관심유도 및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

< 충청향우회 중앙회 현황 >

❍ 임원 구성

고 문	자문위원	총 재 단	운영위원
6명	174명	130명	45명

- 고문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수장 경력, 대기업 회장 등

- 자문위원 :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각계 지도급 인사

- 운영위원 : 총재가 선임, 운영 전반 심의

❍ 총 재 단

직 위	성 명	연령	연고	연락처
총 재	곽 정 현	77	예산	010-8340-1618
공동대표	이 병 홍	69	천안	011-712-5895
"	장 영 철	64	대전	010-4488-8200
"	이 필 우	81	음성	011-9921-0278
수석부총재	이 선 우	75	예산	011-402-7565
"	차 영 준	70	대전	016-761-5584
"	장 문 기	76	음성	010-3935-8847
감 사	김 지 태	75	청양	017-735-5850
"	조 남 은	69	부여	011-790-9911
"	이 규 성	76	예산	011-359-6103

- 부총재 : 118명(총재가 선임한 인사, 각 지역 회장)

충남치안협의회 운영 협조

○ 구  성 : 2008. 3. 17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

○ 위  원 : 20명(기관·단체장)

- 의장 충청남도지사,  간사 충남지방경찰청장

※ 실무협의회(의장 자치행정국장, 간사 경무과장) 및 2개 분과위원회 운영

< 주요 기능 >

❍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협의·지원

❍ 법질서 및 기초·교통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주요 성과(’10년 실적) >

❍ 치안협의회 발족식 및 법질서 확립 협약서 체결

❍ ‘질서의 중심, 충남 만들기’ 추진, 4대 취약분야 안전지원 활동 추진

❍ 방범용 CCTV 설치, 충남관광산업 홍보 활성화

❍ 꽃박·대백제전 교통대책 마련, 서민생활보호 및 지원 활동

< 예산 지원 >

❍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 ’10년 30백만원, ’11년 20백만원

- 협의회 운영, 법질서확립 홍보,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 방범용 CCTV 설치(도비)

- ’10년 412백만원,   - ’11년 120백만원

< ’11년 추진계획 >

❍ 지역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도민적 지원·협조

❍ 도정 현안사업 관심과 참여 유도

< 충남지역치안협의회 명단 >

구 분	소 속	위 원		연락처
		직 위	성 명
의 장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간 사	충남지방경찰청	청 장	김기용	042-252-1753
위 원	충청남도 의회	의 장	유병기	042-606-5102
"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감	김종성	042-580-7200
"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부의장	서교일	02-709-9100
"	대전충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청운대)	회 장	이리형	041-630-3103
"	대전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형태	042-472-3358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김영환	042-630-7200
"	농협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신충식	042-229-6111
"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회 장	김용웅	041-556-7131
"	충남서부 상공회의소	회 장	최길학	041-663-3063
"	충청남도 관광협회	회 장	윤항섭	042-254-5465
"	바르게살기 충남협의회	회 장	문인규	042-226-6969
"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 장	전영한	042-538-2114
"	자유총연맹 도지회	회 장	임동규	042-256-6045
"	전의경 어머니회	회 장	이종애	017-401-1932
"	녹색어머니회 충남연합회	회 장	안화자	019-434-8798
"	충남모범운전자회	회 장	유종상	041-631-2434
"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맹은섭	042-229-6177
"	전국주부교실 도지부	지부장	조춘자	041-855-3477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현황 >

년도별 허가건수	’02년까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8 단체	16	3	1	0	10	3	3	1	1

※ 태안군개발위원회,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등

< 관련 법령 >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허가 절차 >

❍ 허가대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민법 32조)

❍ 허가기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활동범위가 1개 시․도인 경우 : 시･도지사

-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인 경우 : 행정안전부 장관

< 허가 기준 >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비, 기부금 등 조성재원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후 관리 등 >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 보고 -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후

❍ 정관변경 또는 임원변경시 허가 신청 이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충남지부 업무추진

< 공제회비 저축규모 >

❍ 저축한도 및 금리 : 月 10~700천원, 年 5.5%(복리)

구 분	회 원 수	월 회 비	1인 평균구좌	비 고
전 국	222,680명	41,960,680천원	188천원	※ ’10.11월말 현재
충 남 계	14,190	2,734,129	193	전국대비 회원수：6.37% 회 비：6.52%
도지부	1,897	442,094	225
시・군	12,293	2,292,035	186

※ 행정공제회 자산규모：4조 1,300억원

< 한아름 목돈예탁금 가입 규모 >

❍ 예탁한도 및 금리 : 1인 100만원~500백만원, 年 4.5%

구 분	예탁인원수	금액	비 고
전 국	11, 389명	618,068백만원	※ ’10. 11월말 현재
충 남 계	736	47,308백만원	전국대비 회원수：6.46% 회 비：7.65%
도지부	229	19,064백만원
시・군	507	28,244백만원

< 대여사업 현황 >

구 분	대여 회원수	대여금액 (잔액)	월 상환액	비 고
도지부	437명	5,838,289천원	116,510천원	※ ’10.11월말 현재

< 회원 복지사업 >

❍ 복지급여금 지급

- 사망급여금, 요양급여금(7일이상 입원), 재해‧출산급여금

❍ 2010. 장학금 지급

- 회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1인 백만원) : 전국 30명(충남 2명)

❍ 회원 할인시설 현황

- 대명콘도, 성모병원, 중원골프클럽, 호텔 스파피아 등

< 공제회 임원 현황 >

직 위	성 명	임 기 (임용일자)	주 요 경 력	비 고
이사장	구기찬 (53. 9.10)	3년 (’09. 7.24)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행자부 지방행정혁신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09. 7. 8 대의원회 선임의결
감 사	정을영 (52. 9.10)	2년 (’09.10. 1)	・감사원 감사과장(공기업, 공공기관) ・감사원 감사관(외교분야, 지자체)	’09. 9.15 대의원회 선임의결
관 리 부이사장	정인환 (52. 7.28)	3년 (’09. 4. 1)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정보지원국장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09. 3.25 대의원회 선임의결
사 업 부이사장	이성동 (62.10.17)	3년 (’09.10.20)	・CHN(주) 감사(前 CHN캐피탈) ・흥국생명 전무이사	’09.10.16 대의원회 선임의결

< 충청남도지부 임원 및 대의원 현황 >

○	지 부 장	：	행정부지사	(시‧군분회장：부시장, 부군수)

○	부 지 부 장 (당연직 대의원)	：	자치행정국장

○	간 사	：	자치행정과장	(시・군 간사：총무(자치행정)과장)

○	대 의 원 ( 선출직)	：	국제협력과 허창덕, 임기：3년(’09. 1. 1~’11.12.31)

○	대 의 원 ( 선출직)	：	건설정책과 김윤호, 임기：3년(’09. 1. 1~’11.12.31)

○	공제회사무장	：	자치행정과 안일근

※ 호텔 스파피아(’99. 7. 1 오픈)

○ 사장 김 상 훈(55.  9.  13), 前 서울 서교호텔, 제주 하야트호텔 대표

○ 회원 및 가족에 대한 혜택

- 객실 50%, 사우나 40%, 식음료 5% 할인

組織管理 擔當

ꊱ 합리적인 조직운영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의 수용과 불합리한 행정기능 보완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조직운영

< 그동안 추진상황 >

기구증원 : 1과 6담당, 인력보강 : 250명(일반18, 소방 232)

❍ 2010년 조직개편  ⇨ 1과 5담당 증설( 2실 6국 3본부, 48과, 203담당)

- 새로운 정책적 환경변화 수용, 도정운영상 불합리한 기구조정,       행정수요자 중심의 정책협력 및 환류기능보강

❍ 국책과제 및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현안사업 탄력적 인력보강(24명)

- 국도유지 해양항만, 금강살리기, 도축검사관 인력보강,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 3급 한시기구(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존속기한 연장(1년)

❍ 재난현장의 대응력을 위한 소방3교대 인력보강(232명)

< ’11년 추진계획 >

❍ 총액인건비 및 조직법령 준수 ⇨ 탄력적 정원관리

- 국책과제, 도정현안, 권고인력 등 적정인력 반영

❍ 상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 합리적 조직운영

- 상시적 조직진단, 위임․위탁사무 조정, 조례규칙개정

ꊲ 道 총액인건비 적정 운영

정원동결 및 감축기조 틀에서 총액인건비 운영

총액인건비 기준액 및 기준인력 준수

< 그동안 추진상황 >

❍ 총액인건비 산정 및 운영

-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 자체 산정기준(인구, 행정수요,

면적 등)을 토대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매년 9. 30일 기준)

- 보통교부세 반영, 지자체별 정원의 기준인력 준수 권고

- 상시 집행액 분석(e-호조), 인력수요 판단자료 활용

❍ 2010 총액인건비 운영

구 분	총액인건비 (억원)	기준인력(명)
		계	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
기 준	2,340	4,228	1,952	2,055	221
집행예상(운영)	2,178	4,255	1,984	2,033	238

※ 일반직의 경우 : 정원외 결원보충 인력(137명) 포함한 총 1,984명

인력운영 中(32명 초과)

< ’11년 추진계획 >

❍ 2011년 총액인건비 범위내 합리적 운영(’10.12.30, 행안부 통보)

- 인건비 2,481억원(‘10대비 6% 증), 기준인력 4,228명(‘10대비 동결)

※ 기준인력 증감 내역 : 일반직 △8명, 소방직 △8명, 무기계약 +16명

❍ 정원 책정

- 일반직 : 정원증원 불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

- 소방인력(12명) : 소방인력 3교대 확충계획에 의거한 정원책정

ꊳ 직무파견 결원보충 인력운영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08.9.30)

- 결원보충 원칙 준수 및 최소인력 결원보충 운영

< 그동안 추진상황 >

❍ 결원보충 원칙(행안부 지침)

- 결원보충 사전협의 준수 및 인사대기자·초과현원 불성립

- 인사해소·상시적 업무 및 인위적 결원보충 불가, 지침 준수

❍ 결원보충 협의 승인 도지사에게 위임(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08.9.30)

- 道,시군 4급이상→행안부/ 道,시군 5급이하→도지사

❍ 결원보충 업무처리 절차

결원보충 사전협의 신청	⇨	검 토	⇨	검토결과 통 보	⇨	파견 명령	⇨	결원보충 승인신청	⇨	결원보충 승인
자치단체 → 道(조직부서)		道(조직부서)		道(조직부서)→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道(조직부서)		道(조직부서) → 자치단체

※ 공로연수, 교육훈련, 신규임용 등은 교육훈련계획 확정시 결원보충 승인 간주

❍ ’10년 결원보충 현황 : 총159명(道 137명, 시군 22명)

- 道(137명) : KOTRA등 5, 교육 43, 중앙부처 13, 백제문화추진위 20

금산세계인삼엑스포 6, 황해경제자유구역청 50

- 市郡(22명) : 천안 4 , 공주 7, 보령1, 아산 1, 계룡 1, 부여 7, 금산1

< ’11년 추진계획 >

❍ 결원보충 승인시 업무처리지침 준수 및 최소한의 인력으로 국한

- 산하기관, 해외파견, 중앙부처 직무파견 등 정확한 지침이행

❍ 결원보충 승인시 사전 협의절차의 철저한 준수 및 검토

ꊴ 합리적인 시․군 조직운영 지원

총액인건비 및 정원동결 기조에 따른 사전 법제심사

기구․정원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시․군 조직업무 개선을 위한 회의(‘10. 10. 28)

- 2011년 총액인건비 운영 개선방향 토의

- 시․군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협의

※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조정 권고

6급	7급	8급	9급	10급
3→5%(+2%)	9→15%(+6%)	18→23%(+5%)	35→32%(△3%)	35→25%(△10%)

❍ 자치법규 개정 심사 요구시 적정성 검토 및 권고

- 소속기관 기구 증설, 과도한 직급상향 등 관련법규 준수 권고

❍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급책정 협의․승인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9시․군), 사업소 설치(1군)

< ’11년 추진계획 >

❍ 자율성․책임성을 인정하되 총액인건비 범위內 운영 권고

❍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거로 한 사전 입법심사 기능강화

❍ 부당한 기구정원 운영사례 등에 대한 철저한 시정 권고

ꊵ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조정 및 배분

- 사무위임, 민간위탁, 위임전결, 분장사무 조정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사무위임 총 822건 : 조례(고유사무) 449건, 규칙(국가사무) 373건

❍ 사무관련 자치법규 총괄·관리

- 정기적 정비계획(상·하반기) 또는 법령개정 등에 의한

해당부서 개정요구시 관련법령 등 적정성 검토후 개정 추진

❍ ｢사무 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 행정능률 도모 (1회)

- 위임사무 신설･삭제･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개정 ⇨ 사무 간소화(1회)

❍ ｢사무 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1회), 분장사무 조정(수시)

- 조직개편 및 법령개정 관련, 관련부서 합의 하에 합리적 사무 조정

< ’11년 추진계획 >

❍ 사무위임, 위임전결, 민간위탁 정비계획 수립･시달

※ 민선5기 조직 재설계에 따른 업무명정 등 후속조치 이행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적시성 확보

❍ 소관 부서별 분장사무 일제정비

참고 자료

기구·정원 관련 협의·승인 사항

구 분	협의·승인 내용	협의·승인권	비 고
직급책정협의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시)	․道 3급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기구정원 규정
	․局이 있는 市의 4급 이상 ․기타 市·郡의 5급 이상	․도지사	"
결원보충 사전협의 및 승인	․道 4급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지침
	․市·郡 4급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 도지사 경유	"
	․道, 市·郡 5급 이하	․도지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自治協力擔當

ꊱ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일정별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공정한 선거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개정 공포 : ’10. 3. 25.)

- 시군별 의원정수 배분 178명, 선거구 획정 61개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 지방자치단체(道, 시·군)

- 선거인명부 작성 (주민등록 업무 : 자치단체 사무)

- 공명선거 홍보, 투·개표 종사인력 등 선관위 지원

► 관할 선관위(道, 시·군)

- (예비)후보자 등록관리, 선거법위반 조사·단속, 투·개표 진행 등

○선거일시 : ’10.6.2(수) 06시 ~ 18시까지, 道內 734개소 투표소

○선출인원 : 241명 (도지사1, 광역의원40, 시장·군수16, 기초의원178,

교육감1, 교육의원5)

❍ 7. 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 천안시 ‘乙’ 선거구 (당선자 : 김호연/한나라당)

⇨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실현으로 민주주의 기틀 마련

< ’11년 추진계획 >

❍ 2011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추진(법 제35조, 제203조)

- 상반기：’10. 10. 1 ~ ’11. 3. 31사이 선거실시사유 발생시(4. 27 실시)

- 하반기：’11. 4. 1 ~ ’11. 9. 30사이 선거실시사유 발생시(10. 26 실시)

ꊲ 시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주민대표 대의기관인 시군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 의장협의회 및 의회운영 실무협의체 정례적 회의 개최

- 국·도정 주요시책 전파 및 지역 현안사항 의견수렴･반영

⇨ 중앙↔道↔시군의회간 가교역할로 원활한 국·도정 수행

< 추진 개요 >

❍ 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 지원

- 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산정 및 겸직신고 등 안내

❍ 道知事와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로 유대활동 강화

- 주민대표 대의기관 의견 적극 수렴 및 도정에 반영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사무국･과장회의 정례 개최 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제6기 시군의회 개원 및 당선의원 겸직신고 지원(178명)

❍ 2011년도 의정비 산정 및 점검(16개 시군 - 동결 결정)

❍ 道知事와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 2회(7.26/11.26)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사무국･과장회의 개최 : 각 10회

⇨ 國家정책 및 道 시책에 대한 유기적 협조·지원 체제유지

< ’11년 추진계획 >

❍ 제6기 시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 道知事․시군의장단과의 간담회 개최(상반기중)

❍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 개최 지원 및 당면 도정현안 협조

❍ 의회사무국･과장을 통한 의정활동 업무 지원 회의 개최

❍ 16개 시군의회 의원의 개인별 건의사항 관리 및 회신

ꊳ 장기적 갈등관리 대책 추진

갈등원인 분석을 통한 현장간담회 중심의 해소대책 추진

- 효율적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포럼 내실 운영

⇨ ｢소통과 사람 중심｣의 도정 수행으로 사회통합 기틀 마련

< 추진 개요 >

❍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관계기관 협의･조정, 이해관계인 설득과제 등 유형별 분석･관리

❍ 갈등관리 조례제정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등 유사기구 통합 운영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내실 운영

- 운영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포럼임원 : 94명(각계 전문가)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10.11.10)

-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의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

❍ 장기적 갈등관리 대책 수립 및 갈등 해소방안 연구･도출

- 현안 갈등(18건)현장조사 및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대책 추진

❍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

- 4대강(금강살리기)사업 현장간담회 개최로 보상갈등 해소 등

-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 및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11년 추진계획 >

❍ ｢갈등포럼｣ 전문가 갈등현장 투입, 실질적 해소 대책 추진

- 갈등 현장 방문대화 등 유형별 이해당사자와 직접 대화

- 현안 갈등(18건)에 대한 해소대책 연구･해결방안 제시

❍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예방･해결역량 강화

- 권역별 포럼 운영활성화 추진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육성

- 시군별「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ꊴ 주민등록업무 추진

지역주민의 거주사실․이동실태 등 명확히 관리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복지 기본통계 활용

< 추진 개요 >

❍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일제정리 실시

-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법령개정, 실무사례 및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주민등록 사실조사 : 4회 실시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일제정리 및 분기별 조사

❍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정 (’10.2월～7월말)

- 주민등록표와 지적지번 불일치 주소 정정

❍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통한 종이 없는 민원행정 구현

- 전자이미지서명 패드 설치 : 336개

❍ 주민등록실무 교육 실시 : 상․하반기 2회 실시

< ’11년 추진계획 >

❍ 민원이 많은 읍면동의 주민등록 업무 야간 민원발급 추진

- 주민등록 전입 및 각종 증명서를 국민편의 위주로 발급

❍ 지속적인 실무교육 실시로 업무담당자의 민원서비스 향상

❍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대책 강화 및 보안관리 강화

❍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및 입법 추진

ꊵ 인감증명제도 업무 추진

인감의 일치성 확보로 인감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인감사고 방지를 위한 안정적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개요 >

❍ 인감증명보호를 위한 대장의 관리실태 등 일제정비

❍ 인감증명제도 관련 법령, 지침 및 전산운영 교육 강화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10.7월～10월) : 24,484건

- 본인외에는 발급을 금지하여 위변조 방지 및 재산권 보호

❍ 배우자 인감보호 신청사항 일제 정리(’10.10월～11월) : 425건

- 관계변경(사망, 이혼 등)에 따른 인감보호신청 해지 및 변경

❍ 인감증명제도 실무사례 및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2회

❍ 인감용지 인수인계 문서화로 인감용지 관리 근거 확보

❍ 인감 증명청의 보안강화를 위한 CCTV 및 방범창 설치

< ’11년 추진계획 >

❍ 인감사고 방지를 위한 인감증명 발급 철저 추진

- 대리발급 등 허위발급에 따른 재산권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 (천안시 2개洞)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법화 추진 및 시험시스템 구축․운영

❍ 지속적인 실무교육 실시로 업무담당자의 민원서비스 향상

❍ 인감증명자료의 개인정보보호강화 및 인감용지관리 철저

ꊶ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제3기 충남 주부모니터단 구성·운영(‘11.2월) : 470명

- 교육(On-Off Line), 평가환류 등 체계화 및 역량 함양

아이디어 숙성자문단 및 멘토링제 구성·운영

< 추진 개요 >

❍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계층으로 주부모니터단 구성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추진

❍ 제안과제 채택률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숙성자문단 및 멘토링제 운영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제2기 충남 주부모니터단 구성(‘10.2월) : 481명

❍ 주부모니터단 시·군 오리엔테이션 개최(‘10.1.25~1.29)

❍ 충남 주부모니터단 교육 및 연찬회 실시(2회 4.15/409명)

❍ 아이디어 숙성자문단 회의(이메일) : ’10.6.10~6.16/자문위원 7명

❍ 주부모니터단 시·군대표 회의 개최 : 4회/64명

❍ 전국 주부모니터단 중앙워크숍 참석 : 2회/44명

⇨ 주부의 지혜와 에너지로 긍정과 희망의 해피바이러스 확산

∙정책제안 1,558건, 제안채택 23건 , 민원제보 482건 등

< ’11년 추진계획 >

❍ 주부모니터단 구성․운영 : 470명 (1기 172명, 2기 481명)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연찬회 및 도지사와의 대화 : 연2회 (상 ․ 하반기)

- 우수 정책제안 요령 등 교육 강화 및 off-line 활동 지원

- 멘토링제 운영 : 주부모니터↔지역 시․군청 직원 및 우수모니터

❍ 활동의욕 제고를 위해 우수모니터 인센티브 부여

ꊷ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태평양전쟁 전후(’38.4.1~’45.8.15)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을 지원

< 추진 개요 >

❍ 신청기간 : ’08. 9. 1 ~ ’11. 6. 30 / 접수처 : 시․군

❍ 지급대상 : ① 국외 사망·미귀환 행불자(2,000만원)

②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자(300~2,000만원)

③ 임금 미수금 피해자(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지급)

④ 생환자 중 생존자 (연 80만원)

❍ 신청자격 : 본인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 유족순위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접수현황 (’10. 12. 20 현재)

구 분	계	사망자 및 행 불 자	부상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접 수	5,088	859	610	2,712	907
결정처리	4,185(82%)	658	297	2,585	644

⇨ 희생자, 유족 등에게 위로금 지원으로 고통을 위로

< '11년 추진계획 >

❍ 지속적인 신청·접수 홍보 및 안내

- 道, 시·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활용 적극 홍보

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복지·여가기능 기반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 개요 >

❍ ’98년「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추진 ⇨ 道內 211개 全 읍·면·동에 설치·운영 목표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지원 : 5개소 (개소당 1억원)

- 설치현황 : 211개소 중 157개소 설치완료(74%)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 839개(센터별 평균 5.6개)

- 체력단련실, 서예,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청소년 공부방 등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참가

- 금산읍 주민자치센터 우수상 수상(지역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 금산읍 금색동(색소폰 동아리) 최우수상 수상(우수동아리발표회)

❍ 2010년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10.11.30)

- 시·군 우수사례 발표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특강

⇨ 문화․복지 기능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11년 추진계획 >

❍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지원 : 7개소

- 사업비 : 개소당 1억원 (도비 30%, 시군비 70%)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등을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실시로 담당자 역량 강화(’11.11월)

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 추진 개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정(’10.3.26), 시행(’10.9.27)

❍ 납북피해 신고접수 : ’11. 1. 3 ~ ’13. 12. 31(3년간)

① 신고접수(道, 시·군) ⇨ ② 사실확인(道실무위원회/90일 이내)

⇨ ③ 심의·결정(중앙 위원회/270일이내) ⇨ ④ 결정통보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道, 시·군 담당자 워크숍 : 2회 (’10.11.8~9 / ’10.12.10)

❍ 道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10.12.21)

⇨ 신고·접수의 차질 없는 추진 (조례제정 완료 : 충남, 울산, 제주)

< ’11년 추진계획 >

❍ 6·25 납북피해 신고접수 개시 : ’11. 1. 3(월) 부터

- 접수처 : 道 및 시·군(신고자 주소지) / 해외(재외공관)

- 공고(신문, 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 등 적극 홍보

❍ 道 실무위원회 구성(’11.1월)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도지사), 부위원장(행정부지사), 관련 전문가 및 납북자 가족 등

❍ 법정기일 내 납북피해 사실조사 및 확인 철저, 지속 홍보

- 조사 기일 : 접수일로부터 60일(30일 1회 연장 가능)

能力開發擔當

ꊱ 미래대비 공직자 인재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핵심인재 집중투자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道政 경쟁력 강화

장기 道政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지역 전문가 양성

※ 국외훈련 10개년(2008 ~ 2017년) 계획 수립(’07. 8월)

< 추진 개요 >

❍ 훈련기간 : 1~2년 (직무 1년, 학위 1~ 2년) ※ 특수지 : 2년 6월 이내

❍ 자격기준 : 직무과정(7급 이상), 학위과정(4~8급) / 만 50歲 이하

❍ 훈련기관 : 외국 대학교, 연구소, 자치단체 등

❍ 훈련국가 : 영어권 및 비영어권(특수지역 포함) 등

❍ 어학요건 : 직무과정 (TOEIC 675점↑), 학위과정 (국가별 요구 어학요건)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 2011년도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 8명(학위 1, 직무 7)

- 국가별 : 미국(3), 영국(1), 캐나다(1), 스페인(1), 네덜란드(1), 일본(1)

- 직급별  :  3급(1),  4급(1),  6급(1),  7급(4), 연구사(1)

※ '08～'11년 : 38명(학위 19, 직무 19 / 3급 2, 4급 2, 5급 2, 6급 이하 32)

⇨ 국외훈련취지 부합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연수능력 우수자원만 선발

< ’11년 추진계획(발전방향) >

❍ ‘11년도 국외훈련 대상자 파견 지원 : 1월~9월

❍ ‘12년도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기본방침 결정 : 2월초

❍ ‘12년도 국외훈련 수요조사 및 선발계획 확정 통보 : 6월중

❍ ‘12년도 국외훈련 대상자 다면평가 및 선발 확정 : 8월중

❍ 훈련준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9~10월중

ꊲ 공무원 국내 장기교육 훈련

정책관리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인적경쟁력 강화

전문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핵심리더 양성

< 교육개요 및 ‘11년도 계획 >

교육기관	과 정 명	교육 기간	대 상 (’11년도 기준)	교육인원
				2011년 계 획	2010년 실 적
8개 기관				30	31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	1년	ꋯ2․3급 (道 국장) - 만53세 이하(’57.1.1이후 출생자)	1	1
국방대학교	안 보	1년	ꋯ2~4급 (道 국‧과장) - 만53세 이하(’57. 1. 1이후 출생자)	1	1
외교안보 연구원	글 로 벌 리 더 쉽	1년	ꋯ3~4급 (道 국‧과장) - 만53세 이하(’57. 1. 1이후 출생자)	1	1
통일교육원	통일미래 지 도 자	1년	ꋯ3~4급 (道 과장) - 만53세 이하(’57. 1. 1이후 출생자)	-	1
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 수	1년	ꋯ3~4급 (道 국‧과장) - 만53세 이하(’57. 1. 1이후 출생자)	1	1
지방행정 연수원	고위정책	1년	ꋯ3~4급 (道 국장, 시‧군 부단체장) - 만55세 이하(’55. 1. 1이후 출생자)	2	3
	고급리더	1년	ꋯ4급 (道 과장, 시‧군 국장) - 만54세 이하(’56. 1. 1이후 출생자)	4	2
	중견리더	1년	ꋯ5급 (道 담당, 시‧군 과장) - 만51세 이하(’59. 1. 1이후 출생자)	5	6
	여성리더 양 성	1년	ꋯ6급 (도, 시군 6급 여성공무원) - 만50세 이하(’60. 1. 1이후 출생자)	1	1
KDI 국제정책대학원	투자경영학 석사과정	1년	ꋯ7급이상 경력직, 3년이상 근무자 - 만52세 이하(’58. 1. 1이후 출생자)	1	1
지방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 양 성	1년	ꋯ6급 (도, 시군 6급 공무원) - 만50세 이하(’60. 1. 1이후 출생자) ꋯ선발인원 : 6급 13명	13	13

ꊳ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전문교육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공무원 인적 경쟁력 강화 및 핵심리더 양성

< 교육 개요 >

❍ 교육대상 : 2급 이하 전 직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기관 : 공공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 교육과정 : 기본교육, 전문교육

❍ 교육방법 : 집합 및 사이버교육

< '10년도 실적 및 ‘11년도 계획인원 >

구 분		교육 기관	교육 과정	교육 인원		비고
				2011년	2010년
합 계		80개 기관		3,727	3,612
집합교육	기본 교육	소계(2개 기관)		47	36
		충남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	10	16	4주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	37	20	6주
	전문교육	소계(80개 기관)		1,680	1,586
		충남공무원교육원	예산실무 등	670	619	2～5일
		지방행정연수원	저탄소녹색성장 등	70	62
		농업연수원	친환경농업 등	65	59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도시계획 등	65	58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 등	60	50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자원조성 등	50	43
		조달청 등 74개 기관	나라장터 기본 등	700	695
사이버	전문	소계(20개 기관)		2,000	1,990
		지방행정연수원 등	예산실무과정 등	2,000	1,990

< ’11년 추진계획(발전방향) >

❍ 교육과정별 직무․경력 등 감안 적격자 선발로 교육효과 제고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환경 제공 및 우수교육과정 발굴 지원

ꊴ 공무원 상시학습 제도 운영

상시학습제도(직급별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운영을 통한

공무원 자기개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

< 운영 개요 >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의3, 동법시행령 제4조의5

❍ 운영대상 : 2급 이하 전 직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학습범위 : 교육훈련부서주관교육, 기관주관교육, 개인학습

❍ 학습시간(직급별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

구 분	일반직(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능직
	2～3급	4급	5급 이하
2011년 (의무30%)	30시간 이상 (9시간)	50시간 이상 (15시간)	80시간 이상 (24시간)	30시간 이상 (9시간)

※ 연간 의무이수시간의 30%이상은 ‘교육훈련부서주관교육’으로 이수

< 운영 방향 >

❍ 개인별 연간자기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학습 관리

❍ 민･관 교육전문기관 교육 30%이상 이수(사이버교육 포함)

❍ 연간 최대 교육훈련 인정 시간 상한 설정(160시간)

❍ 기관주관교육(워크숍, 세미나 등)은 교육부서와 사전협의 인정

❍ 부서장의 소속직원 교육훈련 실적 분기별 점검 및 종합 관리

❍ 6월 미만 단기간 교육훈련은 교육확정통보 문서로 인사발령 갈음

⇨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시간 未충족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ꊵ 공무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 심리경영 리더십 특별교육(신규)

조직의 심리적 특성 이해를 통해 자기 경쟁력 발견 유도

조직원 개인의 심리적 보호와 조직 효율성 강화

❍ 교육대상 : 4급 이하 100명

❍ 교육시기 : 年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1박 2일)

❍ 교육내용 : 개인과 조직 전체의 시너지를 만드는 관계 워크숍

❍ 교육방법 :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 추진

❍ 지원내용 : 위탁교육비 및 상시학습 인정

2) 잠재역량 및 창의적 사고 발현을 위한 독서학습(신규)

직원 잠재역량 개발로 창의적 정책 발굴 토대 마련

학습자 독서포럼 운영으로 소통과 지식 나눔의 場 형성

❍ 운영대상 : 도청 全 직원 중 희망자

❍ 운영시기 : 2월~11월

❍ 운영절차

- 희망자 수요조사(매월 1회) → 도서선택(위탁기관 제공 범위내)

→ 도서 수령 및 자기 학습(월 1권) → 위탁기관 제공 온라인 평가

→ 위탁기관 도서 전문위원 평가지도 → 학습 완료 후 독서포럼

운영(분기별 1회, 규모에 따라 탄력 운영)

※ 사이버평가는 민간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평가로, 도서 이해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문제 제시

❍ 지원내용 : 위탁교육비(도서교육비) 및 상시학습 인정

3) 직장교육 및 명사특강

화제의 인물, 저명인사 등 사회각계 각층의 다양한 명사를

초청, 개인+조직문화 발전 기회로 활용

❍ 기간/횟수 : 2~11월(월 2회, 총 20회, 90분 강의) ※ ‘10년 : 11회

- 첫째週 : 월례모임 직후, 직무교육(09:30～11:00)등과 연계

- 2～4週째(목요일) : 09:00～10:40(100분), 2시간 이내

❍ 장    소 : 도청 대강당(※ 1회 300명 정도)

❍ 강사선정 : 직원 및 지휘부 추천(6:4) 20명 정도

※ 강사 수요조사 : 年 2회(1월, 6월)

❍ 교육내용 : 다양한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 초빙 소양함양 및 의식 교육

❍ 지원내용 : 상시학습 인정(1회 2시간 정도)

4)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지방행정의 글로벌화 선도 인력 양성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및 직장內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① 외국어 스터디 그룹 운영

❍ 과    목 : 3~4개 과목(원어민 영어회화, 토플, 토익, 일본어, 중국어 등)

※ 수요조사(1월)에 의거, 최대 인원 확보 順으로 선정 운영

❍ 기    간 : 2월~11월(근무시간 전･후 활용, 주 2~3회, 50분 수업)

❍ 장    소 : 道 영상회의실 및 전산교육장

❍ 대    상 : 道 소속 직원 중 희망자(※ ‘10년 : 분기별 30~50명)

❍ 지원내용 : 외부강사 초빙 및 시험응시료 지원, 상시학습 인정

② 원어민과 1:1 전화외국어 위탁 교육

❍ 과    목 : 3개 과목(영어, 일본어, 중국어)

❍ 기    간 : 1~12월(3개월 단위, 주 5일, 1일 10분)

❍ 대    상 : 道 소속 직원 중 희망자(※ ‘10년 : 月 평균 272명)

❍ 現위탁기관 : 영어 - 브랜트옥스폰 / 일어 ･중국어 - 이씨케이코리아

❍ 지원내용 : 수강료의 2/3 지원(출석률 70%이상) 및 상시학습 인정

구 분	영 어	일본어	중국어
수 강 료 (지원금액)	3개월 252천원 (3개월 168천원)	3개월 300천원 (3개월 220천원)	3개월 225천원 (3개월 150천원)

5) 국내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장학금 지원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대학원에 재학중인 道소속

공무원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

❍ 지급근거 : 道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 제5조(장학금 지급)

❍ 지급대상 :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中인 공무원으로

- 근무경력 5년 이상, 만 55세 이하, 매학기 성적 B°이상

❍ 지급절차 : 장학금 신청(8월) → 道인사위원회 심의(9월) → 지급(9월)

❍ 지급방침

- 예산범위 내 年 1회 지급(※ ‘10년 : 45명 - 석사37, 박사 8)

※ 단, 당해연도 가을학기 입학자와 논문연구학기는 지원 제외, 봄학기 졸업자 50%지급

- 1인 1과정 전공을 원칙으로 지원하되, 공무원 임용 前

旣 석･박사 과정 경력자 지원 제외

※ 旣석･박사학위 취득자는 임용 후 동등학위 재취득시 지원 제외,

다만 旣석사학위 취득자의 임용 후 박사과정은 지원 가능

- 직무상 과실 또는 비리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외

6) 충남아카데미 운영

감성개발 및 자기개발가치 교육 상시 운영으로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 과    목 : 스피치향상, 와인, 디지털카메라 등

※ 수요조사 의거, 연간 강의일정 및 강좌 확정 추진

❍ 기간/장소 : 2월~11월(주 2회, 1일 90분) / 전산교육장 및 영상회의실

❍ 대    상 : 道 본청 직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외부강사 초빙, 상시학습 인정교육

7)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두루 갖춘 우수

공무원을 발탁ㆍ등용하기 위해 실시

※ 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 관한 규정(09.8.20, 훈령 제1231호)

❍ 일시/장소 : 5.20(잠정), 도청 대강당

❍ 응시대상 : 道 및 시･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과거 2년 이내 道 소양고사 3위 이내 입상자 제외

- 시･군의 경우, 시군 본청 근무경력 1년 이상자

※ 2010년 응시 : 99명(道 10, 시･군 89 / 7급 49명, 8･9급 50명)

❍ 응시분야 : 2개 분야(7급 / 8･9급)

❍ 시험과목 및 배점 : 5과목 500점 만점(과목당 100점)

- 선택형(3과목) : 행정법, 백제사, 외국어(영,일,중 택 1)

- 주관식(2과목) : 지방행정실무, 지방재정실무

❍ 성적 우수자 우대사항

- 시상(개인/기관), 道 전입 및 해외 배낭연수 기회 부여

※ 전입자격은 선발연도 말 기준,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응시

8)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개인역량 강화 및 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으로 도정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자격증, 어학응시료, 워크숍 강사료 및 참가비

❍ 신청대상 : 道소속 공무원(※ ‘10년 : 200명)

❍ 지원방침(※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자격증 : 해당 인사규정(‘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5조의2’ 등)

‘가점대상 자격증’ 취득에 한해 지원(1인 1개 자격증)

□ 어학시험 응시료 : 해당 인사규정(‘道인사관리규정 제34조의2’ 등)           ‘외국어 가점’ 점수에 해당할 경우 지원(1인 2개 국어, 각 1회 지원)

□ 道 주관 워크숍 ‘강사료’ 지원

- 道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 중앙부처 워크숍 지원 : 업무담당(자)에 한해 1개 실과 2회

9)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및 최신정보 습득

폭넓은 전문지식을 통해 업무효율 향상과 성과 제고

❍ 도 서 명 : 월간지 ‘지방행정’ 등 6종

❍ 구독부수 : 月 505부(지방행정 80, 도시문제 80, 자치행정 100,

지방자치 70, 자치발전 130, 공공정책21 45)

❍ 구독기간 : 1월~12월

❍ 배    부 : 道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각 1~2부

與 論 擔 當

ꊱ 지역 주민 여론‧동향 파악

주요현안 관련 여론과 동향을 수렴, 업무 참고 및 도정반영

도정의 통합성 확보 및 지역 안정화에 기여

< 추진 개요 >

❍ 중요 정책 등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여론과 동향을 상시 파악

- 지역의 이슈에 대한 기획 분석 및 대안제시에 중점

❍ 도정현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 도지사 등 주요 지휘부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그동안 추진실적 >

❍ 일일 동향보고를 통한 지역 이슈, 주민불편사항 등 분석

❍ 세종시, 구제역 및 태풍피해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전파

- 국․도정 추진과정에서의 지역민의 생생한 의견 전달

⇨ 국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여론을 전달, 정책방향 제시

< ’11년 추진계획 >

❍ 지역의 이슈문제에 대한 기획 분석 및 대안 제시

- 도정 현안, 중앙부처 의제 추진의 건의사항 등에 중점

❍ 중앙-도-시․군간, 유관기관 및 여론주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지원체계 구축

- 워크숍 등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감없는 여론 수렴

ꊲ 도정모니터 운영

국․도정 추진과정의 개선사항 등을 수렴, 정책 반영

행정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참여로 해결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도정에 접목

※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2006.3.20) 근거

❍ 여론수렴 창구로서 활성화,「참여」중심의 민주적 리더십 정착

< 그동안 추진실적(’10년 실적) >

❍「민선5기」참여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단 확대 : 240명→411명

- 신규모니터 중심으로 제도설명 등 연찬회 개최(1회)

❍ 참여활성화를 위해 우수활동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道 홈페이지 도정모니터방 개편 : 회원제 폐지, 전면 개방

- 제보내용 187건(’09년 120건)에 대해 처리상황 개별 통보

⇨ 도정참여 접근성 확보로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 ’11년 추진계획 >

❍ 도정모니터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시행

- 마일리지제도 운영 개선,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확대 등

- 주민의견 수렴방법 다양화(권역별 간담회 개최, 트위터 등)

❍ 도정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정보화담당관 협조)

- 이메일, 휴대폰 등 기초자료 정비후 신규도정정보시스템

개편시 쌍방향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Ⅴ.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 납북피해 신고·접수 개시 : ’11.1.3(월)부터 / 접수처 : 道, 시·군
	관련규정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		2011년 1월 3일부터

2010년 까지는		2011년 부터는
◦법률 제정(’10.3.26) 및 시행(’10.9.2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법 시행 준비 (통일부) ◦관련 道 조례 제정(’10.12.21)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 납북피해 신고접수 개시 - 기 간 : ’11.1.3 ~ ’13.12.31(3년간) - 접수처 : 道, 시·군 (담당부서) - 신고인 : 가족 및 관련사실을 아는 자 ※ 처리 절차 ① 신고접수(道, 시·군) ② 사실확인(道실무위원회/90일이내) ③ 심의·결정(중앙 위원회/270일이내) ④ 결정통보(납북자 결정/비결정 통지서 송부) ◦사후 절차 - 기념사업(위령제, 학술·홍보활동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납북자가족 단체 지원 ⇨ 개별보상이 없는 명예회복법

2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확대

	❍ 공무원 역량 제고 및 상시학습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확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의5(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 등)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는 6월6월까지는 6월까지는		2011년부터는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설정 - 2~3급 26시간, 4급 40시간, 5급이하 70시간, 기능직 26시간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확대 - 2~3급 30시간, 4급 50시간, 5급이하 80시간, 기능직 30시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0. 1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정 과

목    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여건과 비전 Ⅱ. 일반 현황 Ⅲ. 당면 현안사항 추진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Ⅰ. 여건과 비전

	《업무여건》
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 더딘 회복으로 세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적극 추진 그동안 복잡‧후진적이던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이해용이 - 3개 지방세법으로 분법,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공유재산內 불법건축물 매각요구 및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유재산 집단화 등 생산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생계형 재산매각 및 교환 등을 통한 집단화 추진

중 점 추진과제		1.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 2. 유휴자금 고이율 상품 예치 이자수입 증대 3. 법인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4. 재산집단화 등 도유재산 고부가가치화 추진

추진목표		세수목표 달성 및 생산적 재산관리

비 전		자주재원 확충 원활한 도정지원

Ⅰ. 일반 현황

○ 기   구

								세 정 과 장
세정담당					세입담당									과표지도 담 당					재산관리 담 당

○ 정   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 능
정 원	22	1	4	8	6	1	2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단위：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비 고
1,052,900 (100%)	975,000 (92.6%)	76,420 (7.3%)	740 (0.05%)	740 (0.05%)

< 세출예산 >

(단위：백만원)

계	선진세무행정 실현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비 고
234,066 (100%)	227,423 (97.2%)	95 (0.04%)	6,548 (2.8%)

※ 주요사업 예산：재정보전금 2,252억

Ⅲ. 당면 현안사항 추진

ꊱ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

❍ ’11년 세수목표 : 9,750억원(자체재원 7,970, 교육재원 1,780)

- 보통세 7,460, 목적세 2,060, 과년도 수입 230

❍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및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 세수확보대책 보고회(2회) 및 정기적 세입분석 대책강구(분기별)

❍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감면목적 불이행 추징(상‧하반기)

❍ 모범납세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

⇨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 총력

ꊲ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

❍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형평 차원추진(수력 ’92년, 원자력 ’06년)

- 1Kwh당 0.5원 부과시 연 558억원 세입예상

※ 우리도 발전량 : 1116001Kwh / 전국 279,8971Kwh의 40%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 부처간 협의 후 처리계획

□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간 협의결렬(’10. 9. 19) 후

- 최종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이첩(9. 28) 협의진행 중

□ 특임장관실 현안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관 내방(12. 17)

- 의견수렴(면담 3인 / 도 관계관, 도의원, 기자) 및 자료수집

- 관계부처 실무진 참여 세율조정 등 합의점 도출 : 2월중

⇨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시도 적극 공조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정 담당
		⋅과 업무계획 수립 및 세무행정 주요시책 추진 ⋅세수목표액 관리 및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및 정보화 추진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및 시‧군 업무지도

세입 담당
		⋅일반회계 및 기금, 세외수입 수납‧관리 ⋅도 금고은행 및 수납대행점 계약‧관리 ⋅실‧과 자금배정 및 기부금품 모집 등록관리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시‧군 교부금 배분

과표 지도 담당
		⋅지방세 세무조사계획 수립 및 법인 세무조사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운영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운영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 운영지원

재산 관리 담당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은익재산 발굴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 사용허가 등 보존관리 ⋅도유재산 집단화 등 고부가가치화 추진

稅 政 擔 當

ꊱ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및 다양한 징수시책 추진

-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추진개요 >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 체납액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등 책임 징수체제 강화

< 그동안 추진실적 >

❍ 징수전담반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11월까지 징수실적 : 390억원(징수목표 430억원 대비 91%)

⇨ 행정안전부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9개 道중 1위

< ’11년 추진계획 >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집중 독려 : 2회(상‧하반기)

- 1천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조회, 5천만원이상 출국금지

- 3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12월)

❍ 체납액 정리 기반구축 및 납세자 공감업무 추진

- 인력부족에 따른 징수기반 구축(아산시 납세지원센터 시범운영)

- “끝까지 추적징수”,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성 제고

❍ 체납자 압류부동산 실익유무 불문 공매추진

- 300만원이상 압류부동산 실익유무 불문 전수 공매추진

ꊲ 성실 납세법인 및 모범납세자 선정

건전한 납세윤리 조성으로 자진 납세풍토 유도

성실 납세법인 및 모범납세자 우대를 통한 자긍심 고취

< 추진개요 >

❍ 성실‧납세법인(매년 12월 / 5개 법인)

- 최근 5년간 10억원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

- 인센티브 :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도 시책사업 우선지원

❍ 모범납세자(매년 12월 / 1만명 정도)

- 최근 3년간, 년 3건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 인센티브 : 도 금고 대출금리 우대

< 그동안 추진실적 >

❍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09. 12. 30) 및 규칙(’10. 9. 30) 제정

- 대상자 선정(12월말) : 시‧군 및 도 금고 통보, 홈페이지 게재

❍ 성실납세법인 선정계획 수립 시‧군 통보 : ’10. 9. 3

- 추천법인 현지 확인 및 적격심사 : 10. 4～10. 18(15일간)

❍ 지방세 성실납세법인 감사패 수여 : 12. 2

< ’11년 추진계획 >

❍ 성실 납세법인 및 모범납세자 선정지침 시‧군 통보 : 7월

❍ 성실 납세법인 및 모범납세자 확정 : 11월

❍ 선정결과 시‧군 통보 및 성실 납세법인 감사패 수여 : 12월

ꊳ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세 수납업무 처리체계를

제도화‧통일화를 통해 도민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

< 추진개요 >

❍ 지방세 납부관련 납세자 불편민원 최소화 추진

- 지방세 납부관련 수수료부담, 사용카드‧이용은행 제한

등으로 납세자 불편사항 지속 해결

❍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으로 도민감동 실현

< 그동안 추진실적 >

❍ 전 지자체「표준수납대행계약」체결(’09. 10. 19)

- 전국이 하나의 단위로 전 금융기관 일괄수납대행 계약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

- 전 지자체‧금융기관 간 통합 수납처리스템 구축 완료

< ’11년 추진계획 >

❍ 기존방식 병행 및 온라인 납부‧통합수납처리 전면 시행

- 3월, 기존방식 병행 / 7월, 전면 시행

❍ 시행 전 관련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담당공무원, 법무사, 세무사, 은행, 관계기관 등 교육

❍ 시행 전‧후 홍보 지속 추진

- 언론‧방송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시기별 단계적 홍보

ꊴ 지방세 구제업무 신속‧공정한 처리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신속‧공정한 구제업무 처리

< 추진개요 >

❍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 지방세관련 5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 회의시 11명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 지정 운영

< 그동안 추진실적 >

❍ 위원회 운영실적 : 9회 29건(기각 27, 취소 2)

- 취득세 등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권익보호

< ’11년 추진계획 >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운영

- 최대 30일~최소 10일 단축(법정기한 90일)

❍ 납세자 의견진술권 최대 보장

-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안내

❍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 5일전 안건 배부

❍ 이의신청 등 처리 진행상황 SMS 문자서비스 제공

ꊵ 지방세 법규해석「사전토론제」운영

지방세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 법규해석 사전토론제 운영 행정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

< 추진개요 >

❍ 대  상

- 지방세관련 민원 중 쟁점사항이 있는 모든 민원

-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등

❍ 운영방법

- 세무회계과 세무직공무원 5명이상 참여 결론 도출

- 해결이 어려운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고문 변호사, 중앙부처 자문을 받아 회신

< 그동안 추진실적 >

❍ 소송 진행여부 및 제도개선 관련사항, 비과세감면 민원 등 토론 후 결론 도출

- 총 7회 23건 처리

⇨ 쟁점 민원사항에 적법하고 신속한 대응 행정 효율성 제고

< ’11년 추진계획 >

❍ 급속히 변화하는 세무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판례 등 정보수집 공유

❍ 주요 쟁점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고객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제고

ꊶ 지방세 정보화 추진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원정보 공유체계 구축

< 추진개요 >

❍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 및 인터넷 납부서비스 안정적 운영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

❍ 중앙 및 자치단체, 타 행정시스템간 과세자료 공유체계 확대

< 그동안 추진실적 >

❍ 세목간소화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추진 : 3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

❍ 지방세정연감 발간을 위한 자료 구축 : 4~7월

- 자료 입력 및 검증을 위한 위크숍 및 지방세표 작성

❍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확대실시 : 5월

⇨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11년 추진계획 >

❍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1~12월

❍ 위택스시스템 문자서비스 및 전자신고 확대 : 7월

❍ 대법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세원정보 공유 : 8월

❍ 지방세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9월

❍ 납세자에 대한 새주소 체계 안정적인 도입 : 3~12월

ꊷ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지방세 비과세‧감면 최소화,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

< 추진개요 >

❍ 편성세목 : 비과세‧감면 전체(도세)

❍ 회계연도 : 직전연도(결산액) + 당해연도(추계액)

❍ 주요내용 : 15개분야 141개 부문으로 편성

- 도세분 비과세‧감면내역 작성 도의회 제출

< 그동안 추진실적 >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메뉴얼 시‧군 통보 : 2월

❍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및 지출보고서 결산 : 4～5월

❍ 비과세‧감면(’07～’09년) 관련통계 정비 : 6월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10년 결산 및 11년 추계액) : 9월

❍ 지방세지출보고서 편성 및 의회 제출 : 11월

< ’11년 추진계획 >

❍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실시 : 1～3월

❍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결과보고(행안부) : 4～6월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자료 제출(예산담당관실) : 8월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10년 결산 및 11년 추계액) : 9월

❍ 지방세지출보고서 편성 및 의회 제출 : 11월

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지방세 소액체납액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 누증 방지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동 세무 부족인력 보강역할

< 추진개요 >

❍ 설치장소 및 인원 : 아산시청 내 / 5명(상용 또는 외부용역)

❍ 사업비 : 170백만원(시설비 80, 인건비 90)

- 도비지원 : 45백만원(인건비의 50%) / 최초 3년간 지원

❍ 주요 임무

-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간단한 세무민원 안내

- 지방세 신고납부 및 체납처분 예고 안내

- 지방세 납부제도 및 납세 편의시책 홍보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콜센터 운영 벤치마킹(파주시청, 도 / 시‧군 43명) : 8월

❍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계획 수립 : 9월

< ’11년 추진계획 >

❍ 아산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개설 : 1월

❍ 서비스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 2회(상‧하반기)

❍ 시범운영 결과 성과분석 : 12월

⇨ 시범운영 성과분석 후 시‧군 확대추진

ꊹ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시책반영

도, 시‧군간 정보교류 업무접목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추진개요 >

❍ 도, 시‧군 세무공무원 참여, 세정운영 방향 및 연구과제 발표

- 전문가 특강,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수렴 병행

❍ 연구과제 발표결과 최우수 시‧군은 중앙대회 참가자격 부여

< 그동안 추진실적 >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 43명(9. 7～9. 9)

- 지방세 세부담 상한제도 개선방안(연기군 세무7 박미애)

⇨ 전국대회 참가 발표결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상 수상

< ’11년 추진계획 >

❍ 2011 세무공무원연찬회 개최계획 수립 시‧군 통보 : 1월

❍ 연구과제 발표(주제는 지방세 제도 및 운영개선 등 자유선정)

< 평가기준 > - 발표는 개인별 15분 이내(파워 포인트)

- 서면평가(60점) : 문제의식 타당성(20), 논리 인과성(20), 대안 효과성(20)

- 발표평가(40점) : 내용전달 능력(20), 토론 대응력(10), 청중 관심도(10)

< 시   상 > - 4명(최우수 1, 우수 4) / 시상금 150만원

⇨ 최우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稅 入 擔 當

ꊱ 원활한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

사업진도에 맞는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지원

유휴 공공자금의 고수익상품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추진개요 >

❍ 여유자금의 사장방지를 위한 일일 자금배정원칙 준수

❍ 이자수입 목표액 : 40억원

< 그동안 추진실적 >

❍ 재정 조기집행 등 적기 자금배정(11월말) : 3조 540억원

※ 예산액 3조 6,871억원의 82.8% 집행

❍ 공공자금 이자수입액(11월말) : 34억원(목표액 40억원의 85%)

❍ 자금보유 현황(11월말) : 3,515억원(정기예금 2,145, MMDA 1,370 등 )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1,000억)과 적기 자금배정으로 경제난극복 기여

< ’11년 추진계획 >

○ 실과 사업소의 자금소요액 심층 분석, 자금배정 통제

- 자금사장 방지 및 유휴자금 증대(MMDA 활용)

○ 유휴 공공자금 최대한 장기 정기예금 예치

- 3개월 → 6개월 이상의 고이율 상품으로 운영

ꊲ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

개별 기금운용관이 관리중인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

< 추진개요 >

❍ 기금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

- 유휴자금을 고금리상품 예치‧관리,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그동안 추진실적 >

❍ ’10 기금 이자수입 목표액 : 110억원(’09년 100억원)

- 11월까지 이자수입 : 75억원(목표대비 68%)

❍ 통합기금 보유현황(11월말 현재)

- 보유액 : 12개기금, 1,728억원(중소기업육성 841, 재해구호 233

농어촌진흥 222, 재난관리 432 등)

⇨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이자수입 75억원 세입

< ’11년 추진계획 >

❍ 통합관리기금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기금 월별 지출계획서 취합 : 1월

- 수시 자금배정 실시 : 1월~12월

- 여유자금 고이율 상품 예치 : 1월~12월

ꊳ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징수활동 전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추진개요 >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도와 시군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그동안 추진실적 >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징수전담반 구성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과년도 체납액 현황 : 12,254건 2,434백만원

- 정리실적 : 11,665건, 1,106백만원(체납액 대비 45% 정리)

- 체납액(11월말 현재) : 589건 1,328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도모

< ’11년 추진계획 >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 2회(상‧하반기)

-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조치,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 추진

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강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실무교육 등 직무능력 강화

세외수입 업무개선 연구과제 선정 분기별 발표 및 토론실시

< 추진개요 >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 그동안 추진실적 >

❍ 도, 시‧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6. 10～6. 11(1박2일) / 120명, 예산 덕산스파캐슬

- 시군별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 10. 28~10. 29(2일간) / 300명, 청양 문예회관 등

- 세외수입 실무편람 해설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용교육

⇨ 세외수입업무 혁신을 통한 업무시스템 선진화 도모

< ’11년 추진계획 >

❍ 세외수입업무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 구  성 : 2개팀 19명(道 3, 시‧군 16)

- 운  영 : 추진과제 선정 및 연구 / 분기별 1회 활동

❍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문교육 실시

ꊵ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체계적 운영관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신규사용자 매뉴얼 교육 실시

세입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추진

< 추진개요 >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매뉴얼 교육

- 교육주관 : 도 및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고도화 추진

< 그동안 추진실적 >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교육 : 7회 380명

❍ 세외수입 고도화 구축을 위한 시스템 테스트 참여 : 6회

- 세외수입 고도화사업 전문가 네트워크정보화팀 참여

⇨ 사용자 위주의 실질교육과 시스템 테스트시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 반영으로 품질목표 충족

< ’11년 추진계획 >

❍ 유관시스템과 정보공유 및 공동활용을 위해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을 인터넷(Web) 기반으로 전환

❍ 각종 세외수입 통계관리 강화로 체계적‧효율적 업무지원

課標指導擔當

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발간 등 기업 친화시책 추진

< 추진개요 >

❍ 조사목표 : 900개 법인(도 100, 시군 800), 100억원(도 40, 시군 60)

< 그동안 추진실적 >

❍ 954개 법인 세무조사 실시, 152억원 추징(목표액 100억원의 152%)

- 도 : 79개 법인 41억원(목표액 40억원의 103%)

- 시‧군 : 875개 법인, 111억원(목표액 60억원 대비 185%)

❍ 경제활성화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면제(3년간)

- 150개 법인 : 道 선정 우수기업 27개, 신설 제조업 123개

❍ 안내책자 발간‧배부(1,000부), 조사공무원 연찬회 개최(3월)

< ’11년 추진계획 >

❍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 3월말

❍ 조사대상 법인 서면조사서 발송 : 4월

❍ 서면조사서 접수 및 조사 실시 : 5월~12월

❍ 법인대상 지방세안내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 4월 / 1,000명

❍「알기 쉬운 지방세」책자발간 배부 : 5월 / 1,000부

❍ 연찬회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한 조사요원 정예화 추진

ꊲ 건물과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운영

주택‧토지 이외의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

조사 및 고시를 통해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기준 마련

< 추진개요 >

❍ 시가표준액 승인대상 : 건물 조정기준 및 기타물건(차량 등 9종)

- 정확한 시가조사를 통한 시가표준액 현실화 추진

< 그동안 추진실적 >

❍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 조정 및 고시

- ’10. 5월, 7월 2차에 걸쳐 시가표준액 조정

⇨ 기타물건(회원권) 거래가격 변동의 시가표준액 적시 반영을 통한 지방세정 운영 신뢰 향상 도모

< ’11년 추진계획 >

❍ 기타물건 시가변동 수시 조사 및 조정 추진

- 골프회원권 등 시가변동이 심한 물건 분기별 조사 및 조정

- 1차(시‧군 조사) 및 2차(광역)조사를 통한 즉시 조정 추진

❍ 시‧군 및 전국 권형조정 합동작업 : 10～11월

- 시가표준액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도출 및 해결안 모색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중앙 건의

❍ ’12년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시‧군) : 12월중

❍ ’12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심의 및 고시 : 12. 31까지

ꊳ ’11년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결정‧고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가격 결정‧공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제공에 만전

< 추진개요 >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기 공시 : 4. 29

- 법정 조사절차 이행,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 6. 1기준(1. 2일 이후 신축‧용도변경 등) 개별주택 공시 : 9. 30

< 그동안 추진실적 >

❍ ’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 ’10. 4. 29.

- 조사물량 : 310천호 / 공시 : 248천호 / 미공시 : 62천호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및 주택가격 정보 제공

< ’11년 추진계획 >

❍ 2011년 개별주택가격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기 간
	주택특성 조 사	가격산정 검 증	가격열람 검 증	가격결정 공 시	이의신청 처 리
1.1 기준 주택(1차)	’10. 12. 1 ~’11. 1. 21	’11. 1. 31 ～3. 2	’11. 3. 6 ～4. 8	’11. 4. 29	’11. 4. 29 ～6.29
6.1 기준 주택(2차)	’11. 6. 1 ～7. 8	’11. 7. 11 ～8. 1	’11. 8. 3 ～9. 9	’11. 9. 30	’10. 9. 30 ～11. 29

❍ 공시가격 ON-LINE 공개 : 도, 시‧군 홈페이지, 위택스 등

❍ 개별주택 조사공무원 교육을 통한 업무 전문성 향상

❍ 모바일 장비 등을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추진

ꊴ 시‧군세 운영지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주요 시‧군세가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 추진개요 >

❍ 개정된 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

❍ 정기분 납부시 전자납부제도 이용률 제고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

< 그동안 추진실적 >

❍ 지방세법 개정으로 ’10년부터 지방소득세(시‧군세) 신설

- 주민세(소득‧법인세할), 사업소세(종업원할) 일부 통합

- 10월까지 3,213억원 징수, 별다른 혼란 없이 안정적 운영

❍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율 65%

- 재산세 24.5%, 자동차세(1기분) 20.4%, 주민세 20.1%

< ’11년 추진계획 >

❍ 신설된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 유도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인 순회설명회 개최 등

❍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율 70% 이상 달성

- 납기전 안내문 배부, 전담반 편성하여 홍보활동 강화

❍ 재산세 과세자료(총 3,429천) 일제정비, 과세착오 사전예방

❍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 납세자 절세 및 조기세입 확보

※ 1월 연세액 일시납부시 10% 공제, 은행금리(3~4%) 보다 유리

財産管理擔當

ꊱ 도유재산 관리 체계 정착

각종 시행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등 실무정착 원년의 해 운영

사유재산보다 한 차원 높은 공유재산관리 정착

< 추진개요 >

❍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한 재산관리관 특별교육 실시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 사업완료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 그동안 추진실적 >

❍ 공유재산 실무자 연찬회 개최 : 5. 23.～5. 24(1박 2일)

❍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공유재산실무반 운영 : 1회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3회

⇨ 효율적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업무연찬 기회마련

< ’11년 추진계획 >

❍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 2회

- 업무추진 부서단위 실무 및 추진시기 중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시기, 주관부서 등 갈등해소

❍ 준공사업장 공유재산 인계인수 요건, 관리방안 등 전문성 확보

- 효율적 관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효과

ꊲ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공공용 토지(도로, 하천) 합병으로 재산관리 비용절감 및

잔여지 발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 대부계약 체결,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 추진개요 >

❍ 대 상 : 57,088필지 26,391천㎡(전체 토지 72,535필지 대비 79%)

- 도 로 : 50,914필지 22,121천㎡

- 하 천 : 6,174필지 4,270천㎡

※ 10㎡미만 토지 : 2,887필지 15천㎡

< 그동안 추진실적 >

❍ 합병말소 : 735필지 368천㎡(’09년 실적 1,905필지 1,057천㎡)

❍ 잔여지 발굴 : 24필지 13천㎡(’09년 실적 90필지 23천㎡)

⇨ 고속도로 편입재산 2필지 4,921㎡ 210백만원 보상금 수령

< ’11년 추진계획 >

❍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신청 및 등기부 정리 : 50천필지

- 최근 10년간 준공한 지방도 토지목록 및 합병서 작성

❍ 행정목적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용도폐지

- 변상금 부과 등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 지방도에 포함된 국유지, 군유지 토지목록 작성

-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 의거 소유권 이전 및 양여추진

ꊳ 생계형 도유재산 매각

수십년 동안 도유지에 살면서 건물수리 및 재산권 제한

으로 많은 거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매각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 중앙건의 결과 매각가능

토록 법적근거 마련(행안부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 도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 매각시기 : 11. 3월～12월

❍ 매각대상 현황

구 분	건물부지		매각가능(잠정)		매각곤란(잠정)		비 고
	동수	면적(천㎡)	동수	면적(천㎡)	동수	면적(천㎡)
합 계	845	526	288	105	557	421
도유림	234	118	131	44	103	74
휴양림	487	343	111	39	376	304
시․군	124	65	46	22	78	43

< 그동안 추진실적 >

❍ 매각대상 토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 : 6월

❍ 시군 소재 매각가능재산 관리계획 수립 : 46필지 22천㎡

- 관리계획 수립재산 매각이행 : 21필지 12천㎡ 16억원

< ’11년 추진계획 >

❍ 매각곤란 재산 재조사 및 매각방침결정(세무과) : 2월중

❍ ’11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3월중

❍ 공유재산 매각절차 이행 : 5월～

ꊴ 도유재산 소규모개발사업 추진

활용도가 낮은 일반재산중 택지개발 등이 가능한 재산을

발굴, 민간위탁 개발 추진

⇨ 공공성‧수익성이 조화된 택지개발 및 분양 재정수입 증대

< 추진개요 >

❍ 개발대상 : 일반재산 3천㎡ 이상 331필지 4,294천㎡

- 농업진흥구역 3천㎡ 이상 443필지 2,868천㎡ 제외

※ 전체 일반재산 8,919필지 16,461천㎡

❍ 추진사업 :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 철거대상 도유지내 사유건물 소유자 흡수방안 마련

< ’11년 추진계획 >

❍ 331필지 4,294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용도지역, 도시계획지구 등 개발가능 여부 조사

❍ 주거, 펜션, 수련원 등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한 토지 발굴

❍ 토지 현황조사, 수익성, 공공성 등 약식 사업성 검토(道)

❍ 사업타당성 검토의뢰 :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남개발공사

❍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위탁개발계약 체결(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안 작성 승인(공유재산심의위원회)

ꊵ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대부재산

재산 불법사용 등 관리실태 조사 효율적인 관리대책 강구

< 추진개요 >

❍ 조사기간 : 4월～10월(7개월)

❍ 조사주체 : 각 재산관리관 및 위임재산관리관

❍ 조사내용

- 토지 분할‧합병 등 관리 정비실태

- 미 관리재산의 발굴 및 행정‧일반재산 전환실태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및 대부재산 적정사용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10. 11월말 현재 실태조사 도유재산 73,479필지 144,810천㎡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229필지 82천㎡ 65백만원

< ’11년 추진계획 >

❍ 관리 누락된 재산의 발굴 등 관련공부 정리

❍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

❍ 유휴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확대

❍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필지별 재산 이용실태 등에 따른 재산관리관 재 지정

- 특히 도로, 하천 등의 잔여지 발굴에 중점

ꊶ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시수립을 통한 적시성 증대

국유재산 매각‧대부 등 귀속금 수입증대를 통한 합동평가

실적평가시 우수등급 달성

< 추진개요 >

❍ 관리계획을 수시 수립, 주민들의 수요에 능동적 대처

❍ 합동평가에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귀속금 수입증대 역점

< 그동안 추진실적 >

❍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489필지 318,404㎡

❍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 536필지 1,100천㎡

❍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의 : 91필지 143,862㎡

❍ ’09년 합동평가결과 우수등급 12개 시‧군(도 단위 1위)

⇨ 지자체 귀속금 증대로 세외수입 증대

< ’11년 추진계획 >

❍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한 민원 해소

- 적법한 관리계획 수립 및 적시성 확보 : 매월 1회이상

-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매각 : 1,385필지 1,665천㎡

❍ 건물점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실태조사

❍ 소관청이 불분명하거나 관리청 미 지정 재산 관리청 지정

❍ 합동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매각귀속금 증대에 최선

- 평가기간 내 실적제고 및 자료신뢰성 확보 등 만전

Ⅴ.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지방세 분법

	❍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2011년 1월부터는
지방세법	◦제1장(총칙)		◦지방세기본법(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지방세법(전부개정) ※ 11개 세목
	◦제4장(목적세) ※ 16개 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2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 중복‧유사‧영세 세목의 통‧폐합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6월6월까지는 6월까지는			2011년 1월부터는
구 분	현 행		세목간소화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 ⑤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폐 지	도축세		(폐 지)
현행유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3
				지방세납부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 지방세 납부‧수납서비스 운영 개선
	시행시기 :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2월까지는 6월6월까지는 6월까지는		2011년 3월부터는
◦온라인 납부의 문제 - OCR 고지서로 은행납부 - 인터넷 납부시도 과세정보 입력		◦ 온라인 납부 활성화 - ATM↔통합수납처리선터 온라인연결 (OCR 고지서 불필요) - 인테넷 과세정보 입력 없이 납부가능
◦ 신용카드 납부의 문제 - 시‧군별 사용가능카드 제한 - 카드이용수수료 부담문제 - 전 시‧군 서비스 내용이 상이		◦ 시용카드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사용가능 - 카드수수료 전액면제(전국통일) - 전 시‧군 서비스 내용 통일
◦ 수납은행 및 자동이체 수납 문제 - 타지역 납부시 은행제한(농협 우체국) - 사용가능 은행 제한적 - 이체수수료 부담문제(타행이용시)		◦ 수납은행 개선 및 자동이체 활성화 - 타지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모든 은행 계좌 자동이체 가능 - 이체수수료 부담없음

4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 연장
	연장기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 전 6월6월까지는 6월까지는		2011년 12월까지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 - 모든 유상거래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 2010. 12. 31까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연장 - 1가구 2주택이상, 9억원이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 - 2011. 12. 31까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0. 1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마을회계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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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건과 비전

Ⅱ. 일반 현황

Ⅲ. 당면 현안사항 추진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參考資料

Ⅰ. 여건과 비전

		《업무여건》
국가적 ⇨「녹색성장․친서민」 국정기조의 지방화 접목 지방적 ⇨ 주민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민선5기 출법 기반 조성
	⇨ 자율․창의․투명 의 녹색 선진 도민문화 조성 및 건전 회계관리

중 점 추진과제		1. 대화와 소통의「새마을중심, 커뮤니티」형성 2.「자원봉사」메카로 나눔의 문화확산 3. 신속․투명한 계약업무 수행 및 대가지급 4.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

추진목표		21세기 새마을․자원봉사 활성화 및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비 전		참여와 나눔의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

Ⅱ. 一般 現況

○ 기   구

							새마을회계과
새마을담당				경리담당				계약담당			계약심사담당				청사관리담당

○ 정   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 능
정 원	50	1	5	10	9	1	24

○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 출 계	사업경비	행정운영 경비	비 고
61,456 (100%)	6,877 (11%)	54,579 (89%)

※ 주요사업예산

- 으뜸 충남 도민의식 함양 : 3,265백만원

- 안정적 물품수급, 공용차량관리 및 회계행정운영 : 1,739백만원

- 인력운영비 : 53,514백만원

- 깨끗한 청사관리 : 1,842백만원

Ⅲ. 當面 懸案事項 推進

ꊱꊱ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업무추진

< 2010년 정산평가위원회 개최>

❍ 때 ․ 곳 : 2011. 1. 11(화). 14:00 / 도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40명 [위원 14(명단- 붙임), 관계공무원 26]

❍ 평가대상 : '10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  102개단체 1,094백만원

❍ 평가내용 : 2010년 사업추진 실적․정산 보고서, 성과물 등

서면심사에 의한 등급평가

< 2011년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때 ․ 곳 : 2011. 2. 28(월)14:00/ 도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50명 [위원 15(명단- 붙임), 관계공무원 35]

❍ 심의대상 : '11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 936백만원

❍ 신청금액 : 132건 2,078백만원 (55% 삭감예정- 1,142백만원)

<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 사회단체 보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사회단체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 개최

-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집행 지침 마련 실무교육 실시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장 지도점검(10%이상)

ꊲ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장 초청 간담회」개최

□ '10. 12. 21(화) 지사님 지시사항 관련 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지시 내용
		- 각종 사회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맞추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므로 - 보조금지원과 관련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마련 하기 바람(관리번호 166)

□ 때 ․ 곳 : 2011. 2. 8(화).10:30/롯데 부여리조트 사비홀

□ 참석대상 :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102단체)

□ 내   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위법사례 설명 및 협조

보조금 단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결의 및 서명

기타 사회단체의 역활, 운영 활성화 위한 토의 및 의견수렴

⇨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추진

ꊳ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업무 추진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실무자 회의

- 때 ․ 곳 : ’11. 1. 12(수) 14:00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

- 참석대상 : 78명(기업․사회단체44, 센터실무자 17, 공무원 17)

- 회의내용 : 자원봉사단과 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활동방법, 운영방향 등

❍ 민간(센터, 기업․단체)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

- 2011년 70여 기업․단체로 확대 운영('10년 44 → '11년 70)

- 자원봉사 수요자의 편의성 증진 및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

❍ '11년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32회 이상 봉사활동 실시

- 16개 시군별로 반기별 1회 이상 봉사활동(년 32회 이상)

❍ 자원봉사시스템 개선으로 자원봉사활동 효율화

- 전국최초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활성화를 통하여

⇨ 관주도 자원봉사에서 민간주도 자원봉사로 이양

ꊴ 계약사무의 전문․투명화를 위한 업무 통합운영

◇ 계약업무 통합발주 시행(직속기관, 사업소 발주 → 도 본청)

※ 도 본청 : 입찰, 계약 / 사업소 : 감독‧검사, 대가지급 등

❍ 시범운영 : 계약인력조정 등 준비 및 신규사업추진 (’11. 6월까지)

- 직속기관, 사업소 업무담당 회의개최(1월 중순)

⇨ 상반기 추진성과 분석 후, 계속사업 본청이관 검토

❍  전면시행 : 전 직속기관, 사업소(소방포함)운영(’11. 7월부터)

❍  대상사업 : 공사 2억원(전문 1억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 계약업무의 통합운영으로 道의 Control Tower 기능강화

ꊵ 도청 이전에 따른 관사 확보추진

❍ 관사 확보방침 결정 완료

- 1급(도지사) 관사 : 단독주택 신축

- 2급(부지사) 관사 : 아파트(2세대)로 확보

❍ 부지매입비 등 2011년 예산에 902백만원 확보

- 부지매입비 860백만원, 설계용역비  42백만원

⇨ ‘11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12년 건축공사

Ⅳ. 擔當別 主要業務 推進計劃

새마을담 당
		⋅새마을역사관 건립 등 도의새마을운동 추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道새마을회 등 도의새마을 관련 단체 활동 협력 ⋅스승존경운동, 도의새마을교육 등 추진 ⋅道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DB관리 ⋅자유총연맹, 충남JC, 로타리, 라이온스 등 단체지원

경리 담당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결산 ⋅복식부기 운영 및 유가증권 관리 ⋅공무원 보수지급 및 일상경비 교부‧결산

계약 담당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 제조구매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정수물품 관리 ⋅관용차량 및 관공선 관리

계약 심사 담당
		⋅토목, 건축, 기계분야 등 시설공사 원가심사 ⋅용역 및 물품 구매․제조, 전산분야 원가심사

청사 관리 담당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도청이전에 따른 관사확보 추진 ⋅청사 에너지 절약 운영

새마을擔當

ꊱ 『새마을 역사관』건립 추진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무관심에 따른 공감형성의 장 마련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건립

< 추진개요 >

❍ 위    치 :「도청이전신도시」道 새마을회관內 1층

❍ 규모․사업비 : 396㎡(120평)/10억원(도비, 전시․연출비 9.8, 용역 0.2)

❍ 사업기간 : ’10. 4월 ~ ’13. 12월(4년간)

❍ 전시내용 : 새마을운동의 역사, 성과, 비전, 주역, 영상실, 자료실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충발연, 역사관 건립 운영방안 현안과제 부여(’10. 4월)

❍ 道 새마을회 주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10. 4.21)

❍ 새마을 역사관 전시자료 1,000여점 수집(’10. 11월말 현재)

⇨ 우리 전통 풍습과 새마을 공동체의식 함양 및 발전계기 마련

< ’11년 추진계획 >

❍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비 : 20백만원(1회 추경시 반영)

❍ 역사관 전시자료 지속 수집(’11년末까지 2,000여점)

❍ 새마을역사관 건립사업비 10억원(국비) 확보 노력

❍ 도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이사회 의결, 법인재산 매각 승인, 재원마련 등

ꊲ 국민운동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성과계승으로 도정 발전방향 구축

새마을회원의 문화보급으로 성숙한 도민의식 구현

< 추진개요 >

❍ 41주년 맞이 새마을촉진대회(13백만원, 1,000명)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8백만원, 430명 참가)

❍ 도의새마을 여인상 선발(4백만원, 여인상 대상 1, 부녀회장상 35명시상)

❍ 새마을 도서보급(7백만원) 및 청소년 독서 육성지도 등(12백만원, 230명)

❍ 도서벽지 어린이 도시문화체험행사(8백만원, 5개소)

< 그동안 추진실적 >

❍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10.7)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워크숍(1회, 50명), 시범지역 육성 및 캠페인 전개(8회)

❍ 도의새마을 여인상 시상(36명 : 대상 1, 부녀회장 35)

❍ 새마을문고 도서보급(16개소, 1,600권), 청소년 퍼즐 골든벨(퀴즈왕 1, 우수상 5, 장려 10명)

❍ 도서벽지 어린이 도시문화 체험행사 (8. 5 ~ 8.7, 서산 대산초 42명)

< ’11년 추진계획 >

❍ 41주년 ‘새마을의 날’기념식 및 뉴새마을운동 실천결의대회(11. 4월)

❍ 제6기 안전지킴이 위촉 및 안전문화 워크숍 등(480명)

❍ 도의새마을 여인상 선발 시상(36명)

❍ 새마을 도서보급(1,700권) 및 청소년 독서 육성지도 실시

❍ 도서벽지 어린이 도시문화 체험행사('11. 6, 100명)

ꊳ『민․학․관』새마을해외봉사단 운영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통한 우리 道 이미지 및 국격제고

젊은층의 협동심 부족으로 새마을 정신 재인식 계기 마련

< 추진개요 >

❍ 기    간 : 2011. 7 ~ 8월중(15일 이내)

❍ 대상국가 : 인도․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저개발국

❍ 소요예산 106백만원(도비 15, 새마을 25, 한서대 60)

❍ 봉사단 구성 : 道새마을회 + 대학생 + 道‥

❍ 주요활동 : 새마을운동 및 한국문화 홍보, 소득증대 등 기술지도

< 그동안 추진실적 >

❍ 해외봉사활동 전개 : '10. 7. 20. ~ 8. 6

- 한글학교운영 441명(인도네시아80, 남아공100, 인도261) 수료

- 멘토 장학금 330만원(인도70, 남아공100, 인도160) 지원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 780그루 식재

- 가축은행(소, 양, 염소 등) 소득증대 자금 160만원 지원

- 기타, 비닐하우스 설치, 컴퓨터, 이미용 기구 재봉틀, 옷감 지원

⇨ 해외봉사활동 시범운영 결과 우수성과 거수, 지속추진(83%찬성)

< ’11년 추진계획 >

❍ 민․학․관 새마을 해외봉사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1. 3월

- 기술지도 등 성과분석 결과 개선사항 보완 추진

❍ 봉사활동 프로그램 협의 및 임무부여 등 : ’11. 4월

❍ 저개발국가 봉사교류 협의 : ’11. 5월

❍ 해외봉사활동 전개: 7~8월중

ꊴ 2011년 사회단체조보금 지원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한 우리 道 이미지 및 국격제고

젊은층의 협동심 부족으로 새마을 정신 재인식 계기 마련

< 지원규모 및 자격기준 >

□ 지원규모 : 936백만원

□ 법령․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는 단체

□ 불법시위 주최․주도 참여단체와 구성원이 불법시위 등 처벌받은 단체 제외

< 그동안 추진실적 >

❍ 제4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정산 평가위원회 구성(’10. 10. 3)

❍ ’11. 지원사업 공고 : ’09. 10. 19.(도보, 인터넷)

❍ 신청서 접수기간․접수처 : ’10. 11. 5. ~ ’10. 11. 19./道소관실과

❍ 검토 : 1차 소관실과(’10.11. 19.한), 2차 도의새마을과('10.11.20.~'11. 2.17)

⇨지원단체 자격기준 등 강화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 ’11년 추진계획 >

❍ ’10. 사업「정산평가위원회」개최 등급 확정(’11. 1. 11.)

- 평가내용 :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의 파급효과, 집행의 적정 등

- 평가결과 :「’10. 사회단체보조금」지원액 결정에 반영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회 개최 (’10. 2. 28)

ꊵ 범 도민『스승존경운동』추진

예절의 고장, 스승의 날 발원지 등 전국에 알려 자긍심 제고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전통 미풍양속 계승 발전

< 추진개요 >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행사 : 5월중, 1,000명(스승, 제자 등)

❍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 5월중, 2,000명(전국 초·중·고생)

❍「스승존경 제자사랑」글․편지 공모 : 5~7월중, 500편(전국 초·중·고생, 일반인)

< 그동안 추진실적 >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행사 추진 : 19백만원(1,000명)

- 스승 406명, 제자 250, 새마을부녀회원 등

❍ 제29회「스승존경 제자사랑」글 및 편지 공모 : 8백만원

- 385편 응모 (60편 시상 : 최우수 6, 우수 18, 장려 36)

⇨ 스승의 날 발원지인 우리道를 전국에 알리고, 예절의

고장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

< ’11년 추진계획 >

❍ 범 도민「스승존경 운동」지속 추진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행사 및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 대회」개최(5월)

- 스승존경 제자사랑 글 편지 공모 시상(5~7월)

ꊶ 도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도의사회교육』

충․효․예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건전 윤리의식 함양

여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정육성과 밝은 사회풍토 조성

< 추진개요 >

❍ 교육시기 : 연중 및 동․하계 방학기간(충효예교실/연2회)

❍ 교육대상 및 인원 : 30,770명(위탁교육 4,150명, 충효예교실 9,620, 여성교실 17,000)

❍ 교육비 : 409백만원(도비)

❍ 교육기관 및 주요내용

-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 : 새마을 중앙연수원 및 복지농도원

⇨ 새마을기본․핵심지도자 과정 및 가정복원 교육 등

- 충효예 교실 운영 : 학교․회관 및 주민자치센타 등

⇨ 전통․현대․국제예절 등을 중점 교육

- 여성도의 교실운영 : 학교․회관 및 주민자치센타 등

⇨ 가정중심 도의문화교육 및 출산장려 대책 등 교육

< 그동안 추진실적 >

❍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 :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등 4,028명

❍ 충․효․예 교실 운영 : 초․중․고교생 등 8,890명

❍ 여성도의 교실운영 : 가정주부 등 여성 18,482명

⇨ 도의사회 교육을 통한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지역봉사자        양성 및 건전한 가정육성

< ‘11년 추진계획 >

❍ 각 분야별 ‘11년 도의사회 교육 운영계획 시달 : ’11. 1월    ❍ 각 분야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우수 강사 초빙

ꊷ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구성․운영

道 자원봉사 3단계 도약을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역량 결집

지역사회 저변에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 轉機 마련

< 추진개요 >

❍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협조체제 구축

-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대책 마련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나눔문화 선도적 실천

- ‘1＋3’ : 1지역 자원봉사 시 3개 주체(도＋시․군＋사회단체) 참여

< 그동안 추진실적 >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구성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 ’10.7.29.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업무 협약식 개최 : ’10.10.4.

- 중부지역삼성사회봉사단 등 44개 기업 사회단체 참여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실무협의회 개최 : ’10.10.21.

❍ 시군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구성현황 파악중 : ’10.12월

※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 5,000만원 반영

< ’11년 추진계획 >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현장 봉사활동 전개 : ’11.1월~12월

❍ 기업 및 단체의 자원봉사 제도권 유입 및 활성화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확대 추진(총 70개 단체) : ’11.상반기

❍ ꡔ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ꡕ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11.12월

ꊸ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확대

도 자원봉사자 등록율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등록 자원봉사자 활동율 제고로 참여와 나눔의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 도내 자원봉사단체, 각급 학생 등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

❍ 학생 봉사활동 유도 등 활동실적 확대 도모

❍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신고자 계도

< 그동안 추진실적 >

❍ ’10년 등록인원 목표 : 220천명(인구대비 10.8%)

- ’10. 10월말 등록인원 : 237천명(인구대비 11.5%, ※ ’09.말 196천명)

- ’10. 10월말 자원봉사 총 활동시간 : 1,570천 시간(1인당 6.6시간)

< ’11년 추진계획 >

❍ ’11. 자원봉사자 등록 목표 : 250천명

※ '10년 목표 초과달성 : 목표 220천명 / 달성 237천명

❍ 자원봉사 등록확대를 위한 자체 시책추진 및 홍보 활성화

- 학생, 단체, 기관 등 대상으로 자원봉사 생활화추진 홍보 및

지역단위 행사 봉사활동 대거 참여 등 독려

⇨ 자원봉사 문화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도

ꊹ「충남사랑 자원봉사의 날」운영

도내 오지마을 등 순회,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

다가가는 자원봉사로 나눔과 참여 분위기 확산

< 추진개요 >

❍ 때 ․ 곳 : ’11. 3월~11월(16회), 道內 도서오지마을 순회

❍ 참여인원 : 30~50名/1회(전문자원봉사자 및 관련단체 참여)

❍ 참여분야 : 무료진료,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

- 수혜자 위주의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실시(사전협의)

- 무료진료, 침술, 수지침,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2010년 : 19회, 자원봉사자 1,387명, 수혜자 6,640명

❍ 예산소요 : 50백만원(1회당 2,500천원 소요)

❍ 추진결과 : 맞춤형 자원봉사로 수요처는 많으나 자원봉사자 부족

⇨ 기업봉사단 등과 연계 맞춤식 자원봉사 구현

※ ’09. 15회 추진(자원봉사 1천여명, 수혜자 5천여명)

< ’11년 추진계획 >

❍ 총 16회 추진, 자원봉사 1천여명, 수혜자 5천여명

❍ 예산소요 : 33백만원(1회당 2,000천원 소요)

< 기대효과 >

❍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제5회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개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 유도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 ꡔ자원봉사자 사기진작ꡕ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 全 시‧군 센터와 각 자원봉사단체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활용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의 장 마련

< 그동안 추진실적 >

❍ 때 ․ 곳 :  ’10. 10. 29.(金) 10:00~16:00 / 홍주종합경기장(홍성군)

❍ 주    최 : 충청남도, 홍성군

❍ 주    관 : 道 자원봉사센터,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 참가인원 : 2,000여명(자원봉사자, 기업․단체, 학생, 주민 등)

❍ 내    용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슬로건으로

자료 전시, 활동시연 및 공연 등 자원봉사축제

< ’11년 추진계획 >

❍ ’11년도「제6회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추진계획 구상

- 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개최지 및 개최시기 결정

❍ 자원봉사 자료전시, 활동시연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료수집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 자원봉사의 활성화 도모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공직자 자원봉사 수범을 통한 자원봉사생활화 유도

공직자의 자원봉사 마인드 변화 및 자원봉사활동 리드

< 추진개요 >

❍ 가급적 공휴일에 실시하되 의무적 참여와 자율적 참여로 구분

- 의무적 참여 : 농촌일손 돕기,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 자율적 참여 :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불우이웃 지원

❍ 현지 여건과 활동 시기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 5월, 10월 : 농촌일손 돕기 중심(년 2회)

- 6월, 11~12월 : 복지시설 방문 등 자원봉사 중심(년 2회)

※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불우이웃 지원(연중-적정시기)

< 그동안 추진실적 >

❍ 상반기까지 복지시설봉사 등 4개 분야 1,434개소, 13,450명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봉사		소외계층봉사		환경정비등기타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402	6,039	110	1,429	683	2,275	239	3,707

※ 하반기 실적 취합 중(2011년 1월 결산)

< ’11년 추진계획 >

❍ 앞으로 소외계층 지원(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강화

❍ 부서단위 활동의 지속 추진과 함께 가족단위 봉사활동도 권장

❍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공직자를 자원봉사자로 등록, 자원봉사 확산 도모

- 도내 출신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수시 봉사활동 전개

｢천원미만 자투리 나눔운동｣ 참여 확대

공직자 급여의 일부를 매월 소액 기부하여 기부문화 솔선수범

적립된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 지원

⇨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

< 추진개요 >

❍ 모금대상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공무원

- ’10. 10월말 현재 道공무원 3,880명 중 2,535명 참여(65.3%)

❍ 모금방법 : 급여의 일부(천원미만 자투리 등)를 매월 기부

❍ 모금기관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지정기관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모금액 활용 : 소외계층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영세가구

- 지원내용 :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07. 12월 ~ ’09. 5월 모금액 : 17백만원 ⇒ 17가구 집수리 완료

❍ ’09. 6월 ~ ’10. 5월 모금액 : 15백만원 ⇒ 7가구 집수리 추진 예정

❍ ’10. 6월 ~ ’10. 11월말 현재 : 약 9백만원 모금중

< ’11년 추진계획 >

❍ 道공무원 참여율 및 모금액 제고(원천징수동의서 취합 : ’11.1월)

❍ 사회지도층 등 나눔과 배려의 기부문화 참여 분위기 조성

❍ ’10. 6월 ~ ’11. 5월 모금액 활용,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대학생 푸른봉사단 활성화

대학 동아리의 특성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 제고 및 사회공헌 기회 증대

< 추진개요 >

❍ 대    상 : 관내 대학생 동아리

❍ 사 업 비 : 48백만원(도비 16, 시․군비 32)

❍ 활동내용 : 소외계층 자녀 학습지도,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사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간병도우미, 재해복구 등

❍ 추진방법 : 대학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 수요처 연계,

장비․물품구입 및 활동비 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 >

❍ ’08년 : 21개 대학, 40개 동아리, 2,662명 참여

❍ ’09년 : 24개 대학, 48개 동아리, 2,538명 참여

❍ ’10년 10월말 현재 : 34개 대학, 43개 동아리, 2,347명 참여

< ’11년 추진계획 >

❍ 시․군 홈페이지 및 대학 학생처 등에 봉사단 모집 공고

❍ 신청 동아리에 대한 자원봉사 기본 교육 실시

❍ 시․군 센터에서 대학생 동아리와 자원봉사 수요처 연계

❍ 동아리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생 사회공헌 기회 증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자율 사고 수습․복구능력 배양

⇨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추진개요 >

❍ 시    기 : 시기별 구분․운영

- 평상시 : 취약지역 감시 등 재난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 유사시 : 재난재해 사고수습․복구 활동 지원

❍ 인    원 : 16시군 712여명(시군별 50여명 내외)

- 상황유지반, 의료지원반, 장비지원반, 복구지원반 등 4개반 운영

❍ 사 업 비 : 88,000천원(도비 26,400천원, 시․군비 61,600천원)

❍ 지원내용

- 평상시 재난예방활동 및 교육․훈련비(강사료, 교재) 지원

- 유사시 활동비 지원(1인 1일 기준 2만원)

- 개인용 삽‧장화, 수중펌프, 그라인더, 절단기 등 복구장비 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 >

❍ ’08년 : 연인원 1,127명 참여(활동비 23백만원, 장비지원 37백만원)

❍ ’09년 : 연인원 1,786명 참여(활동비 34백만원, 장비지원 40백만원)

❍ ’10년 10월말 현재 : 5,074명 참여(활동비 20백만원, 장비지원 19백만원)

❍ 주요활동 : 취약지역 예찰활동, 산불․풍수해․폭설 피해지역 복구 등

< ’11년 추진계획 >

❍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재해 전문교육 실시

❍ 폭설 피해 발생시 복구 지원

충남통일관 운영지원

도민들에게 북한의 역사, 문화, 교육 등 생활상을 소개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 및 올바른 통일관 정립에 기여

⇨ 통일대비 북한을 올바로 인식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충남통일관 현황 >

❍ 소 재 지 : 공주시 웅진동 98번지

❍ 규    모 : 부지 1,754평 / 건평 366평(지하 1층, 지상 3층)

- 지상1층 (전시실), 지상2층 (영상실), 지상3층 (사무실)

※ '05. 4월 착공,  '06. 12월 완공, ’07. 4. 5 개관식

❍ 건립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회장 임동규)

❍ 사업비 : 1,200백만원 (도비 435, 시비 585, 자담 180)

❍ 직원현황 : 5명 (관장1, 처장1, 부장1, 과장2)

< 그동안 추진실적 >

❍ ’10년 운영비 : 150백만원 (인건비 125, 시설운영비 25)

❍ 연간 관람인원 : 17천명(2010년 10월말 현재)

❍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5회/730명)

❍ 단체 및 일반인 안보교육(20회/1,865명)

< ’11년 추진계획 >

❍ 통일관이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는 도민교육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강화

사회봉사 단체 지원․관리

< 단체현황 >

① 국제 라이온스 356-B지구 (총재 김주승 / 회원수 7,400명)

② 국제로타리 3620지구 (총재 조명제 / 회원수 2,847명)

※ 9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③ 국제로타리 3680지구 (총재 박병달 / 회원수 2,200명)

※ 7시군(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④ 충남지구 청년회의소(JC,  회장 이명성 / 회원수 1,313명)

⑤ 충남지구 JC특우회(회장 조희근 / 회원수 954명)

⑥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회장 임동규 / 회원수 32,201명)

< 2010년 지원실적 >

❍ 충남지구 청년회의소(JC) : 15백만원

- 3. 1절 기념 봉화제 (천안 병천면): 10,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 도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 5,000천원(사회단체보조금)

❍ 충남지구 JC특우회

- “우정의 날” 행사時 장학금 지원 : 5,000천원(사회단체보조금)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 44,750천원

-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 14,250천원

-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합동위령제, 민주시민교육 등   4사업(사회단체보조금 30,500천원)

< ’11년 지원계획 >

❍ 각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현황 상시 점검

經 理 擔 當

ꊱ ’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결산 추진

예산집행 실적을 계산정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

통합재무제표 작성‧공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이해 증진

< 추진개요 >

❍ 세입세출 결산, 국고보조금 정산, 이월사업 확정

❍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 그동안 추진실적 >

❍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 3. 31

❍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결과 보고(도지사) : 4. 5

❍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검 : 4. 15～4. 25(11일간)

❍ ’09 세입세출결산(안) 도의회 심의‧의결 : 제1차 정례회(9. 10)

❍ 결산결과 도민공개 : 도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보고

⇨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 공시 및 문제점 재정운영 반영개선

< ’11년 추진계획 >

❍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결과 보고(도지사) : 4. 20

❍ ’10 결산안 의회 승인요구 : 6. 30 까지

❍ ’10 세입세출결산(안) 도의회 심의‧의결 : 제1차 정례회

❍ 결산결과 도민공개 : 도보, 홈페이지

ꊲ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합리적이고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원활한 도정수행 지원

비능률‧불합리한 회계제도 지속 개선 및 회계절차 간소화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 예산집행 품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심사

❍ 집행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여부

< 그동안 추진실적 >

❍ 「e-세출시스템」구축 : 4. 1

- 계좌검증, 다량이체, 지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검사 적법한 집행유도

- 집행절차‧적법성 위주 →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중점

❍ 회계실무 매뉴얼「회계업무 이렇게 하세요」발간(500부)

❍ 회계담당공무원 워크숍 : 12. 8～12. 9(1박2일) / 70명

- 소액의 보조금집행 잔액 반납면제 중앙 개선 건의

< ’11년 추진계획 >

❍ 재정합의時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심사강화

❍ 각종 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법정 지급기한(기성금 7일, 선급금 14일)보다 앞당겨 지급

❍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한 원활한 도정수행 지원

❍ 회계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예방

ꊳ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제공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 또는 채주가 희망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바일 문자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각종 대가 지급일을 모바일 문자서비스 제공

[모바일 문안] ○○물품구입 대금 100백만원을 00년00월0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충남도청 경리담당, 042-220-3775)

❍ 제공대상 : 공사, 물품구입, 민간보조금, 보상금, 국외여비 등

< 그동안 추진 실적 >

❍ 모바일 제공실적 : 3,389건

- 공사 323, 물품구입 1,274, 보조금 1,145, 기타 647

⇨ 회계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 ’11년 추진계획>

❍「e-세출시스템」에 모바일서비스 제공기능 구축(6월)

- 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력 절감

❍ 모바일 제공대상 지속 발굴 확대시행

❍ 모바일서비스 만족도 조사 : 12월

- 미비점 보완 등 개선방안 마련

ꊴ 내실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기업회계

방식에 의하여 회계처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제고

< 추진개요>

❍「e-호조시스템」을 이용한 분개, 회계처리 승인

- 대 상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8개), 기금회계(12개)

❍ 재무회계 결산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 그동안 추진실적>

❍ 실과, 사업소 분개 처리사항 승인

- 행안부「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적용 통일성 유지

❍ ’09회계 결산 위한 회계처리 오류사항 수정분개

❍ 건설중인 자산 준공처리 : 분기별

❍ 자산구축자료 검증 및 자산변동 회계처리 : 1~3월

❍ 복식부기회계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12월

⇨ 정확한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위한 토대구축

< ’11년 추진계획>

❍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마인드 제고

- 지휘부, 도의원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설명회 개최(8월)

- 회계담당공무원 교육(6월) 및 워크숍(10월) 실시

❍ 집행 유형별 회계처리 사례집 발간 배포(6월, 200부)

契 約 擔 當

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운영

계약관련 사항 정보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추진개요 >

❍ 전자계약 전면시행 :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로 확대

❍ 계약사항 정보공개 → 도 홈페이지 게재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 금년도 계약추진 : 총 642건 계약,  948억원

- 11월까지 전자계약 추진실적 : 74.4%(478건)

❍ 계약정보 공개 추진(道 홈페이지) : 84건  67억원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심의 7건, 계약업무 연찬회 1회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확보, 계약의 신뢰도 제고

< ’11년 추진계획 >

❍ 계약업무 통합발주 시행(직속기관, 사업소 발주 → 도 본청)

- 전면시행 : 7월 이후(시범운영 : 6월까지)

- 대상 : 공사 2억원(전문1억원), 용역‧물품 5천만원이상

※ 도 본청 : 입찰, 계약 / 사업소 : 감독‧검사, 대가지급 등

❍ 전자계약 추진율 제고 : 80%이상

ꊲ 낭비 없는 물품구매 및 관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알뜰한 물품관리

능동적이고 적극적 물품관리로 행정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 물품정기 재물조사(1회) 및  전자태그 시스템 구입

❍ 지역의 우수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기여

< 그동안 추진실적 >

❍ 중소기업 제품 물품구매 및 제조 : 573건 111억원

- 구 매 : 284건, 96억원 / 제조 : 289건, 15억원

❍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 : 15회(복사기 등 40종)

- 신 규 : 노트북 등 30종, 대체 : 복사기 등 10종

❍ 정기재물조사 실시 : 107,016점 1,395억원

⇨ 불필요한 물품구매 억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

< ’11년 추진계획 >

❍ 물품관리 전자태그(RFID) 시스템 구축 : 2월

- 대 상 : 차량을 제외한 정수물품(복사기 등 20종)

※ RFID : 태그 내에 IC칩을 내장해 무선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인식기술

❍ 물품관리시스템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영

- 물품관리시스템 교육 : 2회(상반기, 하반기)

❍ 물품제조‧구매 심사강화로 불필요한 물품구매 억제

ꊳ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관공선 관리

공용차량‧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도정업무 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 추진개요 >

❍  공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차량 운영‧관리

- 정수관리 671대, 본청차량 : 24대(승용14, 승합8, 화물1, 특수1)

❍ 관공선 관리

- 11척(병원선 1, 어업지도선 8, 행정선 2)

< 그동안 추진실적 >

❍ 공용차량‧관공선 운영관리 철저

- 차량업무지원 3,476회, 운전원 교육 10회, 관공선 점검 1회

※ 공용차량을 출장 직원이 직접운전 실시 : 차량지원 확대

⇨ 공용차량‧관공선의 관리 철저로 효율적인 업무지원

<’11년 추진계획>

❍ 사업소‧직속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관리 철저

- 필요차량의 적기지원과 불용장비의 신속처리 유도 등

❍ 공용차량 관리 철저로 원활한 차량지원 체계 유지

- 수시점검, 정기검사, 보험 가입 등

❍ 운전원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장비관리 교육 실시(분기 1회)

-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차량점검 등

❍ 관공선 안전운항 및 사고예방 점검실시(상‧하반기)

契約審査擔當

ꊱ 계약심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 심사의 적정성 확보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약심사 개요 및 대상 >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 예산을 절감하려는 제도(※ ‘08.10월부터 시행)

❍ 대상기관 : 道와 시․군의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 대상사업 :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 (※ 국․도비 보조사업 道에서 심사)

< 그동안 추진실적(‘10. 1 ~ 11) >

❍ 총 335건에 2,673억원 심사, 224억원 절감(△ 8.4%)

※ 제도 시행이후(‘08.10~‘10.11) : 총 557건 심사, 568억원 절감(△ 8.9%)

⇨ 절감예산은 당해사업에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1년 추진계획 >

❍ 계약심사 역량제고와 제도 발전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全 직원 전문교육 이수, 자체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연 2회)

❍ 공종별 전문 심사 및 집중심사기간 설정(‘11. 2~’11. 5)

❍ 심사기간 단축 운영 : 규칙상 10日 이내 → 5日 이내 처리 목표

廳 舍 管 理 擔 當

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

기존시설의 적정 활용으로 직원불편 제로(Zero)에 총력

< 추진개요 >

❍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청사관리

❍ 직원불편사항 및 시설 환경개선을 적기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그동안 추진실적 >

❍ 청사 안전점검 강화

-  정기점검 : 매월 / 수시점검 : 4회

❍ 청사 환경개선공사의 적기 추진

⇨ 시설물 안전등급 및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 ’11년 추진계획 >

❍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설연휴, 해빙기, 장마철, 추석연휴 등 청·관사 안전점검 6회 시행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정비

- 근무환경 불편신고센터 운영 : 일일불편신고 접수처리

- 시설 수선시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야간 등 적기 시행

ꊲ 도청이전에 따른 관사확보 추진

2012년 말 도청이전에 따라 안정된 주거 공간 확보

야간․공휴일 등 집무의 연장선인 지휘본부로 절대 필요

< 확보계획 >

❍ 1급(도지사) 관사 : 단독주택 신축

- 규  모 : 대지 1,500㎡이하, 연면적 231㎡이하

- 사업비 : 1,402백만원(부지매입860, 건축비500, 설계비42)

❍ 2급(부지사) 관사 : 아파트 2세대 매입

- 115㎡(35평형) × 6,500천원/3.3㎡ × 2동 = 455백만원

< 그동안 추진실적 >

❍ 간담회 개최 및 여론수렴 등 각계 의견반영

❍ 관사부지매입비 ’10년 예산확보(총 902백만원)

- 토지매입비 860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2백만원

< ’11년 추진계획 >

❍ 관사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신축관사 건축비 및 2급 관사 아파트 매입예산 확보

※ ’12년 청사이전시기에 맞춰 신축완료

- 2급 관사는 2012년 말 확보(아파트 2세대 임차 또는 매입)

ꊳ 청사 에너지 절약 운영

국제유가 불안 및 경제난 극복 등 정부시책 연계추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솔선시행

< 추진방침 >

❍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10년 수준 목표로 추진

❍ 공공부문 기본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 극대화

< 그동안 추진상황 >

❍ 적정실내온도의 냉․난방 가동 : 하절기 28℃, 동절기 18℃

❍ 야간 근무자를 위한 개별스위치 설치 및 백열전등 교체완료

❍ 중식시간, 컴퓨터 및 조명등 소등 실천 유도

❍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옥외 보안등 소등(55개소 중 50)

⇨ ’10년 실적 : 전년대비 10% 절감

< 앞으로 추진계획 >

❍ 청사 에너지절약 지속 추진

- 청내방송, 개인메일 등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

- 전열기 등 허가 외 보조난방기구 회수 등 점검강화

❍ 신규시책은 추진중인 신축청사에 반영토록 부서간 업무공유

- 조명등 LED형으로 교체, 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Ⅴ. ’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심의 위원중 부위원장 호선방법 개선 및 에비비 조핳 삭제
	관련법규 :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시행시기 :	2010년 2월부터 (조례 공포시)

2010년 까지는 6월6월까지는 6월까지는		2011년 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금액 중 100분의 5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 ◦ 예비비 조항 삭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1.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보화지원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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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건과 비전

Ⅱ. 일반 현황

Ⅲ. 당면 현안사항 추진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정 보 기 획 담 당

2.  행 정 정 보 담 당

3.  정 보 보 호 담 당

4.  정 보 지 원 담 당

5.  정 보 통 신 담 당

6.  영 상 정 보 T/F팀

參考資料

Ⅰ. 여건과 비전

	《업무여건》
대민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강화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대화와 소통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 개발 - 내부 전산망의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중 점 추진과제		1. 충청남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 내부 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3. 정보화역량 강화 시책 추진 4.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 5.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추진목표		u-충남 실현을 위한 정보화역량 강화

비 전		스마트 도정을 위한 U-충남 구현

Ⅱ. 일반 현황

○ 기   구

						정보화지원과장
정보기획 담 당			행정정보 담 당				정보보호 담 당				정보지원 담 당			정보통신 담 당				영상정보 T/F 팀

○ 정   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 능
정 원	40	1	6	11	8	4	10

○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 출 계	U-충남구현	행정운영 경비	비 고
7,811 (100%)	7,348 (94.1%)	463 (5.9%)

※ 주요사업예산 :	내부행정시스템고도화	1,140백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855백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35백만원
	공공요금(통신 및 네트워크)	1,491백만원
	사이버침해대응체계 보강	645백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375백만원

Ⅲ. 當面 懸案事項 推進

ꊱ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 추진

❍ 시    기 : 1~2월중(소요예산 1,100백만원)

❍ 대    상 : 10개 실과 39개 분야 정보자원시스템

❍ 주요내용 : 네트워크, 서버, S/W 등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관리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정보자원의 장애 예방에 적극 대응, 별도 계획수립 보고

「내부 행정시스템」1단계 고도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3~12월(소요예산 1,140백만원)

❍ 대    상 : 정책의사결정․성과관리․기록관리시스템 등

❍ 주요내용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 결과물을 기반

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 별도보고

도↔시ㆍ군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 구축시기 : 3~5월경(소요예산 200백만원)

❍ 목    적 : 도와 시․군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시스템

❍ 구축내용 : 실시간 대화, 대용량 파일전송 등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원활한 정보소통체계 필요, 별도 계획수립 보고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보강 구축

❍ 구축시기 : 4~7월경(소요예산 475백만원)

❍ 보강장비 : 위협관리시스템 등 3종 6식

❍ 구축내용 : DDoS 좀비PC 탐지․차단 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보강 등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계약)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별도 계획수립 보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 시    기 : 3~5월경(소요예산 300백만원)

❍ 보급대상 : 375대(도 본청 및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내    용 : 내구연한이 경과된 ’04~’05년식 PC중 선별하여 교체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조달구매)

※ 교체된 불용PC는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 별도 계획수립 보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

❍ 시    기 : 2~12월

❍ 대    상 : 100개 마을(‘09~’14까지, 총1,190개 마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375, 도112.5, 시군262.5, 민자750)

❍ 주요내용 : 50세대 미만의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전국 동일)

⇨ 별도 계획수립 보고

Ⅳ.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보 기획 담당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정보격차해소 및 u-인프라 기반조성 지원 ⋅공무원·주민 정보화교육

행정 정보 담당
		⋅도․시군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및 지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포탈시스템 운영 ⋅정보화마을 관련업무 추진

정보 보호 담당
		⋅사이버테러 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 추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Cert) 구축 운영 ⋅전산자료 소산 및 복구체계 운영

정보 지원 담당
		⋅인터넷 도메인 등록 등 인터넷 관련 정책 추진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리 ⋅행정업무용 PC 및 S/W 보급·관리

정보 통신 담당
		⋅정보통신망 및 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 ⋅농어촌지역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추진 ⋅통신관련 각종 민원업무 추진

영상 정보 T/F
		⋅충청남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영상회의시스템 및 방송센타 등 통신시설 운영

정보기획담당

ꊱ 지역기반 u-서비스 사업 추진

u-IT를 행정업무에 접목하여 지역기반 u-서비스 실현

- 지역경제, 관광, 재난․안전 개선 등 u-충남 기반 확대

<추진개요>

❍ u-서비스 사업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u-City 사업 지원

<그동안 추진실적>

❍ 아산배방지구 u-City 건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중앙부처 정부지원사업 유치 추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u-양식장 관리 및 재난대비 서비스	600	당진
노약자 u-안심서비스	46	천안, 논산, 서천, 청양

※ ’07년부터 11개 사업(약 120억원)의 정부지원 공모사업 선정

⇨ ‘u-양식장 관리 및 재난대비 서비스’ 행안부 장관상 수상

<’11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 도민 체감형 u-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 사회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감, 재난관리 등

- 중앙부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 2월

❍ 아산배방지구 u-City 건설 사업 준공검사 : 4월

- 관리청(천안시, 아산시)에 준공검사 요청

맞춤식 도민정보화 교육 추진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정보이용 생활화로 자활의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 개요>

❍ 농어민, 주부, 장애인, 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식 정보화 교육

- 컴퓨터활용,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

- 소요예산 : 480백만원(도비 144, 시군비 336)

<그동안 추진실적>

❍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으로 정보이용의 생활화 확산

- ’10년 교육실적 105천명, 목표 75천명 대비 140% 달성

※ ’08～’10까지 : 299천여명 교육 실시

❍ 2010년 주민정보화교육 수료자 만족도 설문조사

- 수료자 99.4%가 긍정적으로 평가, 93.4% 추가교육 희망

<’11년 추진계획>

❍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 지속추진

- 사업시기 : 3월 ~ 12월중 / 과정별 20 ~30시간

- 교육인원 : 75천명(도 및 시·군 55천명, 유관기관․단체 20천명)

❍ 컴퓨터 전문강사 위촉ㆍ운영

- 사업시기 및 운영 : 3월 ~ 12월 / 60명(시군별 2~3명)

- 정보화 교육 및 이동식 교육 등 지원

❍ IT봉사단 구성ㆍ운영 : 2월

- KT, PC유지보수업체, 학원 등으로 구성

- PC점검수리,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정보화 상담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추진

녹색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 개최

- 우수사례 및 최신기술을 공유하여 업무 추진능력 배양

<추진개요>

❍ 전국단위 및 道, 시․군 정보화연찬회 각 1회

- 연구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화합의 마당 등

<그동안 추진실적>

❍ 제27회 전국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참가 및 연구과제 발표

- ‘10. 8. 26~8. 27, 제주도 / 연구과제 발표 행안부장관상 수상

❍ 제17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道) 개최

- ‘10. 11. 1~11. 2, 계룡도서관 / 우수사례발표 및 전문가 특강

⇨ IT기술 공유 등으로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업무혁신 마인드 조성

<’11년 추진계획>

❍ 제28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全國) 참가

- 6월중, 부산시 / 연구과제 발표, 정보기술 특강 등

❍ 제18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道) 개최

- 계획 수립 및 금산군과 협조 추진

- 10월중, 금산군 /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특강 등

※ 우수사례 발표 4개 시군 : 논산, 아산, 예산, 당진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 개최

도민의 정보이용 생활화와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저변확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과 정보복지 구현

<그동안 추진실적>

❍ 도민 의견 수렴(’09.10월) 및 주관기관 공모 선정(’10.9월,건양大)

- 개최시기 조정 및 명칭 변경(축제→경진대회) 등 의견 반영

❍ 2010 도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10.22/건양大/2,500명/50백만원)

⇨ 고령층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설치 등 편의제공으로 전년대비 도민 참여율 증가(800명→2,500명)

<’11년 추진계획>

❍ 고령층, 장애인 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아이템 발굴 : 2월

- 설문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 IT를 통한 도민과의 만남과 소통의 場이 되도록 대폭 개선

❍ 주관기관(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 3월

❍ 참가자 신청접수 : 4월, 대회장 설치 및 리허설 : 5월

❍ ’2011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 개최

- 때 ․ 곳 : 6월중 / 道內 대학 등 IT 시설 완비 장소

- 대회규모 : 3,000여명(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IT소외계층)

- 소요예산 : 60백만원(민간행사보조금)

- 주요내용

․어르신,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6개 부문 IT 경진대회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가족 단위 조아조아(祖兒祖兒) 열전

․최첨단 IT 체험전시, IT 골든벨, 초청공연 등 IT 어울림 한마당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수준 향상도모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사회 동참기회 제공

<추진개요>

❍ 장애인 및 고령층 전문 정보화교육기관 선정․운영

- 도내 12개 교육기관 운영(장애인 9, 고령층 3)

❍ 컴퓨터 기초, 실용, 자격증반등 수준별 정보화교육 실시

❍ 소요예산 : 166백만원(국비 83, 도비 83)

<그동안 추진실적>

❍ 장애인 9개 기관 3,873명 정보화교육 수료

❍ 고령층 3개 기관 756명 정보화교육 수료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1:1 가정 방문 교육 및 PC점검

- 방문교육 141명, 방문점검 135명

<’11년 추진계획>

❍ 지역별, 계층별, 장애유형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 추진

❍ 교육수요자 중심의 실생활에 맞는 최신 교육과정 운영

❍ 취약계층 편의시설을 갖춘 우수한 교육기관 선정

❍ 교육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금 확대

- 12개 교육기관 총 13,500천원 증액 지원

❍ 교육여건 개선 : 교재 및 PC 등 기자재 업그레이드 추진

정보화교육기관 현황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9개소)

(단위 : 천원)

지 역	기 관 명	장애유형	지원금
천 안	충남농아인협회 천안지부	청각	15,000
공 주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지체	15,000
보 령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제체	15,000
아 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부	시각	15,000
아 산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지체	15,000
서 산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지체	15,000
서 천	서천군장애인복지관	지체	15,000
홍 성	홍성군장애인복지관	지체	15,000
예 산	예산군장애인복지관	지체	15,000

○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기관(3개소)

(단위 : 천원)

지 역	기 관 명	지원금
천 안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3,500
천 안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천안지부	3,500
서 산	서산노인대학	3,500

중고 PC 보급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불용 PC 재활용으로 자원절약 및 그린 IT 실현

<추진개요>

❍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 등에서 기증된 불용PC를 정비

- 중고 PC 정비센터 운영업체를 선정․용역계약 체결

❍ PC 정비 및 부품 업그레이드 후 희망자에게 무상 보급

- 보급대상자 : 취약계층 개인 및 단체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소요예산 : 136백만원(국비 68, 도비 68)

< 그동안 추진실적 >

❍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구)정보통신부에서 보급(10,454대)

❍ 2009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우리 도로 사업 이관

- 2009년 1,370대, 2010년 1,148대 보급(12.10)

<’11년 추진계획>

❍ 신청자 증가로 인한 안정적 보급을 위한 중고 PC 물량 확보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불용PC 기증 홍보 및 협조 강화

❍ PC정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PC 보급사양 상향화를 통한 수혜자 만족도 향상

❍ 체계적인 신청․보급․사후관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 신청․접수․보급․A/S 등 원스톱 대민서비스 지원

중고 PC 보급 현황

○ 불용PC 수집현황

구분	계	도	직속기관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홍성	예산	태안	학교	경찰서	우체국	기타
계	3,671	424	511	225	120	158	120	88	10	164	30	60	160	204	1,133	264
2009	2,000	116	52	-	-	140	-	50	-	164	-	60	-	193	1,035	190
2010	1,671	308	459	225	120	18	120	38	10	-	30	-	160	11	98	74

○ 중고PC 보급현황

- 지역별 보급현황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	2,518	367	98	203	283	404	264	41	152	77	152	72	92	127	49	98	39
2009	1,370	188	57	69	174	268	100	8	92	39	61	37	70	102	27	51	27
2010	1,148	179	41	134	109	136	164	33	60	38	91	35	22	25	22	47	12

- 계층별 보급현황

구 분	계	장애인	아 동	저소득자	고령층	기 타 (다문화가정, 이탈주민 등)
계	2,518	760	541	232	615	370
2009	1,370	411	356	89	282	232
2010	1,148	349	185	143	333	13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유형별 맞춤형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제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동수준 보장

<추진개요>

❍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정보화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대부분 고가이므로 제품 가격의 80% 지원

※ 보조기기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 연 1회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기기 보급

-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150백만원(국비 75, 도비 75)

<그동안 추진실적>

❍ 2009년 292대, 2010년 235대 등 총 527대를 보급

❍ 시각․청각․지체 등 3분야 50여종의 제품을 보급

<’11년 추진계획>

❍ 장애인 보조기기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확대

❍ 신청절차 간소화 및 엄정한 선정을 통한 보급대상자 선정

- 지역별, 장애유형별 균형있는 보급 추진

❍ 저가기기 우선 보급으로 최대한 많은 신청자에게 보급

❍ 체계적인 신청․보급․사후관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현황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 연도별 신청․보급현황

구 분	신 청	선 정	탈 락	소 요 액	보급제품
계	659	527	132	294,440천원
2009	342	292	50	144,440천원	40여종
2010	317	235	82	150,000천원	50여종

- 장애유형별 보급현황

구 분	계	시 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계	527	170	261	96
2009	292	77	171	44
2010	235	93	90	52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예시

[시각유형-바코드리더기]	[지체․뇌병변유형- 한손사용자용키보드]	[청각․언어유형-영상전화기]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추진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게임중독 등 역기능 발생

-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치료를 통한 건전한 학업생활 복귀

<추진개요>

❍ 전문적 상담치료가 가능한 상담기관 운영

❍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인터넷 과다 사용학생 집단상담 및 캠페인 등 추진

❍ 소요예산 : 37백만원(전액국비)

<그동안 추진실적>

❍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협력기관 선정 운영 : 7곳

❍ 인터넷문화교실 대상학교 선정 : 26개교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 17천명

❍ 인터넷 중독예방 캠페인 및 쉼터 캠프 개최

<’11년 추진계획>

❍ 인터넷중독예방 대응 협력네트워크강화

- 행정안전부, 교육청, 도내 청소년 관련기관 등 업무 협조

- 상담협력기관 선정 및 체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연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학부모교육 등 확대 실시

❍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등 상담창구 확대

❍ 교육청 교사 및 상담 인력 등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

❍ 인터넷쉼터 캠프 등 청소년 대상 참여 캠페인 지속 실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관련 현황

❍ 인터넷상담협력기관 (총 7개 기관)

순번	지역	기 관 명	주 소	담당자
1	천안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박선주
2	공주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공주시 반죽동	김성희
3	아산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아산시 영인면아산리	윤효신
4	연기	연기군건강가정지원센터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박정열
5	홍성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강인철
6	태안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김순주
7	당진	당진군청소년지원센터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김양현

❍ 인터넷문화교실(총 26개교)

지역	학교	학교명	주 소	협력기관
아산	초	온양신정초등학교	아산시 강변로 36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초	월량초등학교	음봉면 월량리
	중	아산용화중학교	용화동 어의정로
공주	초	경천초등학교	계룡면 경천리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초	공주중동초등학교	중동 244-3
	초	태봉초등학교	태봉동 407
태안	초	백화초등학교	태안읍 동문리 45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초	태안초등학교	태안읍 남문리 315
	중	태안중학교	태안읍 동문리 300
연기	초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조치원읍 신흥리	연기군건강가정지원센터
	초	쌍류초등학교	서면 쌍류리 371
	중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읍 조치원리
당진	초	삼봉초등학교	석문면 삼봉리 892	당진군청소년지원센터
	초	초락초등학교	석문면 초락도리
	중	석문중학교	석문면 삼봉리 892
홍성	초	홍남초등학교	홍성읍 고암리 663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초	홍성초등학교	홍성읍 오관리 638
	초	홍주초등학교	홍성읍 오관리 55
천안	초	천안새샘초등학교	동남구 신방동 1924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초	천안신대초등학교	두정동 두정 4길
	초	천안쌍정초등학교	서북구 쌍용2동
	초	천안봉명초등학교	동남구 봉명초등길
	초	용정초등학교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중	천안새생중학교	신방동 255-1
	중	천안용곡중학교	용곡동 476
	고	천안천일고등학교	서북구 신당동 98

행정정보담당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추진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화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 전자 지방정부 구현

<추진개요>

❍ 시도행정정보화 1단계시스템 구축사업 : 2003.12 ~ 2005. 5

- 시도행정업무(행정포탈 등) 20개 및 인사행정업무 개발

❍ 시도행정업무(행정포탈) 및 18개 행정업무 서비스 : 2006. 1

❍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 2006. 1 ~ 2007. 12

- 1단계 사업 고도화 및 재/세정업무 운영을 위한 인프라 증설

<그동안 추진실적>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지속적 기능개선 추진

- 자원봉사통합 포털시스템, e-호조 등 시스템 연계 지원

⇨ 행정업무의 표준화, 관리체계 간소화, 업무효율화로 생산성 향상

<’11년 추진계획>

❍ 전 부서 이용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추진

- 활성화 미진부서 지도 등 현장중심의 활성화 유도

- 행정업무별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교육계획 수립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 지역정보개발원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유지보수 재위임 추진

시도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각종 재난재해 및 중장애, 평시를 고려한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시도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효율성 증대

<추진개요>

❍ 시도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006. 2

❍ 시도 18개 행정업무 및 인사행정 업무의 행정복구시스템 운영

- 모의훈련 실시, 24시간 관제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18개 행정업무>

자치행정, 복지여성, 문화관광, 산림, 농업, 정무기획, 의회, 법제,

내부행정, 보건위생, 경제통상, 도시계획, 도로, 교통, 건축․주택,

환경, 축산, 수산항만

<그동안 추진실적>

❍ 업무관리 솔루션(BPM)을 행정복구시스템에 탑재(’10. 9)

※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 업무프로세스 관리모듈

❍ 2010년도 시도행정복구시스템 모의훈련(’10.12.10)

⇨ 재난재해시 복구시스템으로 신속한 전환 대응능력 향상

<’11년 추진계획>

❍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75백만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 시도행정복구시스템 기능개선

- 데이터 동기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도 공통 로그인 페이지 개발․적용

❍ 시도행정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자결재로 사무행정의 디지털화 촉진

-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 시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능개선

< 운영현황>

❍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여 현재 76개 기관 운영 중 (중앙행정기관 53, 시･도 15, 시･군･구 8)

- 우리 道는 ’09. 1월부터 운영

❍ 보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시스템 기능 일괄관리

- 전 기관 동일버전 온-나라시스템 운영

❍ 오류 발생시 1:1 맞춤형 원격서비스 지원(평균 30건/日)

❍ 전자문서 등 4개 분야 33개 세부업무 운영

< 그동안 추진실적>

❍ 전자결재율 성과관리 지표반영 추진 : ’10. 6

- 분기별 실적공개 및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공통지표 반영

❍ 온-나라시스템 DB서버 보강 : ’10. 7

⇨ 전자결재율 향상 : 98%(’09) → 98.7%(’10)

< ’11년 추진계획>

❍ 추가기능 및 활용도 높은 업무위주의 사용자 매뉴얼 작성

❍ 기능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요구

❍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 강화

道↔시･군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도와 시․군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 국가정보원 보안지침(’08. 10)에 의거 상용메일 및 메신저(네이트온 등) 사용 차단으로 전자문서, 공직자메일 활용 행정업무 처리하고 있으나

- 전자문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한글파일 6Mb 이하)

- 공직자메일에 의한 실시간 의사교환, 자료취합 어려움 발생

⇨ 원활한 정보소통체계 필요성 부각

<’11년 추진계획>

❍ 도 시군간 업무용 메신저 구축계획 수립 : 3월

- 시군 사용자 요구사항 수요조사

- 메신저 기능조사 및 구매계획 등

<메신저 기본사양>

- 실시간 대화, 대용량 파일전송, 1:1 화상대화 등 지원

❍ 보급 및 사용자 운영교육 실시 : 5월

- 시군 관리자, 도 사용자 대상 사용법 교육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개요>

❍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및 정보콘텐츠 구축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

❍ 마을 소득증대 및 운영활성화

❍ 소요예산 : 194백만원(국비 119, 도비 75)

<추진상황>

❍ 2001년부터 현재까지 40개 마을 조성, 37개 마을 운영중

- ’09.1 : 논산 강경젓갈마을과 강경포구사이버타운 마을통합

- ’10.3 : 천안 아우내오이마을과 연기 영곡리과일마을 지정해제

<’11년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관련 주체별, 특성별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

- 마을유형(상거래, 체험), 주체(위원장, 운영위원, 관리자)에 맞는 컨설팅 및 교육

❍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등 운영활성화 지속 추진

- 신규조성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 추경 예산확보

- 정보화마을 소득증대 및 홍보를 위한 판매 부스 설치 운영

❍ ’09~’10 행정안전부 운영평가결과, 우수 7개 마을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마을당 3천만원) 추진상황 관리․감독

- 기쁨두배(아산), 회포(서산), 양촌이메골곶감(논산), 부리수통(금산), 증실골사과(예산), 용봉산체험․문당환경농업(홍성)

충남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2010. 12월 현재)

시 군명	마을수	1차 (01.11-02.5)	2차 (02.10-03.6)	3차 (04.1-10)	4차 (05.6-06.2)	5차 (06.7~12)	6차 (07.7~12)	7차 (08.9~09.2)
계	37	1	10	9	9	2	3	3
천안시	1			입장거봉
공주시	2		정안밤톨이				부곡천탑
보령시	2				청라평정		사현포도
아산시	3		기쁨두배	송악스머프	내이랑
서산시	2			금박골	회포
논산시	3		강경젓갈타운		양촌이메골곶감			햇빛촌바랑산
계룡시	1						쌈채피망청정
금산군	3	인삼약초	추부깻잎		부리수통
연기군	1			나리
부여군	3		석성버섯		세도장군	신암친환경
서천군	2		동백꽃	해짐이해돋이
청양군	2		구기자고추	칠갑산가파
홍성군	3		문당환경농업		용봉산체험			속동갯벌
예산군	2		창소쪽파	증실골사과
태안군	4			채석포꽃게와대하	만리포	볏가리		별주부
당진군	3		밤호박토마토	영전황토	허브

※ 2009.1.15 논산강경젓갈과 강경포구사이버타운이 강경젓갈타운으로 마을통합

※ 2010.3.31 천안 아우내오이과 연기 영곡리과일 : 지정해제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강화

자치단체의 중복 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 방지

정보공유 및 S/W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조정 강화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 사전협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계획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 사업 추진전 심의․

조정하여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 공동이용활성화, 중복

투자 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조정기준

- 추진허용 : 중복성이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 조건부허용 : 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 추진보류 : 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 경우

- 신청반려 : 사업발주 이후 협의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동안 추진실적>

❍ 총41개사업 협의조정

- 추진허용 32건, 조건부허용 2건, 신청반려 7건

<’11년 추진계획>

❍ 모든 정보화사업은 사업추진전 반드시 협의조정을 받도록 유도

❍ 타 자치단체에서 활용중인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확산 추진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이용활성화

행정업무의 근간인 시군 행정업무에 대한 기능개선 및

업무개발 등으로 이용활성화 도모

<추진개요>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22개분야(시스템 5․업무처리 17)

관 리 시스템	5개분야 : 행정관리, 통합처리공통지원, 보고통계지원, 정보연계, 현장행정지원

업무처리 시스템	17개분야 : 위생, 환경, 지역산업,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민방위, 복지, 여성, 도로교통, 수산, 농촌, 보건, 기획, 공보, 문화

❍ 사업비 : 2,226백만원(국고보조금 855, 시군비 1,371)

<그동안 추진실적>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 ’10. 7월

- 시군별 실정에 맞는 이용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시군별 이용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매월 말)

⇨ 전자적 업무처리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로 활용

<’11년 추진계획>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 3월

- 효율적인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새올시스템 이용자의 기능개선 및 건의사항 등 수렴

❍ 시군별 이용활성화 계획 점검 등 평가 : 7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 이용률 제고 전략적 검토

정보보호담당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개인정보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에 따른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법과 제도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추진개요>

❍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제도적인 업무 추진과 시스템 운용

❍ 개인정보 파일 보유․변경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 사항 추진

<그동안 추진실적>

❍ 개인정보 파일 보유 사전협의 : 년 100건 이상

❍ 개인정보 관리현황 조사,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

❍ PC 내 개인정보 보유 탐지․통보 및 개선 요구

<’11년 추진계획>

❍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파일, 자산관리,

사전협의, 업무 담당자 권한관리 및 교육 실시

❍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글 중 개인정보 노출 여부 수시점검

❍ 도 및 시군 개인정보보호정책(규정) 제정 및 정비 실시

❍ 개인정보 유출 예방 사전 탐지 및 조치

- 개인정보 파일 압축 및 암호화 보관 지속 실시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워크샵 실시 : 4월

정보보안 관련 평가업무 추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중앙부처 평가에 대비 사전

점검 및 미비점 개선으로 보안업무 수준 상위권 유지

<추진개요>

❍ 개인정보수준진단 평가 :  70개지표 (행정안전부)

❍ 사이버안전지수 평가 : 정보보안 전반 (행정안전부)

❍ 보안관리실태 평가 : 135개 지표 (국가정보원)

❍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평가 : 85개 지표 (행정안전부)

<그동안 추진실적>

❍ 보안평가관련 사전 워크샵 추진 : ’10. 4. 1 ～ 4. 2

- 보안평가 소개, 지표별 해설 및 사전 진단 등

❍ 보안평가별 지표값 측정 및 증빙자료 준비(’10. 9 ～ 10)

- 현지실사 : 개인정보수준진단, 전자정부서비스(10. 14)

보안관리실태 평가(10. 22)

⇨ ’09년 광역道 3위, ’10년 예년 수준 예상(’11. 2 발표)

<’11년 추진계획>

❍ 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지표별 보안수준 개선계획 수립

❍ 평가 지표별 담당자 지정, 지속적인 지표 완성도 관리

❍ 평가 대비 정보보호 담당자 워크샵 실시 : 4월

❍ 보안 관련 평가 종합 실태 자체 점검 실시 : 8월

❍ 평가자료 작성 등 평가준비 : 10월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웹 취약점 점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웹 사이트 취약점 점검으로 사이버위협 대비

<추진개요>

❍ 지자체의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중요도에 따라 보안대책 적절성 여부 등 보안성 검토

❍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분기별 1회)

<그동안 추진실적>

❍ 도 및 시․군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성 검토 (111건)

- 자체 93건, 국정원 18건

❍ 분기별 10개 웹 사이트 취약점 점검 (년간 40개 이상)

⇨ 자체 보안대책 마련, 웹사이트 취약점 사전 제거

<’11년 추진계획>

❍ ’10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시 보안성검토 미이행 사업 점검

❍ ’11년도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 선정․관리로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단계 이행 및 안전한 정보화 사업 추진 지원

❍ 道 주요 홈페이지 분기별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완

❍ 시군 대표 홈페이지 10대 취약점에 대한 모의해킹 훈련 실시

<도 주요 취약점 점검 사이트>

․ 본청 : 충남넷, 충남관광, 한국토지정보, 재난안전 등

․ 기타 : 백제역사문화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충청소방학교

안면도자연휴양림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보호계획 수립․시행

<추진개요>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지정 관리

❍ 해킹․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그동안 추진실적>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설 22개 주요시설로 지정 : ’10. 2

❍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 ’10. 5 ~ 6

- 12개 분야 89개 항목

❍ 기반시설 6개 추가지정(기반시설 지정 총 28개) : ’10. 7

❍ ’11년 충청남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 ’10. 8

⇨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11년 추진계획>

❍ ’10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보완

- 컨설팅 결과를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반영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관리

- 세부 취약점 조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월별 정리

- 정보보호 기반시설 전수조사 및 추가 지정 등 보호 관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관리 현황

(2010. 12월 현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구분				비고
지정단위	세부 시설	기종	지정	미지정	장소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서버	SUN SF890	1		행정정보 운영실	충남넷 WEB서버
		SUN SF880	1		〃	관광 WEB서버
		SUN V445	1		〃	의회 WEB서버
		HP DL380G4	2		〃	소방본부 WEB서버
		HP DL580	1		〃	시도행정포털
	네트워크	Cisco 7609	2		〃	시군 업무용라우터
		Cisco 7606	2		〃	도청 인터넷라우터
		Cisco 6509	2	4	〃	도청 내부망 / 내부서버팜
		AAS-3408E	4		〃	L4 스위치
		PAS4509	4		〃	〃
	기타 (보안장비)	Secureworks IPS WALL	4	2	〃	도청 인터넷 / 서비스구간 침입차단시스템
		Sniper-E4000	2		〃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
		Sniper-E2000		4	〃	〃
		SecuwayGate6000	2		〃	내부서버팜 접근 VPN
기반시설(세부시설) 수			28	10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o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과 전기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가공․

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에서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가지 지정기준을 고려해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한 시설

네트워크 운영 관리

근거리통신망 및 네트워크의 장비 교체․수선,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네트워크 및 IP 운영관리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제공

- 네트워크 장비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5식 275대

- 사용자 IP : 5,310 User (내부망, 외부망)

❍ 소요예산 : 170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노후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사업 완료 : ’10. 4 ～ 5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 35대

-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시스템 도입 : 1식

⇨ 최적의 네트워크 품질 유지로 행정업무 지원

<’11년 추진계획>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 ’10년 상반기

- 직속기관․사업소 네트워크 일제점검

- 노후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35식 구매

❍ 네트워크 수선․유지보수 : 상시

- 조직개편, 행사지원에 따른 네트워크 및 IP지원

네트워크 운용장비 현황

(2010. 12월 현재)

번호	품 명	세 부 규 격	수량	비고
합 계			275
1	라우터 Cisco7606	WS-SUP720-3B Cat6500/Cisco7600 Supervisor720	1
		-WS-X6408A-GBIC=Catalyst6000 8port GE(2) -WS-G5484=1000BASE-SX short Wavelength	1
2	백본 스위치 (이중화)	WS-C6509-NEB-A Cat6509 NEBS Chassis	1
		WS-C6509-NEB-A Cat6509 NEBS Chassis	1
3	L3스위치	WS-C3750-48PS-E Cat 3750 48 10/100 poe+4SFP	7
		WS-C3550-24-SMI 24-10/100+2 Gbic port :SMI	30
		WS-C3750-48-S Cat 3750 48 10/100 poe+4SFP	1
4	NMS Server	CWSNM-1.5-K9 Cisco Works Small NMS	1
5	대형라우터 CISCO 7513	PA-A3-OC3SMI	1
		Cisco 7513 Shassis	1
6	중형라우터 CISCO 7206	CISCO 7206 Router	1
7	소형라우터	CISCO 2610 10/100 Ethernet Router	2
8	서브넷스위치	WS-C2948 Catalyst 2948 Switch,48 10/100TX(RJ45)	6
		WS-C3524-xl-en 24port(enterprise)1000base sx GBIC	2
		WS-C3560G-48PS-S 10/100/1000 PoE	7
9	스위칭허브	WS-C2912-XL-A 12-port 10/100 Switch	17
		WS-C2924-XL-A 24-port 10/100 Switch	38
		WS-C2924-XL-en 24-port 10/100 Switch	3
		WS-C2924-XL-A 24-port 10/100 Switch	4
		WS-C2950-24 24-port 10/100 Switch(Enterprise)	34
		WS-C2950-24 24-port 10/100 Switch(Enterprise)	4
		WS-C2960-24TC-L 24-port 10/100 Switch	2
		WS-C2960-24PC-L 10/100 PoE	20
		WS-C2960-48PST-L 10/100 PoE	5
10	L4 스위치	Alteon Application Switch 3408	6
		PIOLINK Application Switch 4509	4
		Alteon Application Switch 2424	1
11	IP 자원 관리시스템	IP 자원관리시스템	35
12	무정정 전원장치	E-CON Convertible 1000 SNMP Ccard	35
13	서버팜 인터페이스	WS-X6748-GE-TX= 10/100/1000	1
14	웹서비스 백본스위치	WS-SUP720-3B 720Fabric MSFC3 PFC3B	1
		WS-X6748-GE-TX= 10/100/1000	1
15	인증시스템	AGS-NAC 200	1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중앙에 의존하던 사이버공격 탐지체계를 자체 구축하여 해킹,

DDoS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추진개요>

❍ 중앙-지자체간 사이버침해 공동대응체계 기반마련

❍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강화 및 안전한 지방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 소요예산 : 475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3단계 구축 : ’10. 5～12

- 도․시군 침해대응체계 연계 강화, 보안장비 6종 34식 도입

- 서버․DB서버 보안 솔루션 등 2종 16식 도입

※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1․2단계 구축 : ’08. 12～’09. 8

⇨ 해킹․DDoS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11년 추진계획>

❍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보강 구축

- 기    간 : 4 ～ 7 (4개월)

- 구축장비 : 위협관리시스템 등 3종 6식

- 시군 침해대응센터 구축에 따른 위협관리시스템 보강 구축

- DDoS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좀비PC 탐지․차단 시스템 도입

❍ 도․시군 정보보안담당자 사이버위협 대응관련 워크숍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 교육 실시 : 4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장비 현황

(2010. 12월 현재)

번호	장비명	수량	도입년도	용도	비고
1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3	2009	사이버위협에 대한 조치 및 행안부와 정보공유
2	종합분석시스템	2	2008	ESM,TMS 등 보안 이벤트 종합 분석
3	보안로그취합분석시스템	4	2008/ 2010	이기종 보안시스템 이벤트 수집, 통합관리
4	위협트래픽분석시스템	25	2008/ 2010	네트워크 위협트래픽 차단․모니터링
5	통합스토리지	2	2008/ 2010	보안시스템 로그 저장
6	웹방화벽	2	2009	웹시스템 불법침입 차단
7	사용자 행위분석시스템	2	2009	내부사용자 트래픽 분석
8	PC보안시스템	1	2009	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PC보안관리
9	보안USB관리시스템	1	2009	내부사용자 보안USB관리
10	DDoS대응시스템(DDoS,QoS)	6	2009	DDoS공격 차단
11	웹위변조솔루션	1	2009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12	지킴-e	55	2008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13	서버보안솔루션	32	2009/ 2010	서버․DB서버 접근제어
14	DB보안솔루션	4	2010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 암호화
15	개인정보노출검색솔루션	1	2009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 정보 검색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관리

지능화 되는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중요자료를

보호하고, 상시 보안관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운영현황>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완료에 따른 보안관제 : ’09. 10～

- 주간(09:00～18:00) 운영(담당공무원 2명, 관제요원 2명)

❍ 해킹․DDoS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대응

❍ 중앙-도․시군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공동대응체계 유지

<그동안 추진실적>

❍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 4회 (16일)

❍ 24시간 비상근무 운영 : 3회, (100일 이상)

- 천안함, G20정상회의, 연평도 포격(현재 운영중)

⇨ 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11년 추진계획>

❍ 보안관제 인력확충으로 침해대응센터 24시간 운영

- 탐지․초동대응반, 분석반 세부 역할 분담 운영

- 現 4명 보안관제 운영, 외부 인력 보강(3명)으로 24시간 운영

※ 외부 전문인력 6명 증원시 300백만원 소요(추경 예산확보 예정)

❍ 시군 주요 홈페이지 모의해킹 및 DDoS 대응 훈련 실시

- 상․하반기 자체 모의해킹으로 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 해킹 등 사이버침해 대응절차 이행 및 道 침해대응센터와 유기적인 대응체계 점검

- 모의해킹을 통한 홈페이지 취약점 사전 점검

정보지원담당

ꊱ 행정정보운영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영

- 적절한 온․습도 유지 및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중점

<추진개요>

❍ 행정정보시스템 전용 부대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

- UPS(2대), 항온 항습기(5대), 소화설비(11대), 냉방기(3대)

- 소요예산 : 49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행정정보운영실 내부시설 환경개선 : 2회

❍ UPS, 항온 항습기, 전기시설 등 7회, 하론 소화설비 12회 유지보수

⇨ 안정적인 유지보수관리로 대민 온라인 정보서비스

<’11년 추진계획>

❍ 내부시설 유지보수

- 실내 환경개선(이중 마루바닥, 창문틀 등) : 2회(5월, 11월)

- 행정정보운영실 내부 수선(바닥, 천정, 벽, 출입문 등)

❍ 행정정보시스템 부대장비, 전기시설 유지보수 : 연중

- 무정전전원장치 수시, 정기점검 및 보수

- 항온항습기 적정 온습도 일일점검 및 보수

- 전기공급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수시점검 및 보수

행정전산망용 부대장비 및 보조장비 현황

(2010. 12월 현재)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구 입 일 자	제 조 업 체	비고
무정전 전 원 장 비 (UPS)	3Φ4W 208/120V 60HZ 150KVA	SET	1	55,000천원	55,000천원	‘06.07.15	(주)티피에스	주장치
	<축전지> 12V-250AH x 30sell 23	SET	1	25,400천원	25,400천원	‘06.07.15	세방전지(주)	로켓트
	3Φ4W 208/120V 60HZ 200KVA	SET	1	58,132천원	58,132천원	‘07.07.	이화전기(주)	이중 장치
	<축전지> 2V-400AH x 210sell	SET	1	28,989천원	28,989천원	‘09.1.15	강산이엔지(주)	로켓트
항온.항습 설비	20R/T	SET	2	34,120천원	68,240천원	‘04.07.	(주)삼화에이스
			1	43,500천원	43,500천원	‘05.12.27	(주)해팍이엔지
			1	21,200천원	21,200천원	‘07.06.	〃
	30R/T	SET	1	33,000천원	33,000천원	‘07.06.	(주)신세계플랜트
하론소화 설비	60kg(복식)	조	1	3,630천원	3,630천원	‘02.07.	신화엔지니어링
	60kg(단식)	조	10	2,420천원	26,620천원	‘02.07.	〃
UPS전원 분전반	1￠3W 208/120V	면	3	3,000천원	9,000천원	‘05.10.	남광전기(주)
	3￠4W 208/120V	면	5	4,000천원	20,000천원	‘04.5.	(합)삼광전기
에어컨 (냉방기)	대형 AP-G127 INS 3Φ4W 380V/220 60HZ	SET	2	5,230	10,460천원	‘10.6.30	열린 엔지니어링(주)
	소형 3Φ3W380v 60HZ	SET	1	1,500	1,500	'08.05.20	(주)화인텍 센추리

정보자원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안정적 운영 지원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추진개요>

❍ 네트워크, 서버, S/W 등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관리

- 대    상 : 10개 실과 39개 분야 정보자원

․서버 1,923종, S/W 266종, 보안․네트워크 등 통합관리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온나라 등 33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 ’10. 1～2

- 서버 1,827종, S/W 210종, 유비보수비 890백만원 (12개월)

❍ 정보자원 전수 조사 : ’10. 9～10월

⇨ 기존․신규 정보자원의 현행 유지로 장애 예방에 적극 대응

<’11년 추진계획>

❍ 서버 1,923종, S/W 266종, 보안․네트워크 등 통합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 및 실시간 유지보수

❍ 상시 근무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 및 개선방안 마련

- 통합 유지보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주인력 1명 증원

※ 現 상주인력 5명에서 6명으로 보안관계자 증원 요구

․ PC 3, 서버 1, 네트워크 1 ⇨ PC 3, 서버 1, 네트워크 1, 보안 1

연도별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현황

연도별	사업분야	종수 및 장비가액		유지보수 계약금액 (년 또는 월)	비고
		H/W	S/W
2007년	8개 실과 27개 분야	1,394종 7,570,526천원	59종 2,731,508천원	600,000천원 (9개월)	전자문서 등 27개 시스템
2008년	10개 실과 31개 분야	1,126종 7,458,741천원	76종 2,845,140천원	509,940천원 (8개월)	전자문서 등 31개 시스템
2009년	8개 실과 28개 분야	1,717종 7,106,044천원	73종 2,495,534천원	565,714천원 (9개월)	전자문서 등 28개 시스템
2010년	10개 실과 33개 분야	1,827종 8,347,310천원	210종 3,679,438천원	890,631천원 (12개월)	온나라 등 33개 시스템
2010. 3 변경계약	10개 실과 33개 분야	1,820종 8,163,669천원	205종 4,151,530천원	752,990천원 (9개월)	침해대응시스템 현황 변동
2011년 (안)	10개 실과 39개 분야	1,923종 9,609,708천원	266종 4,338,712천원	예산액 1,100,000천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관리

내구연한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업무

추진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사무환경 조성

<추진개요>

❍ 내구연한 경과된 PC 교체

- 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4~2005년식 PC

※ 소방관서는 소방행정과에서 별도 보급

․행정업무용 장비 내구연한 : PC(4년), 모니터․노트북(5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내구연한 경과된 컴퓨터를 선별 신규 PC로 교체

- 도 본청 및 의회 : 235대, 직속기관 사업소 : 186대

❍ ’11년 교체대상 노후컴퓨터 수요조사 : ’10. 12

<’11년 추진계획>

❍ PC 구매 보급계획 수립 : 1월～3월

❍ 구입방법 : 계약부서에서 구입(조달구매)후 납품

❍ 보급내용 : 내구연한이 경과된 PC중 선별하여 교체

❍ 보급대상 : 375대

- 道본청 및 의회 : 176대, 직속기관 : 86대, 사업소 : 113대

※ 불용PC재활용 :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으로 전환운영

2010년 행정업무용 PC 보급현황
(2010. 12월 현재)
실 과	연 도 별 현 황( PC )
	총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2271	41	334	408	234	526	305	423
(본청+의회)소계	1415	26	150	335	98	440	130	236
공 보 관	40	0	8	6	3	16	1	6
감 사 관	38	2	2	9	4	10	0	11
여성가족정책관	20	0	2	6	0	8	0	4
기획관리실	200	9	18	60	20	59	6	28
투자통상실	67	0	5	28	3	16	5	10
자치행정국	218	2	24	41	7	41	65	38
경제산업국	75	0	5	14	11	36	2	7
문화체육관광	86	1	5	22	9	41	1	7
농림수산국	127	2	20	23	1	57	1	23
복지환경국	155	2	18	28	10	65	4	28
건설교통국	142	2	16	37	4	57	6	20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	48	0	15	9	1	14	1	8
서해안유류사고 대책지원본부	21	0	0	0	21	0	0	0
소방안전본부 (소방서,소방학교 제외)	89	6	6	12	1	0	36	28
도 의 회	89	0	6	40	3	20	2	18
직속, 사업소총계	856	15	184	73	136	86	175	187
직속기관 소계	414	15	71	24	70	53	81	100
농업기술원	244	11	40	18	41	37	49	48
지방공무원교육원	35	0	0	2	12	8	2	11
보건환경연구원	76	4	23	3	2	3	0	41
청 양 대 학	59	0	8	1	15	5	30	0
사 업 소	442	0	113	49	66	33	94	87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관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수 소프트웨어(S/W)를

보급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

<추진개요>

❍ 정기적인 S/W 사용점검 및 수요조사 후 적기 보급

- S/W 구매 : □글, MS오피스 등 250본

- 소요예산 : 90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MS사 저작권 분쟁 협의 완료 : ’10. 3

- 당초 손해배상 청구(1,067백만원)액의 33%선에서 해결

❍ 행정업무용(문서편집기) S/W 구매 및 보급

- 한글2010, MS오피스2010 각 222본

⇨ 최신 S/W를 구매․보급함으로써 불법사용 차단에 적극

대응하고, 문서편집 및 열람시 오류 등 해결

<’11년 추진계획>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 2회(상․하반기)

- S/W 사용 현황 파악, 불법 설치된 S/W 삭제 조치

❍ 행정업무용 S/W 수요조사 및 구입 : 2회(상․하반기)

- 아래한글, MS오피스 등 기본 S/W 및 전용S/W 수요조사

- 조달 구매 및 보급계획에 의거 소요기관에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2010. 12월 현재)
S/W 명칭 및 버젼	종	수 량	용 도	보급년월	보급부서	비 고
총 계	126	17,104
한글	9	5,192	문서편집	2003~2010
MS 오피스	11	3,774	문서편집	1998~2010
훈민정음	1	80	문서편집	1999. 08.
FinaleRASER v2.0	1	1,500	저장매체불용처리	2008. 12.	라이선스 통합 발급
건설견적PRO	1	1	건설견적 작성		라이선스 산림환경 연구소에 보관
나모 웹에디터	6	87	웹 작성	2001~2009	공주소방서 외 17
매크로미디어	2	8	애니메이션제작 및 웹편집	2003. 11.	소방행정과 외 4
보이스아이	2	2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2007. 08.	도 전체 사용가능
소프트 가드 매니저	2	32	교육장복구용	2004, 2008	전산교육용PC기준으로 부족수량 구매
알툴즈	2	6,001	화일관리	2006, 2007	도 전체 사용가능
프리미어	6	16	동영상제작	2005. 07.	예산소방서
이지트랜드	1	1	일어번역	2006. 08	서울사무소
인명관리V3	1	1	인명관리	2005. 07	공주소방서
자료마을	1	10	자료관리	2000
피나클스튜디오V10	1	1	촬영용	2007. 08	논산소방서
한글FinalDate enterprise	1	4	파일복구	2005. 07	정보화담당관실 등 4
Ghost 2003 패키지	1	2	PC유지보수	2005. 07	정보화당담관 예산소방서
한글 일러스트레이터	5	6	그래픽편집	2002~2010	아산소방서 외 7
한글 Plus PDF 5.0	1	12	문서편집	2002~2003	정책기획관실 외 2
Acrobat	8	23	문서편집, 자료관리	2002~2010	예산담당관실 외 20
ezPDF Builder2006	1	1	문서편집	2008. 12	의사담당관실
PhotoShop	8	70	이미지편집	2002~2010	공보관실 외 60
Flash	5	24	웹디자인	2005~2010	정보화담당관실 외 4
Auto CAD	5	19	설계	2006~2010	관광산업과 외 14
네로 버닝롬	2	32	CD 제작	2005, 2009	전산교육장
기타 소프트웨어	42	205	기타		정보화담당관실 외 10

「e-충청남도 고향카페」운영 활성화

(주)Daum과 MOU를 체결하여 구축한 e-충청남도 고향카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누리꾼 대상 이벤트 실시

<추진개요>

❍ 고향소식, 특산물 정보 등을 출향인사 등 연고자와 공유하고 도․농간 정보교류를 통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

- 276개의 마을별 고향카페로 구성

※ e-충청남도 고향카페 : http://uccdaum.co.kr/e-cafe/

- 소요예산 : 10백만원

<그동안 추진실적>

❍ 홍보계획수립 및 계약 : ’10. 11. 29

- (주)Daum포털에 470만회 이상 게재 홍보지원 (2주일간)

※ 이벤트 참여자(누리꾼)70명, 카페운영자3명 경품지원

<11년 추진계획>

❍ (주)다음 포털사이트에 e-충청남도 고향카페 배너 게재

- 게제기간 : 2011. 5. 10～5. 30 (20일간)

- 포탈 초기화면 : 서울, 인천, 충남에 1주간 집중 홍보 (190만회)

- 카페 초기화면 : 전국을 대상으로 2주간 홍보 (270만회)

❍ 고향카페 누리꾼 및 우수카페 운영자를 위한 이벤트 추진

❍ 고향카페 활성화 방안 강구

- 도내 우수고향카페 벤치마킹 추진

- 마을별 e-충청남도 고향카페 카페지기 연찬회 개최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 현황

○ 전체 현황 : 총 276개

(2010. 12월 현재)

시 군	고향카페 수	시 군	고향카페 수
천 안 시	8	연 기 군	6
공 주 시	19	부 여 군	14
보 령 시	21	서 천 군	9
아 산 시	11	청 양 군	11
서 산 시	53	홍 성 군	70
논 산 시	13	예 산 군	12
계 룡 시	6	태 안 군	6
금 산 군	12	당 진 군	5

정보통신담당

ꊱ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협약 추진

국가정보통신망의 임대 협약기간(‘10.1 ~’11.12)의 만료에

따른 협약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대상기관 : 도, 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시․군

❍ 사업예산(공공요금) : 12,687백만원(도비 6,912, 시‧군비 5,775)

❍ 사업자선정

- 제안서 평가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A그룹”) 중 선정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제도」(’09.6 행정안전부 지침)

※ “A"그룹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U+

❍ 협약기간 : 2012. 1월 ~ 2016. 12월 (5년)

<’11년 추진계획>

❍ 시스템 설치 회선 및 장비 현황 파악 : 2월중

❍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 3월중

❍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 4월중

❍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계획 수립 : 5 ~ 6월중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7월 ~ 8월 중

⇨ 서비스 개시 : 2012. 1. 1부터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도-시‧군 및 직속기관(사업소) 간 5대 통신망을 통합 운영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

※ 5대통신망 : 단일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행정전산망, 소방정보망

<추진방침>

❍ 네트워크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 중앙-도-시군 간 충분한 대역폭 확보로 통신 속도 향상

❍ 충청남도 전자정부통신망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체계 내실화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협약 현황>

- 협약기간 : 2010 ~ 2011(2년)

- 임 대 료 : 5,075백만원(도비2,765, 시‧군비2,310)

- 운영방식 : 전용회선 임대방식(※현 사업자 : KT)

<’11년 추진계획 >

❍ 국가정보통신망 정기점검 실시 : 년 4회 분기별

- 대    상 : 도, 시군, 소방서, 사업소 등

- 내    용 : 운용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실시

❍ 국가정보통신망 담당자 교육 : 년 1회 집합 실습교육

❍ 통합관제센터 운영 : 유지보수 업체 상주 근무 실시

< 기대효과 >

❍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0세대

미만의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5개년)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대상 : 15개 시‧군 1,190개 마을(계룡시 제외)

❍ 사 업 비 : 20,060백만원

※ 정부, 지자체, 민자 간 매칭펀드 (1:1:2)

<그동안 추진실적>

❍ 15개 시․군 70개 마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완료

❍ 사 업 비 : 1,028백만원

- 국비 257, 지방비 257(도 77, 시군 180), 민자 514

<’11년 추진계획 >

❍ 사업대상 : 15개 시군 100개 마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국비 375, 지방비 375(도 112.5, 시군 262.5), 민자 750

❍ 추진계획

-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대상지역 선정 : 2 ～ 3월

-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 : 4 ～ 11월

- 검수 및 시험 가동 : 12월, 서비스 개시 : 2012. 1월

2010년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현황

시군별	총대상마을수	2010구축마을	2010구축 대상지역(마을)
계	1,190	70
천안	86	6	목천읍(천정2리), 풍세면(풍서5리), 광덕면(신흥2리), 광덕면(신흥4리), 병천면(가전1리), 동면(장송1리)
공주	57	3	유구읍(명곡2리), 이인면(용성2리), 탄천면(송학2리)
보령	44	3	주포면(봉당2리), 천북면(신덕1리), 청소면(진죽2리)
아산	88	6	염치읍(백암3리), 배방읍(수철3리), 영인면(아산3리), 선장면(대흥4리), 도고면(화천2리), 신창면(가내1리)
서산	47	2	팔봉면(호2리), 운산면(와우2리)
논산	101	7	양촌면(인천3, 4리, 도평1리, 임화 1, 2, 3, 4리)
금산	70	4	제원면(천내1리), 부리면(신촌2리), 군북면(산안1리), 진산면(오항1리)
연기	53	1	서면(국촌2리)
부여	211	12	규암면(나복3리), 은산면(경둔1), 외산면(삼신리), 홍산면(조현2리), 임천면 (옥곡리), 석성면(석성4, 5리, 현내4리), 초촌면(은평3, 송정1, 2리, 산직1)
서천	140	8	마산면(벽오, 탑시, 고라), 시초면(용곡리, 신곡1리), 문산면(수암1리, 구동2리), 비인면(칠지1리)
청양	65	4	대치면(광금리), 목면(화양2리), 청남면(상장1리), 장평면(화산1리)
홍성	135	8	광천읍(상담, 석포, 노동), 홍동면(상하금, 효동, 학계), 서부면(원당, 소도)
예산	71	4	광시면(신대리), 응봉면(건지화1리, 계정1리), 봉산면(대지3리)
태안	10	1	원북면(장대2리)
당진	12	1	송악읍(방계리)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투 자 금 액						연 도 별 구축마을 (1,190개)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0,060	1,028	1,500	5,844	5,844	5,844	- ’10 : 70개 - ’11 : 100개 - 2012~14 : 매년 약 340개
정 부(25%)		5,015	257	375	1,461	1,461	1,461
지자체 (25%)	소 계	5,015	257	375	1,461	1,461	1,461
	도	1,509.6	77.1	112.5	440	440	440
	시‧군	3,505.4	179.9	262.5	1,021	1,021	1,021
통신사업자(50%)		10,030	514	750	2,922	2,922	2,922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전국단일행정망의 내구연수 도래에 따라 데이터와 음성을

통합하여 전화요금을 절감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기존 일반전화(KT) 회선을 인터넷 회선으로 교체하여 구축

❍ 통신사업자 선정 방법(행정안전부의 지침 준수)

-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C그룹)중 제안 평가로 선정

※ C그룹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U+, 삼성SDS

❍ 전화요금 절감(20%이상)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 환경현장 조사 완료 : ’10. 9

- 대  상 : 도 및 32개 직속기관․사업소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시달 : ’10. 10

- 소방서 및 시․군은 자체 추진토록 권고

<’11년 추진계획>

❍ 설치대상 : 도 및 32개 직속기관․사업소

❍ 사업기간 : 1 ～ 10월(10개월간)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5년간 전화요금 지급조건으로 통신사업자가 설치비 부담

❍ 제안요청,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7 ～ 8월

❍ 협약 및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완료  : 9 ～ 10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내실화 추진

’04년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행정처분)

민원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도정 신뢰증진 도모

<추진실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현황 : 212개 업체(개인17, 법인195)

❍ 업무 처리 현황 : 총 710건

- 신규등록100, 각종신고326, 행정처분84, 등록증재교부200

<’11년 추진계획>

❍ 민원업무 사전 심사제 확행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심사방법 : 1차 구비서류(접수 시), 2차 종합심사(접수 후)

※ 신규등록 업무처리 기한 14 → 10일 : 법정기한 단축

❍ 정보통신공사업체 맞춤형 행정 지도 실시

- 지도점검 : 매년 2회 실시(4월, 10월)

․매 3년 주기로 전 업체 현장 행정지도 실시

- 각종  법적 의무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위법에 따른 불이익 방지

․업체별 법적 의무사항 SMS 문자서비스 실시(매월)

․공사업체별 등록기준 신고 기간 사전안내(공문, 전화)

❍ 위법업체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 확행

- 행정절차법 준수로 투명하고 정당한 행정처분

< 기대효과 >

❍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 현황>

(2010.12.01 현재)

시․군별	업 체 수	사업자 유형		비 고
		개 인	법 인
합 계	212	17	195
천 안 시	61	2	59
공 주 시	16	-	16
보 령 시	10	-	10
아 산 시	20	1	19
서 산 시	15	4	11
논 산 시	9	-	9
계 룡 시	5	-	5
금 산 군	8	1	7
연 기 군	11	1	10
부 여 군	5	-	5
서 천 군	5	-	5
청 양 군	3	-	3
홍 성 군	10	3	7
예 산 군	7	2	5
태 안 군	7	1	6
당 진 군	20	2	18

<업무처리 현황>

(2010.12.01 현재)

년도별	합 계	신규 등록	등록기준신고	양도․양수 합병신고	폐업 신고	영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 과	등록증 재교부
합 계	710	100	293	16	17	39	27	18	200
2004	93	9	38	2	0	2	13	3	26
2005	176	16	60	2	3	15	7	2	71
2006	76	16	16	2	5	5	1	4	27
2007	90	11	34	3	2	9	2	6	23
2008	130	16	90	0	4	0	2	0	18
2009	85	24	30	1	2	6	1	2	19
2010	60	8	25	6	1	2	1	1	16

정보통신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무중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업무개선 및

향후 ALL-IP 환경에 대비한 운영 내실화

<추진방침>

❍ 정보통신장비 및 부대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정기점검 실시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그동안 추진실적>

❍ FAX, 디지털전화기 교체․수리 : FAX 13대, 디지털전화기 175대

❍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도정 홍보 : 행정전화 2,476대, 휴대전화 857대

❍ 전화안내(114) 및 청내방송 : 안내 159,501건,  방송 784건

⇨ 중단없는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11년 추진계획 >

❍ 정보통신시스템 정기 점검 실시 : 매월 2회 이상

- 교환기 사전 점검으로 최적의 정보통신시스템 지원

❍ 노후된 실과의 전화기 및 FAX 교체로 행정서비스 제공

❍ 통화대기 시간을 이용한 전화 홍보멘트(비즈링 서비스)제공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전화 및 직원 휴대폰

※ 평상시 우리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기본 홍보멘트 송출

❍ 민원인 및 직원 비상연락용 SMS(단문문자서비스) 운영 지원

❍ 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안내(114) 및 청내방송 서비스 제공

영상정보 T/F

충청남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의 문제점 및 운영실태 분석

정보 고도화 방안을 도출, 향후 정보화 업무 개선사업에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1. 26 ~ 2011. 2. 21까지(3개월)

❍ 소요예산 : 292백만원

❍ 주요내용 : 발전적인 정보화사업을 위한 대안 제시와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로드맵)” 수립

< 그동안 추진사항 >

❍ 정보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 ‘10. 8.11

❍ 정보화전략계획 연구용역비(3억) 추경 확보 : ‘10. 9.17

❍ 사업체 선정 및 계약(주-포스코 ICT)       : ‘10.11.26

<'11년 추진계획>

❍ 현 정보화시스템을 분석 “ 행정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도지사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회의 등 업무관리에서 생산된 자료의 전자적 기록관리 구현 방안 제시

❍ 충남넷에 “토론창구 개설 및 정책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 업무개발 방법 제시

「내부 행정시스템」고도화 사업 추진

기존 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및 정보 공급․수요자간 쌍방향 소통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 12월(1단계 고도화사업)

❍ 소요예산 : 1,140백만원

❍ 주요내용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 결과물을 기반으로 모바일 시대에 효율적인 각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11년 추진계획>

❍ 관리자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

❍ 충남도의 재정상태, 문서생산목록 등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와 정보 연계

❍ 행정포탈, 전자문서 등 각종 시스템 자료들을 상호 연계하여, 전자민원 등의 답변을 이중으로 등록하는 불편 해소

❍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폰用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을 우리도에 단계적으로 도입(출장, 휴가시 재택근무 가능)

⇨ 행정의 투명성 확보, 대국민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 및 급식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첨단 디지털 콘텐츠 수업이 가능한 IPTV공부방을 설치․운영

< 추진개요 >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 업 량 : 185개소(’09년 5개, ’10년 61개, ’11~12년 119개)

❍ 소요예산 : 200백만원(2011년 50백만원)

❍ 사업내용 : 대형 TV(40형 이상) 보급, IPTV 회선 설치 등

<그동안 추진실적>

❍ 도내 지역아동센터 중 61개 IPTV 공부방 추가 개설

- 시범 개설 5개소(‘09년) → 66개소 확대 개설

❍ 희망근로인력 활용, IPTV 공부방 학습도우미 선발 배치 : 24명

⇨ IT를 활용한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 등

<’11년 추진계획>

❍ 2011년도 설치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50개소) : 1월~2월

- 복지정책과 및 지역아동센터 충남지부와 협의하여 선정

❍ IPTV 공부방 설치(TV, IPTV 및 인터넷 회선 등) : 3월~4월

❍ IPTV 공부방 운영실태를 분석, 서비스 확대방안 등 강구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 현황

(2010.12 현재)

시군	총계	IPTV 공부방 현황	비고
계	66개소
천안시	7	천안우리, 미래, 새솔, 하늘꿈이 자라는 집, 병천민들레, 푸른솔, 광덕푸른교실 지역아동센타
공주시	4	꿈이있는 도덕, 푸른학교, 공주, 여울 지역아동센타
보령시	1	성주 지역아동센타
아산시	6	해비타트, 신창, 꿈자리, 손말, 1318해피존 희망꿈열기터, 꿈쟁이 지역아동센타
서산시	6	서해아이들, 서정꿈나무, 부남공부방, 은포공부방, 한아름공부방, 행복한아이들 지역아동센타
논산시	6	성남, 소망, 영생, 희망, 하늘샘, 에덴 지역아동센타
계룡시	1	사랑의 지역아동센타
금산군	5	하늘꿈 교실, 자람터, 구세군행복한, 꿈을 싣는, 금산평화 지역아동센타
연기군	4	꾸러기공부방, 조치원, 전동, 욱일 지역아동센타
부여군	3	장암, 희망나눔, 미래나눔 지역아동센타
서천군	5	열린공부방, 엔학고레, 민들레, 도둔중앙, 아이스터디 지역아동센타
청양군	2	청양공부방, 화성사랑공부방 지역아동센타
홍성군	3	한사랑, 홍성, 하늘터 지역아동센타
예산군	5	다운, 구세군예산, 덕산, 광시, 전원 지역아동센타
태안군	4	태안, 늘푸른, 드림, 솔로몬 지역아동센타
당진군	4	예수촌공동체, 당진, 햇빛찬, 샬롬 지역아동센타

※ IPTV : 인터넷 프로토콜 TV (Internet Protocol TV)

- PC가 없어도 인터넷 정보를 TV로 시청

-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콘텐츠(교육, 문화 등)와 양방향-실시간

정보전달(구인구직, 쇼핑 등)이 가능

- IPTV는 생활 속 모든 정보를 PC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TV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4세대 정보화시대 매체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영상

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 및 홍보 강화

❍ 운영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운영능력 배양

❍ 정기점검 실시로 고장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

<그동안 추진실적>

❍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 : 57회

- 참 석 자 : 5,864명(도, 시․군)

- 절감경비 : 499백만원(출장비   등)

※ ’07년 이후 285회 개최, 28,813명 참석, 2,530백만원 절감

<’11년 추진계획>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담당자 교육 : 년2회

- 영상을 통한 이론교육 및 시군 현지 실습교육 실시

❍ 영상회의시스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년 2회 이상

- 도 및 16개 시․군 영상회의실 음향장비 등 운영실태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업체 유지보수 추진 : 1월

❍ 영상회의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 추진

- 영상회의시스템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 1~2월

- 충남여성 자치대학 전국 중계 추진(행정안전부 경유)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구축개요>

❍ 구축시기 : 2007. 1월(최초 : 2000. 11월)

❍ 사 업 비 : 1,289백만원 (사업자KT)

❍ 설치장소 : 도 및 16개 시․군청

❍ 도 회의실 면적  : 114㎡(회의실 95, 운영실 19)

<사용유형>

❍ 도지사(부지사)가 주재하는 도-시군간 회의

❍ 긴급한 현안사항 전달 또는 정책조율이 필요한 사항 전달

❍ 행안부 회의시 도-시 군 연계 회의 진행

<운영실적>

년도별	회의 횟수	참석자(명)			절감비용(백만원)
		합 계	도	시군	합 계	출장비	시간경비
계	285	28,813	3,622	25,191	2,530	987	1,543
2007	72	6,900	608	6,292	604	249	355
2008	75	8,363	1,101	7,262	725	285	440
2009	81	7,686	1007	6,679	702	259	443
2010	57	5,864	906	4,958	499	194	305

IPTV 통합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도정을 산하기관, 도민에게 고화질  영상 중계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관계 구축 및 행정효율성 제고

<추진방침>

❍ 직속기관․사업소 IPTV 통합방송시스템 운영자 교육 실시

❍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로 안정적 시스템 운용

<그동안 추진실적>

❍ IPTV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운영

- 대    상 : 50개소(도 및 직속기관․사업소, 소방서)

- 방송횟수 : 567건

․  의회 : 184  직원모임 : 12  명사특강 : 11  도정뉴스 : 360

⇨ 실시간 정보공유 및 산하기관 공무원 소속감 고취

<’11년 추진계획>

❍ IPTV 통합방송시스템 운영자 교육 : 년 2회

❍ IPTV 통합방송시스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년 2회이상

- 대  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50개소

- 내  용 : 인코딩서버, 및 셋탑박스, 릴레이서버 등

❍ IPTV 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 1월

※ IPTV(Internet protocol TV) 통합방송시스템

도 및 산하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서비스

도-해외 사무소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도-해외 사무소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으로 국제통상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 국제통상업무 폭주로 실시간 의사결정 필요성 대두

- 실시간 원격 영상회의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수출 상담회 개최 등에 활용

<’11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1 ~ 2013 (3개년)

❍ 사 업 량 : 각 사무소별 고화질 영상회의시스템 1식

❍ 사업예산 : 총 160백만원

- ’11년 1회 추경 필요예산 : 40백만원

❍ 연도별 구축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소요예산	설 치 장 소	비 고
합 계	4식	160
2011	1식	40	- 미국(LA무역관)
2012	2식	80	- 중국(상해, 쓰촨성 무역관)
2013	1식	40	- 브라질(상파울루 무역관)

< 기대효과 >

❍ 중소기업 수출계약 업무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參考資料>

충청남도 정보화촉진협의회

□ 구성 현황

협 의 회 명	설치근거	협 의 회 구 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위원수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조례	자치행정국장	위촉위원 중 선출	정보기획담당	20

※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제5조에 의거 `97. 12. 9 창립

□ 협의회 위원

○ 위원의 구성 : 20명 이내

- 관련기관 정보화책임관(CIO) 및 정보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임기 만료에 따라 협의회 위원 재위촉(‘10.12. 9~’12.12. 8)

□ 협의회 주요기능

○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심의․조정

○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촉진사업 선정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 기타 정보화 촉진을 위한 방안 및 협력․협조 모색 등

충청남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명단

(’10. 12월 현재)

직 위	성 명	소 속
위 원 장	박 윤 근	道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	김 수 홍	상명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위 원 (당연직)	김 종 길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황 선 만	道 정보화지원과장
〃 (위촉직)	김 만 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김 은 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김 진 수	건양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	김 창 봉	공주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	박 정 문	대덕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	박 진 섭	대전대학교 공과대학장
〃	방 은 희	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장
〃	성 춘 자	남서울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	윤 정 미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성 국 경	공주영상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
〃	장 수 비	청양 구기자고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	전 방 지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	정 창 덕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	조 만 형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진 성 일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최 연 이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간 사	송 석 권	道 정보화지원과 정보기획담당 사무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현황

□ 개발원 설립배경

○ 설립목적

- 자치단체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 정보화정책 연구․조사, 컨설팅 및 정보화교육 전담

○ 관련법규 : 전자정부법 제50조(특수법인)

○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승인 : ’08. 2월

- 창립총회 : ’08. 1. 31

□ 임원 및 조직

○ 임    원 : 이사장, 원장, 감사 등 25명(이사장 : 안문석)

○ 이    사 : 정보화전략실장, 시․도 부시장․부지사(원장 : 정택현)

○ 조직구성 : 1실 2본부 1센터, 100명(파견공무원 21)

※ ’11. 1. 1, 우리道 소병욱(전산 6) 파견 근무 중

□ 개발원의 주요기능

○ 지역정보화 정책 연구․조사, 컨설팅, S/W 개발

○ 정보콘텐츠, 우수 S/W 등 자치단체 공동활용을 위한 보급

○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전자지방정부 구축 지원

□ 우리도 분담금

○ ’11년도 정기분 분담금 123,329천원

	<	분담금 산출방식	>
․ 기본할 20%, 기관수할 20%, 인구할 30%, 재정력할 30% ※ 최고 3억 816만원(경기도), 최저 8,000만원(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