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1. 11. 28(월)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교통항만국

보고순서

Ⅰ.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2. 분야별 추진실적

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목표 및 중점방향

2. 분야별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0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2. 의회 약속사항 조치상황

	부 록	- 간부명단

Ⅰ.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 평가

□ 금년도에는 「참여와 소통」의 지방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참여적 건설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로는

❍ 내포문화권개발 추진 및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 특정지역 변경, 보부상촌 조성 및 간월호관광도로 설계 등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디자인 인프라 확산

- 주택개량 1,110동, 빈집정비 640동, 경관기본계획 수립 등

❍「사람중심」의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며 교통망 구축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포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생태하천(14지구), 고향의 강(8지구), 재해위험지구(43지구) 등

❍ 충남의 항만․물류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만․물류 종합계획 용역발주, 항만시설 확충 등

❍ “말로 신청하는 지적민원 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전국최초, 지적민원시스템 개발, 연간 14만건 처리시간 단축

□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 금년 목표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2012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숙원사업 적극 해결

2. 분야별 추진실적

지역특성을 살린 삶의 공간 조성

1

【1】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내포역사 문화유산을 복원ㆍ재현하여 문화관광자원 육성

역사문화ㆍ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추진

- ’10년까지 42개사업 1,658억원 투자(총사업비10,475억원)

❍ 주요 추진상황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 추진(’09～, 충남발전연구원)

- 가야산순환도로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공정 70%)

- 내포보부상촌 조성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 간월호 관광도로 기본․실시설계 실시

【2】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사업 추진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 촉진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성장 동력 창출

❍ 개발촉진 지구 사업

- ’10년까지 2지구 30개사업 2,535억원 투자(종합진도 42%)

․금산 : 완료 1건, 추진중 12건, 534억원(17%), 계획변경용역중

․서천 : 완료 5건, 추진중 12건, 2,001억원 투자(69%)

- ’11년 산꽃ㆍ벚꽃 농촌체험마을 등 5개사업 추진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11.8.25)

⇨ 개발촉진사업 적기추진 등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마무리

【3】국토계획 관리 및 난개발 방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지속성장 가능한 녹색 국토

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세분

- 3/4분기까지 완료(7개시군) : 보령, 아산, 논산, 연기, 부여, 청양, 예산

- 현재 추진중(5개시군) : 공주, 서산, 서천, 홍성, 태안

⇨ 토지적성, 환경, 여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고려, 정밀한 관리지역 추가세분

【4】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규모 : 8개 시․군 / 23지구 17,563천㎡

- 도시(택지)개발  21지구 8,729천㎡

- 아산신도시  2지구 8,834천㎡

❍ 공사추진 : 15지구 12,804천㎡(도시개발 13, 신도시 2)

❍ 행정절차 이행 : 8지구 4,759천㎡

- 개발계획(변경) 수립중 3, 실시계획 수립중 5

❍ 신규지구 가급적 억제, 계속시행지구 조기완공 위주 추진

⇨ 택지수요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승인

녹색인프라로 융복합된 주거환경 조성

2

【1】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개선 토대 마련

❍ 도시주거환경개선 : 10시･군 48지구 2,037억원 (준공20, 추진중28)

- ’11년 28지구/421억원, 신규지정 2지구(아산 실옥2-1, 온천2-1)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총1,750동/568억원 추진

- 주택개량 : 1,110동/555억원, 빈집정비 : 640동/13억원

⇨ 금년 계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진독려 및 실적 평가

【2】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

노후된 구도심권 활성화로 도심 공동화 방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정비사업 4개 시·군 32지구 / 1,752㎡(25,576세대)

- 주택재개발18, 주택재건축11, 도시환경정비2, 도시재정비1

❍ 정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완료 1, 공사중 2, 행정절차중 28, 지정취소검토 1

- 원도심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 ’11. 5. 4(천안, 160명)

※  경기침체 및 민간사업(조합) 추진으로 다소 부진

⇨ 사업추진 부진 지구 주민 의견 수렴 후 지구 지정 취소

【3】저탄소 친환경『그린홈 으뜸아파트』선정

으뜸아파트 입주민 자긍심 유발로 녹색환경 분위기 확산

아파트 특성상 단절된 주민의식을 통합하는 공동체문화 조성

❍ ｢그린홈 으뜸아파트｣선정 공모 : ’11. 6～9월

❍ ｢그린홈 으뜸아파트｣접수 : ’11. 10월(12건)

❍ 평가위원회구성(10월중)․평가후 으뜸아파트 선정(11월)

⇨ ’12. 3월중 3개단지 30백만원씩 지원 및 인증패 수여 계획

【4】충남 공공디자인 확산 추진

지역자원의 계획적 관리로 매력적인 충남경관 창출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한 지역 맞춤형 디자인 모델 제시

❍  道경관기본계획 수립 : ’11.6～’12.12, 용역비 285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도정조정위원회 자문, 계약

❍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 보조금 390백만원

- 논산시, 금산․당진군 공모선정 보조금 지원(3월)

❍ 공공디자인 마인드 제고 : 4개 사업, 사업비 92백만원

- Sign한마당(6월), 아카데미(6월), 공모전(11월), 인증제(11월)

❍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 : 디자인자문 36건, 워크숍 3회

⇨ 공공디자인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편리한 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도로교통체계 및 기반구축

3

【1】고속도로 건설

대상사업 : 4개 지구  / 179.0km / 6조 9,054억원

- 공사추진 : 북천안 IC  / 나들목 1개소 /       626억원

- 실시설계 : 당진～천안 / 43.7km   / 1조 9,971억원

- 기본조사 : 서울～세종 / 49.0km   / 2조 6,000억원

- 타당성조사 : 평택～부여 / 86.3km   / 2조 2,457억원

❍ 북천안 IC : ’09. 3월 공사 착공(공정율 78%)

❍ 당진～천안 : 아산～천안 구간  20.95㎞ 실시설계 착수(’11. 2)

❍ 평택～부여 : 평택～아산구간 18㎞ 타당성조사 착수(’10.12)

⇨ 계획사업 조사･설계 추진 등 조기착수 집중 노력

【2】국도 확ㆍ포장 건설

사업대상 : 71지구 669.1km / 8조 3,515억원(국비)

- 사업기간 : 1995～2015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10년까지, 총69지구 4조 9,778억원 투자(종합진도 60%)

- ’10년 4,327억원 투자, 35지구 323.9km 추진

❍ ’11년 32지구 300.2km/ 3,838억원 투자 추진중

- 계속사업 24지구, 준공사업 6지구, 설계추진  2지구

※ 보령～청양(국36호), 학봉～공암(국1호) 실시설계 착수(’11.3)

⇨ 보령～부여(국도40호)간 기본 및 실시설계 연내 착수 계획

【3】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계획 : 30지구 277.1km / 2조 5,676억원

- 사업기간 : 2006～2020

❍ ’10년까지 5지구 1,808억원 투자(종합진도 7%)

❍ ’11년 6지구 38.8km 489억원 투자 추진 중

- 계속사업 4지구, 준공사업 1지구, 신규착공 1지구

※ 장기～남면(2.1㎞) 준공․개통(’11.8)

⇨ 금산IC～충북도계(국지도68호) 연내 착공

【4】지방도 정비사업

추진계획 : 58지구 242.8km / 7,819억원 / 2004～2015

❍ ’10년까지 31지구 3,138억원 투자(종합진도 44%)

❍ ’11년 12지구 56.59km, 580억원 투자 추진중

- 계속지구 : 홍성～덕산 등 12지구 56.59km, 580억원

【5】광역도로 정비사업

위    치 :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백암리(2차분)

사 업 량 : 1.04km(4차로) / 445억원(국비223, 도비222)

사업기간 : 2010. 12～2013. 12

❍ ’10. 12월 : 2차 구간(1.04km) 공사착공

❍ ’11.  6월 : 현장사무실 가설완료 및 공사착수

⇨ 터널(307m) 및 교량(451m) 공사추진(’11예산 60억원)

【6】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추진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위험도로 개선 등 1,651개소(10,791억원) 추진계획으로

’11년도 105개소 406억원 투자(국비50%, 지방비50%)

- 지방도 교차지점 개선사업 10개소 11억원 투자(도비100%)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29개소 138억원(준공 5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54개소 128억원(준공 47개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5개소 112억원(공사중)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17개소  28억원(준공 9개소)

❍ 지방도 교차지점 개선사업 : 10개소  11억원(준공 10개소)

⇨ 연말까지 전 지구 완료 계획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7】녹색교통 자전거도로 기반구축

자전거 인프라 구축 : 994㎞/ 3,271억원/ ’10～’19년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330.5㎞/990억원) : 천안 등 9시군

- 광역자전거도로(472㎞/2,009억원), 금강자전거 길(192㎞/272억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 아산시/ 100억원/ ’10～’12년

❍ ’11년 국가자전거도로 26.9km /105억원 사업 추진

❍ 자전거거점도시 계획수립 : 도로 34.5km, 공공자전거 1,000대 등

❍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개최 : 당진군 5천명 참여

❍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 천안 등 9개 시․군 완료

⇨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사업은 연내 80% 완료 목표로 추진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

4

【1】자연재해 예방 등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자연재해 예방사업 : 총 260지구/  1조 7,477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 총 36지구 / 165km/ 4,285억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총 14지구 / 120km/ 2,823억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 총 6지구 /  17km/ 1,160억원

① 자연재해 예방사업

❍ ’10년까지 162개 지구, 8,557억원 투자(완료 120지구)

❍ ’11년 43개 지구, 1,105억원 투자

- 재해위험지구 : 21지구(신규4, 계속10, 마무리7), 563억원

- 수해상습지개선 : 12지구(신규2, 계속8, 마무리2), 332억원

- 하도정비사업 : 10지구(신규1, 계속7, 마무리2), 210억원

② 생태하천 조성사업

❍ ’10년까지 13개 지구, 290억원 투자

❍ ’11년 14개 지구, 247억원 투자(계속 13, 신규 1)

- 11개 지구 공사중, 2개 지구 설계완료, 1개 지구 설계중(신규)

③ 고향의 강 조성사업

❍ ’10년 선도사업으로 논산천 선정

❍ ’11년 8개 지구, 102억원 투자(계속 1, 신규 7)

- 계속지구(1) : 논산천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 준비중

- 신규지구(7) : 전 지구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중

④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 ’11년 시범사업으로 논산 중교천 선정(설계중)

⇨ 철저한 사업관리로 계획기간내 고품질 시공·설계

【2】국가하천정비 및 수계치수 사업

사 업 량 : 총 14지구 / 141.1km/ 4,710억원

사업기간 : 2005～2014(10년간)

사업내용 : 국가하천 103.8km, 수계치수 13.8km, 도시하천 23.4km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시행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10년까지 총 13지구(60.4km)/ 2,018억원 투자

❍ ’11년 14지구(계속13, 신규1) 665억원 투자, 추진공정 52%

⇨ 사업의 조기준공을 목표로 관련기관 협조 지원 추진

【3】신속한 수해복구 사업

7～8월 집중호우로 수해발생(우심 : 논산, 금산, 부여, 서천)

피 해 액 : 222억원(사유시설24, 공공시설198)

복구계획 : 811건(지원128, 자력683), 603억원 확정

※ 강우량 : 논산446㎜, 금산301㎜, 부여436㎜, 서천425㎜

❍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再피해방지

⇨ 조기발주로 내년 우기 이전 모든 사업장 준공 마무리

【4】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량 : 22개소, 35.6km

사업비 : 35,242백만원(국비 17,621, 시․군비 17,621)

❍ 사업완료 14개소, 공사중 8개소, 추진공정 81%

❍ ’11년 12월말까지 미완료 사업장 마무리 추진

※ ’11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소방방재청)｣수상

- 인센티브 : 국비 45억원(홍성군 25, 예산군 20) 지원(’12년)

【5】자연재난 대책 추진

여름철 대책기간 : ’11.5.15～’11.10.15(사전준비3.16～5.14)

겨울철 대책기간 : ’11.12.1～’12.3.15(사전준비10.16～11.30)

❍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관리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 재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관리

❍ 24시간 상황유지 및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운영

- 기상 예비특보･주의보(17명), 호우(태풍)경보･재해발생시(46명)

⇨ 신속한 상황관리 등 비상대응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 6 】금강살리기 사업 마무리

사업량 : 총 9개 지구 151km(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

사업비 : 2조 26억원(국비), 사업기간 : 2009～2011년

- 본류사업 : 1조 3,741억원(대전청 5지구, 道발주 4)지구

- 연계사업 : 6,285억원(저수지 증고 11개소, 수질개선 150개소)

❍ ｢생태하천, 하도준설, 하천정비｣ 등 주요사업 정상추진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준설토 처리(적치) 완료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반입 완료(100%)

❍ 준공후 유지관리에 관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 12월말까지 道발주 4개 지구 사업완료(종합진도 91.5%)

경쟁력 있는 서해안 항만 ․ 물류 중심 기반구축

5

【1】항만시설 확장 및 정비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국토부, ’11.7월)

- 무역항 5(국가관리3, 지방관리2), 연안항 2개항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정비사업 추진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돌제부두 축조, 준설 등

❍ 제3차 항만기본계획(’11～’20)에 우리도 12개사업 반영

- 당진항 5, 대산항 3, 보령항 1, 장항항 1, 대천항 2

❍ 지방위임 무역항관리 및 연안항 정비로 물류기반 구축

- 정밀안전진단(보령항), 정비사업(대천․비인항)

⇨ 신평～내항 연결도로 등 항만기본계획 반영사업 조기 착공 노력 및 대천항 돌제부두, 비인항 3차 정비사업 마무리

【2】道 항만 및 물류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용역기간 : ’11.4월～’12.4월(12개월)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항만), 충남발전연구원(물류)

용 역 비 : 총 500백만원(항만 200백만원, 물류 300백만원)

❍ 항만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계약(4월), 착수보고회(5월)

❍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계약(4월), 착수보고회(5월)

❍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 중간보고회(11월까지)

⇨ 용역시행 기관간 자료 및 정보공유로 道 항만․물류분야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수립

【3】연안정비사업 및 생태탐방로 조성

연안정비: 6시·군 26지구/ 1,458억원 투자

- 기 간 : 2010～2019(10개년)/시장·군수, 대산청장

- 내 용 : 연안보전 18지구, 친수연안조성 8지구

생태탐방로 : 습지보호지역 37㎞/ 11억원 투자

- 기 간 : 2011～2013(3개년)/서천군수

- 내 용 : 생태탐방로 5개 노선 37㎞

❍ 2011년도 6시·군 11지구 100억원 투자

- 연안정비사업 : 6시·군 11지구 98억원 투자

(보령1, 서산1, 서천1, 홍성3, 태안2, 당진1, 대산청시행 2지구)

- 생태탐방로 조성 : 1노선 7㎞ 2억원 투자

⇨ 계획기간 내 완료목표로 친환경 연안정비 적기 추진

【4】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역숙원사업 반영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국가 철도망시설 신규 4개 노선 연차별 구축(2020년 까지)

❍ 기 시행중인 사업 : 3개 노선

- 호남고속철도(230.9km), 장항선2단계(33.1km) 서해선(98.3km)

❍ 신규 전반기(’11～’15)착수사업 : 2개 노선

- 장항선 복선전철(122.1km),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신규 후반기(’16～’20)착수사업 : 2개 노선

- 충청권 철도(106.9km), 아산산단 인입철도(32.6km)

⇨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도민이 만족하는 으뜸 토지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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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이 없는 지적민원시스템 구축

지적민원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와 처리문서 전산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종이없이 말로 신청‧처리 가능한 지적민원시스템 개발‧운영

❍ 기간/사업비 : ’10～’12(3년간)/1,002백만원

❍ 주요내용

-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간소화(8단계 ⇒ 3단계)

-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수기방식을 100% 전산화

- 전산화 작업 없이 실시간 DB구축 및 업무 활용

❍ 시스템의 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 5만건 / 75천필지

❍ 특허획득, 각종 민원혁신 우수사례 발표로 전국 확산 등

⇨ 매년 편익비용 32억원(민원인 18, 행정기관 14) 절감

【2】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지번주소를 위치 찾기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편,

도민 실생활 편익증진 및 물류‧정보화 산업촉진

❍ ’98～’11, 16개 시‧군, 311억원(국비 82, 도비 48, 시‧군비 181)

❍ 도로명‧건물번호판 설치 및 DB구축 : 13천개 / 430천개

❍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139만건․고시 42만건

❍ 7대 핵심 공적장부 등 주소전환 및 주민홍보 전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 주소전환 대상 발굴 및 집중적인 홍보로 주소생활화 유도

【3】토지공개념 제도 및 무료 부동산중개센터 운영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로 투명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 토지거래 허가제 및 부동산 중개제도 운영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 총 157건(농‧임‧축‧산업용 126, 주거‧복지용 27, 기타 4)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3,056업소 → 264건 적발)

- 등록취소 44, 업무정지 126, 과태료 12, 시정‧경고 82)

❍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센터 운영

- 시장‧군수 및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협의지정 : 116개소

⇨ ’11. 9월말 추진실적 : 41건 (전세 28 , 월세 13)

【4】형질변경토지 지목정비 및 토지정보서비스

도민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 지목의 현실화 및 토지정보서비스

사업대상 : ’09 ～ ’13(5년간),  21천필지,  1,700백만원

❍ “불법전용산지” 1년간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전량 지목변경 추진

- 대상 :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

❍ 2011. 9월까지 추진실적 : 6,660필지(금년계획 158%)

❍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등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 : 4,042천건(1일 평균 8천6백건)

⇨ 지목 현실화 및 토지정보 주민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익 도모

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목표 및 중점 방향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행복한 충남건설

2. 분야별 추진계획

〔1〕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본격 추진

내포역사 문화유산을 복원ㆍ재현하여 문화관광자원 육성

역사문화ㆍ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2013년 내포신도시로 도청이전에 대비 주변 문화유적 정비 등 핵심사업 가시화 추진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

- 4개 부문 16개 사업 : 374억원

ㆍ 정신문화 : 1사업 3억원  ㆍ 문화유적 : 7사업 30억원

ㆍ 관광휴양 : 2사업73억원  ㆍ 기반시설 : 6사업 268억원

〔2〕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 운영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으로의 전환

- 계획단계부터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변화

❍ 주요내용

-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실질적 주민참여 유도

․마을단위별 협의회 구성 및 총괄계획가 위촉, 전문가 참여 지원 등

- 시‧군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도시계획수립시 도심 바람통로 및 녹색교통체계 확보

❍ 추진계획

- 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지침(메뉴얼)을 마련 시군 통보 후 주민참여 확대 시행(2012년 상반기)

〔3〕정감있는「e-아파트」사랑방 운영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생활로 급증함에 따라 주민간 갈등이      높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道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개설로 On-line 대화의 장 마련

- 공동주택관련 분쟁, 불편사항 등 각종 사안 정보 공유

＊ 공동주택 비중 : 도내 주택수의 47%

❍ 기대효과

- 아파트관리 정보공유 및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향상

- 공동주택 민원, 분쟁 등 사전 해소로 공동주택 효율적 운영

〔4〕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

마을만의 고유한 이야기와 정서를 디자인으로 구현

마을 배경인 산・들판・바다에 어울리는 색채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시‧군 / 220백만원(도비 110, 시군비 110)

- 사업내용 : 시골 상점간판, 이정표, 시설물 지붕 등 마을의 정서와 스토리를 반영한 디자인 및 원색지붕 개선

❍ 마을 디자인 코디네이터 위촉으로 지역별 디자인 참여 유도

- 지역내 예술가, 미술교사, 디자인 전공 귀농인 등(지역별 3～4명)

⇨ 디자인을 통한 농촌문화개선과 디자인 참여로 애향심 고취

〔5〕사람중심의 도로관리

차량중심에서 보행자가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로관리 추진

- 도로사업 추진시 3S(Small, Slow, Safe)개념 반영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 자전거 길 조성

❍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국비확보 지속 추진(88개소)

- 위험도로 개선(18), 어린이보호구역 정비(4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1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6) 추진

❍ 협소교량 인도설치 및 지방도 교차지점 개선사업 추진

- ’14년까지 80개소 90억원 확보 투자

❍ 국가자전거도로 2019년까지 9개 시군 330.5㎞ 구축 추진

〔6〕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망 구축

기간 교통망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세종시ㆍ내포시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 고속도로 건설 적극 추진

- 조사･설계 및 조기 사업착공 건의(국토부, 기재부)

※ 실시설계(1) : 당진～천안/ 기본설계(2) : 서울～세종, 평택～부여/

예비타당성조사(1) : 대산～당진

❍ 국도 간선도로 건설 및 마무리 사업 철저

- 국도 건설 적기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행정력 집중

※ 신규사업 : 부여～보령(국도40호) 13.1km

〔7〕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정비

하천의 정비･보전･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천구역 합리화를 통한 토지이용 주민불편 최소화

❍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하천정비·재해개선복구 근간마련

- 전체 536개소 지방하천 중 435개소 기본계획수립(수립율 88%)

- ’20년까지 미 수립 101개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업 병행 추진

- ’13년까지 28억 투자, 159개 지방하천, 709km에 대하여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업 추진

⇨ ’12년 기본계획 수립(4개 하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60개 하천)

〔8〕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시설로 서민밀집 위험지역으로

도심 저지대 및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추진

우리도 관내 46개소 233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011. 8월 재해발생 위험지역 현황조사 제출(행안부)

❍ 2012년도 추진계획 : 9지구 62억원 투자

(공주, 서산, 논산2, 부여, 서천2, 홍성, 당진)

〔9〕항만시설 확충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

항만 인프라 정비 및 물동량 증대를 통한 활성화로       도내 항만을 서해안 중심 항만으로 육성

- 무역항(당진, 대산, 장항, 태안, 보령),연안항(대천, 비인)

❍ 국가관리항 시설 확충 지원 및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

- 국제여객쾌속선 취항, 신평～내항간연결도로 조기 착공 등

❍ 지방관리항(태안, 보령항) 효율적 관리

- 입항료 등 부과징수, 선박안전사고예방, 개항질서 유지등

❍ 연안항(대천, 비인항)정비로 연안화물 유통기반 확충

- 대천항 해경부두 설계용역, 비인항 정비사업 준공 마무리

〔10〕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국가 철도망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2015년까지)

❍ 기 시행중인 3개 노선 실시설계 마무리 후 조기 착공 및 준공

- 서해선복선전철(’12년 하반기 착공)

- 장항선2단계(’13년 하반기 실시설계),

- 호남고속철도(’14년말 준공 및 개통)

❍ 신규 전반기(’11～’15)착수사업 예타 반영 및 기본계획용역

- 장항선복선(’12년 상반기 예타 반영),

- 천안～청주공항(’12년 기본계획용역)

〔11〕공간정보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공간정보의 체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디지털 토지행정 수행

수요자 중심의 실시간 공간정보 서비스로 도민만족 제고

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 다양한 공간정보의 연계‧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기반 구축

❍ 추진주체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도, 시‧군 공동 추진

❍ 기간/사업비 : 2012. 1～12 / 75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토지정보‧연안‧갯벌‧토지이용규제 등 통합

② 3차원 지리정보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매체의 다양‧다변화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3차원 지리정보 모바일서비스 제공

❍ 기 간/사업비 : 2012. 1～12 / 200백만원

③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등) DB구축 및 전산화

❍ 기간/사업비 : 2012. 1～12/3,317백만원(천안, 청양, 예산, 당진)

❍ 총연장 983㎞(도로 117, 상수도 572, 하수도 294)

④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 2012년 / 도내 80읍면동 / 597백만원(도 180, 시군417)

❍ 사용자를 고려한 쉽고 간단한 방식의 터치스크린 설치

❍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최근접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0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구 분	합 계	추 진 완 료		추진중	비 고
		처 리	불 가
합 계	12	12	0	0
시정요구	2	2	0	0
처리요구	1	1	0	0
건의사항	9	9	0	0

< 완  료>

①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대책 방안 강구

❍ 개발예정지역, 거래수요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위원을 포함하는 합동점검반 구성

❍ 자격증 대여여부 점검, 불법부동산중개업소 행정조치 264건

- 등록취소 44, 업무정지 126, 과태료 12, 시정‧경고 82

② 직원민원처리 서비스개선 대책 강구(충남교통연수원)

❍ 즉각적인 고객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실시(외부전문CS강사초청, 연2회)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및 교육환경 개선

③ 무임교통카드 발급 관련 홍보 강구

❍ 시군 담당공무원대상 사전 설명회(’10.7), 무임교통카드 홍보물 시군별 배포(3만매), 무임교통카드 발급관련 시․군 통보(’11.1.) 등 홍보

④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21호/천안～홍성, 보령～서천) 조기완공

❍ 천안～아산～예산～홍성～보령간 4차로 개통 완료

❍ 보령～서천간 4차로 확포장 공사중

- 1공구 15.1km / 1,094억원 / ‘09년 사업착수

- 2공구 11.0km / 2,153억원 / ‘08년 타당성재조사결과 추후시행

- 3공구  6.4km /   848억원 / ‘10년 사업착수

❍ 2공구에 대하여도 사업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1, 3공구와 동시에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속 건의 추진

⑤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관련 민원해결 방안 강구

❍ LH공사의 사업취소에 따라 국토해양부 천안 신월․성환지구 해제고시(’11. 7. 14)

⑥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적극추진

❍ 내포권개발 TF팀 신설(’11. 1.13)

- 2명(시설 5급, 시설 6급), 파견1명

⑦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고건축물 도입추진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관련 실과 및 시군에 협조공문 발송(’10.12.27)

❍ 내포보부상촌 조상사업등에 전통양식을 살린 고건축물 도입

- 기존 해미읍성 복원 등에 역사적 자료 등을 토대로 전통양식 살린 고건축물 도입 재건함

⑧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광천, L=66.3㎞/14,428억원)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정책적 추진(기재부)

❍ 새만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본격 개발로 서해안축 교통량 분담을 위해 평택～홍성～청양～부여를 연결하는 부여～화성간 고속도로(L=94.3㎞/19,839억원)건설 건의(’09.1. 국토부), 국가계획 확정

⑨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 홍보로 갈등해소 조치

❍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 도, 시․군 등과 적극 협의 추진

❍ 지역숙원사업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적극 수렴 반영

❍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통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

⑩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방지 대책 강구(충남교통연수원)

❍ 교통안전 교육 및 각 시․군 합동 교육캠페인 전개(4만명)

- 팜플릿 배부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8천매)

- 교통관련기관, 유관기관과의 운영협의를 통한 계도 활동

❍ 교통관련 기관과 MOU체결 등 교통사고 전시사진 홍보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운동 전개

⑪ 교육과정에서 외래어 표기 남발 주의(충남교통연수원)

❍ 자체 표기단어(경영혁신 비전2010 등)는 검토 후 취지에 맞는 단어로 변경

❍ 전임교수등 외래어 표기 및 사용자제하도록 주지

⑫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당부(충남교통연수원)

❍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안전교육 동영상물 등재

- 직무, 친절, 소양, 어린이, 청소년, 자가운전자 교육

❍ 교육운영평가위원회 및 운영연구회의 개최(연1회)

- 전임교수 및 조합 등 교육담당자간 개선방안 강구

2.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합 계	추 진 완 료			추진중	비 고
	기완료	금회처리	불 가
12	3	5	0	4

< 완  료 >

① 수도권 전철의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 관련

❍ 201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등 건의(’09～’10)

② 서해안 관광용 광역도로망 구축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완료(’00.12), 보령～태안간(연육교) 국도77호 건설공사 ’10.12월 착수 예정

❍ 대산～가곡간, 원청～태안간, 만리포～태안간, 보령～서천간 등 서해안 관광용 광역도로망 확포장 건설중

③ 충남 원도심 규제완화 및 개발 대책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 지속추진

❍ 인구 50만이상인 천안시는 원도심활성화 자체 추진가능하나 향후 천안시와 협의, 적극 추진 방안 모색

④ 아산만권배후 신도시개발 관련, LH 사업 축소검토 계획에 따른 대책

❍ 탕정지구 지구지정 변경(축소) 고시(국토부, ’11.6.28)

- 당초 17,643천㎡(534만평) → 변경 5,160천㎡(156만평)

❍ 사업 취소지역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

- 취소지역내 간선도로 설치비 지원(6.4km 1,100억원)

-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18억원)

-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T/F팀 운영

후속대책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와 LH 협약체결 시행

⑤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계획

❍ 내포신도시 신설학교용지 매입비 15억원 전출완료(’11.8월)

❍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내 학교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회계 철저 운영

⑥ 장항항 보완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 물량장신설, 호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14년까지 706억원 투자)

- ’11년까지 설계비 등 275억원 투자 현재 공정률 38.9%(예산대비)

❍ ’12년～’14년(432억)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⑦ 군산항 북측 도류제 해체 등 개선방안 건의

❍ 국토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도류제 시설 보완 또는 별도의어선통행로 준설 건의(4월)

⑧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교량건설 관련

❍ 방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우선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예산 지원(3월)

< 추 진 중>

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1) 추진상황

❍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변경 용역중(’09～’11)

- 특정지역 변경용역 추진절차 이행(공청회, 관련기관 협의)후 ’11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승인신청 목표 추진

※ 내포문화권개발계획 변경 및 조성사업 적극 추진

❍ 내포보부상촌 종합계획수립 용역 착수(’10. 12. 17)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11.3.30, ’11.7.18)

2) 추진계획

❍ 내포문화권 개발계획변경

- ’11년 용역완료후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국토부)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 ’11년 종합계획 수립용역 수행

- ’12년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

②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개선대책

❍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에 따른 생태계변화, 희귀어종 보존방안, 농업용수 활용방안 등을 종합 분석 검토,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 긴밀 협의추진

- 금강하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11.7.22,서천)

③ 금강살리기 현안사업 특별대책

❍ 보설치와 준설계획은 홍수량, 홍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계획수립 추진 중(국토부)

❍ 우리도에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통한 금강지류하천 정비 추진

❍ 보 및 지류하천의 수질관리 대책 ’12년까지 3,596억원 투입해 추진하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용배수로 설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관 사업 시행중임.

❍ 하천고수부지는 생태공원조성 및 생활체육공원 등 설치 계획

❍ 고수부지 수목식재는 숲조성과 쉼터공원화 계획(국토부)

④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관련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건의

- 시․도 부단체장 협의회(’11.5.31, 국토부 제1차관)

- 지방자치단체 재정협의회(’11.6.3, 기재부 제2차관)

-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11.6.13, 충남국회의원)

<부록> 간부 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부이사관	서 동 수	’10. 07. 22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홍 록	’10. 07. 22
	건설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신 기 영	’10. 10. 07
	지역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안 명 대	’11. 07. 14
	도시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최 재 왕	’10. 07. 22
	건설기술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문 흥 로	’11. 07. 14
	내포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명 수	’11. 01. 13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창 헌	’08. 07. 31
	주택정책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박 경 구	’08. 07. 31
	건축문화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관 호	’11. 01. 13
	공공디자인담당	지방계약‘가’급	안 진 근	’08. 10. 28
	도시기반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조 봉 환	’11. 01. 13
도로교통과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	조 은 하	’11. 07. 01
	도로교통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윤 동 현	’11. 07. 14
	도로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인 식	’11. 07. 14
	도로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전 태 진	’11. 07. 14
	교통관리담당	지방공업사무관	서 종 호	’10. 01. 13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치수방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박 승 태	’11. 04. 22
	하천행정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기 승	’11. 07. 14
	하천시설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윤 병 환	’11. 04. 22
	금강사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 석 완	’11. 01. 13
	예방대책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순 기	’10. 10. 07
	복구지원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정 규 재	’11. 01. 13
	재난상황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노 현 도	’09. 01. 07
항만물류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병 량	’11. 01. 03
	항만정책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남 광 현	’11. 01. 13
	항만개발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영 선	’11. 01. 13
	연안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인 호	’09. 01. 07
	물 류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윤 석 용	’11. 07. 14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종 연	’08. 01. 02
	토지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유 두 상	’11. 07. 14
	지적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덕 만	’11. 01. 13
	부동산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리 순 하	’11. 01. 13
	공간정보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시 부	’10. 03. 12
	새주소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병 희	’10.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