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건설교통항만국

건설교통항만국

Ⅰ. 총 평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정상 추진	시기미도래 (여건미성숙)	부 진	비 고
합 계	78	14	64
직무성과평가	21	0	21			국․과장 목표수
공약사항	13	1	12
지시사항	14	12	2
정책실명제	30	1	29			발굴건수

□ 추진현황

○ 직무성과평가는 ‘효율적인 국토계획관리’ 등 국장목표 4건과 각 실과장 목표 17건 등 총 21건 모두 정상추진중

○ 공약사항은 총 13건중 1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정상추진중

○ 지시사항은 총 14건중 1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정상추진중

○ 정책실명제는 총 30건중 1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정상추진중

□ 아쉬운 점

○ 공약사항중「충청광역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 중앙부처에서「고속도로, 국도 등」신설노선 억제로 추진 애로

□ 하반기 추진계획

○ 향후, ‘가치가 살아있는 도로관리’ 등 공약사항 중점 추진

○ 상반기 미흡한 사항은 재점검하여 수정․보완 지속 추진

Ⅱ. 직무성과평가

� 총괄

◇ 총 21건(국장 목표 4건, 실과장 목표 17건)

- 완료 0건, 정상추진중 21건

※ 2011년 지표, 상반기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작성

� 주요 추진상황

〔1〕효율적인 국토계획관리(정상추진)

○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추가세분 추진 ⇨ 추가세분결정 추진과정 이행

- 입안 및 결정신청(4시군), 협의(92회), 심의(7회), 고시(4시군)

- 7시군중 4시군(논산, 예산, 연기, 청양) 완료(총공정 57%)

⋇ 측정산식 : 결정고시 실적(도보 게시), 세분대상 15개 시군중 7개 시군 대상

〔2〕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정상추진)

○ 구도심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으로 편리한 주거생활 도모

- 도시주거환경개선 : 추가지정 완료 2지구(아산온천2-1, 실옥2-1)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주택개량 1,000동(40%) 빈집정비 640동(50%)

⋇ 측정산식 : 도시주거환경 지구지정 확정결과, 농촌주택 계획대비 주택개량수

〔3〕충청방사형 도로망 구축(정상추진)

○ 충청광역권 교통인프라 구축연계, 방사형 도로망 정비

- 계속지구 : 홍성~덕산 등 10지구 정상추진

- 설계지구 : 당진~가곡간 실시설계 완료(‘11. 5)

○ 포장율 : 국도 4차로율 62.3%, 국지도 80.3%, 지방도 80.5%

⋇ 측정산식 : 도로 확포장 18개 지구 포장율

〔4〕항만․물류기본계획 수립(정상추진)

○ 항만의 잠재력 발굴로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력 강화

- 항만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 ‘11.5 ～ ’12.4(1년간), KMI

- 물류기본계획 용역 : '11.5 ～ 12.4(1년간), 충발연

○ 전문가 자문 2회, 계약심사 2회, 물류심의위원회 구성(20명)

⋇ 측정산식 : 용역수행 절차이행(방침결정→전문가자문→계약심사→용역발주→계약→착수 및 중간보고→납품)

〔5〕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수립방안 마련(정상추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계획 및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모색

- 국내․외 사례 조사 1회, 시·군 공무원 의견수렴 2회 완료

- 하반기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방안 마련

⋇ 측정산식 : 의견수렴(주민, 공무원, 전문가) 계획대비(총 7회) 건수

〔6〕서민 밀착형 주거복지 실현(정상추진)

○ 서민층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 3개단지 350세대(243백만원 지원)

- 사랑의 집짓기(12세대) : 보조금 지원(50백만원), 자원봉사(6월, 29명)

⋇ 측정산식 : 정산보고서(시설개선 지원후 정산결과)

〔7〕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정상추진)

○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자동차 안전도 확보로 사상자 줄이기

- ’11년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9,815명 완료(계획대비 98%)

- 경운기 등 후부안전판 부착 100대(계획대비 50%)

⋇ 측정산식 : 교육 대비 이수실적, 부착계획 대비 부착실적

〔8〕자연재난대책 추진(정상추진)

○ 수해상습지역 체계적 관리 및 설해용 자재ㆍ장비 확보

- 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매뉴얼 정비 : '11. 02. 09. 완료

-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5.2～5.4, 도, 시군)

- 계속ㆍ마무리지구 공정 60% 달성

⋇ 측정산식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획(12지구)대비 실적

〔9〕해상운송 및 연근해 어업 거점 확보(정상추진)

○ 선박(화물 및 어선)의 안전 수용 및 어업근거지 확보

- 비인항 정비(진도 71%), 대천항 돌제부두 축조(진도 65%)

- 하반기 비인항 배후부지 매립, 대천항 돌제부두 완공 목표

⋇ 측정산식 : 2개항 공정율/2(기성, 준공, 공정보고)

〔10〕이웃사랑 무료 부동산중개센터 운영(정상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부동산중개로 주거안정 도모

- 세부계획수립(2월), 무료부동산중개센터 지정(102개소)

- 주민홍보(TV, 신문, 등 17회), 추진실태 점검(6.13～6.17)

⋇ 측정산식 : 무료 부동산중개센터 지정현황

〔11〕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정상추진)

○ 주변 환경을 고려한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건축물 건립

-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사업추진(3월) : 천안북부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등 2건

- 공사 및 용역발주(3월) :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등 15건

⋇ 측정산식 : 2011년 사업계획의 건축준공 완료 건수

Ⅲ. 공약사업

� 총괄

◇ 공약 건수 : 13건(완료 1건, 정상추진 12건)

� 주요 추진상황

〔1〕충남항만 육성(완료 1, 정상추진 2)

① 항만물류 전담부서 설치(완료)

○ 2011. 1. 1 조직개편으로 「항만물류과(4담당 16명)」신설

② 당진항 등 대중국 중심항으로 육성

○ 용역과제(대중 교류방안) 부여, 공용부두 준공 4선석

○ 항만종합계획과 연계 항만특성에 맞는 대산항, 당진항 육성

③ 항만과 산단간 인프라 구축

○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4.2km, 2,460억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반영 건의 2회(국토부)

〔2〕3S, 가치가 살아있는 도로관리(정상추진)

① 마을 및 학교인접 지방도에 안전대책 마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 추진중 : 5개소, 112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29개소, 138억원) : 보상 13개소, 공사중 16지구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17개소 28억원) : 준공 3개소, 공사중 14개소

②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제도 도입

○ 보행안전 지도 시범실시 추진(13개소 62명)

○ 등하교시, 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 순찰(41개소, 105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 공공근로 활용 추진

③ 어린이 안심구역 설정

○ 보차도 분리, CCTV 설치, 각종 안전시설 설치 등 (54개소 128억원) : 완료 15개소, 추진중 39개소

④ 폐도부지 활용 휴식공간 조성

○ 지방도 폐도부지에 파고라, 조경수 식재 등 휴식공간 조성

- 대상사업 18개소 64억원 : ‘11년 3개소 10억원(추경 도비 확보계획)

〔3〕충청광역권 교통인프라 구축 및 방사형 도로정비(정상추진)

① 제2 경부고속도로 등 건설

○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아산~천안｣간 실시설계 착수(‘11.2)

○ 대산~당진간, 서울~세종간 예타 및 조기건설 건의(2회)

② 충청방사형 도로망 정비

○ 국도․국지도․지방도 11지구, 2조 564억원 ⇨ 정상추진중

〔4〕지역 맞춤형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행복충남 만들기(정상추진)

① 충남도 경관기본계획수립․관리

○ 경관계획용역 추진계획 수립(6.23), 용역입찰․착수(11월)

②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세미나(2월, 논산시, 152명), 아카데미(6월, 청양대, 5기 130명)

○ 공모사업 선정 3개소(논산, 금산, 당진/1,575백만원) 도비지원(3월)

〔5〕녹색생태하천 복원(정상추진)

○ 2011년 14개 사업지구 추진

- 공사착공 : 천안 삼용천 등 7지구, 실시설계 : 공주 제민천 등 7지구

〔6〕충남 재난(재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정상추진)

○ 2011년 풍수해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재정비('11. 2. 9)

○ 민ㆍ관 협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도내 이ㆍ통장 5,588명을 현장재난상황관리관으로 위촉

Ⅳ. 지시사항

� 총괄

◇ 총 건수 : 14건(완료 12건, 정상추진 2건)

� 주요 추진상황

〔1〕완료 : 12건

① 금산군 방우리ㆍ수통리 교량문제 검토('11.2.8. 지시)

○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와 지역적 개발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

-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 교부결정('11.3. 20)

② 4대강(금강)사업 관리감독 철저('10.12.21)

○ 주민 및 지역의 환경문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

- 현장관리철저 공문시행, 협조요청('11.4.4.) 등 관리감독

③ 중국 랴오닝성과 항만교류 추진(‘10.11.9)

○ 우리도와 랴오닝성과의 항만교류를 위한 계획수립 검토

- 하반기 랴오닝성 관계자 초청 항로개설 등 항만 교류

④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11.2.22)

○ 충청권 3개 시․도 협약 체결(‘11. 6월)

- 우리도에서 ‘11년 73백만원 지원(대한항공 방콕노선)

⑤ 보령 나들목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검토(‘11.1.4)

○ ‘한국도로공사 대전ㆍ충청지역본부’를 방문 추가설치 협의

- 청양 나들목(1km, 150m)전방에 각각 보령 안내입간판 설치(3.25) 등

〔2〕추진중 : 2건

①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영방안(‘11.5.31)

○ 충청남도 대중교통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충남 대중교통정책 토론회」개최 추진계획 수립중(하반기 실시)

②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CI 교체 사업(‘10.12.21)

○ 세부추진계획 수립(‘11. 2월)

- '11년 2회 추경 사업비 확보(도비 2억원) 추진 계획

Ⅴ. 정책실명제

� 총괄

◇ 총 건수 : 30건(완료 1건, 정상추진 29건)

� 대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 2010년도 7건 발굴(道 전체 17건의 41% 차지)

- 내포보부상촌 조성종합계획수립, 대천항 유지준설공사, 비인항 정비사업 2건, 지방도 확․포장 공사 3건

○ 2011년도 23건 발굴(道 전체 117건의 20% 차지)

-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치운영, 녹색생태 하천 복원, 말로 신청하는 종이없는 그린 지적민원시스템 구축, 도청신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에는 유형별로 발굴하여 정책실명제 확행

- 도지사공약사업(13건), 현안사업(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중장기 계속사업,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