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농어업 ․ 농어촌 혁신 기본계획

	충 청 남 도
	www. chungnam.net

목      차

Ⅰ. 계획수립의 개요	3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5

2. 계획의 범위와 방법	6

Ⅱ.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7

1.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 변화	9

2. 충남 농어업 ․ 농어촌의 현실	10

1) 생활공간(삶터)	10

2) 경제활동 공간(일터)	14

3)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	17

4) 지역의 역량	18

Ⅲ.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	21

1. 농어업 ․ 농어촌 혁신의 비전과 전략	23

2. 농어업 ․ 농어촌 혁신의 특징	24

Ⅳ. 세부 분야별 추진계획	25

1. 주요시책 목록	27

2. 세부 주요시책	28

① 친환경 ․ 고품질 농업	28

② 선진 축산업	34

③ 산림자원 육성 ․ 활용	37

④ 청정 수산	40

⑤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43

⑥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46

⑦ 농어업 6차 산업화	51

⑧ 농어촌 사회 서비스 확충	53

⑨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55

⑩ 지역리더 양성	58

⑪ 민관협력 체계 구축	60

Ⅴ. 집행 및 관리계획	63

1. 신규 ․ 기존정책 검토 추진현황	65

2. 투자계획	68

3. 재원 조달계획	72

Ⅵ. 충남 농정의 미래상	73

1. 충남 농정성과 주요지표	75

2. 충남 농정의 미래상	76

부 록	:	추진과제(사업) 목록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범위와 방법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계획의 배경

❍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이렇듯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해 나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준비는 중앙정부, 충청남도, 시․군 등 정책수립․집행자는

물론 농어민 단체(조직), 소비자 단체 등 정책수혜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함

❍ 특히,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매우 다양한 품목과 분야로 되어 있기에

하나의 큰틀에서 풀기보다는 품목별, 분야별 세부 주제를 선정, 각각의

작은틀에서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계획서에서는 충남 농정을 ➊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➋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➌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의

3대 추진전략으로 나누어, 각 전략별 세부분야를 설정하여 접근

하고자 함

□ 계획의 목적

❍ 충남 농정이 나아갈 비전과 전략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내 추진해야 할 실현가능한 실천과제 도출

❍ 부문별 기존정책(사업) 검토

❍ 계획기간내 추진할 부문별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와 방법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2011년～2014년

❍ 공간적 범위 : 도내 시․군 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 시행계획으로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을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주된 계획의 공간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충남 농어업․농어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충남 농정의 비전과 전략 제시

- 11개 세부 분야의 추진방향 및 실천과제 도출

□ 계획의 방법

❍ 농정 연속 워크숍 실시

- 다양한 주체들의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부분야별 워크숍 실시

- 세부 분야별 주제발표, 지정․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11. 2.10～4. 14/ 총6회)

-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4. 26) 실시 : 연속 워크숍 결과 총 정리

❍ 세부분야별 T/F팀 구성 및 운영

- 농어업 단체, 전문가, 공무원, 충발연 연구진으로 구성(T/F팀별 10～15명)

- 신규 실천과제(사업) 및 기존사업(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5. 12～8. 5)

Ⅱ.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1.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변화

2.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Ⅱ.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1.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 변화

❍ 소비자의 안전․안심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

- 농산물의 시장 개방화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저질의 농산물들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음.

최근 들어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함

- 건전한 식생활과 함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실현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확대

-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 농업인,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뽑음

-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 선호 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관행농업에서 탈피,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요구

-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화석연료 의존형 농업과

수입사료 의존형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에 따른 농업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 농어촌 공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

- 농어촌․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김

교류 인구의 증가는 물론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옴

- 농어촌 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농촌 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의 활용을 통해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 증대

- 최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이 농어업 생산 뿐 아니라 다각화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필요 증대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자연환경 보전

기능,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기능, 휴양제공 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감 고조

- 농정의 이념이 생산중심에서 농산물의 품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어촌 어메니티․농어촌 경관에 대한 관심 증대

- 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유산, 향토음식 등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 농어촌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도시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전개 될 것임

-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농어촌경관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평가되고 있음

2.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이처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농어촌 지역을 단순한

농어업 생산만의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그리고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에 여러가지로 미흡함

특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의 주체 역량이 취약함

1) 생활공간(삶터)

❍ 공공서비스의 수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시군별 격차도 큼

- 충남의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수는 1,948개소로 전국 평균 3,208개소의

60.8%에 불과하고, 인구 만 명당 병상수는 100.7개(전국 10위)로 보건ㆍ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노인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72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등은 10개소 이하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충남의 아동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8개소로 2002년에 비해 3개소

증가하였을 뿐이며, 특히 4개 군(서천, 청양, 태안, 당진)은 시설이 없어

농어촌 아동복지 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장애인 복지시설은 2009년 기준 충남지역에 22개소가 있으나 군부 지역

에는 6개소(27.3%)만이 개소되어 있음. 이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시

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며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복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복지 시설은 충남지역 전체 12개소뿐이며 군부 지역에는 1개 군(서천군)

에만 설치되어 있음. 또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여성결혼 이민자

들을 위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2-1>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현황

구 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계	18	892	172	4,193	22	1,488	12	240
천안시	3	228	24	758	2	109	6	70
공주시	-	-	16	403	5	419	2	41
보령시	2	95	8	188	3	323	-	-
아산시	1	42	13	317	2	120	1	33
서산시	2	11	12	333	2	189	-	-
논산시	3	186	20	332	2	93	1	5
계룡시	1	29	2	50	-	-	1	52
금산군	2	91	12	195	1	30	-	-
연기군	1	64	12	271	2	139	-	-
부여군	1	76	7	247	-	-	-	-
서천군	-	-	6	226	2	66	1	31
청양군	-	-	4	83	-	-	-	-
홍성군	1	32	6	168	1	-	-	-
예산군	1	38	13	196	-	-	-	-
태안군	-	-	6	128	-	-	-	-
당진군	-	-	11	298	-	-	-	-
자료 : 충청남도, 2010, 통계연보

- 학생수 감소로 인해 읍ㆍ면의 학교는 급속히 소규모화 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각급 학교의 통폐합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2-2> 각급 학교 통폐합 실태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초등학교	본교 폐지	1	6	13	17
	분교장 폐지	1	3	7	8
	분교장 개편				1
	소계	2	9	20	36
중 학 교	공립중 폐지	1	1	1	1
	사립중 폐지	2	1
	소계	3	2	1	1
고등학교	사립고 폐지	1
합 계		6	11	21	27
자료 :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취약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2008년 기준)은 일반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9%,

읍부 86.5%인데 반해 면부는 54.9%에 그치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7%, 읍부 82.8%인데 반해 면부는 36.0%로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함

또한 2008년 기준 충남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61.8%로서 전국(평균 88.6%)

에서 가장 낮으며, 시 지역 69.4%에 비해 군 지역은 46.8%로 농촌지역은

더욱 열악함

- 충남 농어촌 지역 교통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16개 시ㆍ군 23개 업체

에서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 과소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효율이 낮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

되고 있음

- 농어촌 정보화 및 정보이용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2002년

부터 2009년까지 39개의 정보화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정보화 교육은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보교류로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에 일정 부문 기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수준임

- 주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ㆍ여가분야의 만족도가 농촌지역 삶의 질

분야 중 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문화ㆍ여가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현재 충남도내 공립

박물관 9개, 공연장 31개소 수준임)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ㆍ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 일부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농촌주택 신축과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마을기반 시설 정비가 연계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낮음. 또한 농촌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지원이

미흡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이 건설되거나 질적 수준이 낮으며 개별

주택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되어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가능하나

마을 단위의 환경ㆍ경관ㆍ어메니티 향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필요

-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농촌 서비스 기준을 반영하여 성과 목표 및 지표 재설정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 필요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항목과 수준을 의미함

- 현 동 서비스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제도화함

2) 경제활동 공간(일터)

❍ DDA와 FTA로 인한 충남 농어업의 위기

-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5대경제권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아세안, 일본, EU 등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림어업부문에서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며 농어업 비중이 큰 충남지역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한․미, 한․EU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충남의 경우 발효 후 15년 차에

1,924억원 감소 추정됨. 피해 추정 품목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경우 양돈이

충청남도(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며, 과수의 경우는 포도, 원예는 토마토, 임업은

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 됨

-  DDA․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이 없다면 본격적인

개방의 확대는 충남의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농림어업부문 총생산 감소

-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 4973억원에서 2009년 65조

7,5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 3,968억원에서 2009년 3조 3,62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임. 또한, 2009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생산이

5.1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의 전체 지역내총생산에서 농림

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전국

농림어업생산 중 충남 농림어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6%로 경상

북도(15.02%)와 전라남도(13.56%)에 이어 세 번째임

❍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매우 낮으며 지역편중 심화

- 충남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 경지면적은 전체의 1.25%에 불과하며,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수도 1.9%로 매우 낮음.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13년

폐지 예정인 저농약 인증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아산+홍성지역에 친환경농업 인증건수가 편중되어 있음. 두지역의 경우

충남 대비 건수 28%, 농가 70%, 면적 61%를 차지

- 충남의 농업법인은 1,060개(2009년 말)로 전남에 이어 2위임.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친환경농업 조직화는 초기단계로 판단됨

❍ 향토산업의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 취약

- 지역별로 특성화된 향토산업을 매개로한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가 강조

되면서 충남도에서도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충남지역의 대표적 향토산업으로는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공주ㆍ부여의 밤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이 취약한 실정이고, 특히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표 2-5> 향토산업 육성 지원금액 및 주요 참여기업체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시ㆍ군	품목명	사업비					참여기업명	매출액 (’09)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금산군	고품질 인삼	1,000	500	100	100	300	고려홍삼, 금산대근 홍삼 등 29개 업체	53,843
부여군	굿뜨래 밤	1,120	500	250	250	120	밤뜨래영농법인, 부여밤영농법인	4,591
서천군	한산 소곡주	1,322	661	193	193	275	한산 소곡주	2,045
청양군	구기자	1,398	500	230	230	438	구기자 조합	2,208
당진군	약쑥	987	436	215	221	115
자료 :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촌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내 개별 산업(1차․2차․3차 산업)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농어업의 가공, 판매 등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취약

- 농가소득 향상 및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 6차 산업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충남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 산업화 관련 시설 및 정책 모두 미흡한 실정

-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해서는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의 경제

활동 또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농산물의 가공․유통, 향토산업 및

농촌관광의 활성화가 중요

- 농민장터 운영, 식생활교육, 도농교류, 지역농식품 홍보 활동 등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활동이 활발해지면 비농업인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임

❍ 도농교류, 농촌관광 양적 기반 구축

- 충남도 내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농어촌 체험마을은 155개 마을에서 추진․

운영되고 있어 양적으로는 어느정도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는지 그 실효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음

- 실제로 사업추진 도중에 사업주체간의 갈등, 주민참여의 결여, 행정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충남지역 도농교류 현황을 보면,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운영하는 팜스테이

마을은 2010년 현재 34개 마을이며, 충남 내 1사1촌 자매결연은 총 736건임

- 또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교류실적(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봉사

활동, 농촌체험 등)은 총 3,889건에 이름

<표 2-6> 농어촌 체험ㆍ휴양 기반 구축 실태 및 방문객 수

단위 : 개소(누계), 백만원, 천명

구분	농어촌 체험ㆍ휴양 시설							방문객
	녹색 농촌	산촌 생태	어촌 체험	전통 테마	친환경 농업체험	관광 농원	농어촌민박	계	체험 방문	견학 (교육)	기타
2006년	31	18	7	19	0	66	1,167	176	124	44	8
2007년	45	24	7	33	4	67	1,229	197	148	25	24
2008년	58	29	7	39	6	67	1,372	244	198	29	17
2009년	71	32	8	39	8	74	1,393	276	232	29	15
자료 :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각종 재해대비에 취약

- 지구 온난화, 집중 호우, 가뭄 등 기후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면서 농어업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불안정 및 시장 불안정이 초래

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대비 생산기반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3)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

❍ 식재면적의 감소 및 산림생태계 감소

- 도시확장, 도로개설, 임목벌채 등의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식재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산림이 단절되는 파편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물 서식공간(biotop)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함

-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개발사업, 도로·철도의 개설, 과수원 등으로의

산림전용에 따라 산림이 단절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

❍ 산림, 공원, 사구, 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우려 증가

- 충청남도에는 자연공원 6개소, 도시공원 71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타 도에 비해 공원지정 면적이 좁고 공원이용을 위한 접근성도 좋지않아

도민의 공원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 해안사구 133개 중 약 32%인 42개소가 분포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습지주변의 집약적 토지

이용, 간척 및 매립, 개발사업 등으로 습지 생태계의 오염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 경관에 대한 체계적 계획 및 관리 대책 미흡

- 충청남도와 일부 시ㆍ군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법(충청남도

2009.12, 아산시 2009. 3/ 당진군 2009. 6)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서산시

2009.12/ 금산군 2007. 4)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그러나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지역에 한정된 실정이므로 농어촌 지역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 및 경관 훼손의 원인 중 하나는 농어촌 생활

및 생산활동에 따른 각종 쓰레기(농업용 폐자재, 생활쓰레기, 폐어구 등)

증가에 비해 처리능력과 환경개선 활동은 미흡하여 경관훼손 및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 백제․내포문화권 중심의 사업추진과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미흡

-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문화권역 특정지역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또한 법적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권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권형

특정지역 정비사업 추진 필요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요구

- 충청남도의 경우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하나, 강수의 계절적 편중으로 하천의

유량변동이 심하며, 수자원 이용가격이 실제 생산원가를 밑돌아 물사용량이 많음

- 또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신규 용수원 확보에는 주력한 반면, 효율적

수자원 운용을 위한 용수의 수요관리에는 소홀

- 도시화 및 산업화, 인구증가 등에 따른 수질오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적 수요 증대에 따라 양질의 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대

4) 지역의 역량

❍ 농어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 충남지역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충청남도의 농가수는 2005년 16만

3,197가구에서 2009년 15만 8,528가구로 연평균 2.86% 감소한 반면, 전국

대비 농가수 비중은 2005년 12.82%에서 2009년 13.27%로 증가함

또한, 충청남도의 농가 인구는 2005년 44만 6,022명에서 2009년 41만

7,312명으로 연평균 6.44% 감소한 반면, 전국대비 비중은 2005년 12.99%

에서 2009년 13.39%로 증가 하였음

<표 2-3> 농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업가구	농가인구	농업가구(전국대비 비중 : %)	농가인구(전국대비 비중 : %)
2005	1,272,908	3,433,573	163,197(12.82)	446,022(12.99)
2006	1,245,083	3,304,173	161,986(13.01)	437,295(13.23)
2007	1,231,009	3,274,091	161,025(13.08)	433,585(13.24)
2008	1,212,050	3,186,753	160,734(13.26)	428,273(13.44)
2009	1,194,715	3,117,322	158,528(13.27)	417,312(13.39)
자료 : 충청남도, 2011, DDAㆍ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 충청남도의 어업 가구수는 2005년 1만 505가구에서 2009년 1만 1,132가구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5.97%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어업가구수 비중

또한 2005년 13.14%에서 2009년 16.05%로 증가함. 또한 충청남도의 어가

인구는 2005년 2만 7,309명에서 2009년 2만 8,537명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4.50%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도 2005년 12.35%에서 2009년

15.53%로 증가하였음

❍ 지역(마을)단위의 인적역량 부족 및 지역리더의 부재

- 최근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적역량 부족과 지역리더의 부재로 인해 실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당초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인적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

- 농촌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음. 서천군, 금산군,

홍성군의 경우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시군에서는 아직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내발적 발전 토대 확산

- 지역밀착형 학교인 홍성군 홍동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노작교육과

인성교육,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공급

풀의 기능과 주민의 역량강화에 기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

- 지역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사례가 충남 농촌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움직임

Ⅲ.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

1.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과 전략

2.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특징

Ⅲ.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

ꊱ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과 전략

비 전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목 표		■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추진 전 략		▶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추 진 분 야		◇ 친환경․고품질 농업 ◇ 선진 축산업 ◇ 산림자원 육성․활용 ◇ 청정 수산 ◇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농어업 6차 산업화 ◇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 지역리더 양성 ◇ 민관협력 체계 구축

ꊲ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특징

➊ Hard Power에서 Soft Power 로		∙기반정비, 시설 조성 등 하드파워 중심에서 지역리더 양성, 주민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 소프트파워 강조
➋ 행정주도에서 민관협력 강화로		∙모든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시스템 구축 - 행정의 일방적 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➌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지역연대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 강화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 ∙지역 농식품 체계(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➍ 외생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농어업 6차 산업화 확대 ∙농어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Ⅳ. 세부 분야별 추진계획

ꊱ 주요시책 목록

분 야	시 책 명	추진부서
친환경․ 고품질 농업	① 친환경농업 유통․가공 기반 구축	친환경농산과
	②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충	”
	③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④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사업	”
	⑤ 안전한 인삼생산과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시스템 구축	”
선진 축산업	⑥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	축산과
	⑦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	”
	⑧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주요질병 사전예방	”
산림자원 육성․활용	⑨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산림녹지과
	⑩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 지원	”
	⑪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청정수산	⑫ 지역 명품 수산물 특화 육성	수산과
	⑬ 해양수산분야 R&D 역량 강화	”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⑭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농업정책과
	⑮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농촌개발과
	살기좋은 도농상생 마을 만들기	균형발전담당관실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촌 마을기업 창업․육성	농업정책과
	포탈, 충남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	”
	향토자원 전략자문단 운영	”
농어촌 사회 서비스 확충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운영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귀농․귀촌 수요 예측 및 통계정비	”
	농어촌 응원 운동	”
지역리더 양성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농업기술원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	농업정책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농수산 혁신 위원회 조직 구성․운영	”

ꊲ 세부 주요시책

【1】친환경․고품질 농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 216개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연구회	기타(농협, 주식회사 등)
138	33	20	25

❍ 2010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

구 분	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호)	9,517	1,399	22,062	6,056
면 적(ha)	15,513	1,655	2,268	11,590
출하량(톤)	117,736	11,879	23,909	81,948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 대비 8.0%( 전남, 경북, 충남, 강원 順) ▸충남 경지면적 대비 6.6% (무농약 이상 1.7%) ※ 경지면적 233,731ha ▸인증종류별 면적(%) : 유기 10.7%, 무농약 14.6%, 저농약 74.7% ▸품목별출하량 : 채소(41%), 과실(38), 특용작물(10), 곡류 順

※ 유통경로 : 대형마트/전문매장(50%), 소비자단체(20%), 직거래 등(30%)

❍ 벼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이나, 품종개량 등으로 쌀 생산능력은 증가

- 면적 : '08) 936천ha → '09) 925 → ’10) 892 (道 157천ha, 전국의 17.5%) - 단수(10a) : '08) 520㎏ → ’09) 534 → ’10) 483 (道 505kg, 전국 3위) - 생산량 : '08) 484만톤 →'09) 492 → ’10) 430 (道 791천톤, 전국 2위)

❍ 반면, 소비량은 감소하고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MMA)이

증가하면서, 평년작 수준의 생산량에도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

- 1인당 소비량(kg) : ’95)106.5 → '05)80 → '08)75.8 → '09)74 → '10)72.8 → '11)71.5

- 의무수입 물량(천톤) : ’05)226 → ’09)307 → ’10)327 → ’11)347 → ’14)409

❍ 원예산업 작목별 재배현황

작 목 별

충 남(ha/천톤)

전국대비

(%)

전 국(ha,천톤)

비   고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채 소 류

26,278

886

11(4위)

245,251

8,381

가을배추․무, 수박, 멜론 등

과 실 류

7,955

173

6(6위)

157,097

2,881

배, 사과, 포도

특용작물

10,654

51

18(2위)

76,328

287

구기자, 양송이, 느타리

화 훼 류

850

130,817천본

8(4위)

6,829

1,713,234천본

국화, 백합, 난류

인   삼

3,302

5

19(3위)

19,010

27

※ 시설하우스

시설별	충 남(ha)		전국대비(%)		전 국(ha)		비 고
	재배면적	가온면적	재배	가온	재배면적	가온면적
합 계	7,295	1,932	14(3위)	12(3위)	51,829	15,591
시설채소	7,041	1,735	14(3위)	13(3위)	48,835	12,951
시설화훼	254	197	8(3위)	7(4위)	2,994	2,640

❍ 원예산업은 근본적으로 생활물가와 직결되면서 주요소득 작물

이지만 재배면적 감소와 수급불안 고착

❍ 한․미 FTA 협상타결(‘07 .4. 2)에 따라 ‘11년~’17년까지 FTA 보완

대책 수립 중(현재 국회비준 동의 진행중)

□ 문 제 점

❍ 학교급식 등 새로운 수요확대에 대응할 생산기반 부족

❍ 2015년 폐지 예정인 저농약 인증비중이 높음(전체 74.7%)

❍ 소비계층이 한정되어 있고 유통체계가 미흡하여 판로에 어려움

⇨ 유기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 견인

❍ 풍․흉에 따른 쌀 수급불안시 사회적 갈등, 정부개입 상시화

- 쌀 생산성 향상과 소비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

❍ 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소득율은 점차 감소 추세

- 쌀 생산비 : '05년) 588천원/10a → '10년) 614 (  +4.4%)

- 쌀 소득율 : '05년)  62.1%      → '10년) 52.8(△14.9%)

❍ 쌀 생산에 도내 농가의 59%(89천호/ 전업기준), 농지의 70%(157천ha)가

참여하고 있으나 1ha 미만 영농규모가 56%, 농가평균 1.46ha로 영세

- 농가단위 소규모 영농으로 인한 농기계 효율저하, 위탁영농비 등 증가

❍ 우리도는 지리적․기후적으로 쌀생산 여건이 양호하여 다수확 농법이

정착되었으나, 쌀 품질 및 가격저하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쌀산업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확산

❍ 농촌의 고령화 및 고유가에 따른 경영비 부담 가중 등 어려움 상존

대외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유가 및 환율불안 등 급격한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 직면

대내	∙소비자 기호 다양화, 웰빙 신선농산물 선호도 확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농업경영 위험요소 증가

우리도	∙과수원예 브랜드화, 생산․유통․가공의 연계 농가조직화 미흡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심화, 동일작물 재배로 연작피해 발생 등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친환경 농업】 ￭무농약이상 재배면적(비율) : ’10년) 1.7% → ’14년) 7.0%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 14년까지 15% 감축 - 화학비료 : ’10년) 242㎏/ha → ’14년) 213 - 합성농약 : ’10년) 9.6 ㎏/ha → ’14년) 8.6 【쌀 산업】 ￭생산비 절감 등 소득향상으로 쌀산업 경쟁력 제고 - '12년부터 보급종의 다수확 벼품종 공급 최소화 - '14년까지 고품질쌀 재배단지 매년 20개소 육성 【원예산업】 ￭ 주산지 중심의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 : ‘14년까지 20개소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 ‘10년) 2,690ha → ‘14년) 3,460ha ￭ GAP 안전인삼 생산 기반 구축 : ‘14년까지 3,000ha

혁 신

전 략

【친환경 농업】

￭ 혁신전략 : 친환경농업 마케팅 역량강화

￭ 실천수단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기반 구축 ② 학교․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조성 ③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운동 전개 ④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인프라확충	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⑥ 농업환경 부하경감 ⑦ 친환경 실천 농가 소득보전 및 시설개선 ⑧ 친환경 축산, 임업, 수산업 육성

친환경리더 및R&D육성	⑨ 친환경 농업조직 및 리더 육성 ⑩ 친환경 농업 표준농법 개발․보급

【쌀 산업】

￭ 혁신전략 : 쌀 품질 경쟁력 강화 및 RPC 유통 개선

￭ 실천수단

농 업 인	□ 고품질 생산 → 소득증대 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② 들녘별 경영체 육성으로 쌀 생산비 절감

쌀 산 업	□ 정책지원 ․ 틈새시장 → 안정생산 ③ RPC를 거점으로 쌀유통 중심체 기능 강화 ④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 원료곡 품질 유지

소 비 자	□ 신뢰확보 → 제값지불 ⑤ 파워 브랜드 쌀 마케팅 체계 구축 ⑥ 쌀 품질 및 등급에 맞는 새로운 가격질서 형성

【원예산업】

￭ 혁신전략 : 주력품목별 맞춤형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 실천수단

기반확충	① 주산지 중심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 ②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기반구축 ③ 안전인삼생산 기반 구축

경 쟁 력 강 화	④ 품질향상을 위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⑤ 경영안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⑥ 기능성 인삼제품 개발

마 케 팅	⑦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⑧ 과수 거점APC 건립 및 공동브랜드 통합 마케팅 ⑨ 공동상표 GinsQ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구 분	합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축 소	유 지	개 선	일 몰
계	66건	18	48	6	2	34	2	4
친환경농업	20	9	11	4		6	1
쌀 산 업	23	4	19			16	1	2
원예산업	23	5	18	2	2	12		2

라. 주요 시책

① 친환경농업 유통․가공 기반 구축

❍ 친환경 농산물 생산목표

-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 ’10년) 1.7 → ’14년)   7 → ’20년)  15

- 화학비료/ 합성농약(㎏/㏊)  : ’10년) 242/ 9.6 → ’14년) 213/ 8.6 → ’20년) 187/ 7.9

❍ 대규모 집단급식 등 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 국내 최대 생협, 한살림의 중부권 물류․가공 클러스터 조성(천안)

- 학교․도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조성(610개교)

＊공급목표(’14년까지) : 대전 80%, 수도권 20%, 충남 100%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대도시 직판장 개설 : ’14년까지 6개소

❍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육성 : ’11년) 32개 업체 → ’14년) 62개 업체

⇨ 지원방식 전환 : 생산 위주 → 생산․유통․판매 연계 지원

②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충

❍ 학교급식 등 안정적 출하처 공급에 대응한 친환경 벼, 채소단지 등 확충

❍ 수요․공급에 맞는 친환경농업 광역화, 단지화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 ’11년) 1개소 → ’14년) 4개소/ 2,000㏊

- 친환경 농업지구 : ’11년) 112개소 → ’14년) 121개소/ 3,118㏊

- 친환경 벼 재배단지 : ’14년까지 750㏊(年 250㏊씩 점진적 확대)

- 유기채소 전문단지  : ’11년) 5개소 → ’14년) 20개소

③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 유통 시스템 구축

❍ 생산비 절감 등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충남쌀 품질 강화 및

RPC 중심의 브랜드 가치제고 등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충남쌀 위상 회복

생 산	고품질 쌀생산 → 소득증대

□ 고품질 벼 품종전환 : '11년) 53% → ‘14년) 70% → ‘20년) 80%

□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 경영체 육성 : '11년) 0 단지 → ‘14년) 20

ꀲ 단백질함량 6.0이하, 완전미 비율 95%이상의 최고품질

□ 최고품질 쌀 재배 : '11년) 5% → ‘14년) 10%

유 통	파워 브랜드 육성 → 신뢰확보

□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 '11년) 준비단계 → ‘14년) 5개

④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사업

❍ 시설노후화로 에너지 유출 및 동일작물 재배로 인한 연작피해 발생,

熱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및 연작장애 방지 사업 필요성 대두

- 도내 시설하우스 현황 : 7,295㏊(채소 7,041, 화훼 254)

❍ 시설 노후화(10년 이상) 대상, 시설 환경개선 및 생력화로 수급안정 도모

- 목표 : ’10년까지) 2,048㏊ → ’14년) 2,828㏊(단동하우스 6,516㏊의 43%)

❍ 작물재배 5년이상, 주산지 중심 하우스 연작장해 피해방지 사업 전개

- 목표 : ’11년) 준비단계 → ’14년) 3,100㏊

⑤ 안전한 인삼생산과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및 안전농산물 요구증대로 생산․유통․소비의

全 과정에 걸쳐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를 도입, 소비자 불신해소

- GAP 생산․유통 : ’11년) 850ha → ’14년) 3,000ha → ’20년) 4,000ha

【2】선진 축산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더불어 소비량 급증

- 1인당 육류소비량 : '70년) 5.6㎏ → '09년) 36.8㎏  ※ 6.6배 增

❍ 축산업 생산액이 지속 증가하여 ‘농촌의 主 소득산업’으로 성장

- 농림업 생산액 : ’90년) 18.5조원 → ‘09년) 43  조원 ※ 2.3배 增

- 축산업 생산액 : ’90년)  3.9조원 → ‘09년) 16.5조원 ※ 4.2배 增

❍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규모화가 급속히 진전 됨

- 戶당 사육규모 : '70년) 한우 1.1두,  돼지 1.4두

→ '11년) 한우 18두,  돼지 1,094두( 16배/ 780배)

□ 문 제 점

❍ ‘축산업=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축산업 입지 약화

-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 7,700천톤(전국 44,912천톤)

❍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악성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 피해액(2000년 이후) : 구제역 1,551억원, AI 304억원

❍ 한-EU  FTA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축산업 경쟁력 미약

- FTA 진행상황 : 발효 6개, 협상타결 2개, 진행중 7개

- 한-EU  FTA 발효시 추정 피해액(발효 15년차, 충남) :  387억원(전국 2,220억원)

❍ 사료 및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 환경 악화

- 사료가격 : ‘07년 이후 총 48% 인상(’07년 26.6%, ‘08년 41.4%, ’09년 △20%)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 한우 1등급 출현율	:	’10년)	55.5%	→	’14년)	62%
		￭ 젖소 두당 연간산유량	:	’10년)	8,654㎏	→	’14년)	9,100㎏
		￭ 돼지 MSY	:	’10년)	15.2두	→	’14년)	17.5두
		￭ 닭 일 당 증 체 량	:	’10년)	41.3g/수	→	’14년)	41.7g/수
혁 신 전 략		￭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 농장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공급 ⇨ 자급화 -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 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개발․육성 - 가축 개량, 시설 자동화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 - 축산물 유통․가공시스템 및 시설 선진화 ￭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제 확립 -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대책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다. 혁신(신규)․기존정책(사업) 검토결과

합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축 소	유 지	개 선	일 몰
95건	7	88	9	5	56		18

라. 주요 시책

①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

❍ 축사 및 주변환경 종합개선 →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

- 전업규모 이상 농가(3천여호) 축사 주변에 조경수, 방풍림, 꽃길조성 등

-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 ‘11년까지) 530개소 → ’14년) 830 → ‘20년) 2,000

❍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양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 기존) 밀폐식 개체별 관리 → 도입) 개방식 군사(群飼)관리

- 친환경 사육시설(群飼system) 지원 : ‘12년) 15개소 → ’14년) 45개소

❍ 계분 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기반 지속 확충

- 계분고속건조기 : ‘12년) 2개소 → ’14년) 6개소 → ‘20년) 18개소

②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

❍ 생축가격 변동에 비례한 소비자 가격 연동 미흡 → 생산자단체 중심 가격안정 유도

- 농․축협 유통판매시설 :  ‘12년) 5개소 → ’14년) 16개소

❍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 HACCP 적용 운영 축산물위생․안전성 위해 요인 사전 제거

-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 : ‘12년) 2개소 → ’14년) 7개소

③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주요질병 사전예방

❍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위주 방역 System 개선

- 가축방역 취약농가 중점 보완을 위한 전업규모 이하 농가 소독장비 보강

- 이동식 소형 소독시설 : ‘12년) 1천대 → ’14년) 3 → ‘20년) 10

❍ 가축폐사 원인으로 매년 증가하는 ‘소 발굽 관련질병’ 사전 예방

- ‘12년 젖소 시범사업으로 추진, 농가 호응도 등을 종합검토 확대

- 소 발굽 예방백신 : ‘12년) 年 39천두 → ’14년) 年 125천두

【3】산림자원 육성․활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산림현황 : 438천ha (道 전체면적 863천ha의 50.7% 차지)

❍ 산주현황 : 260,584명(소재 36%, 부재 64%)

❍ 전문임업인 현황

총 계	독림가 현황				임 업 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계	모범	우수	자영
909명	36	1	8	27	865	8(9)

❍ 주요 3대 임산물 생산현황

구 분	계	밤	표 고(건)	산 채
농가수(호)	9,821	6,175	2,245	1,401
면 적(ha)	15,838	14,785	729	324
생산량(톤)	36,715	29,118	1,717	5,880
생산액(백만원)	163,368	56,604	81,970	24,794
￭임산물 생산액 : 3,564억원(전국의 13.1% / 4위) ￭임산물별 전국 순위(단위 : 톤) 〈 전국 1위 〉: 밤(29,118), 생표고(9,258), 은행(1,781), 두릅(684) 〈 전국 2위 〉: 취나물(4,358), 은행잎(10), 토석(7,286천㎥) 〈 전국 3위 〉: 건표고(448), 호두(204), 조경수(10,532천본), 창출(1)

- 친환경 밤생산자 2,330명, 친환경인증 생산자 12개 품목 2,546명

□ 문 제 점

❍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등 농정부서와 연계 미흡

❍ 주 소득원이『밤, 표고』로 단편화, 고소득 전략품목 확대 필요

❍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으로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의 분산 투자

- 투자액대비 가시적 사업성과 미흡, 절대적인 국민적 호응 저조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전문 임업인 육성 : ’10년) 909명 → ’14년) 1,000명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1인당) : ’10년) 8.58㎡ → ’14년) 9.84㎡ ￭조림․숲가꾸기 등 산물수집 확대 : ’10년) 26.7% → ’14년) 38%
혁 신 전 략		①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친환경 임산물 육성과 다각화 - 임업과 농업의 융 ․ 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 소비자욕구 등 시장잠재력 분석, 생산방향 결정 및 가공활성화 - 선도적 임업경영을 위한 전문임업인 육성 및 경영컨설팅 ②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완화 - 기후변화 대응 『100년의 명품 숲』조성 - 숲 가꾸기 사업 내실화와 산물활용 촉진 -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조성 ③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 체계적, 집중적인 산림 유역관리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도입 및 간벌목 등 자원화 추진 - 숲가꾸기 사업비 자부담 제외 등 6개 과제 제도개선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분 야 별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계	확대	유지	축소	일몰
계	40건	4	36	8	27	1
산림자원 육성․활용	27	3	24	5	19
도농교류와 농촌 응원운동	13	1	12	3	8	1

라. 주요 시책

①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 임업과 농업의 융․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 유통․판매구조 연계, 농․임산물 공동수출, 도농교류 등

❍ 주요임산물 시장잠재력 분석, 생산방향 결정 및 가공 활성화, 보급

- 소비 욕구 등 시장조사 분석, 전략품목 육성 연구용역(5천만원)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지원 강화

❍ 지역거점 선도 전문임업인 육성 및 경영컨설턴트 제도 도입

- 전문임업인 육성 : ’10년) 909명 → ’12년) 960명 → ’14년) 1,000명

②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 지원

￭기    간 : 2012～2013년(2년간 시범사업 추진)

￭사업물량 : 500개소/ 50억원(보조 80% 자담 20%)

❍  친환경 임산물 및 Well-being 수요에 맞는 유망 산채작물 보급

❍  지역특성에 맞는 집약적 생산단지 조성, 명품임산물 브랜드 육성

❍ 임업분야를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포함토록 협조(농업기술원 등)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과 연계한 추진으로 사업성과 제고

③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체계적․집중적 산림 유역관리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 숲 가꾸기, 임도 등 각종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流域완결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간벌 임목 등 자원화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 목재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기계화 촉진

- 산물수집 확대 : ’10년) 26.7% → ’12년) 34% → ’14년) 38%

❍ 산주의 의견을 반영, 물량 위주에서 품질 우선의 숲 가꾸기 추진

❍ 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과 수종의 다양화 등 조림방법 개선

- 용기묘목 확대, 리기다갱신지 등 친환경 벌채로 경관 유지

【4】청정 수산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업 현황

해 안 선	갯 벌	수 산 업		어선세력	비 고
		가 구	인 구
1,062㎞ (8.3%)	359㎢ (14.4%)	11,022호 (16.7%)	27,279 (15.9%)	6,017척 (7.8%)	전국대비 (%)

□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계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비고
수산물생산	131,479	92,253	35,799	3,427
전국 대비	4.2%	8.1	2.6	11.0

※ 수산물 수출 : 33,003천＄(전년대비 6.0% 增)

□ 수산업 여건

❍ 해양 환경변화에 어업 여건이 급변하고 태풍․폭우등 기상이변으로

수산자원 생태계 교란심각, 새로운 어종출현 업종간 분쟁 심화

❍ 수산자원의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국내수산물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생활 수준향상 및 웰빙 열풍으로 수산물 수요 꾸준히 증가

❍ 어촌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어업경영의 변화와

신수산정책 및 제도마련 시급

❍ 변화하는 어장환경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웰빙․안전 소비패턴에 걸 맞는 생산, 유통, 관리체계로

전환, 수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 : ’14년까지 4품종

- 바지락, 참굴, 김, 해삼

- 유통시설 체계구축 : HACCP시설, 수산물품질인증, 대형마트 직거래

- 수출시장 확대 :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수출유통업체 지원, 브랜드개발

￭ 경쟁력 있는 미래수산업 육성 : 14년까지 5개분야

- 수산연구소 현대화, 황복, 해삼, 새우, 철갑상어 실용화

- 미래수산전문인력양성 : ’10년) 1,115명 → ’14년) 1,435명

혁 신

전 략

￭ 혁신전략 : 지역명품 특화로 국내 및 수출시장 점유

지식 ․ 정보화 기반으로 미래 수산업 육성

￭ 실천수단

지역명품 수 산 물 특화지원	①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② 갯벌 참굴 양식 육성 ③ 김 클러스터 구축 ④ 해삼 특화단지 조성

지식 정보화 기 반 으 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 성	⑤ 수산연구소 활성화 ⑥ 해양수산분야 R&D 역량 강화 ⑦ 친환경 첨단 고밀도 새우 양식 지원 ⑧ 유망업종 교육 강화 및 기술이전 ⑨ 어촌후계 수산전문인력 양성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유 지	축 소	일 몰
66건	9	57	12	38	2	5

라. 선도시책

①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 육성

❍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용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이 적합한 갯벌 보유 및

해외 수산물 수요 급증에 따른 지역명품 집중육성을 통한 신소득원 창출

바지락	:	보령 명품 바지락 육성(보령머드 연계 브랜드 개발)
		∙양식장 개발 : ’11년) 217㏊ → ’14년) 349㏊ ∙바지락 생산 : ‘11년) 688톤 → ’14년) 1,100톤
참 굴	:	단지조성 및 시설 현대화(서산어리굴젓 전통식품 연계)
		∙단지조성 : ’11년) 188㏊ → ’14년) 266㏊ ∙굴 생산 : ’11년) 282톤 → ’14년) 876톤
김	:	서천김 클러스터 구축(수산물이력제, 가공업체 육성)
		∙수산물 이력제 : ’11년) 5개소 → ’14년) 15개소 ∙김 가공업체 : ’11년) 5개소 → ’14년) 20개소 ∙김 생산 : ’11년) 1,200만속 → ’14년) 1,500만속
해 삼	:	태안 해삼 특화단지(대중국 수출 겨냥)
		∙어장개발 : ’11년) 181㏊ → ’14년) 375㏊ ∙종묘 배양장 : ’11년) 3개소 → ’14년) 5개소

⇨ 갯벌을 이용한 친환경 유망 양식품종,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관리로 고부가가치 신소득원 창출

② 해양수산분야 R&D 역량 강화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어종 집중연구로 종묘생산부터

완전 양식기술까지 확대 보급을 통한 침체된 수산업 활성화

	•황복 : 연중 종묘생산 및 부화율 향상, 전용 배합사료 개발 - 목표 : ’11년) 20% → ’14년) 70% → ’20년) 100% •해삼 : 육상수조 중간육성 및 축제식 양식 등 산업화 - 목표 : ’11년) 20% → ’14년) 90% → ’20년) 100% •기능성 어종(조피볼락) : 전용먹이 개발 및 기술민간 전수 - 목표(가두리) : ’11년) 7개소 → ’14년) 20개소 → ’20년) 전면확대

【5】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역농산물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다시 농촌으로 역유통되는 현상 심화

❍ 생산자는 단순한 1차 산업 생산자의 지위에 머물러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

❍ 생산자를 알수 없는 농산물이 농촌지역 소비자의 먹거리로 제공

❍ 최근 도내 농촌경제 및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 부재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09.11)을 계기로 지방차원의 환경친화적인

녹색식생활의 체계적 교육 추진 필요

❍ 저소득층 및 사회의 다양화, 다문화에 따른 이혼가정의 증가 등

편모가정 자녀들의 결식 학생수 증가 추세

❍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이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여

집단 식중독 등 발생

❍ 공공성 기관(대학교, 도서관, 종합병원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시설, 어린이집)의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급식재료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급식 실시

※ 사회복지시설별 급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시설	아동시설	정신시설	노인시설	노인시설	노인 무료급식
시설수	2,209	133	15	22	240	1,687	112

□ 문 제 점

❍ 수도권 집중 및 역유통으로 생산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소비자는

비싼 농산물 구매

❍ 생산후 가공 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수입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기회 상실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농산물 구매로 국민건강의 확보가 우려됨

❍ 농촌경제 실태 조사자료의 부재로 도내 농촌 현실에 적합한 농정

정책 수립에 한계

❍ 지역농업과 전통음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저하되고, 학생

들의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이 부족

❍ 현대사회의 다양화 추세에 따른 사회와 가정의 복잡한 변화로 결식

학생수가 증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 최근 국제관계가 글로벌화 추세에 의거 수입농산물이 국민들 식단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되어 어린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우려됨

❍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기관마다 구입단가의

차이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문제가 발생되는 등 시설입소자 및 공공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하고, 상품성이 높은 식재료의 공급이 절실함.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로컬푸드 형태의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충남형 식생활교육을 통해 도민의 올바른 식문화 정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시설급식 개선방안 마련

혁 신

전 략

￭ 혁신전략 : 기존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전환 유도

￭ 실천수단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 축	① 지역식품체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②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③ 교육 및 홍보 사업 ④ 농민장터 운영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녹 색 식 생 활 교 육	음식시민 인문학 교육 학교텃밭 사업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 치	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ꠏ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광역센터 설치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공공급식 실태조사	⑩ 공공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ꠏ 공공시설 급식 및 식재료 구입 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식 개선방안 모색

시설급식 개 선	⑪ 시설급식 개선방안 모색 ꠏ 사회복지시설 급식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유 지	축 소	일 몰
38건	11	27	3	15	2	7

라. 주요 시책

①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농어업과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구축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 도모

❍ 도내 농촌경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도민의 의견수렴, 정책반영

❍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유도하여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을 촉진

- 농민장터 운영(16개소/ 시군별 1개소), 도농교류 활성화(16개 마을/

시군별 1마을), 교육 및 홍보 사업(9회/ 2,700명)

⇨ 기본계획 시행내용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통한 점진적 발전방향 모색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신규 설립시 많은 비용소요와 운영의 어려움 예상, 기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활용한 급식센터 설치로 비용절감

- 목표 : ’11년) 1개소 → ’14년) 4개소 ※ APC 현황 : 45개소(농협 33, 영농법인 12)

❍ 농협 등 연합사업단을 구성, 시설과 운영방법 역할분담 추진

- 시설(지자체 + 농협 등), 운영(농협 등 연합사업단)  ※ 농민 계약재배

❍ 당진 학교급식센터 운영상황 모니터링, 발전방안 모색 → ‘최적모델’ 강구

⇨ 학교급식에서 공공․시설급식으로 확대 및 道차원의 광역센터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6】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그간 농촌마을 만들기가「생산기반, 정주개발」중점으로 추진

되었으나, 이후에는「생산, 정주, 여가」로 패러다임 변화

❍ 특히, 정부 및 道 자체의 다양한 농촌개발 시책사업이 획일적, 산발적,

유사 중복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체계화 부족

【 17개과 26개 부서별 추진중인 사업(단기 14, 중기 7, 장기 5) 】

단기사업(1년)		중기사업(2~3년)		장기사업(4~5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3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5년)
충남형사회적 기업육성
농어산촌정보화 마을육성		도시민농촌 유치지원사업 (3년)
				소도읍 육성사업 (4년)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조성
녹색농어촌체험 마을조성		풀뿌리마을 기업육성 (2년)
어촌체험 마을조성
				농어촌테마 공원조성사업 (4년)
독거노인 공동생활체운영		산촌생태 마을조성 (3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역자원문화 마케팅지원사업 (3년)
				외연도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5년)
우리마을 주치의제운영
자연생태우수마을지정 및보전활동지원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3년)
수질환경 우수마을육성(중단)
				행복경로당 조성 (4년)
행복한삶의 공원만들기		도농복합형저탄소녹색 에너지자립마을조성 (2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복지･환경｣으로 패러다임 변화

- 복지수준 향상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여 지역발전 및 행복한 삶에 기여

- 인간 중심적 친환경․생태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발정책에서

삶을 중시하는 ｢웰빙･LOHAS｣ 등 문화로 빠르게 전환

❍ 지방화 시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 치열

-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화자원에 기반을

둔 선도적 발전전략 개발에 몰두

- 시장경제 논리가 강조되면서 민간․자치단체간 거버넌스(協治)

체제가 강화되고 NGO 등 자연스런 행정참여 확대

❍ 지방자치 우위선점을 위한 ｢자립역량｣ 제고 필연적

- 저출산･고령화로 도･농간 인구 불균형 및 농촌의 공동화, 복지수요 증대

- 서해안, 당진~대전, 공주~서천 고속도로 등 도․농간 접근성 개선

❍ 농촌지역에 살기좋은 新정주여건 조성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시작 여건이 조성된 정주환경 조성 필요

- 전문 산업 및 농촌․경제 인력 경제활동 병행 자립․자활 가능 여건 마련

- 침체된 농촌 재생․활력화와 혁신을 통한 우수 정주인구 유치

❍「충남형 살기좋은 마을」을 통한 농정혁신 모델 발굴, 지역균형

발전 도모

- 보조금 중심의 관 주도형 농어촌개발사업 방식 과감 개선 필요

- 주민 주도 지역공동체 구성 운영, 개발주체가 주민인 새 농촌상 정립

- 정량적 개발 보조사업 탈피, 인재육성 등 정성적 보조사업으로 전환

□ 과   제

❍ 마을성격과 역량수준에 맞는 체계적 사업전략에 의한 마을만들기

❍ 주민주도의 주민참여형 내발적 농촌발전 기반 구축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道내 행정 리단위 마을(4,544개), 수준별 맞춤형 발전 육성

1단계 (’14년)	일반마을(70%)	⇒ (△20%)	희망마을 상향(30→50%)
2단계 (’20년)	일반마을(50%)	⇒ (△50%)	희망마을 상향(50→100%)

￭입주민 자립형 도농상생 시범마을 조성 및 확산

- 입주자 중심의 경제,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등의 맞춤형 마을

- 입주자 스스로 지속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

혁 신

전 략

① 역량수준별 4개유형으로 구분, 맞춤형 마을 만들기 추진

❍ 농어촌마을 자원조사, 역량수준별 진단 분류

❍ 마을만들기 조직 체계구축 및 리더 육성

❍ 기존사업과 융복합 추진 위한 체계정립

❍ 유형별 발전사업의 계획과 실행(시범사업 우선추진)

② 지역별 개발여건을 감안한 선도적 정주형 살기좋은 마을 선정

❍ 베이비붐 세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주형마을 조성 공급

❍ 산업활동 가능 제도적 유휴인력과 농촌경제 활동

활용 접목방법 발굴

③ 주민 주도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 행정적 지원방안

강구 농정혁신 유도

❍ 관주도 개발사업 과감 탈피, 주민주도 계획시행․관리 등

시행방법 개선

❍ 기존마을 및 신규조성 마을 유형별 주민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

❍ 민․관 및 전문가 등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시 행․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보조사업 위주 개발 배제, 주민 주도 개발 및 관리

혁신리더 육성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존(정책)분야 사업
		소 계	확 대	유 지	개 선	일 몰
20건	5	15	5	10
※ 혁신(신규)분야 : 5개 사업 ▸2011 신규 : 1건(마을자원조사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치설정, 공감확산) ▸2012 계획 : 3건(마을별 평가진단, 마을만들기 조직․리더육성, 융복합화 추진, 시범사업 우선시행, 충남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기존(정책)분야 15개 사업은 혁신(신규)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

❍ 지금까지의 농어촌개발사업, 보조금 위주의 관주도형 개발 문제

- 수요자 중심의 개발보다는 성과위주 획일적 개발 지속적 효과 결여

- 보조금 중단시 유지관리 중단 등 자립․자활 의지 약화 초래

❍ 고령화 및 농촌인력 유출 방지 농촌정주형 개발모델 발굴 추진 필요

- 제도적 유휴인력 농어촌지역 수용, 농촌인력 활용 방안 강구

- 이주․정착 희망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력 감안 저렴한 정주기반

조성 공급을 통한 이주․정착 유도 인구증가 및 노동력 증대

❍ 유휴 고급인력, 농촌산업 활동(1차산업) 연계 활용 프로그램 미흡

- 유휴 고급인력(베이비붐 세대) 특성 고려 농촌 정주유도 필요

- 농촌지역내 다양한 경제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용 방안 마련

- 마을에 정주하는 다양한 고급인력 활용 개발 교육 등 농정혁신 유도

❍ 농촌 이주․정주 희망자(귀농․귀촌) 요구, 정주여건 충족 방법 부족

- 귀농․귀촌 후 정착 지속적 경제활동 가능 매개체 연결기능 부재

- 이주 정착자 특성을 고려한 정착유도 프로그램 개발제공 미흡

- 일회성 보조금 위주 이주․정착 후, 지속적인 이주․정착자 관리 미흡

- 이주환경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참여 유도 관리 필요

❍ 주민 스스로 자기마을을 위한 능동적 발전방안 개발 능력 부족

- 주민 필요․요구 사업 보다 성과위주 관주도 보조사업 추진 결과

- 장기적 발전구상 보다 행정적 단기효과 거양, 자립심 저하

- 행정적 지원 규모 및 시기, 방법 등 획기적 전환운동 계도 필요

라. 주요 시책

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마을 역량별(일반, 새싹, 꽃, 열매) 유형구분에 의한 마을수준 조사,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 자원조사 → 역량 수준평가 → D/B 구축, 조사결과 평가분석 발전방향 설정

＊현수준 진단(잠정) : 일반마을(3,128마을/ 70%), 새싹마을(1,126마을/ 24%),

꽃마을(231마을/ 5%), 열매마을(59마을/ 1%)

	< 유형구분 >
•일 반 마 을 •희망새싹 마을 •희망 꽃 마을 •희망열매마을		: : : :	마을개선에 관심이 적고, 역량이 미흡한 마을 마을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마을발전에 관련사업이 추진중이며 연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마을 개선의지가 형성되고, 추가 활성화를 희망하는 마을

❍ 도내 행정 리단위 마을(4,544개)에 대하여 마을성격과 역량수준 유형

(4단계)에 맞는 체계적 육성

1단계(’14년)	일반마을(70%)	⇒ (△20%)	희망마을 상향(30 → 50%)
2단계(’20년)	일반마을(50%)	⇒ (△50%)	희망마을 상향(50 → 100%)

※ 희망마을 : 내발적 마을 발전의 기초역량을 갖춘 마을

② 살기좋은 도농상생 마을만들기 모델개발

❍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 입주자(100~500가구) 주도로

개발·운영 할 수 있는 도농이촌 정주환경 조성 모델개발

❍ 개발 주민주도, 분야별 전문가(지역공동체), 행정적으로는 기획자문단

구성․운영 지원

- 금융, 농어촌공사, 충남개발공사, 언론인, 입주자, 법률가, 조경,

건축, 문화, 공무원, 마케팅 전문가 등

※ 관주도 개발사업 과감탈피, 주민주도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마을내 상점, 음식점, 민박, 홈스테이, 농산물 가공․유통, 대안학교 등

내수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복원

- 일자리, 문화, 복지, 교육 등 새로운 융복합적 농어촌 지역 공동체 개발유도

⇨ 도시민을 유치 마을내 내수가능하고 지속적 성장․발전 및 입주민

인적자원을 활용한 입주자 중심의 맞춤형 마을 조성

【7】농어업 6차 산업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우수 향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극적 활용

- 6차 산업화 모델 미비(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 및 체험에 국한)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미흡하고, 비체계적으로 육성

됨에 따라 시장성과 파급성이 부족

- 향토자원의 기초조사 및 D/B 구축,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필요

❍ 6차 산업화와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 전후방 연계성 부족,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함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 마을기업 육성 : 11개소 ￭향토자원 문화디자인화 : 35개소

￭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 75개소

￭ 향토자원 전략자문단 및 6차 산업화 포럼 운영 : 36회

혁 신

전 략

￭ 혁신전략 : 생산 ․ 가공 ․ 유통 ․ 체험 ․ 문화가 융복합된

농어업·농어촌 육성

￭ 실천수단

농어촌마을 기 업 육 성	①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② 우리동네 농장 육성 ③ 소규모 향토축제 활성화

향토자원발굴 및 6차산업화 기본전략 수립	④ 향토자원 및 산업화 기본전략 수립 ⑤ 향토자원 문화디자인 사업 ⑥ 포탈, 충남향토자원 콘텐츠 개발

6차 산업화 지 원 제 도 구 축	⑦ 향토자원 산업화 통합기구 운영 ⑧ 향토자원 전략자문단 운영 ⑨ 향토자원 6차산업화 포럼 운영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축 소	유 지	일 몰
32건	9	23	8	1	13	1

라. 주요 시책

① 농어촌 마을기업 창업․육성

❍ 식품산업 육성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창업·육성 지원

- ’14년까지 육성 계획인 75개소 중 11개소(15%) 육성

- 컨설팅, 지적재산권, 콘텐츠 등 단계별 전략 수립

❍ 가치사슬을 형성시켜 공동작업장, 소규모 판매장, 식당 등 마을법인화 유도

- 마을의 빈집, 마을회관,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적극 활용

⇨ 생산․가공․체험․문화의 융합을 통한 소득 창출, 정주여건 강화

② 포탈, 충남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

❍ 도내 향토자원 One-Stop 검색 콘텐츠 개발

-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문화지도, 향토자원 D/B 구축, 지역문화 자원

콘텐츠화 등 각 부서에서 구축한 D/B 활용

❍ 농촌체험마을, 지역특산품 홍보 및 전자상거래 기능 강화

- 향토자원 통합 검색 기능 강화 및 증강

⇨ 향토자원 정보 실시간 제공, 다양한 검색기능 활용 편리 도모

③ 향토자원 전략자문단 운영

❍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매년 6회 활동 운영

-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등록, 판매허가 등 수시자문 컨설팅

❍ 사업주체간 갈등예방, 사업방향 제시 등 향토자원 산업 가속화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

⇨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해결하여 향토산업 발전 가속화 추진

【8】농어촌 사회 서비스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은 지나치게 물리적 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이 크지 않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어촌 개발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유지하면서 공급측면에서 새로운 방법 마련 필요

❍ 이에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정책적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성과관리 추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

- 영국에서 도입 : 운영하는 농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도입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주거, 보건․의료 등 8개분야 31개 항목

ꀲ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함

- 2010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용을 제도화함

❍ 특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항목

에서 필수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정책목표도 시설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시행 - ’11년) 준비단계 → ’14년) 전면시행(정착) ￭농어촌 영향평가 : ’11년) 1개 과제 → ’14년) 7개 과제
혁 신 전 략		①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주요 정책에 대하여 농어촌 경제, 전통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 보완

혁 신 전 략		②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운영 - 농어촌 지역 특수성(인구 과소화, 고령화, 인프라 미비 등) 을 반영한 시군별 서버스 기준 설정(8개 분야 31개 항목)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준 설정 - 서비스 기준 미달 지역 중심으로 각종 정책 집중 지원 (컨설팅)으로 균형발전 촉진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축 소	유 지	일 몰
2건	2

라. 주요 시책

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운영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 영위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충남형 농어촌 사회 서비스 기준 제정, 선제적 구현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응급 등 8개 분야 31개 항목

❍ 시군별 특성에 맞는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 설정(’14년까지 달성 목표)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서비스 기준 미달

지역 중심으로 각종 정책 집중 지원(컨설팅)으로 균형발전 촉진

②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주요 정책에 대하여 농어촌 경제, 전통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보완  ※ 2011년 영향평가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도내 98개소 급식배달사업소 운영실태 분석, 개선방안 마련

【9】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가. 현황 및 문제점

❍ 충남 귀농․귀촌 인구(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구 분	계 (단위:호)	’00년 이전	’01~ ’05년	’06 ~ ’10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 국	38,446	18,867	5,076	14,503	1,754	2,384,	2,218	4,080	4,067
충남도	3,330	1,581	522	1,227	184	157	227	335	324

＊베이비 붐 세대 : 712만명/ ’18년 까지 311만명 은퇴 예상(자료 : 농식품부)

❍ 국민소득 증가,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및 패턴도 다양

-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웰빙생활 중시

- 동적 여가활동 증대, 가족단위의 여행 보편화, 체류형 여행 증대

❍ 도농교류, 농촌관광 양적 기반 구축

- 도내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농어촌 체험마을은 155개 마을에서

추진․운영되고 있어 양적으로는 어느정도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는지

그 실효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음

- 실제로 사업추진 도중에 사업주체간의 갈등, 주민참여의 결여, 행정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고 있음

- 충남지역 도농교류 현황을 보면,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운영하는

팜스테이 마을은 2010년 현재 34개 마을이며, 충남 내 1사1촌 자매

결연은 총 736건임

❍ 산림휴양단지 조성시 지역여건, 주변 자원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미흡

- 아토피 치유의 숲․관광․산채 등 먹을거리 자원을 연계, 스토리가

있는 모델개발 집중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 : ’11년까지) 167마을→ ’14년) 183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 ’11년) 70마을→ ’14년) 90마을

￭전 도민 농어촌 응원 운동 전개

혁 신

전 략

￭ 혁신전략 : 도농상생·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업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실천수단

농어촌체험 마을 조성	① 녹색, 산촌, 어촌 체험마을 조성 ② 체험마을 역량강화 및 시설보강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통합 관리 운영

농 어 촌 응원운동	④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캠페인 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민 운동

귀농․귀촌 유 도	⑥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⑦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⑧ 귀농․귀촌 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특화산림 휴양단지 조 성	⑨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휴양 공간 조성 등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분 야 별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유 지	축 소	일 몰
계	27건	7	20	3	15	1	1
도농교류	9	2	7		6		1
산림부문	13	1	12	3	8	1
귀농귀촌	5	4	1		1

라. 주요 시책

① 귀농․귀촌 수요예측 및 통계 정비

❍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도내 지역으로 귀농․귀촌

의향 비율(9.1%) 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475가구(1,140명)로 전망

송미령 외, 2007,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발연 추정)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2010,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의 귀농인구 전망                                       (단위 : 명)

구 분	충남	서천	금산	논산	부여	서산	공주	보령
2010년	799	122	89	70	62	55	48	48
2015년	1,027	161	108	86	77	74	70	60
2020년	1,140	178	115	96	84	84	79	67

❍ 이러한 귀농 희망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수요예측 및 통계정비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귀농․귀촌 유입 추진

② 전 도민 농어촌 응원 운동 전개

❍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범 도민 모두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전개

- 농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확대’ 추진

- 전 도민 참여방안으로 농어업·농어촌 가치 및 역할 홍보,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생활운동,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활동

등을 전개

- 범국가적 식생활 교육 확산을 위한 정부의「녹색 식생활교육」

계획과 연계, 다양한 충남형 식생활 교육 운동 전개로 올바른 식문화

정착 기여

【10】지역리더 양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주도에 의한 주민참여형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 미흡

- 주민참여형 농어촌 지역 개발 및 마을 운영에 필요한 역량 부족

- 마을 사무장 등 지역개발 인력이 육성 되었으나, 양적․질적 수준 미약

❍ 농어촌 지역 인적 역량강화 교육 실적 저조

- 농어촌 지역 인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및 리더십 육성 과정

참가율 전국대비 상대적 저조

❍ 농어촌 지역개발 주체간 거버넌스 형성 부족

- 주민, 공무원, 사회단체, 농협 등에 대한 특성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 道 독자적 농어촌 지역리더 육성 교육 프로그램 부재

⇨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 부재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농어촌 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리더 양성 - ’11년) 600명 → ’14년) 2,000명 ￭道 특성에 맞는 독자적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1식)
혁 신 전 략		① 리더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 개인적 리더가 아니라 각 주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리더 양성에 초점 ②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시스템적 리더쉽 강화 - 부서별 시행중인 교육 이수자 통합관리(D/B화)로 네트워크 강화

다. 혁신(신규)․기존 정책(사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유 지	개 선	일 몰
8건	4	4		2	2

라. 주요 시책

①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어촌 유입 유도

❍ 스스로 지역(경영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농업인 인문교양 ․ 경영능력 향상 초점 + 지역사회 전체를 겨냥한 ｢지역리더｣ 양성 병행

❍ 부서별 시행중 교육이수자 통합관리로 시스템적 지역개발

- 목표 : ’11년) 600명 → ’14년) 2,400명 → ’20년) 6,000명

②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

❍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 농업인력 육성 : 매년 120명 내외

❍ 농업 전문경영 교육 : 농업 마이스터 등 3개 과정/ 매년 300명 내외

❍ 농산물「가공․유통․마케팅 등」2․3차 산업 중심의 인력 육성

【11】민관협력 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주도의 거버넌스 운영으로 실질적인 성과 미흡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등

농수산 정책 각종위원회

❍ 농정 민관협력 핵심주체의 역량 및 성숙도 미흡

- 행정, 주민, NGO 등의 역량이 미흡하고, 토론과 합의 문화 미성숙

- 지역내 주체의 비활성화로 특정기관 혹은 인사의 중복적 참여

❍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시․군, 도, 중앙정부간 위계적 구조로 협력적 네트워크 미구축

- 지역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기회와 주체간 네트워크 미발달

❍ 내적 역량부족에도 불구하고 외부역량의 적극적인 활용 미흡

- 공공에서는 민간부문, 지역에서는 외부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나. 목표 및 혁신(추진) 전략

목 표		￭농어업․농어촌 혁신 전담조직 신설 : 1팀 ￭농수산 혁신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정기 및 수시회의 : 12회(월 1 회) - 세미나, 포럼 등 : 4회(분기1회)
혁 신 전 략		①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 전담조직 신설 - 상시 농어업 ․ 농어촌 혁신을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로 체계적 추진 ② 농수산 혁신 위원회 조직 구성․운영 - 민과 관의 공조를 통한 일관성 있는 농어업 ․ 농어촌 정책 추진

다. 혁신(신규)․기존 사업(정책) 검토결과

계	신 규 사 업	기 존 사 업
		소 계	확 대	유 지	개 선	일 몰
3건	1	2		1		1

라. 주요 시책

① 농수산 혁신 위원회 조직 구성․운영

❍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 전담 조직 신설 : 가칭) 농정 혁신팀

- 특사경 파견 인원(1명) 복귀 및 과 내부 조직으로 인력 조정

❍ 민과 관의 공조를 통한 농어업·농어촌 네트워크의 합의된 보호체계

구축과 일관성 있는 농정 추진을 위해 농수산 혁신 위원회 조직

구성․운영

- 정기 및 수시, 특별위원회 : 주요 농정 현안정책에 대한 방향정립 초점

- 세미나, 포럼 : 농정혁신 주체간 상호교류 및 학습 통한 역량강화 초점

Ⅴ. 집행 및 관리계획

1. 신규․기존정책 검토 추진현황

2. 투자계획

3. 재원 조달계획

Ⅴ. 집행 및 관리계획

1. 신규․기존정책 검토 추진현황

ꊱ 총  괄

구 분	합계	신규 정책	기존정책
			소계	확대	축소	유지	개선	일몰
계	384	76	308	51	13	203	4	37
친환경․고품질 농업	66	18	48	6	2	34	2	4
선진축산업	95	7	88	9	5	56		18
산림자원육성․활용	27	3	24	5		19
청정수산	66	9	57	12	2	38		5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38	11	27	3	2	15		7
살기좋은마을만들기	20	5	15	5		10
농어업6차산업화	32	9	23	8	1	13		1
농어촌사회서비스확충	2	2
도농교류와농어촌응원운동	27	7	20	3	1	15		1
지역리더양성	8	4	4			2	2
민관협력체계구축	3	1	2			1		1

□ 기존 정책(사업) 검토

구 분	검 토 결 과						정책 건의
	계	확대	유지	축소	개선	일몰
계	308	51	203	13	4	37	6
친환경․고품질 농업	48	6	34	2	2	4
선진축산업	88	9	56	5		18
산림자원육성․활용	24	5	19				6
청정수산	57	12	38	2		5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27	3	15	2		7
살기좋은마을만들기	15	5	10
농어업6차산업화	23	8	13	1		1
농어촌사회서비스확충
도농교류와농어촌응원 운동	20	3	15	1		1
지역리더양성	4		2		2
민관협력 체계 구축	2		1			1

※ 정책건의 과제에 대하여는 사안별 중앙 건의 별도조치

□ 2012년 새롭게 도입되는 자체 시책들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60개 사업)			43,973	13,637	16,331	14,005
친 환 경 ․ 고 품 질 농 업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개설	2개소	500	500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100개교	300	90	210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1,000건	250	37	88	125
	유기채소단지 조성	5개소	1,500	300	750	450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	250㏊	2,500	300	700	1,500
	충남쌀 695 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	10천㏊	6,000	900	2,100	3,000
	충남 파워브랜드쌀 마케팅 체계 구축	1식	220	66	154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사업	2,828㏊	3,740	561	1,309	1,870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 사업	900㏊	1,260	189	441	630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	6단지	1,800	270	630	900
	기능성 인삼제품 개발	1식	300	300
	인삼홍보 및 해외마케팅 추진	1식	1,000	1,000
선진축산업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100개소	1,500	450	600	450
	양계농 계분 고속건조기 지원	2개소	360	72	144	144
	친환경 사육시설(窘飼 system)	15개소	1,350	270	675	405
	농․축협 유통판매 시설 확충	5개소	2,500	375	875	1,250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2개소	2,000	300	700	1,000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1,000대	500	150	200	150
	소 발굽질병 예방 백신 지원	39천두	390	117	117	156
임업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250개소	2,500	600	1,400	500
청정수산	바지락 종패 및 종패 발생장 조성	2식	800	240	400	160
	마른김 저온저장고 시설	1식	400	120	120	160
	김 폐어망 처리비 지원	1식	500	200	200	100
	김 양식장 영양제 공급	1식	500	200	200	100
	해삼종묘 및 육성 지원	1식	500	200	200	100
	수산연구소 연구시설 현대화	1식	400	400
	해양수산분야 R&D 역량강화	3종	250	250
	친환경 첨단고밀도 새우양식 지원	1식	120	36	8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지역순환식품체계	지역순환 식품체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100	100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1식	80	80
	교육 및 홍보 사업	1식	90	90
	농민장터 운영	5개소	160	80	80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5마을	160	80	80
	음식시민 인문학 교육	1식	30	30
	학교텃밭 사업	6개교	180	54	126
	식생활네트워크 지원	1식	20	20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1개소	3,000	1,200	1,200	600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자원조사	1식	255	200	55
	마을만들기 조직운영 및 지원 (포럼 등)	1식	50	50
	융복합화 사업 효과분석(모니터링)	1식	30	30
	유형별 소규모 사업비 지원	1식	1,700	850	850
	귀농정착 편의(기반시설) 확충	1식	2,000	1,000	1,000
농 어 업 6 차 산 업 화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1식	100	15	35	50
	소규모 향토축제 활성화	1식	50	50
	향토자원 문화디자인	5개소	349	52	122	175
	포탈, 충남방 자원 콘텐츠 개발	1식	250	250
	향토자원 전략자문단 운영	1식	18	18
	향토자원 6차 산업화 포럼운영	1식	26	10	16
농어촌응원운동	귀농․귀촌 수요예측 및 통계정비	1식	50	50
	귀농․귀촌 설명회 및 투어 실시	200명	20	10	10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105명	100	60	40
	식료자급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	1식	30	15		15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민 운동	1식	30	15		15
리더양성	농촌 지역리더 양성	280명	470	260	210
	강소농 육성	2,000명	300	90	210
	지역리더 교육이수자 풀 구축	1식	30	30
	농어촌 체험마을 순회 교육	225마을	195	195
민관협력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1식	80	80
	농어촌 영향평가	1식	30	30
	농수산 혁신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	1식	50	50

2. 투자 계획

ꊱ 총    괄

□ 투자사업 : 11개 분야 347개 과제

□ 총사업비 : 4조 3,090억원

ꊲ 연도별․재원별

구 분	계	재 원 별(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4,308,983	2,062,848	548,510	1,070,928	183,496	443,201
2011년	1,021,954	491,528	118,803	269,406	44,174	98,043
2012년	1,083,594	510,565	142,751	268,740	45,877	115,661
2013년	1,098,152	527,233	143,391	267,572	46,440	113,516
2014년	1,105,283	533,522	143,565	265,210	47,005	115,981

ꊳ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신규시책		기존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47	4,308,983	76	669,373	271	3,639,610
친환경․고품질농업	62	1,235,580	18	129,842	44	1,105,738
선진축산업	77	450,173	7	29,020	70	421,153
산림자원육성․활용	27	610,741	3	367,585	24	243,156
청정수산	61	436,320	9	69,960	52	366,360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31	225,157	11	11,190	20	213,967
살기좋은마을만들기	20	1,042,421	5	13,595	15	1,028,826
농어업6차산업화	31	145,454	9	2,272	22	143,182
농어촌사회서비스확충	2	290	2	290
도농교류와농어촌응원운동	26	154,422	7	42,494	19	111,928
지역리더양성	8	8,225	4	2,925	4	5,300
민관협력 체계 구축	2	200	1	200	1

ꊴ 유형별(신규․기존) 투자계획

구 분		재 원 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합 계		4,308,983	2,062,848,	548,510	1,070,928	183,496	443,201
계	2011년	1,021,954	491,528	118,803	269,406	44,174	98,043
	2012년	1,083,594	510,565	142,751	268,740	45,877	115,661
	2013년	1,098,152	527,233	143,391	267,572	46,440	113,516
	2014년	1,105,283	533,522	143,565	265,210	47,005	115,981
소 계		669,373	251,021	104,436	164,486	28,966	120,464
신 규 사 업	2011년	121,640	54,699	15,363	26,326	6,728	18,524
	2012년	173,440	63,436	28,339	43,296	6,849	31,520
	2013년	185,164	66,479	30,532	46,973	7,412	33,768
	2014년	189,129	66,407	30,202	47,891	7,977	36,652
소 계		3,639,610	1,811,827	444,074	906,442	154,530	322,737
기 존 사 업	2011년	900,314	436,829	103,440	243,080	37,446	79,519
	2012년	910,154	447,129	114,412	225,444	39,028	84,141
	2013년	912,988	460,754	112,859	220,599	39,028	79,748
	2014년	916,154	467,115	113,363	217,319	39,028	79,329

ꊵ 추진부서별 투자계획

구 분		사 업 건 수	사업비(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계(건)		347	4,308,983	1,021,954	1,083,594	1,098,152	1,105,283
농수산국	소계	291	3,540,530	829,943	891,415	903,007	916,165
	농업 정책과	74	384,036	87,712	96,838	99,343	100,143
	친환경 농산과	62	1,235,580	311,589	314,517	303,936	305,538
	농촌 개발과	19	1,034,421	215,415	253,199	278,026	287,781
	축산과	77	450,173	107,852	112,387	114,217	115,717
	수산과	61	436,320	107,375	114,474	107,485	106,986
타실국		54	768,453	192,011	192,179	195,145	189,118
기획 관리실	균형발전 담당관실	1	8,000		2,000	3,500	2,500
환경 녹지국	산림 녹지과	40	714,988	181,361	178,364	180,160	175,103
농업 기술원	교육 정보과	13	45,465	10,650	11,815	11,485	11,515

3. 재원 조달계획

가. 국 비

❍ 총 사업비 중 국비는 48%를 차지하며 이 계획의 실현성 여부가 국비의

차질없는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보조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나. 지방비

❍ 도비는 전체 사업비 중 13%로서 년 평균 1,371억원 정도로 계획된

도비는 他 사업비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부득이 계획년도에

미확보 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

❍ 시군비는 전체 사업비의 25%로서 도비와 함께 우선 확보토록 하며

도비 지원시 시군비 확보 실적에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

다. 융자 및 자부담

❍ 융자는 전체사업비의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 투융자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높아 질

것이나 정부관리 각종 기금과 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시군 자체

기금을 최대한 활용

라. 자부담

❍ 자부담은 전체사업비의 10%를 차지하며 농업인의 자조적 책임의식

아래 부담되어야 하며 각 단위사업별로 정해진 자기부담금 납입

여부가 엄격하게 투자되어야 함

Ⅵ. 충남 농정의 미래상

1. 충남 농정성과 주요지표

2. 충남 농정의 미래상

Ⅵ. 충남 농정의 미래상

1. 충남 농정성과 주요지표

분 야	항 목	단위	년 도 별
			2011년	2014년	2020년
친환경․ 고품질 농업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	1.7	7.0	15.0
	화학비료 사용량	kg/㏊	242	213	187
	고품질 벼 품종 전환	%	53	70	80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	개소	-	20	50
	인삼 GAP 생산 유통	톤/%	5,285	5,813/20	6,342/50
선진 축산업	축종별 전업농 양성
	- 한육우	호/%	1,644/7.5	1,850/8.4	2,300/10.4
	- 젖 소	”	756/64.7	870/74.3	1,100/93.5
	- 양 돈	”	488/47.0	560/53.9	700/67.7
산림자원 육성․활용	전문임업인 육성	명	940	1,000	1,110
	임산물 생산액		전국4위	전국3위	전국2위
청정 수산	어가소득	천원	35,696	39,266	41,015
	양식어장 개발	㏊/%	16,664/5.4	18,330/10	21,080/15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개소	1	4	급식정착
	농민장터 운영	”	-	16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구축	개소	-	17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살기좋은 마을 개발	%	30	50	100
	도농상생 마을 개발	단계	보조금 중심 행정주도	주민운영 시범마을	농 어 촌 자립마을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촌 마을기업	개소	-	11	30
	향토자원 문화디자인화	”	-	35	70
	식품산업 육성	”	5	75	150
도농교류	귀농 유입	호	324	1,600	4,000
지역리더 양성	지역리더 양성	명	600	2,400	6,000

2. 충남 농정의 미래상

❚ 농어촌 지역 내발적 발전의 토대 구축

-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의 토대 마련

-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추구

❚ 식․농․환경이 조화된 풍요로운 도민생활의 실현

-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지역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 이용 확대

- 환경친화형(유기농업) 및 자원절약형 농업의 확대에 따른 지역 생태계 보전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 지산지소, 학교급식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농수산물 공급

❚ 여유로운 농촌경제 활성화 실현

- 농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의 농촌경제 확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열악한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1차 산업뿐 아니라 2차와 3차까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어그리비즈니스 출현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순환·공생하는 도농 공동체 만들기 실현

-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적․물적․

정보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 공동체 형성

부          록

□ 추진과제(사업) 목록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계		347개 과제	4,258,494	2,054,277	536,467	1,045,849	621,901
	□ 분야 1 : 친환경․고품질농업		62개 과제	1,202,154	676,125	100,995	204,619	220,415
1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임차	6개소	대전,서울 등	1,500	-	1,500	-	-	신 규
2	학교, 친환경농업실천지원	610개교	학교농장조성등	1,830	-	345	735	750	”
3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	급식결연		비	예	산		”
4	친환경농산물 안정성검사	3,000건	잔류농약검사	750	-	111	264	375	”
5	유기농채소 생산단지조성	20개소	시설비등	6,000	-	1,200	3,000	1,800	”
6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4개소	생산,유통시설	25,537	7,662	3,830	8,937	5,108	”
7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750ha	자재,홍보	7,500	-	900	2,100	4,500	”
8	자가 미생물 배양기지원	2,000대	작목반, 법인 등	1,360	-	204	476	680	”
9	생산자조직육성(도+시군)	60개단체	컨설팅,체험	490	-	170	200	120	”
10	토양개량제 공급	523천톤	규산질, 석회	71,348	49,980	10,684	10,684	-	기존
11	유기질비료 공급	774천톤	1,200~2,000원/포	68,020	41,140	6,966	19,914	-	”
12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6,460ha	청보리 등	4,051	2,025	606	1,420	-	”
1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231ha	100~170만원/ha	5,516	3,860	498	1,158	-	”
14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3개소	시설, 자재비	4,450	1,335	669	1,556	890	”
15	친환경 농자재 공급	7,822ha	쌀겨,미생물제	11,786	-	1,768	4,125	5,893	”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8,988ha	39-79만원/ha	20,200	20,200	-	-	-	”
17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1,450건	농가,인증기관	2,356	392	294	688	982	”
18	생산자단체 활동지원(도)	4개단체	도단위 광역단체	130	-	94	-	36	”
19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전	10회	각종행사계기	100	-	100	-	-	”
20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	43,800부	월간 친환경	351	-	105	246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1	충남쌀 695 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	60개소	500ha이상 단지조성	18,000	-	2,700	6,300	9,000	신 규
22	파워브랜드 마케팅체계구축	3식	충남 브랜드쌀 육성	660	-	198	462	-	”
23	충남쌀고품질벼품종전환	재배면적 70%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벼로 전환		비	예	산		”
24	재해보험등을 통한 재해안전구축	30품목	농작물재해보험	33,555	16,778	3,218	6,711	6,848	”
25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150개소	묘 육묘장 설치	25,600	-	3,840	8,960	12,800	기 존
26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45개소	고품질쌀 생산단지	12,000	-	1,800	4,200	6,000	”
27	볍씨발아기 공급	4,500대	볍씨발아기 공급	2,000	-	400	800	800	”
28	충남쌀 최적경영체 육성	60개소	경영 컨설팅 등	1,400	700	168	392	140	”
29	쌀소득기반직불금	151천ha	쌀소득 직불금지원	436,400	436,400	-	-	-	”
30	충남쌀브랜드 육성	6개소	RPC가공시설 현대화	14,200	4,280	1,284	2,996	5,640	”
31	RPC 벼 건조보관시설	21개소	벼건조보관시설	7,920	3,960	240	552	3,168	”
32	RPC외 벼 건조보관시설	60동	벼건조보관시설	14,240	-	3,060	4,060	7,120	”
33	충남쌀 택배비 지원	200천포	브랜드쌀택배비	1,000	-	200	300	500	”
34	충남쌀 홍보판촉	4식	충남쌀홍보판촉	790	-	790	-	-	”
35	농기계 임대	4개소	농기계 창고,.임대	7,000	3,500	1,050	2,450	-	”
36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지원	1식	농업인안전공제	45,938	22,969	4,595	6,889	11,485	”
37	농기계 공급 사업	16천대	농기계지원	40,287	-	5,203	12,083	23,001	”
38	농작물병해충방제	4식	약제구입및 방제기 임차	3,860	1,504	-	1,504	852	”
39	밭작물 브랜드 육성	2식	브랜드,건조 저장시설	9,436	1,920	1,084	3,380	3,052	”
40	조건불리직불제	-	직불금 및 행정비	5,016	3,512	452	1,052	-	”
41	맞춤형비료 지원	전농가	맞춤형비료	43,854	-	10,476	24,443	8,935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2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	780ha	재배환경개선	18,420	-	2,763	6,447	9,210	신 규
43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방지	3,100ha	방제약제 공급	4,340	-	651	1,519	2,170	”
44	채소류특화단지조성	20단지	생산,유통시설	6,000	-	900	2,100	3,000	”
45	기능성인삼제품개발	3식	특화상품 개발	900	-	900	-	-	”
46	홍보 및 해외마케팅	3식	해외시장 개척	3,000	-	3,000	-	-	”
47	원예작물브랜드육성	2개소	우수브랜드	13,044	4,268	1,910	4,457	2,409	기 존
48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628ha	다겹보온커튼등	49,695	14,908	4,473	10,436	19,878	”
49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60ha	목재펠릿 난방시설	9,000	2,700	808	1,892	3,600	”
50	지열냉난방 시스템 지원	28ha	지열냉난방 시설	18,413	11,048	737	2,945	3,683	”
51	지역특화품목육성	6시군	특화품목시설지원	11,436	5,718	1,143	1,143	3,432	”
52	시설원예품질개선	4개소	시설현대화 등	1,913	382	115	459	957	”
53	시설원예양액 재배시설	42.2ha	앵액재배시설	6,367	-	955	2,228	3,184	”
54	고품질화훼생산시설	16시군	노후시설개보수	4,000	-	600	1,400	2,000	”
55	화훼수출경영체육성	10개소	수출확대사업	4,000	-	600	1,400	2,000	”
56	고품질과수 현대화사업	2,400ha	과수시설현대화	37,300	7,460	2,796	8,392	18,652	”
57	과수 거점APC 건립	2개소 (보완1)	유통시설 지원	14,612	5,844	1,432	2,952	4,384	”
58	과수원예 농기계지원	8기종	생력농기계	10,415	-	1,250	2,918	6,247	”
59	과수원예 영농자재지원	8종	착과봉지 등	8,802	-	1,320	3,081	4,401	”
60	과수원예저온저장고	369동	저온저장고	8,000	-	1,200	2,800	4,000	”
61	안전한 인삼생산	4,000ha	GAP인증비등	11,866	-	1,780	4,153	5,933	”
62	인삼생산 유통시설현대화	3개농협	시설현대화등	4,200	1,680	860	860	800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2 : 선진 축산업		77개 과제	441,393	105,686	57,827	153,871	124,009
63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300개소	꽃길조성 등	4,500	-	1,350	1,800	1,350	신 규
64	양계농가 계분 고속건조기	6대	고속건조기 지원	1,080	-	216	432	432	”
65	친환경사육시설	45개소	친환경시설 지원	4,050	-	810	2,025	1,215	”
66	농,축협 유통 판매시설 확충	16개소	유통판매시설 지원	8,000	-	1,200	2,800	4,000	”
67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7개소	가공시설지원	7,000	-	1,050	2,450	3,500	”
68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3,000대	소독장비지원	1,500	-	450	600	450	”
69	소발굽 질병예방 백신	289천두	백신지원	2,890	-	867	867	1,156	”
70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	2개 브랜드	전용사료 등	16,275	-	1,770	6,818	7,687	기 존
71	인공수정료 지원	200천두	수정료 지원	6,000	-	600	1,400	4,000	”
72	한우등록비 지원	250천두	등록비 지원	1,500	-	450	1,050	-	”
73	쇠고기 이력제	2종	부착비 및 인건비 지원	7,560	4,680	864	2,016	-	”
74	송아지 생산안정	96천두	가입비 지원	1,920	-	288	672	960	”
75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	128천두	예방제 지원	1,920	-	288	672	960	”
76	한우 농가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36천대	자동목걸이 설치	1,800	-	360	900	540	”
77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6,072두	검사비용지원	164	-	48	116	-	”
78	한우 브랜드 육성	4회	홍보, 시식	160	-	160	-	-	”
79	가축인공수정등 장비 지원	480대	수정장비지원	480	-	120	240	120	”
80	가축인공수정사 협회 지원	2종	방역용품 등	320	-	192	-	128	”
81	양돈농가 모돈갱신	55천두	모돈 구입비	22,000	-	2,200	7,700	12,100	”
82	양돈농가 온수 고압세척기 지원	400대	고압세척기 지원	1,520	-	304	608	608	”
83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400대	임신진단기 지원	1,000	-	200	400	400	”
84	양계농가 자동급수 장치설치 지원	660동	자동급수장비 지원	3,300	-	660	1,320	1,320	”
85	안개분무장치 지원	280셑	분무장비 지원	1,120	-	224	448	448	”
86	학교우유급식 지원	연24천명	학교우유지원	9,286	6,512	837	1,937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87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14개소	복지시설 우유 지원	536	-	159	377	-	기 존
88	육우브랜드 육성	2종	거세장려금등지원	2,000	-	420	1,580	-	”
89	젖소고온 면역증강제	240천두	면역증강제 지원	2,400	-	480	1,200	720	”
90	양봉농가 육성	5종	화분 등 지원	8,000	-	1,200	3,600	3,200	”
91	양록농가 스키드로더 지원	72대	스키로더 지원	1,800	-	288	792	720	”
92	양록농가 녹용보관고 지원	140대	보관고 설치	700	-	112	308	280	”
93	마필산업 육성	8개소	승마장등 설치	7,220	1,440	432	1,008	4,340	”
94	곤충 사육농가 시설 지원	8개소	사육시설 등 설치	240	-	48	96	96	”
95	지역특화 사업	2종	사육시설지원	3,520	1,760	352	352	1,056	”
96	FTA대비경쟁력 제고	4종	가공시설지원	8,360	4,180	500	1,172	2,508	”
97	축산인 한마음 축제	4회	행사 비용	800	-	400	-	400	”
98	축산물브랜드 및 소비촉진 행사	2종	홍보 행사비	160	-	160	-	-	”
99	사료작물(춘,추파) 종자대 지원	115천ha	종자대 지원	37,760	10,980	3,810	22,970	-	”
100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8,000ha	임차료 지원	7,800	-	1,560	2,340	3,900	”
101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	142천롤	사일리지 자재 지원	17,676	-	1,768	5,303	10,605	”
102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40천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3,200	-	640	1,280	1,280	”
103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480천톤	운송비 지원	29,845	11,943	1,494	13,424	2,984	”
104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80개소	조사료 장비 지원	12,000	2,400	1,200	2,400	6,000	”
105	조사료생산 거점 공급센터 설치	16개소	창고 등 설치	8,000	-	1,600	4,000	2,400	”
106	조사료 연시회 개최	5회	연시회 비용	50	-	25	25	-	”
107	도축검사 지원	15명	인건비 지원	2,028	1,216	812	-	-	”
108	생축운송특장차 지원	32대	차량 구입비	1,500	-	150	600	750	”
109	도축장운영자금 지원	24개소	운영자금지원	6,000	-	-	-	6,000	”
110	HACCP 지도지원	200개소	HACCP 지도 비용 지원	1,600	480	480	-	640	”
111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500개소	분뇨처리시설 지원	10,592	3,493	608	1,270	5,221	”
112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8개소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30,000	15,750	2,775	5,475	6,000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13	액비저장조설치지원	356개소	저장조 설치	6,052	1,816	908	2,120	1,208	기 존
114	대형액비저장조설치	16개소	저장조 설치	2,720	-	816	1,360	544	”
115	액비유통센터 육성	12개소	장비 구입비 지원	2,400	720	360	840	480	”
116	액비살포 조직육성	4개소	살포 경영체 지원	800	-	240	400	160	”
117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8개소	분석장비 지원	192	96	28	68	-	”
118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	12개소	판정 장비 지원	360	180	52	128	-	”
119	액비살포비 지원	32,240ha	살포 비용 지원	6,448	3,224	968	2,256	-	”
120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800톤	환경개선제 지원	4,000	-	600	1,800	1,600	”
121	축분악취 탈취제	72톤	악취 탈취제 지원	2,880	-	720	1,584	576	”
122	밀폐형축분장 악취탈취 시설	80개소	탈취시설지원	4,000	-	800	2,000	1,200	”
123	가축방역 사업	14종	예방주사 등 지원	23,814	17,586	1,425	4,803	-	”
124	소부루셀라 채혈 보정비	연194 천두	채혈보정비 지원	5,428	1,628	1,140	2,660	-	”
125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연2,877 천두	백신지원	23,003	7,126	2,168	4,808	8,901	”
126	가축방역차량 지원	20대	차량 지원	600	300	88	212	-	”
127	농장채혈활동 인건비 지원	27명	인건비 지원	3,948	2,368	1,580	-	-	”
128	공동방제단 운영	450개소	운영비 지원	7,944	3,972	1,192	2,780	-	”
129	공동방제단 재료비	450개소	방역재료비 지원	2,232	1,116	336	780	-	”
130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40개소	컨설팅비용 지원	2,400	720	216	504	960	”
131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108톤	소독약품지원	2,148	-	708	1,440	-	”
132	공수의 배치	85명	인건비 지원	2,244	-	448	1,796	-	”
133	소 구충제 지원	240천두	구충제구입비 지원	960	-	288	672	-	”
134	양축농가 백신지원	3종	백신지원	8,280	-	2,072	6,208	-	”
135	AI예방 난좌지원	43백만개	난좌 지원	2,984	-	448	1,044	1,492	”
136	소사육농가 진료비	98천두	진료비 지원	9,820	-	1,473	3,437	4,910	”
137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18개소	시설장비지원	2,100	-	420	1,052	628	”
138	축사 냉온수 자동 소독시설	560대	소독시설지원	2,920	-	876	1,168	876	”
139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	9,600두	관리비용지원	1,584	-	476	1,108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3 : 산림자원 육성․활용		27개 과제	610,741	275,811	85,945	181,340	67,645
140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3종	유통, 융복합 등	82,045	27,376	6,572	14,975	33,122	신 규
141	희망 산촌만들기	1종	산채재배 등	5,000	-	1,200	2,800	1,000	”
142	가치 산림자원 육성	3종	산림유역관리 등	280,540	151,877	35,051	65,596	28,016	”
143	산불방지 지원	26종	진화대 등	28,759	11,503	5,534	11,722	-	기 존
144	산불감시원 등	7종	감시원 운영	15,229	-	1,870	13,359	-	”
145	산불방지체계구축	2종	협의회,홍보 등	116	-	116	-	-	”
146	산불진화헬기임차	2대	헬기 임차비	7,680	-	1,536	6,144	-	”
147	산림서비스 경비	연20명	공익감시원	120	120	-	-	-	”
148	산림병해충 방제	10종	예찰 및 방제	8,806	4,270	1,729	2,223	584	”
149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4종	천공기 등	96	48	20	28	-	”
150	임도 사업	5종	신설, 보수 등	33,008	23,061	4,154	2,913	2,880	”
151	사방 사업	11종	산지, 사방댐 등	42,098	29,471	6,906	5,721	-	”
152	산림 복원	1종	계류복원	494	346	74	74	-	”
153	목제 펠릿 보일러	1,776대	보일러설치 등	6,771	2,106	828	1,916	1,921	”
154	임업 기계 장비	7종	장비보급	3,260	1,628	608	1,024	-	”
155	산림 지리정보	4종	장비확충	1,080	324	228	528	-	”
156	목재 문화 체험장	1개소	체험관 등	4,540	3,680	184	676	-	”
157	행복한 삶의 공원	455개소	공원조성	34,079	-	10,128	23,951	-	”
158	담장허물기 사업	107개소	담장허물기	10,900	-	3,270	7,630	-	”
159	도시숲 조성	3종	쌈지공원 등	21,696	10,848	2,168	8,680	-	”
160	녹색복지공간조성	20개소	수목식재 등	2,522	2,400	-	-	122	”
161	학교숲 조성	24개소	녹지,쉼터 등	1,440	720	144	576	-	”
162	가로수 조성	1종	가로수 식재	15,174	3,793	3,416	7,965	-	”
163	보호수 정비	2종	외과수술 등	2,896	868	-	2,028	-	”
164	무궁화동산 조성	2종	식재및관리	503	240	58	205	-	”
165	학교숲 코디네이터	연10명	컨설팅,관리	556	332	44	180	-	”
166	도시녹지관리원	연24명	사후관리	1,333	800	107	426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4 : 청정 수산		61개 과제	432,323	225,731	51,218	78,041	77,333
167	바지락명품단지조성	1식	종패,모패이식	4,000	-	1,200	2,000	800	신 규
168	갯벌참굴양식육성	1식	시설현대화 등	12,000	12,000	-	-	-	”
169	김클러스터구축	1식	가공유통등	17,120	3,816	2,865	4,391	6,048	”
170	해삼특화단지조성	1식	양식기술 등	5,000	3,000	800	800	400	”
171	수산연구소활성화	1개소	연구시설 사업등	6,000	4,800	1,200	-	-	”
172	해양수산분야R&D역량강화	1식	기술개발전수	3,000	1,500	1,500	-	-	”
173	친환경첨단고밀도새우양식	1식	첨단장비시설	2,400	720	144	336	1,200	”
174	유망업종기술이전	1식	철갑상어, 황복 등	-	비	예	산	-	”
175	어촌후계수산전문인력양성	320명	인력육성	20,440	-	-	-	20,440	”
176	수산계고교특성화	1개소	특성화비지원	5,440	5,440	-	-	-	기 존
177	자영수산과급식비	77명	급식비지원	220	66	44	-	110	”
178	한국경제수산신문지원	1,500부	신문보급	396	-	119	277	-	”
179	천일염포장재지원	1식	친환경소재지원	112	32	12	24	44	”
180	천일염산지가공처리장시설	1식	시설지원	7,200	2,160	648	1,512	2,880	”
181	염전바닦재개선	13개소	친환경소재	1,560	468	140	328	624	”
182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식	산지가공시설	45,193	13,558	4,067	9,491	18,077	”
183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식	저장시설	13,016	6,508	1,301	3,905	1,302	”
184	수산물위판장시설	1식	시설지원	3,375	1,350	304	709	1,012	”
185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1식	복합시설 등	8,700	4,350	870	3,480	-	”
186	김가공및저온저장고시설	2식	김가공시설	9,064	-	2,280	4,416	2,368	”
187	인공어초시설	250㏊	인공어초시설	13,500	10,800	1,350	1,350	-	”
188	어초․어장관리	1식	어초기능조사	500	400	100	-	-	”
189	유류피해지역지원	6개시군	어장환경개선	56,000	56,000	-	-	-	”
190	새우HACCP시설지원	1식	컨설팅지원	162	81	15	17	49	”
191	새우양식장시설	1식	양식시설	2,400	720	144	336	1,200	”
192	새우종묘배양장시설	1식	배양시설등	1,600	480	96	224	800	”
193	농어업에너지효율화지원	24개소	종묘생산시설	31,252	18,752	1,252	5,000	6,248	”
194	연근해어선감척	24척	어선감척실시	11,400	10,400	375	625	-	”
195	자율관리공동체지원	16개소	생산시설	12,100	6,050	1,452	3,388	1,210	”
196	저효율어선기관대체등	1식	어선노후교체	2,910	875	263	612	1,160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97	소규모바다목장조성	3개소	인공어초시설	12,000	6,000	1,200	4,800	-	기 존
198	해중림조성	1식	해조류이식등	8,350	600	150	7,600	-	”
199	양식어장정화	710㏊	양식장경운등	2,752	2,200	84	192	276	”
200	수산종묘매입방류	1식	종묘방류	7,021	4,917	1,052	1,052	-	”
201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1식	방류조사	612	453	159	-	-	”
202	어류중간종묘방류	1식	중간종묘방류	1,340	400	940	-	-	”
203	바지락단지조성	1식	어장개발등	1,400	-	420	700	280	”
204	패류종패구입	1식	주요우량종패	2,000	-	600	1,000	400	”
205	패류종패번식장조성	1식	종패번식장조성	1,100	-	440	440	220	”
206	지방어항개발	9개항	기반시설	48,000	38,400	9,600	-	-	”
207	지방어항개발실시설계	1식	기본계획등	11,100	-	6,830	4,270	-	”
208	어촌종합개발	2권역	생태체험장	8,612	5,950	1,093	1,094	475	”
209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5개소	프로그램개발	330	165	-	131	34	”
210	어선원재해보험료지원	3,337명	자부담금지원	5,856	-	984	2,292	2,580	”
211	어선재해보험료지원	627척	자담금지원	6,440	-	596	1,380	4,464	”
212	수산인안전공제지원	5,150명	자담금지원	1,128	-	168	392	568	”
213	해삼종묘배양장 육성	1식	배양장시설 등	2,000	-	800	800	400	”
214	불가사리구제	532톤	불가사리구제	1,317	-	197	1,120	-	”
215	내수면교란어종퇴치	2종	등교란어종 퇴치	1,200	-	360	840	-	”
216	해파리구제	1식	해파리구제	1,340	1,340	-	-	-	”
217	낚시터환경개선	6개시군	시설환경개선	880	880	-	-	-	”
218	양식장소독제공급	123톤	소독제살포등	1,500	-	180	1,020	300	”
219	김활성처리제	225톤	활성처리제공급	900	-	180	628	92	”
220	양식어장환경개선	410㏊	환경개선제공급	1,640	-	492	820	328	”
221	어가도우미지원	78명	여성도우미지원	500	-	120	280	100	”
222	양식장기반시설	2종	축제식투석등	1,992	-	596	996	400	”
223	양식장장비지원	1식	장비지원	1,220	-	364	612	244	”
224	굴양식시설현대화	100대	시설교체	2,000	-	600	1,200	200	”
225	방치폐선처리	2척	방치선박처리	80	40	12	28	-	”
226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1식	보호구역조사	120	60	-	60	-	”
227	금강목장화사업	1식	수산종묘방류	1,533	-	460	1,073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5 :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31과제	221,970	21,342	41,708	91,002	67,918
228	실태조사,계획 수립	2식	조사, 계획수립	200	-	200	-	-	신 규
229	심포지엄, 토론회	2회	심포지엄/토론회	120	-	120	-	-	”
230	교육 및 홍보사업	9회	각3회	150	-	150	-	-	”
231	농민장터 운영	16개소	분기별1회	480	-	240	240	-	”
232	도농교류활성화	16마을	연2회	480	-	240	240	-	”
233	음식시민 인문학교육	4개강좌	관련 단체,대학	100	-	100	-	-	”
234	학교텃밭사업	70개교	텃밭조성	600	-	180	420	-	”
235	식생활 네트워크 지원	17개소	협력체계 구축	60	-	60	-	-	”
236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4개소	급식센터 설치	9,000	-	3,600	3,600	1,800	”
237	공공급식 실태조사	1식	실태조사	-	비	예	산	-	”
238	시설급식 개선방안 모색	1식	개선방안	-	비	예	산	-	”
239	농사랑 위탁운영비	1식	연간운영비	1,200	-	1,200	-	-	기 존
240	농사랑 택배비	55천건	50%지원	880	-	440	-	440	”
241	농사랑 홍보비	1식	연간홍보비	300	-	300	-	-	”
242	유통시설현대화사업	19개소	저온저장고 등	7,660	-	2,056	2,274	3,330	”
243	GAP 시설 지원	3개소	GAP기준시설	5,684	1,704	340	796	2,844	”
244	아줌마축제지원	1회	민간단체행사	160	-	160	-	-	”
245	직거래 홍보판촉	7회	참가비50%지원	980	-	980	-	-	”
246	창업농업인교육	640명	창업농교육등	224	112	88	-	24	”
247	후계농업경영인육성	484명	창업자금지원	56,000	-	-	-	56,000	”
248	한국농어민신문구독	50,320명	구독료지원	4,044	-	1,212	2,832	-	”
249	농업경영지원센터	1식	농업인교육등	160	-	160	-	-	”
250	농업경영컨설팅	274개	전문가컨설팅	4,908	1,476	284	688	2,460	”
251	영유아양육비	연7,220명	5세이하보육료	36,100	18,050	5,414	12,636	-	”
252	농어업 자녀학자금	연13,119명	고교생학비	40,301	-	8,060	32,241	-	”
253	농가도우미	연350명	대체인력지원	2,204	-	264	1,500	440	”
254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고충상담등	1,440	-	152	1,072	216	”
255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연180천명	180일중식비	44,733	-	13,420	31,313	-	”
256	자영농과생 급식비	연 250명	급식비80%	572	-	288	-	284	”
257	농업인회관 신축	9개소	리모델링등	2,280	-	1,050	1,150	80	”
258	농업인단체 지원	5개단체	행사,교육등	950	-	950	-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6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0개 과제	1,042,421	637,077	146,522	258,822
259	마을별자원조사	1식	마을별조사	255	-	200	55		신 규
260	마을 조직운영,지원	1식	포럼,워크숍등	150	-	150	-		”
261	융복합화사업효과분석	1식	모니터링등	90	-	90	-		”
262	소규모사업비지원	1식	시범사업	5,100	-	2,550	2,550		”
263	충남형마을만들기	1단지	주민주도형추진	8,000	-	4,000	4,000		”
264	대구획경지정리비	12지구	필지집단화	48,149	38,300	4,787	5,062		기 존
265	배수개선	14지구	홍수배제시설	88,061	88,061	-	-		”
266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06지구	경지정리내포장	94,684	66,278	8,521	19,885		”
267	밭기반정비	3지구	용수개발등	15,015	11,727	1,494	1,794		”
268	소규모용수개발	9지구	양수장등	18,058	12,011	1,813	4,234		”
269	지표수보강개발	7지구	기존수원공보강	24,314	17,974	1,489	4,851		”
270	농촌농업용수개발	56지구	암반관정개발	46,619	32,634	4,193	9,792		”
271	방조제개보수	322지구	방조제개보수등	39,024	36,141	865	2,018		”
272	편안한물길조성	308지구	용배수로개보수	151,118	-	75,559	75,559		”
273	농촌마을종합개발	35권역	소득기반확충등	220,268	154,197	18,452	47,619		”
274	전원마을조성	4지구	마을기반시설	9,042	6,329	814	1,899		”
275	농어촌테마공원	3지구	생태공원등	17,140	8,570	2,424	6,146		”
276	농촌생활환경정비	36개면	상하수도등	134,701	94,292	10,586	29,823		”
277	거점면소재지개발	4권역	핵심테마발굴	33,092	23,163	2,779	7,150		”
278	소도읍육성	6개읍	테마별인프라	89,541	47,400	5,756	36,385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7 : 농어업 6차 산업화		31개 과제	145,404	53,252	22,903	43,664	25,585
279	마을기업창업및육성	11개소	공동작업장판매장	550	-	83	192	275	신 규
280	우리동네농장육성	8개소	콘텐츠개발	-	비	예	산	-	”
281	소규모향토축제활성화	3식	콘텐츠개발	150	-	150	-	-	”
282	향토자원 및산업화 기본전략수립	1식	조사/전략수립	40	20	20	-	-	”
283	향토자원문화디자인사업	35개소	가족문화공간조성	1,150	-	173	402	575	”
284	포탈, 충남향토자원콘텐츠개발	1식	콘텐츠개발	250	-	250	-	-	”
285	향토자원산업화통합조정기구운영	정기, 수시	향토자원산업화	-	비	예	산	-	”
286	향토자원전략자문단	매년6회	자문단운영	54	-	54	-	-	”
287	6차산업화포럼운영	18회	포럼운영	78	30	48	-	-	”
288	향토산업육성	20개사업	제품개발·생산	56,008	26,210	7,557	13,108	9,133	기 존
289	체험휴양공간조성	1식	휴양공간조성	4,480	2,240	336	1,456	448	”
290	체험마을통합관리체계	1식	통합관리	2,000	1,000	152	848	-	”
291	농산물생산·유통시설	2개사업	생산·유통체계구축	7,920	3,960	592	2,576	792	”
292	농수산물제조가공지원	35개소	제조시설·설비	21,034	10,517	1,728	4,554	4,235	”
293	공동체회사지원사업	17개소	브랜드개발	850	425	60	153	212	”
2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3개소	공동생산시설등	15,000	7,500	2,250	5,250	-	”
295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	20개소	스토리텔링,만화	400	-	200	-	200	”
296	전통주육성	20개소	시설신축등	2,000	-	300	700	1,000	”
297	전통 발효식품육성	25개소	시설․생산설비	3,750	-	563	1,312	1,875	”
298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30개소	시설․생산설비	7,500	-	1,125	2,625	3,750	”
299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24개소	체험상품화개발	2,700	1,350	150	1,200	-	”
300	수출선도 조직육성	6개조직	품질·물류개선	1,140	-	710	-	430	”
301	수출물류비지원	16시군	물류비	9,640	-	2,892	6,748	-	”
302	수출포장재지원	260업체	포장재	5,900	-	1,180	2,360	2,360	”
303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40업체	디자인개발	200	-	60	60	80	”
304	수출홍보용카달라그제작	136업체	홍보물제작	400	-	120	120	160	”
305	해외거점별에어전트육성	10개지역	홍보판촉비	620	-	620	-	-	”
306	수출상담회	4회	항공비통역·임차비	320	-	320	-	-	”
307	국제식품박람회참가	4회	항공료, 부스비 등	200	-	200	-	-	”
308	해외시장 개척	40회	홍보판촉	870	-	870	-	-	”
309	해외농업개발	8개업체	해외진출협력	200	-	140	-	60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분야 8 :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2개 과제	290	-	260	30	-
310	농어촌서비스기준설정 운영	1식	조사/설정	200	-	170	30	-	신 규
311	농어촌영향평가제도도입	1식	평가/개선	90	-	90	-	-	”
	□ 분야 9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24개 과제	153,373	57,073	25,168	33,200	37,932
312	귀농귀촌통계정비	1식	연구용역	60	-	60	-	-	신 규
313	귀농귀촌설명회및투어	년4회	귀농설명회 등	60	-	30	30	-	”
314	귀농현장애로지원단운영	105명	초기정착지도	300	-	180	120	-	”
315	충남귀농인대회개최	2회	네트워크강화	20	-	20	-	-	”
316	식량자급률향상캠페인	1식	캠페인,홍보비	90	-	45	-	45	”
317	도농교류활성화도민운동	1식	공연지원비등	90	-	45	-	45	”
318	치유의숲조성등	1종	휴양문화 등	41,874	21,442	10,208	10,224	-	”
31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6개소	편의시설 등	4,800	2,400	360	2,040	-	기 존
320	농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60개소	체험프로그램개발	1,200	100	215	585	300	”
321	농어촌 체험마을 시설보강	40개소	편익시설등	2,000	250	338	962	450	”
322	농어촌 축제 지원	12개소	행사비지원	520	260	40	220	-	”
32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16개마을	사무장 채용비	2,936	1,468	220	956	292	”
324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4식	홍보마케팅	250	50	200	-	-	”
325	수목원조성	2종	조성․관리	28,760	14,379	8,025	6,356	-	”
326	산림박물관조성	2종	조성․관리	8,400	4,200	1,200	3,000	-	”
327	생태숲조성	1개소	조성․관리	2,000	1,000	200	800	-	”
328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40개소	육성․보전	2,000	1,000	200	800	-	”
329	수목원코디네이터	연35명	안내․관리	1,944	1,168	244	532	-	”
330	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	52명	프로그램운영 등	723	433	87	203	-	”
331	산촌생태마을조성	2종	환경개선	4,514	3,148	693	673	-	”
332	내포문화숲길	224km	숲길조성 등	7,646	3,823	1,147	2,676	-	”
333	도시권등산로정비	120km	안전시설	2,959	886	416	1,657	-	”
334	숲길조사원	연20명	DB구축 등	1,108	666	88	354	-	”
335	등산안내인	연12명	등산안내 등	664	400	52	212	-	”
336	소규모등산로정비	1종	보수,안전시설	1,655	-	855	800	-	”
337	귀농인농업창업	1식	창업자금등	36,800	-	-	-	36,800	”
	□ 분야 10 : 지역리더 양성		8개 과제	8,225	2,180	3,721	1,260	1,064
338	지역리더육성	년 280명	맞춤형리더	1,310	-	680	630	-	신규
339	강소농육성	년2,000	역량강화컨설팅	900	-	270	630	-	”
340	교육이수자풀구축	1식	D/B화	40	-	40	-	-	”
341	농어촌체험마을회교육	225마을	마인드향상초점	675	-	675	-	-	”
342	농업인전문교육	76개반	단기교육	600	80	520	-	-	기 존
343	농업마이스터대학	400명	장기과정	3,840	1,920	1,056	-	864	”
34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명	장기과정	500	-	300	-	200	”
345	농업대학과정	360명	장기과정	360	180	180	-	-	”
	□ 분야 11 : 민관협력 체계 구축		2개 과제	200		200	-	-
346	농수산혁신위원회조직구성운영	1식	회의,포럼등	200	-	200	-	-	신 규
347	농어촌발전상운영	1식	5개부문시상	-	비	예	산	-	기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