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충남

- 2011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수산국

목 차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총 평 --------------------------- ꊲ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Ⅱ. 당면 현안사항 ꊱ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ꊲ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매각 등 대책 강구 -- ꊳ 구제역 매몰지 관리철저 ------------ ꊴ 볍씨발아 불량 및 키다리병 대책 ----- DDA/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 ---- Ⅲ.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 ꊱ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ꊲ 도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 ※ 참고사항 -------------------------- ① 위원회 및 관련기관․단체 현황----------- ② 간부명단------------------------------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총   평

ꊲ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총  평

□ 상반기 동안, 우리 局에서는

❍ FTA에 따른 시장개방, 자연재해 빈발 등으로 농산물 가격과      소득 불안정 및 고령화, 인구감소, 문화‧복지 인프라취약 등      열악한 농업․농촌 현실을 타개 해 나가기 위한 『3농 혁신』

추진 전략 등과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 쌀값하락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농작물 재해 보험율 제고, 농수산물 수출확대, 대화와      소통을 통한 연안선망어업 어구고시 갈등 해결 노력 경주

※ 벼 재배 경영안정 특별지원 19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7,318명(전년 177%↑), 농수산물         수출 233백만불(전년 35.5%↑), 연안선망 어업고시 관련 대화(23회, 713명)

❍ 다만,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과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 발생 등 대처 미흡

□ 하반기에는

❍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계획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안겨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음.

ꊲ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1】｢3農혁신｣ 실천계획 수립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諸문제와 그동안의 농정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충남 농정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

❍ 전문가 워크숍,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분야별 시행계획 마련

계획수립 로드맵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	＋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 합동워크숍 <‘11. 2~4월>		농어업 ․ 농어촌 대토론회 <‘11. 4. 26 >		실천과제 시행계획 마련 <‘11. 5~8월>

< 그동안 추진상황 >

❍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릴레이 워크숍 : 6회

❍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 500명/ 4분과

❍ 농어업․농어촌 혁신 T/F팀 합동보고회 : 3회

❍ 농어업․농어촌 혁신 T/F팀 총괄체계 구축 : 10팀 73명

-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팀장제(민간인+공무원) 운영

- 현장 및 이론 전문가, 농어업인단체 등 실질적 추진주체로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보고회 (8. 30)	➡	공감․확산활동 전개 (9~12월)	➡	본격추진 (’12년~)

【2】미래 전문농업 인력 양성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컨설팅․영농자금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복지 향상

< 추진상황 및 성과 >

❍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어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 CEO｣ 양성

- 창업농업경영인 선발(121명), 경영컨설팅(101명)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197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100명)

❍ 농업인 조직화 및 농산물의 규격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육성

- 영세농업인의 중심의 단체역량 강화(5개단체 200백만원)

- 농업인회관 신축, 부속시설, 리모델링(3개소 300백만원)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책 추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13천명)  ․농가도우미 지원(350명)

․학교급식 식재료비(180천명)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250명)

․영유아양육비 지원(7,220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3개소)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121명(남자 102, 여자 19) • 전문교육과정운영 : 최고농업경영자(100명),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197명)

< 향후 추진계획 >

❍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운영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정책추진

【3】선진화된 농산물유통체계 구축

산지유통 능력을 높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처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농특산물 판촉기능 강화

< 추진상황 및 성과 >

❍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규모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 : :	천안시외 8시군(19개소) 아산･금산(3개소) 논산･부여(2개소)	/ / /	32억원 14억원 10억원

❍ 농특산물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 농산물공동(파워)브랜드 육성 : 택시(6,520대)회사 연계 홍보

- 농특산물 역유통사업 쇼핑백, 포장박스 등 지원

❍ 안정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여건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 3회/ 16개업체

-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택배비 지원 : 55천건(건당 50%지원)

❍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 관리

- ‘11. 6월말 부적합 농산물 : 60건(유통 17, 생산 43) ※ ’10년도 : 292건

성과	•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브랜드 가치제고, 직거래 홍보 판촉을 통한 유통인프라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국민식생활 건강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속 추진

❍ 도내 농산물유통 관련 법인 및 농민들의 의견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유통지원

【4】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급증에 따라 금년목표 480백만$ 달성 총력

일본 대지진‧원전사고에 따른 주변국가 대체수요 발생 호기

< 추진상황 및 성과 >

❍ 수출진흥 지원시스템 확립

- 수출대책회의 1회/30명, 수출업체 전문교육(1회), 수출협의회 운영지원(8개 품목, 5백만원)

❍ 국내 수출기반 조성 지속적 확충

- 수출물류비, 포장디자인 등 5종 사업, 수출선도조직 선정(1)

❍ 해외 시장개척 추진 다양화

- 사업 위탁기관 확대 : aT 위주 → 농협, 중소기업진흥공사, 무역협회 등

- 홍콩식품박람회(상담 2,180천$, 계약 706천$, 현장판매 36천$)

- 대만일본 무역사절단 운영(상담 3,351천$, 계약 1,046천$)

성과	• 수출실적 : 233백만$(목표대비 48.5%, 전년대비 35.5% ↑) • 국내 수출기반 조성 : 수출 선도조직 육성(1품목/ 1조직) • 해외 마케팅 안정화 : 7개 지역 에이전트, 수출신장 20%

< 향후 추진계획 >

❍ 인삼 EXPO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9.21,금산)

❍ 일본 대지진후 대체수요 발생지역 중심 해외 마케팅 강화

- 사절단운영(1회), 박람회참가(3회), 홍보․판촉(3회)등 7회 실시

【5】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지역적 차별성이 있는 자원개발․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추진상황 및 성과 >

❍ 농어촌지역 향토산업 육성 : 10개 자원/ 97억원

천안(병천순대), 공주(알밤), 서산(어리굴젓), 금산(인삼, 깻잎), 연기(전통장류), 부여(멜론), 홍성(토굴새우젓), 예산(추사문화상품), 태안(태양초고추)

❍ 道 식품산업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 전통주 등 농식품가공 5개소, 스토리텔링 등 문화디자인사업 7개소 선정

❍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2품목

- 보령․홍성(양돈, ’09~’11) : 교육, 돼지카페 등 구축 마무리

- 서천․보령(수출 김, ’11~’13) : 사업계획 승인 요청(농식품부)

❍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 5품목

- 부여(김치가공), 홍성(생햄), 서천(쌀된장,모시잎식품), 예산(사과가공)

❍ 도농교류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마을 조성

- 체험관, 농산물판매장 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4개소

- 마을 역량강화, 시설보강 등 농촌관광 활성화 : 70개소

성과	• 식품산업육성의 근원적인 지원 기반 마련(‘11～’14) - 전통주 등 가공식품 신규 발굴 5개소 •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 3개 시군, 9억원 - 금산 인삼, 부여 멜론, 태안 태양초고추

< 향후 추진계획 >

❍ 전통주 육성 등 신규사업 추진성과 도출, ’12년도 시책 반영

❍ 비교우위의 다양한 향토자원 지속 발굴

2.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장치 확충

【1】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충남쌀 생산 ․ 유통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한 품질경쟁력 제고

고품질 ․ 적정생산 ․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충남쌀 위상 회복

< 추진상황 및 성과 >

❍ 적정생산 및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

- 논에 타작물재배로 생산량 조정 : 4,938ha(재배면적의 3.2%)

- 주남․호품 등 다수확 품종 재배비율 감소 : '10) 72% → ‘11) 47%

❍ 고품질 생산비 절감 인프라 구축

- 품질고급화 : 맞춤형비료 147천ha, 공동육묘장 53동, 볍씨발아기 1,667대

- 생산단지 : 명미화 단지 15개소, 들녘별 최적 경영체 14개소

❍ 벼수확 후 안정적 관리 및 유통기반 확충

- RPC 9개소(시설현대화 2, 건조․저장 7), 일반 건조시설 24동

❍ 충남쌀 대표 브랜드 지속적 홍보 및 판매지원

- 유니세프 후원(1억원) 연계, 온라인 및 시내버스 홍보, 택배비 지원 등

성과	• 벼 재배면적 감축 : ‘10) 157천ha → '11) 151천ha • 못자리 없는 공동육묘 확대 : '10) 35% → '11) 40% •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 : ‘10) 28% → ’11) 53%

< 향후 추진계획>

❍ 적기 병해충 방제 및 재해예방 등 쌀 품질 향상 영농지도 전개

❍ 수확 후 품질유지, 수매관리 철저 및 홍보 ․ 판촉활동 강화

❍ 소비자단체 선정 전국 우수브랜드 평가 입상대비 사전 준비 철저

【2】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 ․ 농촌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학교급식 등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직거래 기반 확충

< 추진상황 및 성과 >

❍ 친환경농업육성 중기 계획 수립 중 : 3개분야 10대과제

- 친환경 농업 6차 산업화 : 4개과제 18개 단위사업

-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 : 4개과제 50개 단위사업

- 친환경 리더 및 R＆D 육성 : 2개과제 18개 단위사업

⇨ 3농 혁신 추진과 병행하여 계획수립 완료 및 추진

❍ 친환경농업 집단화 단지조성 및 생산기반 확충

	∙광역친환경 및 유기채소류 단지 ∙친환경농자재 공급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미생물 자가 배양기 공급	: : : :	10개소 2,222ha 297천톤 500대	/ / / /	38 억원 27 억원 309 억원 3.4 억원

❍ 친환경 농업 생산자 조직육성 : 14개소 / 1억원

❍ 학교 친환경농업실천 지원 : 14개교(대전6, 서울8)/72백만원

- 자매결연, 학교농장(고무화분 논)조성, 농촌체험학습, 추수행사

성과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 도시학교 협력사업을 통해 도농 상생기반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 생산․가공․유통 등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지속 확대

❍ 학교 협력사업 내실화 등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

【3】원예․특작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에너지 절감 등 생산시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추진상황 및 성과 >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 에너지절감 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보급 : 169ha/ 306억원

- 인삼 및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 52ha/ 51억원

❍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 광역브랜드 및 수출전문단지 육성

- 인삼수출 공동브랜드 해외출원 :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원예 광역브랜드(예스민) 38억원 / 수출경영체 : 11개소 14억원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 : 12개 품목/ 57억원

❍ FTA  대응 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아산) : 3억원/1년차(3년 58억)

- FTA 기금 과실생산현대화 사업 : 600ha(7시․군)/ 93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인원․품목 확대: 7,318명(전년대비 177%↑), 7 → 17품목

성과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확대 : ‘10) 520ha → ’11) 640ha •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 ‘10) 2,600ha → ’11) 3,200ha

< 향후 추진계획 >

❍ FTA 등 시장개방 대비 조직화․규모화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 육성

❍ 농작물 재해보험 지속적 가입확충을 통한 안정소득 지원

3. 농‧어민「삶의 질」향상과 안전 영농기반 조성

농촌 정주공간 지속정비로 전원형 주거․체류공간 조성

영농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추진상황 및 성과 >

❍ 농촌마을 육성 및 영농기반 시설 확충(계획대 61%)

• 농촌마을종합개발                   35권역  304억원(61%)

• 거점 面소재지 종합개발              4권역   45억원(61%)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3개소   29억원(62%)

• 배수개선사업             14지구 2,743㏊ 191억원(61%)

• 밭기반 정비사업           3지구   214㏊  21억원(62%)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물 정비(계획대 75%)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56지구  122억원(80%)

• 수리시설 개․보수               110지구  377억원(75%)

• 방조제 개․보수                  14지구   90억원(70%)

• 저수지 둑높이기                  14지구  848억원(78%)

•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308지구  168억원(70%)

성과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시설 확충 • 농촌관광, 체험활동과 연계 활력화 선도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별, 마을별 자연 친화형 특성화사업 개발

❍ 농촌주민 및 귀농․귀향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환경조성

4.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1】환경과 조화되는 크린 축산업 육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

< 추진상황 및 성과 >

❍ 사육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깨끗한 농장만들기 200개소/ 130개소, 축사시설현대화 90개소/ 54개소

- 미생물 발효제 및 축분악취 탈취제 공급 : 218톤 공급완료

❍ 조사료 자급화 추진 및 생산․공급 거점센터 육성

- 사료작물 재배 25천㏊/ 16천㏊, 사일리지 제조 84천톤/ 29천톤

- 조사료 생산․공급 거점센터 육성 : 4개소/ 20억원 ⇨ ’14년까지 16개소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 개별․공동자원화시설, 저장조 등 220개소/ 80개소

- 전문 유통 조직체 4개소육성, 퇴․액비 살포 8천㏊/ 3천㏊

성과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업이미지 개선 • 조사료 확대 재배로 생산비 절감 - 자급율 ‘10년) 90%→ ’11년) 97% • ‘12년 축분 해양배출 중단대비 순환형 친환경축산업 기반구축

< 향후 추진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적기 추진 독려

❍ 추파용 사료작물(호맥, 청보리 등) 적기파종 지도 : 9~10월

❍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퇴․액비 생산․ 이용 지도강화

【2】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육성

한-EU, FTA 등 수입개방 대응 고급육 수요기반 확보

육우의 소비계층 확보로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구축

< 추진상황 및 성과 >

❍ 토바우 생산기반 및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 4종/54억원

- 경 영 체 : 직영 육가공시설 및 One-stop 쇼핑 센터 1개소

송아지경매 시스템 지원 3개소/ 2개소

- 참여농가 : 전용사료공급 26천두, 거세시술비 지원 16천두/ 13천두

❍ 한우 및 수입쇠고기와 시장 차별화된 육우브랜드 개발

- 브랜드개발 : 3종(상표등록, 전용사료, 사양프로그램개발)

- 거세장려금(두당 100천원) : 3,500두/ 1,900두(54%)

- 품질고급화장려금(두당 200~400천원) : 650두/ 380두(58%)

성과	• 한우 : 규모화․고급화․안정판매망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1등급이상 출현율(1~6월) : 토바우 83%, 일반거세우 78% • 육우의 브랜드 정착을 위한 운영계획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 강화 및 지원사업 적기 마무리

- 육가공시설 및 판매시설 1개소, 송아지경매 시스템 등

⇨ 브랜드 사육기반 확대 : ‘10) 73천두 → ’11) 80천두

❍ 소비자가 신뢰하는 육우 브랜드 개발 및 생산 기반 구축

- 브랜드상표 등록, 전용사료, 사양프로그램개발 출하목표 6천두

【3】구제역․ AI 특별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역․AI 조기 종식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주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 추진상황 및 성과 >

❍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 추진

- 440농가 683천마리(구제역 427호 466천두, AI 13호 217천수) 살처분

- 14개 시․군 18천호 1,870천두 이동제한 ➙ 구제역 4.3/ AI 4.15해제

- 통제초소 311개소, 153천명 투입 / ’10. 12. 2 ~ ’11. 4. 2

❍ 구제역․AI 조기종식 및 후속조치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 예방백신 7,383천두, 긴급방역비 275억원 지원(국비 166, 도비 26, 시군비 83)

- 1.28 ~ 4.6 이동제한 우제류 수매 230천두, 1,342억원

- 살처분 보상금은 427호, 1,340억원中 1,202억원 지급(90%)

- 415개소의 매몰지에 대하여 책임관리자 지정 상시 감시

❍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구축 추진

- 브루셀라(298천두/ 52%), 결핵(158천두/ 53%), 돼지열병(7,079천두/ 82%)

성과	• 구제역․AI 신속한 보상을 통한 피해농가 조기 경영 정상화 • 브루셀라 감염율 최소화 : ‘09) 0.5 ➛ ‘10) 0.4 ➛ ‘11) 0.1%

< 향후 추진계획 >

❍ 피해농가 보상금 등 조기 지급완료 및 매몰지 사후관리 지속 추진

❍ 예방백신 보강접종 및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재발방지

❍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대책 단계적 추진

- 소브루셀라병 ’13년,  돼지열병 ’15년,  소결핵병 ’20년

5. 청정바다 생태조성․수산식품 산업 육성

【1】지역특화 수산물육성 및 어장환경 복원

지역특화 수출전략 품종 육성 브랜드화로 소득증대

바다생태 및 어장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 추진상황 및 성과 >

① 지역특화 수산물 집중육성

․ 보령 바지락(2개소), 서천 김(5개소), 태안 해삼(1개소), 서산 굴(1식)

② 어장환경 복원 및 바다생태 조성

❍ 유류피해지역 마을․조업어장 등 어장환경복원사업 추진(6개 시군)

❍ 노후된 양식장 시설 현대화 및 어장환경개선

- 굴 양식장 현대화 시설(서산, 태안), 양식어장 정화(710㏊)

❍ 수산생물 서식ㆍ산란 환경조성 위한 바다숲 조성 : 4개 사업/ 87억원

- 해중림(1개소), 인공어초(250㏊), 바다목장(3개소), 종묘방류(1식)

성과	• 천수만 어장보전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 완료(7.27) • 연안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초, 해중림, 종묘방류(35백만마리)

< 향후 추진계획 >

❍ 바지락 등 주요 패류 종패살포 실시(9~11월 중)

❍ 해중림 사업 위탁시행 및 어장정화 등 년내 마무리

【2】어촌 관광개발 및 어항 시설 확충

< 추진상황 및 성과 >

❍ 어촌종합 개발 : 1권역(홍성 상황지역)

❍ 국가어항 개발 : 3개항(서산 삼길포, 홍성 남당, 태안 안흥)

❍ 지방어항 개발 : 7개항(보령 녹도, 서천 송석, 태안 영목․채석포,마검포․몽산포, 당진 난지도)

❍ 어항 보수 ․보강 : 9개항(보령 원산도, 서산 고파도, 서천 송석,월하성, 홍성 궁리, 태안 청산, 정산포,구매, 당진 왜목)

성과	• 지방어항 6개항 착수(공정율 75%), 몽산포항 신규발주 • 항내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한 어선 정박지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 지방어항 장기계획지구 년내 완공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변경 추진

【3】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 추진 상황 >

❍ 연근해 어선 감척입찰 및 방치폐선 처리조사 : 24척

❍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선 운항 : 72일(계획대 40%)

❍ 해황변화에 따른 해파리 긴급구제비 확보 : 3개시․군/ 3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연근해어선 감척 감정평가 실시 및 폐선처리업체 선정

❍ 어선지도선 지속 운항으로 어업질서 확립(년 180일)

【4】고품질 수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추진상황 및 성과 >

❍ 수산물 산지 가공․위판장 시설 추진 중: 16개소/ 130억원

- 수산물산지가공(13개소), 수산물처리저장(1개소), 위판장(2개소)

❍ 마른김 저온저장 시설 및 가공판매 개선지원 추진 : 2개소/ 10억원

❍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 1개소(홍성 남당항)/ 26억원

성과	•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지역 특산물 가공기반시설확충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과 관광을 연계한 복합공간조성

⇨ 산지가공‧수산물처리저장‧위판장시설, 8월중 착공, 년내 마무리

【5】연안선망어업 어구고시 관련 갈등해소

< 업종간 쟁점 및 요구 >

업 종	요 구 사 항
근해안강망 어업	• 어구사용량 상향조정 : 10통 → 20통 • 포획어종 추가 : 실치, 까나리, 곤쟁이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멸치어획 세목망 사용허용 : 25㎜ → 8㎜
연안안강망(낭장망)	• 어선 신규건조 허용, 어선감척사업 지원금 약 3억원
연안선망(양조망)	• 선망어구․어법에 대하여 충남도 고시
연안소형 어선어업	• 연안선망(양조망) 어구고시 반대

< 조치 및 성과 >

❍ ‘11. 8. 3 : 어구고시 관련 협의회 개최(28명) 최종 합의결정

- 그물코규격, 부속선양망기 및 기관마력제한, 야간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 ‘11. 8. 12 : 연안선망(멸치잡이) 규모에 관한 고시제정

❍ 당사자간 다양한 소통과 대화(23회, 713명)로 해결한 선례 남김

Ⅱ. 당면 현안사항

ꊱ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ꊲ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매각 등 대책 강구

ꊳ 구제역 매몰지 관리철저

ꊴ 볍씨발아 불량 및 키다리병 대책

DDA/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

ꊱ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시기/장소 : 9. 2 ~ 10. 3(32일간)/금산 인삼유통센터 일원

◈ 총사업비 : 135억원(국비 30  도비 52.5  군비 52.5)

◈ 내     용 : 국제학술, 교역, 전시, 이벤트, 체험행사 등

◈ 관람예상 : 229만명(주행사장 81, 부행사장 148)

◈ 주최/주관 : 충남도, 금산군/(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

< 추진 상황 >

❍ 국제인삼심포지엄․국제인삼교역전 위․수탁 협약(´10.12.27)

❍ 2011 금산인삼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6.13) : 670명

❍ 전시연출 대행사업(이지피엠피) 및 이벤트 대행(비아플랜) 계약체결(3.15)

❍ 2011 금산인삼엑스포 지원단 보고회 개최 : 4회

- 13개분야 43개 과제추진 및 조정관리 등

❍ 엑스포 붐조성(주관 KBS) 및 홍보대사 위촉(8. 3) : 40명

<엑스포 조직위 추진상황>

	• 회장조성 및 프로그램 전시연출 전체공정 100% • 심포지움 국내외(논문20편), 인삼교역전(15國 80명) • 개막식(9. 1), 폐막식(10. 3) 등 차질없이 준비

< 앞으로 추진계획 >

❍ 행사장 전시연출 마무리 및 내실 있는 행사운영

❍ 약초시장 유통질서 계도 및 단속활동 전개(～ 10. 3일)

ꊲ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매각 등 대책 강구

◈ 시설규모 : 대지 76,494㎡(23,139평), 연면적 32,530㎡(9,840평)

◈ 조성기간 : '95. 7. 25 ~ '99. 9. 13 (※개장일 : '99. 9. 14)

◈ 사 업 비 : 519억원(국비 278, 융자 85, 도비 등 156)

◈ 운영상황 : ’04. 5. 18까지 직영, ’11. 12. 31까지 임대운영

◈ 입주업체 : 16개 업체(임대율 88%, 연간 임대료 9.5억원)

◈ 현금보유 : 38억원(’11. 5월말 기준), 농협 천안시지부 예치중

◈ 근무인원 : 10명(사장, 부장, 총무팀 3, 시설팀 5명)

< 매각 배경 >

❍ 상권․접근성 취약, 대형유통업체 난립, 물류인프라 확충 한계

❍ 설립목적대로 기능수행 불가판단 매각권고(감사원, 행안부)

- 식품부 국고보조금 반환(228억) 및 행안부 법인청산 권고 (’11. 12. 31限)

❍  경영정상화, 위탁운영, 자산매각 등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매각 바람직 결론 (’11. 1. 26)

< 추진 상황 >

❍ 매각 T/F팀 구성(2명), 감정평가 및 이사회매각 의결('11. 5)

❍ 농식품부, 물류센터 매각 승인('11. 7)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매 상장중('11. 8)

< 문제점 및 대책 >

❍ 경기침체로 매각유찰 우려, 반납 재원마련 부담, 임직원 고용승계 등

⇨ 유찰시 적극적인 매각대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

ꊳ 구제역 매몰지 관리 철저

◈ 집중호우  대비 등 가축 매몰지 비상관리 및 응급복구 체계 확립

⇨ 매몰지 유실방지 및 침출수로 인한 2차적 환경피해 예방

< 매몰지 현황 >

❍ 매몰지역 : 11개 시․군 / 415개소(구제역 405, AI 10)

❍ 시․군별 매몰지 수(매몰두수, 624천 마리)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연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
415 (66)	86 (22)	5 (1)	27 (3)	31 (6)	3 (1)	2 (1)	1 (0)	122 (3)	35 (7)	1 (0)	102 (22)

※ (  ) 보강공사 및 대규모 등 중점관리 매몰지 수

< 추진 상황 >

❍ 강우대비 매몰지 일제점검 및 미비사항 정비(5~7월)

- 장마철 이후 매몰지 일제점검(도+시군) : 7.25~7.29

❍ 침출수 수거처리 1,067톤 및 미생물제 43톤 살포 환경관리

❍ 매몰지 주변 대표관정 629개소 모니터링 검사 ⇨ 침출수 없음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

❍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매몰지 주변 지반약화 우려

- 하천변, 경사지등 중점관리 매몰지 위주 지속 점검 및 보완

❍ 대규모, 하천변, 민원발생 우려 등 취약매몰지 위주 중점관리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미비점 보완 및 감시체계 유지

❍ 매몰지 주변관정 모니터링 검사강화를 통한 침출수관리 만전

ꊴ 볍씨발아 불량 및 키다리병 대책

❍ 피해원인 : 전년도 수확기 강우, 파종기 저온 등 복합요인

❍ 피해유형 및 현황

① 보급종 볍씨의 발아지연 및 불균일로 재파종 사례 발생

- 주남벼 보급종의 27%(종자원 조사결과)

② 키다리병 발생 : 21%(3,093필지 표본조사)

추진상황	• 중앙․종자원 대상 원인규명 및 피해조사 촉구 건의(4회) • 발아불량 피해농가 보상대책 강구 등 업무협의 지속(종자원) - 대상 : 2,100농가, 208톤(보상기준 결정 후 9월중 지급완료 예정)

⇨ 내년 내병성 보급종 전환, 우심지 특별관리(시‧군 농기센터) 및

농자재 우선 공급, 방제기술 밀착지도 등

DDA/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

추진상황	•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 및 합동 설명회 : ‘10. 8~'11. 4 - 파급영향 받는 7개 분야 및 23개 품목별 대응전략 등 • 정책수혜자 대상 보완대책 관련 농어민간담회 : ‘11. 5. 17 • 협상전략 및 공감대 형성위한 농수산협상 포럼 : 5. 26 • 농업인 의견수렴 위한 도의회 순회 간담회 지원 : 7. 13~25

※ 일반농정시책과 FTA 대응책간 유사, 지방단위 종합대응 한계

향후 계획	• 분야별 대응방향 설정 및 중점사업에 대한 토론실시(9. 9) - 농수산국 관련과장 및 담당, 농촌경제연구원, 충발연 등 참여 • 정부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 유도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노력

Ⅲ.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ꊱ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구 분	계	추 진 완 료		추진중	비 고
		기 처리 (‘11.1.21 보고)	금회처리
합 계	47	42	3	2	-
시정요구	11	9	2	-	-
처리요구	17	14	1	2	-
건의사항	19	19	-	-	-

< 금회 완료(처리) 사항 > : 3건

① 가위연과 협조체제 구축 및 축기연 수의직 배치(처리요구)

❍ 수의직 배치 건의 : 1명 보강(11.1.13)

❍ 가위연과 상시 방역 협조체제 유지

⇨ 정기적으로 축사 소독 및 임상관찰 실시로 구제역 예방에 총력

②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시행규칙 마련(시정요구)

❍ 시행규칙 제정방향 협의결과 합의 도출에 어려움

- 농수산정책협의회 등 8회, 지원대상, 방법 등에 이견

❍ 현행 조례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정리

⇨ 조례에 의거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규모 등 결정 계획

③ 벼 재배농가 긴급지원 대책 마련(시정요구)

❍ 특별지원금 지원방침 결정(11. 1월) 및 추경확보(5월)

- 총사업비 124千농가, 198억원 지급(시군별 예산편성 집행 중)

< 추진 중 > : 2건

① 태풍피해 지역 바다펜션 사업 지원방안(처리요구)

❍ 가두리양식장 전기시설 지원 : 578,750천원(보조 80, 자담20%)

❍ 해상펜션형 낚시터조성은 어촌체험마을사업등과 연계 점차 검토

② 충남, 전북간 해상도계 문제 해결방안 강구(처리요구)

❍ 양도간 민간차원(양도수협 및 어민회 등)의 위판장 개방, 어항시설사용, 면세유류공급 등 상호교류추진 적극지원

❍ 현행 해상도계간 일정해역 공동조업수역 지정 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 등 필요성을 농식품부 등에 지속 건의

ꊲ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합 계	추 진 완 료		추진 중	비 고
	기 처리 (‘11. 1. 21, 보고)	금회 처리
15	6	6	3

< 금회 완료(처리) 사항 > : 6건

① 수확기 벼수매 및 쌀가격 안정대책(제237회 정례회)

❍ 정부 ｢쌀 수급 안정대책｣과 연계, 쌀소비촉진 활동 등 전개

❍ ‘논에 타작목 재배’ 사업 및 고품질 품종 재배전환 유도

- 콩 ․ 조사료 단지 등 집단화 ․ 단지화 : ’10년) 935㏊ → ’11) 4,938㏊

- 공공비축 미곡 매입품종 제한 : ’09년) 3품종 → ’10년) 2품종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저리융자 지원(이자 차액보전) : 120억원 규모

② 학교정화구역내 가축매몰지 대책(제241회 임시회)

❍ 가축매몰지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철저

❍ 학교정화구역내 가축사육 자제, 주변 매몰지 현장 수시 점검실시

③ 용배수로 구조물화 지원계획(제241회 임시회)

❍ 농업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농정혁신委 토론회(30명)

❍ 용배수로 사업 지속추진과 친환경 구조물화는 선진사례 등 도입 추진

④ 귀농․귀촌 지원대책(제241회 임시회)

❍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별 조례제정(11시군) 및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등 지원(40명, 4,230백만원)

❍ 민간차원의 귀농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4개소

⑤ 충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컨트롤센터 추진(제244회 정례회)

❍ 쌀산업발전을 위한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 3회/ 13명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과제 선정, 협의추진

- 고품질 충남쌀 생산체계 구축, 대표품종 육성 및 브랜드 마케팅 등

⑥ 관광 체험형 승마장 설치 지원대책(제244회 임시회)

❍ 2012년 말산업 육성사업 천안 등 6개소 농식품부에 신청

- 8～12월중 농식품부에서 현지실사 후 12월중 최종선정

< 추진 중 > : 3건

①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방안과 향후 활용방안(제241회 임시회)

❍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단 및 범도민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

❍ 향후 인삼엑스포 개최지는 시설물은 철거원칙, 호응도가 높은 시설물은 금산군과 활용방안 별도 검토

② 서천․군산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제241회 임시회)

❍ 양도간 민간차원(양도수협 및 어민회 등)의 위판장 개방, 어항시설사용, 면세유류공급 등 상호교류추진 적극지원

❍ 현행 해상도계간 일정해역 공동조업수역 지정 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 등 필요성을 농식품부 등에 지속 건의

③ 부사호 염도상승으로 인한 농업용수 해결대책(제244회 정례회)

❍ 서천군(판교평야 등)․부여군․보령시 일원의 상습적인 농업용수 문제해결 대안으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 충남도 전체의 농업용수관리와 개발계획 및 공급체계 등추진계획 수립 중

※ 참고 사항

① 위원회 및 관련기관․단체 현황

< 위 원 회 >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장)	주요 기능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8	도 지 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심의
수산조정 위원회	17	행정부지사	수산업 발전 및 어업분쟁 심의․조정
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심의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수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15	”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 관련 행정기관 >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직 위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 기 관	최 영 섭	대전․중구․선화동
태안해양경찰서	총 경	오 안 수	태안․태안․장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중부검역검사소 장항사무소	해양 수산사무관	이 화 영	서천․장항․창선
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해양 수산연구관	장 인 권	태안․근흥․신진도

< 관련단체 >

단 체 명	단 체 장	조직수	조직구성	회원수	관리부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	유 근 준	16	시군단위	13천명	농 업 정책과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강 사 용	13	시군단위	4천명
(사)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 연합회	신 영 숙	14	시군단위	5천명
(사)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구 본 권	8	품목별 협의회	200명
(사)한국쌀전업농 충남도 연합회	임 종 완	14	시군단위	13천명	친환경 농산과
(사)한국유기농연합회 충남도 지부	백 하 주	14	시군단위	3,700명
(사)충남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주 형 로	12	시군단위	3,000명
(사)한국화훼협회 충남도 지회	김 진 섭	6	시군단위	305명
(사)전국한우협회 충남도 지회	김 충 완	15	시군단위	2,282명	축산과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 지부	이 경 화	22	시군단위	794명
(사)대한양돈협회 충남도 지회	장 장 길	14	시군단위	728명
(사)대한양계협회 충남도 지회	박 태 원	14	시군단위	777명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	원 기 연	7	시군단위	1,115명	수산과

< 유관기관 >

기 관 명	대 표 자	조 직 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임 승 한	175기관	∙농업인 신용․ 유통․생산 지원
수협중앙회 충청지역 금융본부	도 광 식	8	∙어업인 신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방 한 오	14	∙농업기반시설 개선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김 종 오	-	∙농수산물 수출 지원

②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수산국	농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채호규	2011. 07. 01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윤석규	2011. 01. 03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홍우	2010. 07. 22
	농촌복지인력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이종호	2010. 01. 13
	농촌자원담당	지방농업사무관	김윤겸	2010. 01. 13
	농산물유통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손인석	2010. 01. 13
	농수산물수출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임 헌 필	2011. 01. 13
	식품산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유 재 룡	2011. 01. 13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건호	2009. 01. 01
	농산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광호	2011. 01. 13
	쌀마케팅담당	지방농업사무관	박지흥	2011. 01. 13
	친환경농업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장도환	2011. 01. 13
	원예특작담당	지방농업사무관	백성기	2009. 01. 07
	인삼산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심병섭	2011. 01. 13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염창선	2011. 07. 01
	농지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수	2011. 01. 13
	행복마을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유영일	2010. 07. 22
	농업시설담당	지방시설사무관	한동화	2009. 01. 07
	정주지원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중수	2011. 07. 14
축산과	축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영진	2011. 01. 03
	축산 행 정 담 당	지방농업사무관	김종상	2007. 07. 01
	축산경영담당	지방농업사무관	김홍균	2007. 07. 01
	축산물위생담당	지방수의사무관	임승범	2011. 01. 13
	가축방역담당	지방수의사무관	신용욱	2007. 12. 31
	가축전염병T/F팀	지방수의사무관	백차현	2011. 07. 22
수산과	수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전윤수	2010. 01. 01
	수산행정담당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종응	2010. 07. 22
	어업지도담당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동용	2010. 07. 22
	수산자원담당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성낙천	2010. 07. 22
	어촌어항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종오	2009. 07. 02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오형수	2011. 01. 03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송석오	2007. 07. 01
수산연구소	수산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조한중	2010. 07. 22
수산관리소	수산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강선율	201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