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요업무계획

환경녹지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ꊱ 기구 및 정원

ꊲ 예산현황

Ⅱ. 2011 주요업무계획

ꊱ 업무여건과 과제

ꊲ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Ⅲ. 道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ꊱ 2011 행정사무감사 관련

ꊲ 약속사항 관련

부 록	① 201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② 주 요 통 계
	③ 간 부 명 단

Ⅰ. 일반현황

ꊱ 기구 및 정원

《 기 구 》－ 4과 16담당

					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4 담 당				4 담 당							4 담 당						4 담 당
환경정책				환경관리							수질정책						산림행정
기후변화 녹색성장				환경개선							유역관리						산림보호
자연환경 생 태 계				환경지도							상 수 도						산림자원
환경조사평가				자원순환							하 수 도						녹지조경

《 정원／현원 》

구 분	합계	일 반 직								별정 직	기능 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5/75	70/70	1/1	4/4	17/	23/	20/	5/5		/	5/5
환경정책과	18/18	17/17	1/1	1/1	5/5	5/5	5/5	/	-	/	1/1
환경관리과	18/18	16/16	-	1/1	4/4	5/5	4/4	2/2		/	2/2
수질관리과	18/18	17/17	-	1/1	4/4	7/7	4/4	1/1		-	1/1
산림녹지과	21/21	20/20		1/1	4/4	6/6	7/7	2/2			1/1

ꊲ 예산현황

■

’11 예산총괄 : 427,563백만원(일반 427,563 특별 - )

- 道 전체예산(4,217,622백만원)의 10%

<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427,563	425,775	1,788	0.4%
일반 회계	소 계	427,563	425,775	1,788	0.4%
	환 경 정 책	8,832	8,482	350	4.1%
	환 경 관 리	12,128	18,322	△6,194	△34%
	수 질 관 리	292,728	295,847	△3,119	△1.1%
	산 림 녹 지	113,875	103,124	10,751	10.4%
특별 회계					%

※ 환경예산 : 313,688백만원(73.3%),  산림예산 : 113,875백만원(26.7%)

■

’11 기금 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600	310	290	93.5%
복권기금(녹색자금)	600	310	290	93.5%
이	하	여	백	%
				%
				%

Ⅱ.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ꊱ 업무여건과 과제

	업무 여건
◈ 국내 탄소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필요 ◈ 석면구제 신청자 및 유아․어린이 환경성질환자 증가 ◈ 수질오염원 증가로 ｢맑고 깨끗한 물 복지｣ 수요 급증 ◈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감축요구 및 산림의 중요성 부각

	추진 과제
◈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사회 이슈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적극 대처 ◈ 도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확대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자원의 녹색에너지화 ◈ 전 수계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청정 수자원｣ 확보 ◈ 수질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으로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 및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산불 등 산림재해 최소화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충남｣ 실현

ꊲ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1. 환경정책분야

1-1. 환경정책 기반강화 및 국제환경 협력강화

◇ 대화와 소통․참여확대로 합리적 환경정책 실천

◇ 국제 환경협력의 선도적 활동으로 동북아 선진 자치道 실현

․동북아지역 6개국 69개 자치단체와 국제협력 강화

․환경NGO : 15단체 25,000여명, 푸른충남21 : 4개 분과 99명('01.2.설립)

① 환경정책 기반강화

○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수립(5년단위) 및 환경백서 발간(매년)

- 각 분야별 현황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

○ 환경분야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지원 : 10개 단체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3개단체, 34백만원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지원 : 208백만원

②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동북아자치단체 각종 환경프로젝트 및 환경회의 참가

- NEAR1)분과위원회(2월), 동북아 청소년 환경체험프로그램(8월) 등

○ 중국 장쑤성과의 환경행정교류 협력강화

- 교류회 개최(5월 우리도, 10월 장쑤성), 道 소속 진출기업 지원

※ NEAR1)<Association of No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동북아자치단체연합

1-2.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지속 추진

◇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까지 배출전망치 30% 감축

․녹색성장위원회 :

①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책 수립추진 : ’11. 2월

- 각 부서 및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사업 발굴 종합대책수립

○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연구용역 : 2억원

- 6개분야 :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 화력발전 4개소 CO2 자발적 감축협약('08) 이행관리

- ’09～’13년(5년), 9,515억원(민자), 5% 감축

※ ’11년 259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연료대체, 시설개선 등

○ 기후변화시범도시 지원육성 : 천안시(’09 환경부 지정), 4억원

- 공공청사 녹색커튼 조성사업 및 기후변화 환경해설사 양성

○ 배출권거래제(44공공기관/2억) 및 탄소포인트제(16시군/2억) 운영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30개소) 및 배출권거래제(별도 고시) 지원

- 제도 설명회 및 교육실시,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 등 지원

②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녹색성장 추진체계 정비

- ｢녹색성장 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법 개선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실행계획｣ 수립(’11. 3)

❍ 도농복합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조성

- 가스생산, 발전시설, 열배관 등 에너지 자립마을

※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일원(230가구, 전국1개소) 선정(’09. 12/행안부)

1-3. 자연환경보전 시설확대 및 친환경적 도립공원 관리

◇ 건전하고 유익한 체험학습장,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명소화

◇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설치 관리

․도립공원 : 3개소(대둔산, 덕산, 칠갑산)

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 ’11년 아산, 계룡, 연기, 당진 등 314,583㎡, 79억원

○ ’15년까지 천안시 등 7개 시ㆍ군에 확대 추진

※ 공주, 보령, 서산, 서천, 태안 등 443,281㎡ 조성완료(’08～’10)

② 도립공원의 자연친화 및 합리적 개발․관리 : 9.5억원

○ 대둔산 3.6억원, 칠갑산 1.8억원, 덕산 4.1억원

1-4.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환경성 사전평가 강화

◇ 다양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으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도모

◇ 사회 이슈 환경문제 적극대처 및 개발에 따른 환경성 검토 강화

․2014년까지 그린리더(녹색활동가) 1만명, 환경교육생 50만명 배출

․‘11년 현재 : 그린리더 1,014명, 환경교육네트워크 26개 기관․단체

①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지원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지원조례 제정 : ’11년 상반기

○ 환경교육진흥협의회 구성 : ’11년 7월(학교, 사회, 전문가 등 20인)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 1개소, 3억원(’11년부터 년차적 지정)

② 사회이슈 환경문제 및 개발에 따른 환경성 사전평가 강화

○ 사전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강화

- 환경성 검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정후 구성)

○ 환경피해분쟁 증가에 따른 신속한 중재역할 수행

- 환경분쟁조정위원회(9명) 적극 활용 현장중심의 중재수행

2. 환경관리분야

2-1. 석면피해구제․건강관리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강화

◇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인정신청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

◇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로 어린이 건강보호

*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 :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① 석면피해구제 및 정기적 건강관리 실시('11.1.1시행)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지급 : 3,302백만원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악성중피종․석면폐암(약 3천만원), 석면폐증(약500～1,500만원)

○ 석면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정기검진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구제급여 지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정보․자료 공유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검진

- 석면광산, 석면공장 종사자 등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검진(검진자 자부담) 후 피해인정 신청

② 위생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 설치시설 관리지도 432개소

- 어린이놀이터 134개소, 보육시설 298개소

-「환경안전관리기준」이행사항 점검실시

2-2. 대기환경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 선진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관리체계 선진화로 감시체계 확립 및 주민신뢰 구축

* 배출업소 428, 폐수처리업 4, 방지시설업 61, 측정대행업 9,

대기오염측정망 8, 소음측정망 4지역 20개소

① 대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 천연가스자동차 : 천안시 22대, 472백만원

- 전기자동차 : 5대(도 산하기관), 175백만원

※ ‘12년 시․군, ’13년부터 민간 확대 보급

○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천안시 등 4개 시․군 10개소, 82백만원

○ 산업단지 주변 악취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사업

-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일원 18,000㎡, 900백만원

② 배출업소 관리체계 선진화

○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으로 사업체 중복방문 부담경감

- 대상사업장 428개소(대기, 수질 등 공통사업장)

○ 자동감시시스템 구축 확대로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

- 대기․수질자동감시시스템 사업장 86개소(24시간 감시)

○ 영세배출업소 기술지원(600개소) 및 실버환경감시단운영(212명)

2-3.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 및 처리시설 확충

◇ 자원 순환성 제고를 위한 재활용관리체계 확립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성 및 주민 편익성 도모

․ 매립시설 19개소, 소각시설 11개소, 음식물 처리시설 9개소,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12개소

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12～’21년, 10년간)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환경성검토

○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매년 9.6일, ‘11년 공주시 예정)

○ 영농 폐기물의 수거 사업 추진

- 농촌 폐비닐(20천톤) 및 농약빈병(6백만개) 수거

○ 공공재활용선별 시설 확충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 2개소(아산, 부여) 6,417백만원

② 지속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 2개소(천안, 아산) 10,484백만원, 1개소(당진) 700백만원

○ 비위생 매립지 정비 및 순환형 매립지 정비

- 태안 비위생 1개소(402백만원), 아산 순환형 1개소(2,000백만원)

○ 전처리시설[고형연료화(RDF)] 시설 설치

- 서산 양대동 1개소(1,667백만원)

3. 수질관리분야

3-1. 유역별 물 통합관리로 청정한 水환경 조성

◇ 전수계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 오염원 적정관리로 오염사고예방 및 신속 수습체계 확립

․국가하천 9개소 266km, 지방하천 536개소 2,788km, 소하천 2,377개소 3,384km,

․호소 951(담수호 4, 저수지 221, 소류지 726)

① 4대수계 유역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물 통합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조례, 규정 등)

- “물 통합관리본부” 및 “충남 물 포럼” 운영 조례 등

❍ 4대수계 수질모니터링 : 80개소, 1.5억원

- 금강수계, 삽교호수계, 안성천수계, 서해수계

❍ “충남 물포럼” 운영(1사무국, 3분과) : 1.5억원

❍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D/B)의 수질정보 분석능력 강화

❍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및 그림공모전 개최(3월)

②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 4개소(하천 3.0㎞), 54억원

- 계속사업 2(덕산･대치천, 온천천), 신규 2(성정천, 왕포천)

❍ 1사 1하천 가꾸기 및 수질오염사고 합동방제훈련(4월, 청양군)

3-2.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 농어촌지역에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 확보

◇ 지하수 등 오염예방을 통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상수도 26지구, 마을 및 소규모 109개소, 방치공 100공

①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사업 : 26지구(계속 19, 신규 7), 489억원

- 농어촌 25개소(계속 18, 신규 7), 도서 1개소(계속)

❍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 109개소, 156억원

- 수질 부적합 및 노후시설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 3개분야 34억원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개소 ,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관 분기사업 6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개소

② 지하수오염 예방대책 적극 추진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원상복구 사업 추진(100공, 2.5억원)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 75개소

- 수질 및 수량 측정 연 2회

❍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관리 : 69개소(수질검사 연 6회)

- 매분기 1회, 3/4분기 월1회

3-3. 수질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보강으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

◇ 고품격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한 지속적 기반 확충

․공공하수 152, 폐수종말 35, 가축분뇨 4, 분뇨처리 1, 화장실 29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

❍ 공공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확충 : 152개소, 2,912억원

- 공공하수 35, 농어촌마을하수도 53, 면단위하수도 6, 댐상류         하수도 24, 하수관거 21, 기타 13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지역단위 통합센터) 확충 : 4개소, 41억원

- 공공처리시설 3개소(공주, 아산, 당진), 지역단위통합센터 1개소(당진)

❍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35개소, 110억원

- 산업단지 19개소, 농공단지 16개소

❍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아산) : 48억원

②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 건축형 공중화장실 신축 : 4개소, 6억원

- 보령, 부여, 예산, 당진

❍ 첨단 간이형 공중화장실 설치 : 20개소, 11억원

❍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 5개소, 3억원

3-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

◇ 유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체계적 수질관리 추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금강수계 : 9개시군 시행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①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 금강수계 8개 시･군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청양

❍ 삭감시설(할당부하량) 모니터링 : 189개소, 1.7억원(수계기금)

- 천안 38, 공주 36, 논산 8, 계룡 1, 금산 22, 연기 28, 청양 19, 부여 37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 2개소, 37억

- 조치원읍(남리 배수펌프장), 서천 한산(연봉 인공습지조성)

② 금강유역 오염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관리 : 8개 시군, 90억원(수계기금)

- 천안 159, 공주 784, 논산 497, 계룡 113, 금산 6,412, 연기369, 부여 557, 서천134

❍ 주민지원사업 추진 : 3개 지역, 4.8억원(수계기금)

- 공주 70, 금산 380, 부여 30

4. 산림녹지분야

4-1.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경제림육성과 공익기능증진으로 가치있는 미래의 명품숲 조성

◇ 임산물 생산기반․저장․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

․조림(8종) 2,300ha ․숲가꾸기(8종) 47,954ha ․소득지원(2종)34개사업

① 기후변화 대응｢100년의 명품숲｣ 조성과『숲 가꾸기』

○ 리기다갱신, 경제수, 유휴토지조림 등 2,300ha, 113억원

- 큰나무조림 290ha, 유휴토지조림 80ha, 경제수조림 등 1,930ha

- 친환경 벌채로 산림생태환경 유지와 경관저해 저감

○ 숲가꾸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흡수 증대(496억원)

- 큰나무가꾸기 27,738ha, 풀베기, 산물수집 등 20,216ha

○ 녹색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등 연인원 337천명(190억원)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사업(3종), 산림서비스 도우미(8종)

○ 산림특화시범사업(홍성 오서산 일원) ’07 ~ ’11(5년간)

- 산림자원 육성+소득+관광 등 복합 산림경영유도(16억원)

② 경쟁력있는 임산물 육성으로 잘사는 산촌조성(237억원)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 10개 사업 59억원

- 저장시설 1,249㎡, 산지유통센타 2개소 등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24개 사업 178억원

- 밤(토양개량 등), 표고(재배시설, 배지센터 등) 복합경영 등

4-2. 공원․녹지 등 녹색 공간 조성 확대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주변 소공원 확대 조성

◇ 도로, 신시가지 등 개발지 주변 공한지 가로녹지 조성

․신규공원 50개소, 담장허물기 25개소, 가로숲 85km, 도시숲 등 27개소

①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 애향공원, 생활주변 공원, 도로변 소공원 등 녹지 공간 확보

- 신규공원 50개소, 기존공원 보완 75개소/65억원

○ 담장 허물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간 소통 확대

- 25개소/25억원(학교 12개소, 공공기관 등 13개소)

○ 지역별 경관․향토수종 식재로 특화된 명품가로숲 길 조성

- 가로 숲 85km(21천본)/46억원

② 도시숲 및 녹색복지 공간 조성 확대

○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환경 조성

- 산림공원 등 4개소, 쌈지공원 2개소 학교숲 6개소/58억원

○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 공간 조성

-  5개소(요양시설 4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6억원

○ 무궁화동산 조성 등 나라꽃 선양운동 전개

- 무궁화동산 1개소/1억원, 전국 분화 품평회 출품 250점

③ 소나무 숲 육성․보존

○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을 통한 건강한 소나무숲 육성

- 아름다운100대소나무숲 등 : 10개소/5억원

4-3.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

◇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생태계 보전

◇ 예방적 차원의 치산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녹색성장 도모

․산불방지 34종, 산림병해충 방제 13종, 사방사업 10종, 임도사업 6종

① 기상이변 등 산불발생 위험에 대비한 예방활동 총력

○ 산불예방대책본부 설치․운영 : 218개소

- 봄철 2. 1 ~ 5. 15(104일), 가을철 11. 1 ~ 12. 15(45일)

○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확충 : 34종, 126억원

- 헬기임차 2대, 진화차 19대, 진화․감시인력 1,230명 등

② 병해충 조기예찰․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산림병해충대책본부 설치․운영 : 19개소(6.1 ~ 8.31, 3개월)

- 소나무류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 중점추진

○ 조기예찰․적기방제 실행 : 13종, 24억원

- 병․해충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방제

- 꽃 매미, 흰불나방, 참나무시들음병, 밤나무해충 등 8,810ha

③ 재해예방 시설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 10종, 140억원

- 주민의견 수렴, 현지여건과 기능에 맞은 시설로 사업효과 제고

○ 산림관리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6종, 102억원

- 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친화적 녹색임도 구축에 역점

4-4. 산촌문화․휴양시설 조성

◇ 산촌휴양 수요 충족을 위한 지속적 보완 및 운영 내실화

◇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관리로 보건․휴양 레저기능 보강

․휴양, 문화시설 : 17개소, 등산로 정비 : 94km, 산촌마을 : 4개소

① 산림휴양 시설의 확충

○ 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완 및 편익시설 설치 : 9개소/50억원

- 신규조성 2개소,  보완사업 7개소

○ 수목원 조성․보완 : 6개소(신규3, 보완3)/69억원

○ 산림박물관 건립․보완 : 2개소(신규1, 보완1)/66억원

○ 숲해설가․코디네이터 및 숲생태 관리인 : 87명/12억원

②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

○ 노면보수, 주변 훼손지 복원 , 편익시설, 등산안내 등

- 도시생활권 등산로 : 30km/10억원(시군별 1~3km)

○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있는 특색 있는 숲길 조성

- 내포문화 숲길 조성 : 64km/20억원

○ 등산 안내인 및  숲길 조사원 지원 : 32명/4.5억원

③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

○ 도시민과 산촌 주민간 교류확대로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 조성 : 4개소(설계 1마을, 2년차 3마을)/30억원

- 운영 매니저 지원 : 10명/1.4억원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ꊱ 2010 행정사무감사 관련

< 총  괄 >

구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비 고
		처 리	불 가
합 계	2	2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1	1

< 처리 - 산림녹지과 >

① 산림녹지과 환경녹지국 이관 조직개편안 시정(시정요구)

○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 시정요구

⇨ 농림수산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해도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환경녹지국으로 조직개편 결정

< 처리 - 환경관리과 >

① 석면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강제이행방안 강구(처리요구)

○ 고형화처리 유도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요구

⇨ 석면폐기물 비산유무에 따라 고형화 또는 매립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별도 조례제정 불필요

ꊲ 의회 약속사항 관련

< 총  괄 >

합 계	추 진 완 료			추 진 中
	旣완료	금회처리	불 가
1		-	-	1

< 추진中인 사항 >

①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

○ 소음피해 영향조사 용역 2회 실시

○ 국방부 등 연계기관에 주민지원특별법 제정 건의(4회)

○ 서산시 주민 5,200여명 소송 결과 손해배상토록 판결(‘10.9.29)

○ 도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특별법 제정 건의(7회)

※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중

부   록

1. ’11 달라지는 제도

2. 주 요 통 계

3. 간 부 명 단

1.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

① 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 행 일
1.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신 규>	￮ 환경성 석면노출로 원발성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석면피해 구 제 법 (’11.1.1.)
2. 중소기업의 플라 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 (45~150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요율 (22.5~75원) ☞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 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 ’13.12.31)
3. 종량제봉투에 위조 방지 기술 도입	￮ 종량제봉투는 전국민이 사용 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 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	￮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 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 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11.1.1.)
4. 분리배출 표시도안 변경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12종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 - 한글, 영문 혼용 - 도안색상 없음 - 표시위치 정면, 측면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7종(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1종, 플라스틱류 3종) - 한글표시(세부재질만 영문) - 컬러인쇄시 도안 색상 도입(7종) - 표시위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 ․ 하 ․ 좌 ․ 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11.1.1)
5. 다중이용시설 중 법 인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의 적용 대상 면적 확대	￮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 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적용대상은 연면적 860㎡이상의 시설	￮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연면적 기준이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1.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 행 일

6. 제작 ․ 수입 철도

차량 소음 권고기준

시행

<신 규>

￮ 기관차, 디젤동차 등 제작 ․

수입 철도차량에 대하여 정차

소음, 주행소음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1.1.1)

7.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기업 규모 ․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차별화

￮ 전기 ․ 전자, 기계 ․ 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나머지

업종에 대하여는 공통기준 적용)

녹색기업지정

제도운영규정

(’11. 4)

8.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제한 규제 시행

※ 규제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6.1.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11	카드뮴
12	크로뮴(6+) 화합물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11.6.1.)

9.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BOD 등 이화학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방류수수질기준 및

개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관리

￮ 미지의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분석하는 “생태

독성(TU)” 기준을 도입 설정 ․ 관리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

스템(www.biowet.or.kr)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11.1.1)

10..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신 규>

￮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환경부장관고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11.1월)

11.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

관리

<신 규>

￮ 관리업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에 따라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 ․ 관리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장관고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11.1월)

② 수질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 행 일
1.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추가	ㅇ BOD 등 6개 항목	ㅇ생태독성(TU)항목추가 - 물벼룩에 의한 급성독성시험 → 총 7개 항목 ※Tu(Toxic Unit)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별표10”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추가	ㅇ BOD 등 6개 항목	ㅇ생태독성(TU)항목추가 - 대상 : 용량 500톤이상 - 물벼룩에 의한 급성독성시험 → 총 7개 항목 ※Tu(Toxic Unit)	하수도법시행 규칙제3조제1항 제1호“별표1”
3.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금지	ㅇ 해양투기	ㅇ해양투기 금지	런던 협역 ‘96 의정서 발효
4.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물질 추가	ㅇ BOD	ㅇ총인(T-P)추가 → 총 2개 항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3항제2호 및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4조제2항
5. 먹는물의 유해 물질기준 강화	ㅇ 납(0.05mg/ℓ) ㅇ 비소(0.05mg/ℓ) ㅇ 망간(0.3mg/ℓ) ㅇ 6가크롬(0.05mg/ℓ)	ㅇ 납(0.01mg/ℓ) ㅇ 비소(0.01mg/ℓ) ㅇ 망간(0.05mg/ℓ) ㅇ 크롬(0.05mg/ℓ) * 항목조정 ㅇ 다이옥신(0.05mg/ℓ) * 항목추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부칙 제1조

③ 산림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 행 일
1. 청정임산물이용 증진	ㅇ 신 설 ㅇ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공동 선별비 지원 등으로 구분 지원 ㅇ 유통기반지원 - 지원차량 : 일반화물 - 지원대상자 : 분재협회 - 부담율 : 국고 50%, 자부담 50%	ㅇ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임산물 생산자 전자상거래 운영관리 무료대행 지원 ㅇ 임산물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지원 ㅇ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유통차량) - 지원차량 : 냉동탑차, 일반 화물 - 지원대상자 : 임업인, 영농 조합법인 - 부담율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011. 1. 1
2. 조림사업 원가계산 조달청 기준 적용	ㅇ 조림 설계지침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과 다르게 적용 - 이윤율 7%, 일반관리비 4.7%, 간접노무비 5% 등	ㅇ 조림사업 원가계산서 작성 시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기준｣으로 적용 - 이윤율 15%이하, 일반관리비 6%이하, 간접노무비 11% 등	조림사업 설계 ･감리시행지침 2011. 1. 1
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취약 계층 고용비율 특정	ㅇ 신 설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 - 숲가꾸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 50% - 산림서비스증진 : 40%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2011. 1. 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 행 일
4.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ㅇ 신 설	ㅇ 30ha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 기관으로부터 전용 또는 일시 사용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산지관리법 2011. 7. 1
5.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ㅇ 신 설	ㅇ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 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산지관리법 2011. 7. 1
6.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ㅇ 신 설	ㅇ 숲길 훼손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밖의 재물 손괴행위, 오물 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도입 -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011 하반기
7. 숲길의 휴식 기간제 등 도입	ㅇ 등산로의 휴식년제 실시	ㅇ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 기간제 병행 실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011 하반기

2. 주 요 통 계

ꊱ 환경녹지 관련현황

□ 환경분야

○ 배출업소 : 5,216개소

- 도 : 428개소 ➝ 대기 106, 수질 53, 공통(대기+수질) 269

- 시군 : 4,788개소 ➝ 대기 1,600, 폐수 2,344, 공통(대기+수질) 844

○ 대기오염측정망 : 8개소

○ 석면피해검진의료기관 : 2개소

○ 쓰레기 위생매립장 : 19개소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12개소

○ 소각시설(중대형 이상) : 11개소

□ 수질분야

○ 수질환경 기초시설 : 101개소

- 하수종말처리 41, 가축분뇨공공처리 7, 분뇨처리 18

폐수종말처리장 : 35개소(산업단지 12, 농공단지 23)

○ 먹는 샘물 관련업소 : 13개소

- 먹는샘물 제조 8, 정수기 제조 4, 수입 판매 1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 254,249개소

- 생활용 143,882, 공업용 1,306, 농어업용 107,688, 기타 1,373

○ 먹는물 공동시설 : 69개소

○ 공중화장실 : 4,573개소

□ 산림녹지분야

○ 임야면적 : 438,673ha (전국 6,370,304ha의 6.9%)

- 국유림 32,397ha, 공유림 20,677ha, 사유림 385,599ha

- 침엽수197,839ha, 활엽수 115,813ha, 혼효림, 기타125,021ha,

○ 임목축적 : 43,928천㎥ (전국 696,828천㎥의 6.3%)

- 국유림 2,945천㎥, 공유림 2,272천㎥, 사유림 38,711천㎥

- 침엽수 21,822천㎥, 활엽수 10,452천㎥, 혼효림 11,654천㎥

※ ha당 임목축적 : 우리도 100.14㎥(전국 109.39㎥)

○ 사유림 산주현황 : 251,909명(소재 45%, 부재 55%)

- 1인당 평균 소유면적 : 1.53ha(전국 평균 1.95ha)

○ 순임산물 생산액 : 3,564억원(전국 생산액의 13%, 4위)

- 표고 : 1,717톤, 820억원(전국생산량의 28%, 1위)

-  밤  :   29,118톤, 566억원(전국 75,911톤의 38%, 1위)

※ 전국 1위 품목 : 표고, 밤, 은행(1,781톤), 두릅(684톤)

전국 2위 품목 : 취나물(4,358톤), 은행잎(9.5톤), 토석(7,286천㎡)

○ 전문임업인 현황 : 909명

- 독림가 : 36명(모범 1, 우수 8, 자영 27)

- 임업후계자 : 865명(’10년 116명 선발)

- 신지식임업인 : 9명(1명은 독림가와 중복)

○ 산림사업법인 등록 현황   : 26개 법인

-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등 : 15개

- 휴양림, 도시림 조성 등   : 11개

ꊲ 위원회 및 단체 현황

< 위원회 >

위 원 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요기능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9명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20명	행정부지사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도립공원 조정 및 변경
충청남도녹색성장위원회	30명	행정부지사	지역녹색성장계획심의
충청남도자연형하천정화사업심의위원회	10명	환경녹지국장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심의
충청남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21명	환경녹지국장	공공하수도 설계자문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심의 등

< 단  체 >

단 체 명	단 체 장	회원수	주 요 기 능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부	김 용 문	850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의회	김 수 형	350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자연보호충남협의회	박 수 현	1,600	자연보호운동 전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충남지부	이 종 갑	1,000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	이 규 수	16조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지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남도지회	김 영 식	865명	임업인 기술교류 및 권익 증진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충남도지회	최 원 규	36명	〃
(사)전국산림보호협회 충남도협의회	장 인	200명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충청남도산림보호협의회	류 영 근	300명	〃
한국양묘협회 충남도지부	서 병 무	7명	정부지정 묘목생산 및 권익 증진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충남도지부	이 상 권	29명	산림복합경영인 기술교류 등
(특수법인)사방협회 충남지부	황 순 성	3명	사방사업 타당성 및 안전성 평가 등

3. 간 부 명 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환경녹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구 삼 회	2011. 1. 3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서기관	권 혁 이	2011. 1. 3
환경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2011. 1. 1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자연환경생태계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환경조사평가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환경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종 인	2011. 1. 3
환경관리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환경개선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환경지도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자원순환담당	지방공업사무관		2011. 1. 1
수질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 동 헌	2011. 1. 3
수질정책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유역관리담당	지방환경사무관		2011. 1. 1
상수도담당	지방시설사무관		2011. 1. 1
하수도담당	지방시설사무관		2011. 1. 1
산림녹지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영 수	2011. 1. 3
산림행정담당	지방녹지사무관		2011. 1. 1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사무관		2011. 1. 1
산림자원담당	지방녹지사무관		2011. 1. 1
녹지조경담당	지방녹지사무관		2011. 1. 1
산림환경연구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용 열	2011. 1. 3

문서번호	환경정책과-		주 무 관		환경정책 담 당	환경정책 과 장	환경녹지 국 장
공개여부	공 개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11. 1. .		협조	산림녹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2011 주요업무계획

환경녹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