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0. 8.

主 要 業 務 報 告

	西海岸油類事故對策支援總括本部

報 告 順 序

Ⅰ. 기본현황

1. 기구․조직

2. 정․현원 현황

3. 팀별 주요기능

4. 2010 예산현황

Ⅱ.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개요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피해 배․보상 지원

2.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

3.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4.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

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Ⅳ. 당면 현안사항

1. 조속한 피해 배․보상금 지급 추진

2.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

參 考	① 주민 피해대책위원회 구성현황

② 간부명단

Ⅰ. 기본현황

1	기구․조직	: 충청남도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07.12.17 설치, ’10.12.31까지 한시기구)

❍ 도 대책본부(17명)

																본 부 장(3급) (17명)
		피해조사배상지원팀(4급) (8명)																												환경복원지원팀(4급) (8명)
		총 괄 지원담당 (4명)							피해배상 1담당 (2명)								피해 배상 2담당 (1명)													지역발전 지원담당 (4명)											환경생태 복원담당 (3명)

❍ 6개 시․군(30명)

	보 령 시								서 산 시								서 천 군								홍 성 군								태 안 군								당 진 군
	재난안전과 (유류피해지원) (3명)								유류유출사고 대 책 팀 (4명)								재난안전관리과 (피해지원) (4명)								해양오염사고 대 책 팀 (5명)								유류피해대책 지 원 과 (9명)								해양환경오염 사 고 대책단 (5명)

2	정․현원 현황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실 무 수 습 (환경 9급)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부이사관	행정	행정	해양수산	환경	행 ․ 해양수산	행정	시설	해양수산	환경	행정	해양수산	수산
정원	22	19	1	2	3	1	1	1	3	1	2	1	2	1		3
현원	17	15	1	2	2	1	1		2	1	2	1	1		1	1	1
증감	△5	△4			△1			△1	△1				△1	△1	1	△2	1

3	팀별 주요기능

【피해조사배상지원팀】

❍ 유류피해지역(6개시․군) 피해배상지원팀 업무지원

❍ 수산 및 비수산 분야 피해조사와 배상 업무 추진

❍ 국제유류보상기금 등 보상관련기관에 대한 협력 및 대응

❍ 선주 책임제한 절차 관련 업무 협력 및 협조 지원

【환경복원지원팀】

❍ 항구적 생태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피해지역방제복구 사후관리 및 관련기관 업무 협조

❍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 해안 및 도서방제 모니터링과 항구복구지원 추진

4	2010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예 산 액	비 고
계			458,518
배상․복구 총괄지원	인 건 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3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4,920
		공공운영비	31,62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0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0
	특정업무수행 활 동 비	대민활동비	13,200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800
	여 비	국내여비	41,140
		월액여비	96,000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67,500

Ⅱ.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개요

	○ 일 시 : ’07. 12. 7(금) 07:00경 ○ 장 소 :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km ○ 사고발생 경위 - 예인선이 크레인부선 예인 중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절단 되어 표류하다 정박중인 유조선 HEBEI SPIRIT호와 충돌 - HEBEI SPIRIT호 화물탱크 3개소 파손 → 적재원유 12,547㎘ 유출

【긴급조치 추진내역】

○ ’07. 12. 11 : 특별재난지역 선포(태안 등 6개 시․군)

○ ’08. 03. 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 오염지역 방제 - 2008. 10월 우심지역 방제 마무리

- 우심지역 : 해안 70.1km, 해수욕장 15개소, 도서 59개소

- 인력 207만명(자원봉사자 123만 명), 장비 3만5천대 투입

※ 현재 75개소 조사정점 선정 유류피해 모니터링 지속 시행중

○ 주민생활 안정 대책

- 긴급 생계비 6만2천 가구 993억원 (국비 600, 도비 150, 성금 243)

- 공공근로 및 희망프로젝트 사업 293억원(공공근로 150. 희망근로 143)

- 금융․세제지원 863억원 (직접 608, 간접 255) / 13만건

○ 태안환경보건센터 개소 (’08. 9월) : 피해주민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피해 배․보상 지원

< 배․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10. 8. 5.현재)

구 분	피해신고 건 수	배 상 청 구		IOPC 사정				배상금 지급
				계 (건수)	승 인		기각 (건수)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72,504	69,458	1,206,417	6,247	2,196	18,363	4,051	1,307	14,099

※ IOPC 사정 : 청구 대비 9.0%

< 그동안 추진상황 >

❍ 정부와 HSC와의 정례회의(24회), IOPC 집행이사회(7회)에   참석하여 조기 사정 및 정당한 배․보상 촉구

❍ 연소득 24백만원 이하의 무자료 민박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추계 적용 반영('09.10.16) 및 전 업종 확대적용 (’10.1월말)

- 금년 7월 현재 소득추계조사 1,000개소 완료(L&R, 스파크인터내셔널)

❍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IOPC측에서 관광피해에 적용 하려던25% 공제 적용률 폐지 반영('09.10월)

< 배․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

❍ 손해사정법인의 일괄청구 및 피해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입증자료 확보에 많은 시간 소요

(’09. 5월 이후 본격 청구)

❍ 다수 청구서류가 일시에 접수되고 국제기금측의 충분한  심사인력 미확보(’09. 8월, 32명 → 현재, 80명)

❍ 조업제한 기간에 대한 우리측과 IOPC 간의 협의 지연으로  수산분야 피해사정 지연

	< 제48차 집행이사회 주요 결과 >		'10.6.28~30 / 영국
○ 가로림만, 천수만지역을 포함한 태안 전지역에 대한 조업제한조치 인정기간 1개월 연장 - 당초 : ’07.12.7 ～ ’08.1월말 → ’08.2월말 (보령 도서 전지역 : ’08.4.18) ○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08.9.30까지) 철회요구 ⇒ 지속 협의키로 함

< 향후 추진방향 >

❍ IOPC측에 지속적으로 신속한 손해사정 강력 촉구

❍ 주민의견 수시파악 중앙부처 건의

< 배․보상 기준 및 절차 >

❍ IOPC측은 3,216억원(우리나라 분담금에 대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배･보상 (1단계 : 선박 보험사 1,422억원, 2단계 : IOPC Fund 1,794억원)

※ 3,216억원 초과분은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 보상

❍ 배･보상 절차

피해신고 및 조사		청구서류 작성･제출		전문가 사정		승인･통보		보상액 지급 (수용시)
피해주민측 조사용역업체		피해주민측 조사용역업체		국제기금 지정 국내 지정업체		국제기금		국제기금

※ 수용불가시 국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ꊲ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

❍ 피해 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비를       무이자 융자하는 제도로써

- 대지급금은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범위내에서

- 대부금은 피해 청구 후 6개월 이내 손해사정이 안될 경우

※ 특별법 제8조,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4조

< 그동안 지원현황 >

❍ 대지급금 : 210건 / 195억  300만원

- 수산․비수산 : 164건 / 11억 7,400만원

- 방제비       :  46건 /183억 2,900만원

❍ 대부금 : 18,735건 / 474억 8,000만원

- 수  산 : 18,333건 / 460억 7,500만원

- 비수산 :   402건 /   14억   500만원

< 문 제 점 >

❍ 대부금은 생계안정 융자금이나, 보상금으로 오해 소지

❍ 일부 시․군의 경우 대부금 지원에 부적합한 대상자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추진방향 >

❍ 대지급 및 대부제도 홍보 강화로 민원 최소화

❍ 대부금 반환 대상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회수 조치

ꊳ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배․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

※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그동안 추진상황 >

❍ 국토해양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 완료(‘09.10월)

< 향후 추진방향 >

❍ 배․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지침을 작성 추진예정

❍ 지침 작성시 피해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의견       수렴 반영

ꊴ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

❍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19년까지 연차별 사업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09.7.31)

- 우리 道 : 6개 시ㆍ군 3,361.9㎢(전체 12개 시ㆍ군 6,474㎢)

❍ 특별해양환경복원 10개년 계획 심의․확정(’09.11.2)

-  10개년 동안 국비 4,786억원 투입(’11년 570억)

❍ 2010년 해양환경복원 예산확보 : 426억원(국비)

- 국토부 25, 농식품부 371, 환경부 30

< 향후 추진방향 >

❍ ’11년 환경복원사업비 570억원(국비) 전액확보 노력

ꊵ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 유류오염 사고로 서해안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

(특별법 제12조)

< 그동안 추진상황 >

❍ ’10년확보액 : 231억원(국비 202, 지방비 23, 기타 6)

- 지역경제활성화 : 13건 91억원(국비 62, 지방비 23, 기타 6)

- 농식품부 유류피해지원 : 140억원(전국 197억원중 71%)

< 향후 추진방향 >

❍ ’11년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비 265억원(국비)확보 노력

Ⅳ. 당면 현안사항

ꊱ 조속한 피해 배․보상금 지급 추진

❍ 유류유출 사고 발생 3년차인 현재까지도 수산분야 사정

부진 등으로 피해 배․보상이 본격화 되지 않고 있음

- 청구 69,458건 중 IOPC사정은 6,247건(9.0%), 183억 6,300만원

- 지급은 1,307건, 140억 9,900만원에 불과

⇒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배․보상 전망 >

❍ 타국 유사 대형사고의 경우 보상이 사고 이후 4～5년차에  집중

- 수산분야에 대한 조업제한 기간 협의 완료로 하반기 부터 본격화 예상

❍ 일부 업종의 경우 자료부족으로 지연예상

< 앞으로 추진계획 >

❍ 무자료 관광분야 피해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안 적용 건의

- 숙박업, 음식업, 소매점, 택시 등

❍ 국제기금에 지속적으로 조속사정 촉구

ꊲ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

❍ 위    치 :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만리포해수욕장) 일원

※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지구환경상징화사업)지구 내

❍ 소요예산 : 227억원(국비 216, 도비 11)

❍ 사업기간 : ‘11~’13(3년간)

❍ 규    모 : 부지 20,000㎡, 연면적 4,588㎡(지하1층,지상2층)

- 전시시설, 체험․학습시설(종합방제, 해양환경 학습)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 유류피해 극복 전과정 기본자료(전시용) 수집(’08. 4월~12월)

- 총 10,205점 수집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 보관 중

❍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08. 9월~’10. 3월)

❍ 국토해양부(해양환경정책과) 예산반영 건의(’10. 5월)

❍ 국토해양부(재정담당관) 예산반영 건의(’10. 5월~6월)

❍ 기획재정부(국토해양예산과) 국비지원 건의(’10. 8. 2)

< 주요 성과 >

❍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긍정적 추진의사 확인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실시설계비 10억원 ’11년 예산반영 적극검토 의견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 앞으로 추진계획 >

❍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장, 차관에게 협조요청

❍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예산반영 상황 지속파악 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방문 지원 요청

【참 고】

① 주민 피해대책위원회 구성현황(40단체)

지역	명 칭	대표자	단체구성		선임사정업체
			구성일	신고일
태안 (16)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국응복 지재돈	’08.04.08	-
	서산수협피해대책위원회	이원재	'07.12.13	'08.07.15	- 한국농촌공사 - 대화감정
	태안남부수협피해대책위원회	강학순	'07.12.14	'08.07.25	(비선임)
	안면수협피해대책위원회	노용현	'07.12.18	'08.07.18	- 한국감정원 - 한국어업피해연구소
	원북․이원대책위원회	백영곤	'08.03.10	'08.08.18	- 군산대수산과학연구소 -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전피해민손해배상대책위원회	박규웅	'07.12.27	'08.07.18	- 나사손해사정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노진용	'08.01.13	'08.08.22	- 공익소송대리인단 - 대한감정평가
	선주피해대책위원회	김진권	'08.02.15	'08.08.13	(비선임)
	안면읍비수산분야비상대책위	김인철	'08.04.01	'08.07.22
	고남면비수산분야대책위원회	박종민	'07.12.20	'08.08.22
	남면비수산분야대책위원회	이삼형	'07.12.29	'08.07.24
	근흥면비수산분야대책위원회	최한진	'08.05.10	'08.08.04	- 법무법인한승&굿모닝코리아 -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원면비수산분야비상대책위	국응복	'08.02.05	'08.08.18
	원북면비수산분야비상대책위	최영묵	'07.12.20	'08.07.18
	이원면비수산분야비상대책위	정광훈	'07.12.28	'08.08.19
	(사)한국해산종묘충남협회유류피해비상대책위	지재돈	'08.07.08	'08.10.10	- (주)메이텍부설생태 환경연구소
보령 (8)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박덕규	’08.10.10	’09.03.12
	보령지역유류피해대책위원회	최대윤 고영욱	'07.12.21	'08.09.08	- 법무법인 충정 - 나사손해감정
	원유유출오염사고보령피해대책위	박치규	'08.01.23	'08.09.29	- 장기욱법률사무소 - 대일에셋감정평가

지역	명 칭	대표자	단체구성		선임사정업체
			구성일	신고일
보령	보령제조업피해대책위원회	최재웅	'08.02.20	'08.08.29	- 유니코&로이드드림 컨소시업
	보령음식․숙박․택시업유류피해대책위	최병선	'08.03.03	'08.09.29	- 법무법인 충정 - 나사손해감정
	천북손해배상대책위원회	최명수	'07.12.23	'08.09.10	- 손윤하&안정한법률사무소 - 나사손해사정
	오천면피해주민대책협의회	김용권	'08.06.22	'08.07.15	(비선임)
	천북굴․바지락유류피해대책위	양영돌	'08.08.21	'08.08.21	- 장기욱법률사무소 - 대일에셋감정평가
서산 (3)	서산시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박종권	’08.05.28	’08.5.29
	수산분야서산피해대책위	안도근	'07.12.01	'08.10.01	- 한국농촌공사 - 대화감정
	비수산분야서산피해대책위	김종우	'08.01.21	'08.09.09	- 나사손해사정
서천 (5)	서천군유류피해주민단체연합회	정원문	’08.10.14	’09.03.12
	서천서부수협피해대책위원회	김영규	'07.12.21	'08.07.28	- 나사손해사정
	서천군수협피해대책위원회	정원문 이우봉	'07.12.24	'08.11.12	- 유니코&로이드드림 컨소시업
	서면어선어업피대위(개인)	조덕환	'08.02.03	'08.11.25	-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서천군비수산분야대책위원회	조희연	'08.02.20	'08.08.13	- 나사손해사정
홍성 (4)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김옥태	’09.02.12	’10.03.11
	서해안유류피해홍성군피대위	김선태	'08.01.23	'08.09.12	- 유니코&로이드드림 컨소시업
	홍성군관광수산피해대책위원회	이상직	'08.01.13	'08.12.08	- 장기욱법률사무소 - 대일에셋감정평가
	광천특산물영어조합법인피대위	양해성	'08.02.20	'08.09.04	- 유니코&로이드드림 컨소시업
당진 (3)	당진수협피해대책위원회	양명길	'08.01.03	'08.09.25	- 한국어업피해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원
	당진피해민대책위원회	김갑수	'08.04.07	'08.07.11	- 나사손해사정
	당진비수산분야사고대책위	문종문	'08.01.31	'08.07.11	- 나사손해사정
양만	전국양만피해보상대책위원회	신용호	'08.04.16		- 유니코&로이드드림 컨소시업

② 간부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서 해 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총괄본부	본 부 장	지방서기관	黃 修 喆	’10. 07. 22
피 해 조 사 배상지원팀	팀 장 총괄지원담당 피해배상1담당	지 방 서 기 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金 世 顯 金 鍾 己 徐 樂 源	’10. 01. 01 ’10. 01. 13 ’10. 01. 13
환 경 복 원 지 원 팀	팀 장 지역발전지원담당 환경생태복원담당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姜 秉 國 申 翰 燮 朴 上 煥	’10. 08. 10 ’09. 01. 07 ’08.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