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엠블램
		2010. 8.

- 2010년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원

2. 부서별 기능

3. 예산현황

4. 도내 중앙시행사업 예산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Ⅲ. 당면 및 현안사항

	參考事項
1. 주요 통계 현황 2. 위원회 현황 3. 관련 기관․단체 4. 간부 명단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원

				건 설 교 통 국
							5과 25담당(2사업소 2지소)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지 적 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도로교통			수자원관리
												토지정책
			건축문화
지역계획						도로계획			하천계획			지 적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도로관리						부동산관리
									금강사업팀
			도시기반			교통안전			예방대책			지리정보
건설기술
									복구지원
연안항만												새주소팀
									재해상황관리
항만개발

< 정원 : 119명 >

구 분	계	정 원 현 황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
계	119	1	5	25	38	37	7	6
건설정책과	28	1	1	6	7	11	1	1
건축도시과	19		1	4	8	4	1	1
도로교통과	23		1	4	9	6	1	2
치수방재과	28		1	6	10	8	2	1
지 적 과	21		1	5	4	8	2	1

《 2개 사업소 》

○ 종합건설사업소: 4 課 10 擔當, 2 支所 106 명

○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 3 課  6 擔當  31 명

2. 부서별 기능

건설정책과

○ 局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온천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관리,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 해양환경 정비,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공동주택·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건축심의, 건축사관리 및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경관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도시 개발·재정비, 택지개발,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과

○ 지방도로, 교량의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관리 및 철도에 관한 사항

치수방재과

○ 수자원의 조사․이용계획의 수립

○ 금강살리기 사업,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재난안전계획수립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지 적 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 3차원 지리정보 등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3. 예산 현황 : 434,069백만원

① 2010년 일반회계 세출 : 총423,869백만원

		< 일반회계 : 423,869백만원 >
	건설정책 분야 48,054 건축도시 분야 22,135 도로교통 분야 137,040 치수방재 분야 147,829 지적 분야 2,177 종합건설사업 18,549 백제권개발 33,653 차입금상환 등 14,432

② 2010년 특별회계 세출 : 총 10,200백만원

		< 특별회계 : 10,200백만원 >
	광역교통시설 4,200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6,000백만원

4. 도내 중앙시행 사업 예산

○ 총 52개 사업 1조 2,736억원

○ 주요 사업내역

- 고속도로 건설 :  308억원( 3개 사업)

- 국도4차로 건설 : 4,400억원(32개 사업)

- 철도개량 및 건설 :   789억원( 3개 사업)

- 항만시설 및 건설 :   484억원( 3개 사업)

- 금강 살리기 사업 : 6,245억원( 9개 지구)

- 국가하천정비사업 : 841억원(17개 지구)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특성화된 지역균형개발 및 항만 확충

2. 친환경 고품격 녹색주거문화 실현

3. 도 전역 네트워크 교통․물류기반 구축

4.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

5. 도민감동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특성화된 지역균형 개발 및 항만 확충

1

1-1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 위치/면적 : 부여군, 공주․계룡시 일원/1,620㎢

❍ 사업기간 : 1994～2010(17년간)

❍ 사 업 비 : 42사업 2조3,525억원(국비7,152, 지방비6,465, 민자9,908)

- 유적정비 14사업 7,191억원  - 관광휴양 7사업 4,987억원

- 도시환경 7사업 1,511억원  - 교통시설 6사업 4,143억원

- 계룡개발 8사업 5,693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1993. 6. 11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 1994. 10. 2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확정

❍ 2006. 3. 16 :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 2009년까지 36사업 1조 5,241억원 투자 (공공부문 진도 96.5%)

- 국비 7,152억원 중 6,905억원 투자

❍ 2010 계획 : 재현단지 등 14사업 2,862억원 투자

❍ 2010. 5. 18 : 백제큰길연결도로 건설사업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공주문화관광지 등 민자사업은 금년말 지구지정 해제 이후에도 개별사업으로 지속 추진

❍ 재현단지 진입도로 본선공사 9월 이전까지 마무리

- 교차로 2개소(호암ㆍ정동) 국비지원을 받아 2011년 상반기 완료 목표 추진

1-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 위치/면적 : 서산․보령ㆍ서천ㆍ홍성ㆍ예산ㆍ태안ㆍ당진 / 955㎢

❍ 사업기간 : 2005～2014(10년간)

❍ 사 업 비 : 60사업 1조1,007억원(국비4,554, 지방비5,618, 민자835)

- 정신문화 5사업   208억원  - 문화유적 36사업 3,713억원

- 관광휴양 9사업 1,083억원  - 기반시설 10사업 6,003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2004. 12. 09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확정(건교부)

❍ 2007. 12. 28 : 특정지역 권역변경(서천지역 포함)

❍ 2009년까지 35사업 1,264억원 투자(종합 진도 11%)

- 2010 계획 : 가야산순환도로 등 36사업 557억원 투자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해제 후 권역확대(道면적의 30%이내) 용역중

❍ 2010년 상반기 추진상황

- 가야산순환도로 : 1공구 1.24km아스콘포장 및 부대공 시공, 2공구(6.54km)토공 및 교량 4개소 추진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 추진中

- 개심사 진입도로 설계용역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권역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역개발의 기여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보완

❍ 간월호관광도로 등 핵심사업 착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강화

1-3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추진

< 제2차 연안정비계획(국토해양부) >

❍ 사업량 : 6시군 26지구(연안보전 18, 친수연안조성 8)

- 시군별 : 보령3, 서산1, 서천7, 홍성4, 당진3, 태안8 지구

❍ 사업기간 : 2010～2019

❍ 사 업 비 : 총 1,458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그동안 추진상황

❍ 제2차 연안정비계획 수립완료(‘09. 5월, 국토해양부)

❍ 2010년도 사업 착수 : 6개 시·군 12지구/ 96억원

- 사업내역 : 호안신설․보수, 친수공원 조성 등

□ 향후 추진계획

❍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2019년 완료 목표로 적기 사업추진

1-4 지방위임 항만의 안정적 운영

❍ 항만법 전부개정(‘09.12)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위임된 4개항만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로 민원 최소화

□ 그동안 추진상황

❍ ‘09. 12 : 항만법 등 10개법률 개정 147개단위사무 지방위임

❍ ‘10.  4 : 위임항만 양해각서 체결 및 인계인수 완료(대산청)

- 위임항만(4개) : 태안항, 보령항, 비인항, 대천항

□ 향후 추진계획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로

신속한 민원업무 수행(선박 입출항신고 등)

1-5 물동량 증가 대비 항만시설 대폭 확충

❍ 물동량 증가 대비 무역항 부두 건설계획(총 80선석)

- 평택·당진항 : 59선석 / 32,797억원 / 1989～2020년

- 대 산 항 : 7선석 / 3,153억원 / 1997～2020년

- 태 안 항 : 3선석 / 민자투자 / 2006～2011년

- 보령신항 : 9선석 / 3,451억원 / 2020년이후(장래계획)

- 장 항 항 : 2선석 / 992억원 / 2010～2014년

❍ 도내 물동량(백만톤) : 123(‘07년)→136(’08년)→141(‘09년)

※ 전국 물동량 1,139(‘08년)→1,077(’09년) 전년대비 5.5% 감소

□ 그동안 추진상황

❍ 現 부두개발 : 80선석(완료 37 / 공사중 22 / 계획 21)

- (당 진 항) 고대산단 공용부두 2선석 건설중(3만·5만톤급)

- (대 산 항) 2만톤급 1선석 운영(‘06), 3선석 개발중(’11년 준공)

- (보령신항) 3년간 국비확보(‘07년 50억/’08년 10억/‘09년 20억)

※ 보령신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회(‘07, ’09)에 걸쳐 타당성조사 결과 물동량 부족으로 현시점 개발은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국비 조기확보로 공용부두 준공 기한내 완료

- 당진항 : 관리부두 및 3만톤급(‘11.12 준공), 5만톤급(’13.7월 준공) ’11년 국비140억원 확보 계획

- 대산항 : 3선석(‘11년 준공), ’11년 국비146억원 확보 계획

❍ 보령신항은 영보산업단지 민자부두 2선석 우선 개발후 주변 산업단지 등 물동량 증가시 공용부두 건설 추진

친환경 고품격 녹색주거문화 실현

2

2-1 미분양·공사중단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로 미분양 및 공사중단

아파트 발생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내집 마련 도민의 피해 사전예방

□ 미분양·공사중단 현황

❍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 우리도 : 12,513세대(전국의 11.3%)  ※ 전국 : 110,020세대

❍ 사업승인 후 미준공 된 공동주택 현황(‘10. 6월말)

구 분	합 계	정상추진	미착공	공 사 중 단
				계	자금난	부도
단지수	167	43	74	50	27	23
세대수	84,028	23,213	40,737	20,078	10,294	9,784

□ 그동안 추진상황

❍ 미착공 공동주택 및 미분양 해소 건의(‘10.3.5, 국토부)

-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추가연장 건의

⇨ 우리도 건의로 2011. 4월말까지 연장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사전 분석으로 사업계획 승인전 공급물량 조정

⇨ 부도 등 중단APT는 도민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LH와 연계한 공사 재개·완공 적극 유도

2-2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한 도심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그동안 추진상황

❍ 8년간(’05~’12) 10개 시·군 50개 지구 사업 추진

- 정비구역 지정 44(준공 11, 착공 33), 추진중 6지구

❍ 총사업비 2,037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旣 투자 977억원, ’10년 328억원, ’10년 이후 732억원

□ 문제점

❍ 금년도 사업비중 지방비 일부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 ’09년까지 도비 15% 지원 → ‘10년 도비 미지원

❍ 공동주택 개발방식의 경우 LH공사 소극적 참여로 사업지연

□ 향후 추진계획

❍ 착공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사업 마무리 철저

❍ 예산 미확보 시군(4개소 51억원) 추경예산 확보 독려

- 공주시 35억원, 논산시 6억원, 서천군 6억원, 예산군 4억원

❍ LH공사 적극 참여유도 및 사업계획 변경 추진

2-3 고품격 공공디자인 추진

❍ 우수한 공공디자인 인증·보급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및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충남 구현

①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 사업개요 : 2010. 1월～12월/3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우수 공공시설물(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에

도지사 인증서, 인증마크 부여

②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 사업개요 : 2010 ～ 2012/4～6개소/1,400백만원

❍ 사업분야 : 공공시설·공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 공모사업 시행으로 도내 全지역 공공디자인 분위기 확산

③『2010 충청남도 Sign 한마당』개최

❍ 개최개요 : 2010. 9. 25 ～ 9. 28/공주 공설운동장/30백만원

❍ 주요내용 : 우수 옥외광고 공모전 및 전시회, 워크숍 등

⇨ 간판 신소재 및 기술 발굴과 우수디자인 보급·확산

④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 개    요 : 전국최초 설립(’09. 2/충발연), 6개 지부 운영

❍ 기    능 : 시·군 공공디자인사업 진단·자문·홍보사업 등

❍ 주요내용 : 포럼, 워크숍, 시·군 순회교육, 선진지 견학 등

※ 운영실적 : ’09년 이후 논산시 정문 문주 설치외 61건 자문

2-4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 사업량 : 천안 등 11개市郡  49지구 36,360천㎡

- 도시개발 : 23지구  9,977천㎡   - 택지개발 : 4지구 1,936천㎡

- 도시정비 : 16지구 1,194천㎡(주택재개발 13, 도시환경 2, 도시재정비 1)

- 신 도 시 : 2지구 21,317천㎡    - 보금자리 : 4지구 1,936천㎡

□ 그동안 추진상황

❍ 공사추진 : 19지구 10,281천㎡(공정 55% → ’10년 75%)

- ‘10년 하반기 사업완료 7지구/ 5,695천㎡

❍ 행정절차 추진 : 30지구/ 26,079천㎡

- 구역지정 2/1,871, 개발계획 4/1,654, 실시계획 24/22,554

□ 향후 추진계획

❍ 기시행 사업지구에 대한 금융비용 경감방안 대책강구

❍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정비

2-5 녹색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인프라 구축 : 1,009㎞/3,733억원/‘10～’19년

- 국가자전거도로(345km), 광역자전거도로(472km), 금강 자전거길(192km)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공주․부여 60대/3억원

❍「자전거 거점도시」육성 : 아산시/100억원/‘10～’12년

□ 그동안 추진상황

❍ ’10년 국가자전거도로 사업추진 : 15.2㎞/79억원

❍ 파발마 공공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거점도시 시행계획수립

❍ 道 자전거 조례 제정(’09.9.30), 천안 등 7개시군 제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세계 大 백제전」행사 前 파발마 공공자전거 구축 완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10월) 등 도내 15건 행사개최 예정

道 全域 네트워크 교통․물류기반 구축

3

3-1 고속도로망 구축

❍ 대상지구 : 5개노선 / 183.2㎞ / 5조 870억원

- 공사중 지구 : 북천안IC건설 /  1개소 /   620억원

- 설계중 지구 : 당진～천안간 / 43.2㎞ /  9,500억원

- 기본계획지구 : 서울～세종(제2경부) 129㎞(충남 49㎞), 제2서해안 66㎞

- 건 의 지 구 : 당진～대산(24㎞) / 5,322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공사중 지구 : 북천안 IC '09. 4월 착공(‘10년 260억원), 11년 개통

❍ 설계중 지구 : 당진～천안 기본설계(‘09.12.25 용역중지중)

- 환경부와 노선대 협의지연, 제2서해안 인주 교차지점 노선 연계 검토

❍ 기본계획지구 : 서울～세종(제2경부), 제2서해안 조기착수 건의

- 제2서해안은 부여～화성간 내륙 노선과 병행 검토중(국토부)

※ 서울～세종 공사시점 수도권 지역간 이해관계로 사업 적기추진 어려움

❍ 건의지구 : 당진～대산, 대통령 방문 도정보고시(‘10.3.15) 필요성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공사중인 북천안 IC '11년 완공목표 적극협조 추진

❍ 기본계획지구 조기시행을 위한 중앙부처･국회 협의 추진

❍ 당진～대산간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노력

3-2 국도 확․포장사업 추진

❍ 사 업 량 : 71지구/ 669.1km, 사업비 : 8조 3,515억원

❍ 사업기간 : 1995 ～ 2015,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그동안 추진상황

❍ 2009년까지 총 68지구/4조 5,138원 투자(종합진도 54%)

❍  ‘10년 35개 지구 331.4km, 4,400억원 투자 추진중

※  4차로율(‘09년말 현재) : 56.4%(745.9㎞), ’08년 대비 2.7%신장

□ 향후 추진계획

❍ 금년 성환우회도로, 행목～중방 국대도건설 2지구 15.2㎞ 준공추진

❍ 국도건설 적기 추진을 위한 ‘11년 국비확보 행정력 집중

3-3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 사업계획 : 30지구 276.4㎞  2조 3,437억원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5 ～ 2016, 주관부처 : 충청남도

□ 그동안 추진상황

❍ 현재 추진중인 6지구 ‘09년까지 1,972억원 투자(투자율 33%)

※ 6개 노선 총연장 388.1km, 포장도 308.4km, 포장율 79.5%

❍ ‘10년 추진계획 : 6지구 41.8km 441억원 투자 추진

- 신규 2개 지구 공사착공(선장～염치, 성연～운산)

※ ‘11년이후 신규추진 예정 3지구(금산IC～도계 등) 설계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준공지구(선우대교) 연내 완료 및 개통 추진

3-4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 사업대상 : 58지구 242.8㎞,  8,424억원 투자 계획

❍ 사업기간 : 2004 ～ 2015, 주관부처 : 충청남도

□ 그동안 추진상황

❍ ‘04～’09년까지 23지구 2,544억원 투자(종합진도 30%)

❍ ’10년 사업계획 : 19지구 79.05㎞, 585억원(현금408, 채무177)

□ 향후 추진계획

❍  설계지구 지역주민 의견반영(주민설명회 등) 추진

3-5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4～2018(15년간)

❍ 사 업 비 : 총1,669개소 / 1조 723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위험도로 : 358개소 2,628억원('10년 29개소 157억원)

- 어린이보호 : 508개소 1,108억원('10년 63개소 181억원)

- 사고잦은곳 : 256개소  381억원('10년 15개소 17억원)

- 보 행 환 경 : 547개소 6,606억원('10년 4개소 121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09년까지 총 598개소 / 1,734억원 투자(16.2%)

❍ '10년 계획 : 111개소 476억원 투자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본 예산에 미 확보된 지방비 추경 예산 확보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도비 15억원 확보 추진

3-6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 대상사업 : 택시지원 및 교통약자 카드발급 추진

❍ 사업기간 : 2010 / 택시지원(4,816대), 카드발급 42만명

❍ 사 업 비 : 3사업 1,825백만원(지방비1,460, 자담365)

- 브랜드택시사업 : 3시군 567대 1,060백만원

- 교통약자 RF교통카드 발급 : 대상 42만명(비 예산사업)

-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 15시군 4,249대 765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브랜드 택시사업

- 2007~2009 기간중 7개 시․군 3,578대 설치 완료(62억원)

❍ 교통약자 RF 교통카드 발급

- '10. 7. 26.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신한은행)

- '10. 7. 30. 교통카드 발급신청 발급 개시

※ 접수실적 : 천안․아산지역 : 4,700명

☞ RF(Radio Frequency)카드 :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비접촉식 카드

❍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 추진위원회 구성('10. 3) / 사업자 공모 선정(‘10. 6. 3.)

- 사업자와 시군별로 계약체결 추진중(보령시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브랜드택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조기 마무리

❍ 무임교통카드는 ‘10. 8월말 사용개시 목표로 추진

3-7 충청권 철도건설

❍ 서해선 철도건설

- 구    간 : 홍성～경기 화성(90.2㎞)

- 사업기간 : 2009～2018(10년) / 사업비 2조 8,303억원

❍ 장항선 2단계 개량

- 구    간 : 신성～주포, 남포～간치 34.1㎞

- 사업기간 : 2010～2019(10년) / 사업비 7,870억원

※  2019년 이후 검토대상 사업

․충청선철도(조치원～보령 88.8km), 서해안 산업철도(인주～안흥 78km)

□ 그동안 추진상황

❍ 서해선 철도건설

- 2007.11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착공 가능사업 확정

- 2009. 1～ : 기본계획 및 설계추진(230억원)

❍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 2008. 9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착공 가능사업 확정

- 2010. 1～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실시(10억원)

□ 문 제 점

❍ 충청선, 서해안산업 철도 경제성 및 타당성 미흡

- 2019년 이후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 조기 추진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충청선 및 서해안산업 철도 건설사업이 제2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2010～2019년)에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

❍ 서해선 철도 등 확정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행정력 집중

친환경 수변 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

4

4-1 테마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사업지구 : 지방하천 36지구 165㎞

❍ 사업기간 : 2009～(연차별 시행)

❍ 사 업 비 : 4,285억원(국비 60%, 지방비 40%)

- 2010년도 : 13지구 9.9㎞ 223억(국비 134, 지방비 89)

❍ 사업내용 :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친수공간조성 등

- 테마별 특성에 맞는 주제가 있는 하천정비사업 시행

- 생태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친수․자연형 하천 조성

□ 그동안 추진상황

❍ ‘08. 12 대상사업 선정 36지구 165km 4,285억원

❍ ‘10. 3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중(국토해양부)

❍ ‘10년 13개 지구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추진 중

- 3지구 보상 및 착공, 10지구 실시설계 중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사전 심의 추진

❍ 실시설계완료(9지구) 조기착공, 신규(4지구) 실시설계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는 국비확보 추진

4-2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총사업량 : 259지구(재해위험109, 수해상습지77, 하도정비73)

❍ 사업기간 : 1998 ~ 2017(20년간)

❍ 총사업비 : 1조 6,452억원(재해위험 8,900, 수해상습지 5,274,

하도정비 2,278)

□ 그동안 추진상황

❍ 2009년까지 161지구, 8,557억원 투자 (전체공정 52%)

- 재해위험지구(81지구 4,343억원), 수해상습지(51지구 3,061억원),  하도정비(29지구 1,153억원)

❍ 2010년 48지구 1,222억원 착공(신규6, 계속35, 마무리7)

- 재해위험지구 21지구, 수 해 상 습 지 14지구, 하도정비 13지구

□ 향후 추진계획

❍ ‘10년 사업별 철저한 공정관리로 이월사업 최소화

4-3 자연형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총사업량 : 16개 시․군 2,396개소, L=3,405㎞

❍ 사업기간 : 1995～2016, 사 업비 : 26,532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09년까지 973개소 541㎞ 완료, 2,706억원 투자(정비율 37.1%)

❍ 2010 계획 : 74개소 42㎞, 409억원 투자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 하천정비로 친수환경 조성

4-4 자연재난 대책 추진

❍ 재난관리 정보화 구축 신속․정확한 분석 대응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여름철 대책기간 : ‘10. 5. 15 ～ ’10. 10. 15 >

- 태풍, 집중호우, 강풍, 해일, 폭염 등

< 겨울철 대책기간 : ‘10. 12. 1 ～ ’11. 3. 15 >

- 폭설, 강풍, 한파, 해일, 황사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재해취약시설 1,617개소, 예․경보시스템 25개소,

7개 유관기관 협약,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리(2,142개소)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준비 17명, 비상 46명)

- 도, 시․군간 영상핫라인 구축(‘10. 5월 완료)

- 신속한 상황․전파대응,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정비(도, 16시·군)

- 태풍, 호우 등 8가지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기상상황 신속․정확한 전파 및 지속적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 기상상황에 따라 준비․대응․비상단계 종합상황실 운영

❍ 지속적인 방재교육․훈련․홍보 등 위기대응능력 업그레이드

도민감동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5

5-1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추진

❍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실화

□ 그 동안 추진상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운영(공주시 등 5개 시‧군)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10건 과태료 부과)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3,028업소 → 76건 적발)

❍ 201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31) : 3,247천 필지

□ 향후 추진계획

❍ 토지거래허가 토지의 철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

❍ 상반기 토지 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0.29)

5-2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 지목 일제정리로   정확한 지적관리 및 지방세수 증대 도모

□ 그동안 추진상황

❍ 2010. 6월 현재 추진실적 : 6,952필지(33%)

□ 향후 추진계획

❍ 장기간 타용도 사용 임야 양성화 등 어려움 발생으로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개정 등 양성화 추진 건의

⇨ ‘10. 4.28. ｢산지관리법｣ 개정, 11월부터 한시적 시행 예정

5-3 새주소사업 추진

❍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도민생활 편익 도모

- 사업기간 : 1998 ～ 2012

- 사 업 비 : 총 288억원(국비 77, 도비 45, 시군비 166)

□ 그동안 추진상황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완료 : 12,692개, 430천동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구축 : 道內 全지역(8,629㎢)

❍ 시설물 설치 완료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453천개

□ 향후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고시(건물 소유자․점유자)

❍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위치관련시스템 주소전환

❍ 주소개편 주민혼선 대비 홍보‧교육 전개

5-4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인트라넷, 인터넷)구축 서비스

❍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사업기간/사업비 : ‘08.10.~’09.12. / 1,280백만원

□ 그 동안 추진상황

❍ 지리정보(지적도, 지형도, 항공사진 등)통합후 3차원 구축 완료

❍ 모든 토지와 시설물을 3차원 영상으로 서비스(전국최초)

※ 道民서비스 실시(2.25) 1일 평균 5,000명 이용자 급증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및 주민 설문결과 분석 후 시스템 보완 등 추진

Ⅲ. 당면 및 현안사항

ꊱ 7.23.~7.24. 호우피해 복구사업

❍ 호우 경․주의보 발효 및 해제(7/23 09:30 ～ 7/24 06:00) : 道內일원

- 강우량 : 道 평균 105.6㎜(서천251,보령216,부여105,청양178)

※ 최고 서천 251㎜(기산면333㎜)/ 최저 금산 19㎜

□ 피해 및 복구계획

○ 인명피해 : 7명(사망5, 실종1, 부상1)

○ 피해액 : 207억원

- 보령 65, 부여 74, 서천 28, 청양 33, 홍성 등 6개 시‧군 7

○ 복구액 : 634억원(지원복구 550 , 자체복구 84)

- 보령 180, 부여 295, 서천 93, 청양 50, 홍성 등 6개 시‧군 16

※ 개선복구 계획 : 4개 지구 315억원 투자

- 부여 은산천 93, 장벌천 89, 보령 황룡천 91, 서천 가공천 42

□ 그동안 추진상황

❍ 시‧군별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확정 : 7.24~8.3(10일간)

❍ 도 합동조사 : 7.29 ~ 8.3, 중앙 합동조사 : 7.30 ~ 8.2

❍ 호우피해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계획 수립 : ‘10.8.3 ~ 8.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 ‘10.8.6.

※ 응급복구 지원 : 인력 13,644명, 장비 1,114대 등

□ 향후 추진계획

❍ 중앙 복구계획 확정 후 수해복구사업 추진

※ 개선복구 지역은 익년도 우기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ꊲ 2011년 정부예산확보 추진

❍ 2011 확보 목표액 : 1조 7,163억원(81개 사업)

- 중앙시행사업 : 1조 3,858억원(46개 사업)

- 지방시행사업 :     3,305억원(35개 사업)

※ 2010년도 확보액 1조 5,044억원 보다 14.1% 증가

□ 주요 핵심사업

❍ 고 속 도 로 :  4건  170억원 (’10대비 44.8% 감)

❍ 국도4차로건설 : 33건 4,800억원 (’10대비  9.0% 증)

❍ 철        도 :  3건 1,000억원 (’10대비 26.7% 증)

❍ 항 만 건 설 :  5건  528억원 (’10대비 8.8% 증)

❍ 금강살리기 :  9공구 6,465억원 (’10대비 3.4% 증)

❍ 국가하천정비사업 : 15지구  905억원 (’10대비 7.6% 증)

□ 그동안 활동상황

❍ 그간 20여 차례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

❍ 중앙부처 관계관 우리道 방문시 지원 필요성 설명(수시)

□ 향후 추진방향

❍ 기획재정부 등 방문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 설명

- 건설교통국내 5개분야 T/F팀 구성 국비확보 활동 전개

-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 등을 통한 측면지원 요청

❍ 도로공사․국토관리청 등과 공조체제 구축, 국비확보 노력

❍ 진행상황 수시점검, 문제사업 및 주요핵심사업 집중관리

ꊳ 금강살리기 사업

❍ 반복되는 가뭄·홍수 피해 근원적 해결로 주민 생활 안정

❍ 수변 공간을 이용한 체육·휴식공간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

- 사업구간 : 151㎞(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사 업 비 : 1조 7,130억원(국비100%)

․ 본류사업 : 9지구(대전청 5, 道 발주 4)/ 1조 3,741억원

․ 연계사업 : 저수지 증고 11개소 / 2,689억원, 수질개선 700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2011년 완료목표, 총 9개지구 공사착공 추진중(24.1%)

- 대전청 : 5지구(10,530억원), 충남도 : 4지구(3,211억원)

❍ 편입용지 및 영농보상 적극 추진(보상 순조)

- 배정액 1,969억원중 1,720억원 지급(지급율 88%)

❍ 2010년 세계 대백제전 행사장 수변무대 청남․공주지구      금강살리기사업 계획에 반영, 행사전 우선시공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공정관리로 견고한 시공 및 목표 연도내 추진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민원방지 및 사업투명성 확보

ꊴ 「2010세계대백제전」지원사업

❍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로교통,      공주․부여 도시가로망사업, 수상공연장 설치 등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주차장 확보 : 17,414대(소형 15,851, 대형 1,563)

- 주차장 면적 : 30개소/654천㎡(기 확보 306, 추가 348)

- 운영인력 : 155명(112면당 1명)/주차면수 17,414면

❍ 행사장 접근도로 확충

- 백제큰길 건설 등 7개 노선(국토청 5개, 우리도 2개)

⇨ 3개 노선 완료(‘10.5), 4개 노선 순조롭게 추진중

❍ 대중교통 확대 운영 등 교통편의 지원

- 고속버스(증회 운행 협의), 공항버스(공주까지 연장)

- 시외버스 증회(10%이상), 시내버스(증회 및 연장운행)

- 행사장 접근 안내표시판 설치(373개소), 시설물 정비 등

※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 8명(도, 추진위, 경찰청, 시군)

❍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사업 : 정상 추진중

- 공주시 : 전선지중화, 보차도 정비, 중앙분리대 설치

- 부여군 : 전선지중화, 도로개설, 백제향로 조형물설치

❍ 금강변「수상공연장」기반조성 지원

- 위치 : 부여군 호암리(6공구), 공주시 웅진동(7공구)

- 수상공연장 각각 2,000석 규모 시설(GS건설, SK건설)

□ 향후 추진계획

❍ 각 사업별 행사 이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참고사항】

ꊱ 주요통계 현황

① 건설업체 현황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등록수	업체수	등록수	업체수	등록수	업체수
6,092	4,034	854	711	5,238	3,323

②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9,143.2	1,068.4	3,085.9	4,239.2	749.7

③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2009년말 현재>                                                 (단위 : ㎢)

계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미지정
1,068.4 (100%)	146.8 (13.7%)	20.1 (1.9%)	106.6 (9.9%)	681.6 (63.9%)	113.3 (10.6%)

※ 도시화율 63.7%, 도시지역내 인구 1,298,015명

④ 주택보급

(단위 : 호)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기타	보급율 (%)
789,284	406,556	326,872	23,789	19,795	12,272	113.0

⑤ 도  로

<2009.12월 현재>                                                 (단위 : ㎞)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도		4차로이상 도로
			연 장	비율(%)	연 장	비율(%)
계	5,446	7,802.5	5925.6	75.9	1,710.4	21.9
고 속 국 도	7	448.5	448.5	100	448.5	100
일 반 국 도	17	1,321.6	1257.4	95.1	745.9	56.4
국 가 지 원 지 방 도	6	388.1	308.4	79.5	71.7	18.5
지 방 도	37	1,413.2	1,131.7	80.1	59.2	4.2
시 군 도	5,379	4,231.1	2,779.6	65.7	385.1	9.1

⑥ 교  량

<2009.12월 현재>                                                   (단위 : ㎞)

계		시의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845	87.2	34		4.1		104		7.3		344		21.2		568		27.9		795		26.7

⑦ 자동차 등록

(단위 : 천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10.6월	비율 (%)	전 국 (2010.6)
합 계	700	732	762	797	815	100	17,647
승용차	468	495	522	554	571	70	13,340
승합차	49	49	51	51	50	6.2	1,063
화물등	183	188	189	192	194	23.8	3,244

⑧ 항만 현황

구 분	관 리	항 만 수		항 만 별
		전국	충남도
무역항	소 계	29개항	5개항
	국가관리	14개항	3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지방관리	15개항	2개항	태안항, 보령항
연안항	지방관리	24개항	2개항	대천항, 비인항

⑨ 하 천 현 황

<국가 및 지방하천>

(단위 : ㎞, %)

하천별	하천수	하천연장	요개수	기개수	未개수	개수율
계	545	3,013	4,642	3,983	659	85.8
국가하천	9	267	317	308	9	97.2
지방하천	536	2,746	4,325	3,675	650	85.0

<소 하 천>

(단위 : km)

구 분	개소수	하천연장	요개수 연 장	기정비 (’09년까지)	미정비	정비율 (%)
소하천	2,370	3,771	7,542	2,599	4,943	34.5

토지등록 현황 : 3,636천필지  8,629.2㎢

(단위: 천필/㎢. %)

전		답		대		임 야		기 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792 (21.8)	804.3 (9.3)	995 (27.4)	1,821.3 (21.2)	524 (14.4)	242.0 (2.8)	471 (13.0)	4,447.6 (51.5)	854 (23.5)	1,314 (15.2)

※ 기타는 하천, 구거, 도로 등 24개 지목

외국인 토지관리 현황

(단위: 건/천㎡)

구 분	계	국 적 별					용 도 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공장	주거	상업	기타
건 수	1,995	1,354	114	223	111	193	145	621	187	1,042
면 적	19,705	11,750	2,396	377	1,147	4,035	6,049	2,272	597	10,787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단위 : 업소수 / 2009.12.31.)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 인	기 타
3,028	2,613	411	4	0

자전거 현황

자전거보유 (대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개소/대)
	계	공공기관	대중교통	주거지역	학교,도서관
314,146	1,944/21,409	178/1,916	77/1,552	1,155/10,309	534/7,632

ꊲ 위원회 현황(18개)

위 원 회 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지방토지수용위원회	9	도지사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5	행정부지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도시공원위원회	15	민간인	공원조성계획 심의 및 의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68	건설교통국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 적정성 등 심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14	행정부지사	연안관리지역계획 심의 및 의결
지방건축위원회	57	건설교통국장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심의 등
경관디자인 위원회	39	민간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7	건설교통국장	옥외광물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23	행정부지사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23	민간인	교통영향평가서 및 개선사항 심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1	도지사	교통안전기본세부시행계획 심의․의결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10	건설교통국장	시지역 연차별 택시총량계획서 심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	20	건설교통국장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지정 심의,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사항 심의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0	건설교통국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적적성 검토
수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31	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
지방지적위원회	10	건설교통국장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지명위원회	10	행정부지사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도로명주소위원회	13	행정부지사	시‧군간 연결도로 구간 및 명칭 등 새주소 사업에 대한 심의

ꊳ 관련 기관․단체(29개)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 요 기 능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61	신창균	회원관리 및 발전 도모
대한전문건설협회충청남도회	100	박상희	회원관리 및 발전 도모
대한설비건설협회대전충남도회	280	황광연	회원관리 및 발전 도모
대산항 도선사회	16	최석호	대산, 보령, 태안항 도선업무 수행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	260	신우식	건축문화 향상 및 상호협력 도모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대전충남지회	196	안성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처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남도지회	591	이운길	회원 상호협력 및 입주자 권익보호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207	정상래	회원 상호협력 및 발전 도모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23	이준일	조합원 상호협력 및 발전 도모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76	엄승섭	조합원 상호협력 및 발전 도모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070	김해경	조합원 상호협력 및 발전 도모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580	황인범	회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2,148	김광태	회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2,860	안철진	회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00	김인수	조합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72	김진태	조합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499	권구현	회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36	주관선	조합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186	도준록	조합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충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891	김주용	조합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신충남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224	김철원	조합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충남도지부	33	육란수	회원 권익보호 및 발전 도모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	18	최선모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연구 등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38	김원권	교통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지도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2	박영조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
한국골재협회 대전충남지회	28	이순영	회원 상호협력 및 건전한 발전 도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남도지부	3,000	이배안	회원 상호협력 및 건전한 발전 도모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400	이정룡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대한측량협회 대전충남측량지부	427	조순종	측량에 관한 기술향상 및 발전 도모

ꊴ 간부 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지방기술서기관	徐 東 壽	‘10. 7. 22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金 洪 祿	‘10. 7. 22
	건설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朴 容 玖	`09. 7. 2
	지역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吳 光 鉉	`09. 7. 2
	도시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崔 載 旺	‘10. 7. 22
	건설기술담당	지방시설사무관	金 舜 基	`09. 1. 7
	연안항만담당	지방시설사무관	金 仁 鎬	`09. 1. 7
	항만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崔 錫 鳳	‘10. 3. 12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金 昌 憲	`08. 7. 31
	주택정책담당	지방시설사무관	朴 景 求	`08. 7. 31
	건축문화담당	지방시설사무관	曺 鳳 煥	`08. 7. 31
	공공디자인담당	지방계약‘가’급	安 眞 根	’08. 10. 28
	도시기반담당	지방시설사무관	南 相 和	’10. 7. 22
도로교통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金 圭 善	`10. 7. 22
	도로교통담당	지방행정사무관	嚴 日 燮	`09. 7. 2
	도로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安 明 大	`09. 7. 2
	도로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金 重 洙	`09. 7. 2
	교통안전담당	지방공업사무관	徐 鍾 鎬	‘10. 1. 13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치수방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李 賢 雨	’09. 7. 2
	수자원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李 相 根	`09. 1. 7
	하천계획담당	지방시설사무관	申 寬 秀	`08. 1. 21
	금강사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南 光 鉉	‘09. 7. 2
	예방대책담당	지방시설사무관	金 浩 中	`08. 7. 17
	복구지원담당	지방시설사무관	朴 度 先	‘10. 1. 13
	재난상황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盧 鉉 道	`09. 1. 7
지 적 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李 鍾 淵	`08. 1. 2
	토지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李 基 承	`09. 7. 2
	지 적 담 당	지방시설사무관	李 淳 夏	`07. 1. 25
	부동산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金 德 萬	‘10. 7. 22
	지리정보담당	지방시설사무관	金 是 富	‘10. 7. 22
	새주소팀장	지방시설사무관	李 丙 熙	‘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