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0. 8.

主 要 業 務 報 告

	自治行政局

報 告 順 序

Ⅰ. 一般現況

Ⅱ. 自治行政 運營方向

Ⅲ. 主要業務 推進狀況

Ⅳ. 道知事 公約事項

Ⅴ. 當面 懸案事項

	參 考		- ① 主要 統計現況
			② 委員會 및 關聯 機關·團體 現況
			③ 幹部名單

Ⅰ. 一般現況

ꊱ 機構 및 機能

< 沿 革 >

❍ ’48. 11. 17 : ｢내무국｣으로 발족

❍ ’98.  9.  5 : 조직개편으로 ｢자치문화관광국｣ 변경설치

❍ ’99.  8. 10 : ｢자치문화국｣으로 개칭

❍ ’02. 12. 30 :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 변경설치

< 機 構 >：4課 21擔當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회계과
․서무담당 ․인사담당 ․고시담당 ․공무원단체담당 ․기록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주민생활담당 ․능력개발담당 ․여론담당						․도의사회담당 ․자원봉사담당 ․민원봉사담당 ․지역개발담당						․세정담당 ․세입담당 ․경리담당 ․계약담당 ․과표지도담당 ․재산관리담당

< 定   員 > : 169名

❍ 총무과 70, 자치행정과 30, 도의새마을과 20, 세무회계과 49

< 課別 主要機能 >

總務課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의전‧의식행사 종합 조정 ○ 공무원 인사운영, 임용시험 및 면허‧자격시험관리 ○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노조 업무 총괄 ○ 문서보존‧관인 관리, 청사‧관사 시설물유지관리
自治行政課	○ 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총괄 및 행정구역관리 ○ 시군 행정 및 인사운영지원, 지방행정 여론수렴 ○ 도 및 시군 조직‧정원관리, 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 시군의회 지원, 공무원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道義새마을課	○ 국민운동추진 총괄, 새마을운동 조직관리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충남정신발양운동 추진 ○ 자원봉사 종합계획수립 추진, 민원제도‧여권 총괄 ○ 도서‧소도읍‧도계마을‧소규모숙원사업 추진
稅務會計課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 일반회계 자금배정, 도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 국‧도비 세출예산 경리,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계약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시‧군세 업무지도, 국‧공유재산 관리

ꊲ 豫算 現況

❍ 세  입 : 9,989억원

- 지방세 7,850, 세외수입 848, 교부세 1,201, 보조금 90

❍ 세  출 : 3,134억원  ⇨ 道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대비 9.4%

- 경상경비 947, 사업경비 547,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640

ꊳ 委員會 및 團體 現況

① 위원회 현황

❍ 道 전체 위원회 : 총 88개(위원 1,453명 / 男 1,222, 女 231)

❍ 局 소관 위원회 : 총 18개(위원  181명 / 男 155, 女 26)

- 도민 권익보호기능  3개            - 지방세 및 과세기능 7개

-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기능 6개   - 분쟁조정기능  2개

《  行政副知事님이 위원장인 위원회 》

◈ 道 전체 위원회 : 32개

ꋼ 산하기관경영평가委, 균형발전委, 조직관리委, 문화예술진흥委

ꋼ 사회복지委, 지방도시계획委, 도시교통정책심의委 등

◈ 局 소관 위원회 : 8개(인사委, 사회단체보조금심의委 등)

※ 세부내역 : 별첨

② 관련기관·단체 현황：總 22개 1,136천명

< 지역사회발전 기능 > : 8개 625천명

❍ 재향군인회, 이통장, 자율방범연합회, 민주평통지역회의 등

< 사회봉사 기능 > : 14개 511천명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등

※ 세부내역 : 별첨

Ⅱ. 自治行政 運營方向

□ 운영 방향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각계각층 행정수요 수렴 및 역량결집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역동적인 도정지원체계 확립

자주재원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 행정서비스 제공

	《중점 실천과제》
①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지방자치 기반조성 ②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③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진 ④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⑤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 의지

❏ 민선 5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對內的] - 공직내부 인화결속, 행정환경 능동적 대처

[對外的] - 민‧관 파트너십 구축, 자치역량 강화

⇨ 지방행정의 총괄‧지원부서로서 도정의 根幹을 유지,

중앙-道-시군간 가교역할 충실히 수행

Ⅲ. 主要業務 推進狀況

1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지방자치기반 조성

① 자율과 창의를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

< 그동안 추진실적 >

시군 협력
		∙道, 시군 현안과제 협의 및 토론(매월, 부시장‧부군수회의)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및 시군 의회의장 간담회 개최(7. 26)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도, 시군간 인사교류 102명

조직 운영
		∙정원 3,630명 → 3,880명(일반직 1,847, 소방직 2,033) ⇨ 250명 增(일반직 18, 소방직 3교대 인력 232명)

능력 개발
		∙’10. 국외장기훈련 대상자 훈련실시(10명 / 연수중 9, 준비 1) ※ 미래인재양성 10개년계획, ’08년부터 매년 10명씩 선발 ∙국내 위탁교육(75기관 1,062명), 전화외국어 月평균 281명 등

법정 사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시군의원정수 178명, 선거구 61개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완벽 수행(공명선거법 질의회신 575건 등) ∙대일항쟁피해 지원업무(4,837건 접수 중 3,513건 위로금 지급 결정)

< 앞으로 추진계획 >

❍ 민선 5기 도정의지와 신규수요 반영 등 ｢소통과 대화｣ 조직 再설계

- 연구용역(8~9월), 내‧외부 전문가 자문(10월), 의회상정(11월)

❍ ｢도‧시군간｣, ｢시군 상호간｣ 1:1 계획교류 실시, 인사교류 활성화

②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 구현

< 그동안 추진실적 >

❍ 향우회, 유관기관‧단체와 도정현안 홍보 및 협조(136회 24천명)

-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계기행사시 道 간부 참석, 자긍심 고취

❍ 하계‧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2회 / 100명)

❍ 도정모니터 구성(240명)‧운영 및 제보 접수‧처리(79건)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구성(481명)‧운영 및 교육실시(1회 / 193명)

- 정책제안 804건, 민원제보 223건 등 주민생활 불편정책 개선 건의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운영(2개소 / 천안, 공주)

- 지역전입후 초기적응교육(3주),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1년)

< 앞으로 추진계획 >

❍ 도청이전신도시 등 도정 주요개발사업 현장방문 ｢주제별 대화｣

- 道 단위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8~9월경)

❍ ｢자랑스런 충남인賞｣ 선발‧시상(12월 / 사회봉사자 등 5명이내)

❍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 공공갈등‧분쟁의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주부모니터단 연찬회(10월), 선진지 견학 및 인센티브 부여

2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① 도의새마을운동 활성화

< 그동안 추진실적 >

❍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전시자료 수집 : 1천점

- 새마을총회 등 계기행사시 범도민 참여유도 및 홍보전개(8회)

❍ ｢민‧학‧관｣ 새마을 해외봉사단 운영(7~8월, 43명 / 인도, 인도네시아 등)

❍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 실천운동 전개

- 국민운동단체 주도, 法 질서확립 캠페인 추진(3분야 9개 사업)

< 앞으로 추진계획 >

❍ 역사관 전시연출 용역비 20백만원 확보, 전시자료 3천점 수집(연중)

❍「새마을운동 40년」맞이 촉진대회 개최(9월, 3천명)

② 도민 선진의식 함양운동 지속 추진

< 그동안 추진실적 >

❍ 스승존경운동,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행사(6. 8 / 1천명)

❍ 도의사회교육(3개분야) 1,232백만원 지원, 일정별 교육추진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등 14,990명 실시

< 앞으로 추진계획 >

❍ 방학기간(하계‧동계) 충‧효‧예교실 운영(224개소)

❍ 저탄소 녹색성장 도민실천운동(자원재활용 수집 등) 지속 추진(연중)

❍ 스승존경 제자사랑 글‧편지 공모 및 입선작 시상(9월)

③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도정참여 확대

< 그동안 추진실적 >

❍ 200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정산완료(1. 8)

- 95단체 113사업 967백만원

❍ 2010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99단체 125사업 1,094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 행정부지사)

< 앞으로 추진계획 >

❍ 보조금 사용 지도 감독 강화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 ’10년 사업 정산평가 및 ’11년 지원사업 공고‧홍보(10월)

❍ 비영리민간단체(330개) 대상, 공익활동 전무한 단체 등 정비(8월)

④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 그동안 추진실적 >

❍ 자원봉사자 등록(222천명), 全공직자 천원미만 자투리나눔운동(15백만원)

❍ 대학생 푸른 봉사단 운영(26개 대학 1,700명 / 48백만원)

❍ 道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 전개(1,434개소 13,450명 / 농촌일손돕기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8월/ 1천명)

❍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기부 협약식 체결(9월 / 200명)

❍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11월) 및 충남사랑 자원봉사의 날 운영(10회)

⑤ 맞춤형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 그동안 추진실적 >

1) 소도읍 육성사업

- 대   상 : 3개邑(웅천, 연무, 광천), 10개사업(석재공원조성 등)

- 사업비 : 191억원(광특 36, 도비 3, 시군비 138, 민자 14)

⇨ 종합진도 : 62%(공사중 9건, 행정절차 이행중 1건)

2) 2010 도서종합개발사업

- 대  상 : 6개 시군 12도서 14건(도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 등)

- 사업비 : 60억원(국비 42, 도비 9, 시군비 9)

⇨ 종합진도 : 75%(완료 2건, 공사중 11건, 설계중 1건)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대  상 : 16개 시군 258건(비법정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사업비 : 150억원(도비 75, 시군비 75)

⇨ 종합진도 : 78%(완료 141건, 공사중 111건, 설계중 6건)

4) 2010 도계가꾸기사업(완료)

- 대  상 : 3개 시군(천안, 금산, 서천) 7개사업(마을진입로, 농로포장 등)

- 사업비 : 10억원(도비 5, 시군비 5)

< 앞으로 추진계획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및 고용창출사업 우선 투자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 , 동절기 이전 사업 완료 추진

3		자주재원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진

① 지방세수 확보

	’10년 목표액	:	7,850억원(도 재원 6,100, 교육청 재원 1,750)

⇨ 7월말까지 징수액 : 5,330억원(목표대비 67.9%)

※ 전년도 7,504억원 대비 4.6% 增

< 세수 전망 >

❍ 부동산경기 회복지연으로 도의 主세입인 취‧등록세 감소우려

❍ 정부의 부동산 조세감면 정책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 가중

< 그동안 추진실적 >

❍ '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1,400억원 세입예상(1회 추경 반영)

❍ 체납액 징수 : 98억원(165억원 목표대비 59.4%)

- 징수‧독려팀 운영(6팀 25명), 고액체납자(123명) 명단공개 추진

- 30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일괄공매(913건, 130억원) 등

❍ 사치성‧중과세 부동산 기획조사 실시(25건, 9억원)

< 앞으로 추진계획 >

❍ 月別 세입분석 징수대책 강구 및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 화전과세 등 新세원 발굴 및 법인세무조사 실시(900개)

❍ OCR고지서 폐지, 전자납부 시행 등 납세 편의시책 추진

②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高부가가치화 추진

	< 재산현황 : 2조 84억원 >
❍ 토지 : 72,710필지 1억 46,836천㎡ / 1조 5,998억원 - 행정 : 63,760필지 1억 29,820천㎡ / 일반 8,950필지 17,016천㎡ ❍ 건물 : 776동 371천㎡ 1,747억원 - 행정 : 764동 365천㎡ / 일반 : 12동 6천㎡ ❍ 기타 : 5종(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2,339억원

< 그동안 추진실적 >

❍ 국유재산 교환취득 : 44필지 237천㎡ / 재산가치 증진 401억원

❍ 대전권 소재 도유재산(충무시설) 매각 : 22억원 (’08. 12월 계약 )

❍ 국비확보를 위한 도청부지 공시지가 조정(2회) : 616억원 → 700억원

< 앞으로 추진계획 >

❍ 취득대상 국유재산 지속 발굴 및 무상양수 추진 : ’10. 8월～

❍ 생계형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등 매각 : 515필지 168천㎡, 60억원

❍ 도청이전 관련 대전권소재 재산관리 계획수립 : ’11. 3월

	< 도청부지 등 20필지(건물 48동) 50천㎡, 975억원(공시지가) >
․매각가능 : 17필지(건물 46동), 45천㎡ 876억원(도 본청, 관사, 사업소) ․보존재산 : 3필지(건물 2동) 5천㎡, 99억원(충남학사, 농특산물 판매장)

4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 그동안 추진실적 >

❍ 실국장 인사제청권 강화(책임경영제),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확행

❍ 국제분야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임용(37개 직위, 13명)

< 앞으로 추진계획 >

❍ 민선 5기 도지사 공약과 연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

-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할당제 등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 高성과자 인사우대

② 후생복지 내실화로 사기앙양 도모

< 그동안 추진실적 >

❍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ꋼ 맞춤형 복지제도(1인당 평균 1,100천원), 임대주택 운영(99세대)

ꋼ 직원자녀(만6세 미만) 보육수당(1인당 月평균 110천원) 등

❍ 4계절 휴가문화 등 여가시간 활용(휴양시설 157구좌, 23취미클럽 25백만원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 가을철 全직원「화합 한마당」행사개최로 민선  5기 결속력 강화

❍ 다양한 시책발굴로 사기진작방안 마련(근무환경‧복리후생 등)

③ 지방공무원 선발 및 자격시험 관리

< 그동안 추진실적 >

❍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 9회 309명(’10. 목표 592명)

❍ 자격‧면허시험 실시 : 2회 879명 합격(간호조무사 768, 수렵 111)

❍ 응시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원서 인터넷접수 개선 시행

< 앞으로 추진계획 >

❍ 하반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지속 추진

❍ 면접시험 강화(공직적합성 검정)로 봉사자세 갖춘 인재채용

④ 공무원노동조합 내실 운영

< 노조 현황 >

❍ 합법노조(道 2, 시군 2), 불법단체(道 1, 시군 9), 직협(시군 3) 및 미설립(시군2)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설립 취소(노동부/'09. 10. 20)

< 그동안 추진실적 >

❍ 불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의 정부규탄, 정책반대 등 불법집단행동 자제요청(3회 : 총투표, 출범식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 합법노조,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협력 자세 견지(워크숍 개최 등)

❍ 불법단체, 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공직기강확립 등)

5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① 도민만족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그동안 추진실적 >

❍ 7월말 민원서류 처리 : 24,305건(여권 4,869, 일반민원 19,436)

❍ 全시군 여권대행기관 지정 및 여권발급수수료 카드결제 시행(1월)

❍ ｢민원 24」서비스 확대운영(열람 22종, 발급 500종)

앞으로
		∙민원처리기간 법정기한 대비 60% 단축 유도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시책 발굴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

②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제공

< 그동안 추진실적 >

❍ 7월말 모바일서비스 제공 : 1,725건(공사 197, 물품 759, 보조금 등 769)

❍ 道 모든 지출관서, 채주가 희망시 금액에 관계없이 모바일 서비스 시행

앞으로
		∙서비스 제공사업 추가 발굴 및 만족도 조사(12월)

③ 주요기록물 DB구축 및 정보공개제도 내실운영

< 그동안 추진실적 >

❍ 7월말 기록물 DB구축 : 2,774권(누계 20,336권 / 61%)

※ 장기 계속계약용역사업(’07~’11 / 33,683권, 1,950백만원)

❍ 7월말 정보공개제도 운영 : 337건(공개 279, 비공개 58)

앞으로
		∙기록물 DB구축 지속추진 및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Ⅳ. 道知事 公約事項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

□ 공약 내용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기준 재정립,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

□ 향후 추진계획

① 인사기준 재정립(능력과 성과중심)

❍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자 및 보직결정 시스템 정착

- 실국장 토론회,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문화 정착

- 3급이상 승진시 목표관리제 평가 반영

- 부서평가(BSC)결과를 개인별 근무평정 시 반영

- 평가자의 성과면담제(분기별) 시행으로 Feedback시스템 구축

②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인사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의 기능 강화

③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할당제

❍ 승진후보자명부 법정배수內 여성공무원의 승진우대

- 5급 관리직 승진대상(6급 여성공무원) 인적자원 육성

❍ 5급공채자 임용 시 여성 고시출신자 우선배정 요청

Ⅴ. 當面 懸案事項

1		민선 5기 시군 첫 방문 추진

	《 基本方向 》
□ ｢민선 5기｣ 도정방향 제시 및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각계각층 주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중심 초청 □ 의전‧격식 탈피 ｢1시군 1일｣ 실용적인 초도방문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 ｢2010 민선 5기 시‧군 첫 방문｣ 추진계획 확정(7. 22)

- 7월 하순 ~ 9월초(대백제전 개최이전), 道 직속기관(사업소) 방문 연계추진

- 의전‧격식 탈피, 현안사항 청취, 공무원 및 도민과의 대화 등

- 사회적 약자 및 소외자 등 각계각층 참여(시군별 200~1,000명)

❍ 8. 11 현재 : 4개 시군(연기군, 천안시, 홍성군, 당진군) 방문

< 앞으로 추진방향 >

❍ 도정비전 전달 및 도민의 가감없는 의견 수렴의 장 마련 중점

- 8월중(7시군) : 금산(8.13), 계룡‧논산(8. 20), 공주(8.24),

부여(8.26), 서산‧태안(8.30)

- 9월중(5시군) : 아산(9.1), 예산(9.3), 서천(9.6), 청양(9.8), 보령(9.10)

❍ 건의사항은 DB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처리

⇨ 道-시군정의 공유, 역량결집과 화합을 통한 ｢名品 도정｣ 구현

2		평택‧당진항내 도계분쟁 대응

평택‧당진항내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경기도)에서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및 도계 조정 신청

⇨ 매립지 관할권 및 도계 분쟁에 적극 대응 현행 유지

< 그동안 분쟁 현황 >

❍ (1차) 권한쟁의 심판청구(당진군 → 헌법재판소, 2000. 9)

- 서해대교 경계표시와 관련, 평택시에서 신규 매립지 임의등록

⇨ 헌법재판소 판결(‘04. 9), 당진군 승소(매립지 32,834.8㎡ 등록)

※ 판결요지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

❍ (2차)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 결정 신청(평택시→행안부, ‘10.2.9)

- 지방자치법 개정(‘09. 4)관련, 당진군 임의등록(5필지)은 위법

※ 신규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이 귀속 자치단체 결정(法 제4조)

⇨ 의견서 제출(‘10. 4. 9), 행안부 검토 중(자문위원회 운영 등)

(관련 자치단체 의견)

❍ 우리 道(당진, 아산)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 결정(헌재 판결 기준)

❍ 경기도(평택) : 항만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 평택시 관할로 결정

< 앞으로 추진방향 >

❍ 행안부(자문委‧분쟁조정委) 추진상황 파악, 논리개발 등 적극 대처

- 道 관련부서 및 관련시군(TF팀)과 긴밀 협조, 의견제출 등 공동대응

❍ 행안부(분쟁조정위원회) 결정결과 불복시 대법원 소송제기 예상

- 선임 변호사(‘10. 3, 당진군) 등과 협조 법적 대응방안 마련

3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

녹색성장 재원 및 과세형평 차원 과세(수력 ’92년, 원자력 ’06년)

- 1kwh 0.5원 과세시 558억원 세수증대(’09년 기준)

※ 우리도 발전량(‘09년) : 111,600G㎾(전국 279,897G㎾의 40%)

< 과세 당위성 >

□ 과세대상간 형평성 및 녹색성장 세제보완 차원 과세

□ 환경오염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총 4.9조원(충남 2조원)

< 그동안 추진상황 >

□ 제17대 국회 : ’07. 8월 홍문표의원(한) 발의

-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 제18대 국회 : ’08. 7월 우윤근(민주)‧이학재의원(한) 발의

- ’10. 2. 17. 행안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결정

□ 국회‧타시도 및 재인도민회 등 100여회 방문 설득 및 협조

- 지경부‧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 및 영업손실 이유로 반대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의견협의 신청(’10. 6. 14, 행안부 → 법제처)

□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한 입법 발의(이명수 의원, ’10. 6. 15)

< 앞으로 추진계획 >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대비 국회의원 및 사무처 방문설득

□ 행안부 및 관련 시‧도, 향우회 등 공조, 연내 국회통과 목표로 추진

附      錄

1. 主要 統計現況

2. 委員會 및 機關‧團體 現況

3. 幹 部  名 單

ꊱ 主要 統計現況

구 분	단 위	2010년 6월 현 재	비 고
○ 행 정 구 역		16 시‧군 (7시 9군)	4,469리, 959통, 23,901반
○ 읍‧ 면‧ 동	개	211	26읍, 145면, 40동
○ 道 공 무 원 (여성공무원)	명	3,613 (535)	일반 1,845, 소방 1,768
○ 민주평통위원	명	748	남 606, 여 142
○ 이 ‧ 통 장	명	5,554	이장 4,523, 통장 1,031 (남 5,008, 여 546)
○ 도정 모니터	명	240	남 161, 여 79
○ 주민자치센터	개소	159	’05까지(109), ’06(10), ’07(15), ’08(10), ’09(10), ’10(5)
○ 주부모니터	명	481
○ ’10 공무원 임용시험	명	309	일반 270, 소방 33, 별정1, 계약 5
○ 휴양시설	구좌	157	M캐슬 110, 한화 18, 금호16, 대명 13
○ 공무원노동조합	노조	2	충남도청노조, 충남선진노조
○ 취미클럽	분야	23분야, 1,810명	산악회, 해토, 축우회, 마라톤 등
○ 지방세 과징	억원	1조 1,130	도세 5,330, 시군세 5,800
○ ’09 채권 현황	억원	7,954	일반 987, 특별 6,956, 기금 11
○ 도 유 재 산(토지)	필지	72,710필지 146,836천㎡	건물 776동 371천㎡
○ 국 유 재 산(토지)	필지	31,980필지 29,651천㎡	건물 4동 1천㎡
○ 비영리민간단체	단체	330	’05까지(218), ’06(24), ’07(37), ’08(16), ’09(23), ’10(12)
○ 자원봉사자	천명	222	男 110, 女 112
○ 제3차 도서종합개발	백만원	59,417	6시군 25도서
○ 제4차 도계가꾸기	백만원	12,340	7시군 64개 사업
○ 소도읍 육성	읍	15	’05까지(5), ’06(4), ’08(2), ’09(1), ’10(3)
○ 소규모숙원사업	백만원	15,000	16시‧군 258건

ꊲ 委員會 및 機關‧團體 現況

①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구 성 현 황 (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계	18개 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행정부지사/14인(규정)	보안업무 심사분석 등 심의
인사위원회	행정부지사/9인(법령)	인사‧징계‧시험 등 심의
공적심사위원회	행정부지사/7인(조례)	포상대상자 공적심사 심의
후생시설운영위원회	총무과장/10인(훈령)	후생시설운영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자치행정국장/7인(법령)	정보공개여부 등 심의
조직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10인(법령)	중기인력운용계획 심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경득(민간)/11인(법령)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長간의 분쟁 심의‧의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행정부지사/13인(조례)	주민투표요건 심사‧의결 등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김상기(민간)/10인(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심의‧선정
민원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12(규칙)	접수민원의 문제점해소 접수 조정지원심의․선정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15(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박천수(민간)/8인(법령)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7인(법령)	과세전 적부심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9인(법령)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기부심사위원회	도지사/11인(법령)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박천수(민간)/9인(법령)	과세표준 결정 적정 심의
세무조사대상자선정 위원회	김흥식(민간)/7인(법령)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계약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13인(법령)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②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계	22	1,135,880
민주평화통일충남지역회의	서 교 일	748	평화통일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박 건 영	6,078	인도주의사업 추진
대전‧충남재향군인회	김 선 림	330,000	군인정신 앙양 및 자유수호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지 만	7,867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도민충남연합회	유 병 준	265,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 광 만	8	국민투표 및 선거사무집행‧관리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영 석	10,371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충남지부	송 순 동	5,554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충청남도 새마을회	-	711	새마을운동 추진, 지역발전
새마을지도자道협의회	정 학 모	24,635	〃
새마을문고道지부	김 동 안	9,928	〃
직장새마을운동道협의회	최 순 성	34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방 은 희	198,765	〃
충청남도교육삼락회	맹 오 영	1,500	후세평생교육 및 퇴직교사모임
바르게살기道협의회	문 인 규	10,596	사회질서 및 정의사회 구현
자유총연맹道지회	임 동 규	28,768	자유수호 및 자유통일
충남발전협의회	김 고 성	345	도정 현안사업 지원
충남자원봉사센터	박 봉 우	221,571	자원봉사활동 지원
JCI KOREA - 충남지구	조 희 근	954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국제라이온스클럽356-B지구	김 주 승	7,400	〃
국제로타리클럽3620지구	조 명 제	2,847	〃
국제로타리클럽3680지구	박 병 달	2,200	〃

ꊳ 幹部 名單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위 임용
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박 윤 근	2010. 1. 1
총 무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길 영	2009. 7. 2
서 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홍 성 목	2010. 7. 22
인 사 담 당	〃	허 재 권	2010. 7. 22
고 시 담 당	〃	명 형 식	2010. 7. 22
공무원단체담당	〃	곽 근 수	2010. 7. 22
기록관리담당	〃	나 철 순	2010. 7. 22
청사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이 홍 규	2008. 7. 31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고 영 희	2010. 7. 22
행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범	2009. 7. 2
조직관리담당	〃	박 용 권	2009. 7. 2
주민생활담당	〃	강 준 배	2008. 1. 21
능력개발담당	〃	유 병 훈	2007. 10. 8
여론담당	〃	김 찬 배	2009. 7. 2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위 임용
도의새마을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성 진	2010. 7. 22
도의사회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학 기	2010. 1. 13
자원봉사담당	〃	김 진 수	2009. 7. 2
민원봉사담당	〃	조 기 행	2009. 1. 7
지역개발담당		오 세 희	2010. 7. 22
세무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정 병 희	2010. 1. 1
세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박 종 문	2009. 7. 2
세 입 담 당	〃	조 한 영	2009. 7. 2
경 리 담 당	〃	방 선 엽	2009. 7. 2
계 약 담 당	〃	유 재 흥	2009. 7. 2
과표지도담당	〃	최 인 락	2009. 7. 2
재산관리담당	〃	김 경 환	200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