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0. 8.

主 要 業 務 報 告

	經濟産業局

목    차

Ⅰ. 기본현황

ꊱ 기구 및 기능

ꊲ 예 산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당면 및 현안과제

	附 錄	1. 주요 통계현황
		2. 기관․단체 및 위원회
		3.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ꊱ 기구 및 기능

< 조   직 > □ 4과 14담당, 1센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경제정책				전략산업					기업지원				입지기획
		생활경제				성장동력					기업애로				입지개발
		고용정책				과학기술					자금지원				입지지원
		자원관리				지식산업
		소비자보호센터						※ 출연기관(3)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종합센터)

< 인   원 >

직종별 기관별	합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69	66	1	4	14	24	21	2	3
경제정책과	26	25	1	1	4	8	9	2	1
전략산업과	18	17		1	4	7	5		1
기업지원과	14	13		1	3	6	3		1
산업입지과	11	11		1	3	3	4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12명 제외(4급 1, 5급 3, 6급 6, 7급 2)

< 주요기능 >

□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 민생경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 유통산업 발전 및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 연료 수급, 부존자원 개발, 에너지 절약 등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광역경제권 개발

○ 지방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 지역혁신 및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운용 등

□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애로 지원

○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운용 지원

○ 도시 첨단 및 디지털산업단지 지정․개발

○ 중소기업 자금, 판로, 경영컨설팅 지원 등 건전 육성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업입지 조성, 중소기업 종합지원 등을 통한「경제 1등 道」위상 정립

‘10년 예산현황 : 2,803억원(道 예산의 7.1%)

< 재원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광 특	도 비	기 타
계	2,803	395	550	1,858
일반회계	1,272	395	550	327
기 금	1,531			1,531	중소기업육성기금

< 분야별 현황 >

○ 서민경제 안정 ․․․․․․․․․․․․․․․․․ 531억원	(국비 338, 광특 129, 도비 64)
○ 전략산업 육성 ․․․․․․․․․․․․․․․․․ 359억원	(국비 48, 광특 133, 도비 178)
○ 중소기업 지원 ․․․․․․․․․․․․․․․․․ 1,614억원	(국비 9, 도비 1,605)
○ 산업단지 조성 ․․․․․․․․․․․․․․․․․ 299억원	(광특 288, 도비 11)

< 30억원 이상 주요사업 >

○ 4대 전략산업육성(19개사업)․․․․․․․․․․․․․․․․․․․․․․․	239억원	(광특 133, 도비 106)
○ 희망근로프로젝트 ․․․․․․․․․․․․․․․․․․․․․․․․․․․․․․․․․․․․․․․․․․․․	224억원	(국비 221, 도비3)
○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	219억원	(광특 21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	156억원	(도비 156)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93억원	(광특 93)
○ 지역에너지사업 ․․․․․․․․․․․․․․․․․․․․․․․․․․․․․․․․․․․․․․․․․․․․․․․․․	88억원	(국비 88)
○ 농공단지 조성사업 ․․․․․․․․․․․․․․․․․․․․․․․․․․․․․․․․․․․․․․․․	73억원	(광특 68, 도비 5)
○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	49억원	(국비 48, 도비 1)
○ 산학협력지원(12개사업) ․․․․․․․․․․․․․․․․․․․․․․․․․․․․․․․	39억원	(도비 39)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1. 일자리 창출

□ 우리 道 고용현황 진단

○ (고용여건 개선)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 전환과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정책에 힘입어 고용여건 개선

		‘08. 8월	‘09. 12월	‘10. 2월	‘10. 6월
․취업자(천명)	:	995	912	896	1,015
․고용률(%)	:	63.5	57.0	55.8	63.0
․실업률(%)	:	2.1	2.9	4.3	2.1

○ (고용의 질 개선)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는

감소하고 안정적 임금을 받는 상용근로자는 증가

․임시직, 일용직(천명) : ‘09. 6월) 233 → ’10. 6월) 218( 6.4%↓)

․상용근로자(천명) : ‘09. 6월) 350 → ’10. 6월) 394(12.6%↑)

○ (경제성장과 고용의 부조화) GRDP 성장률 8년 연속 1위 등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첨단지식산업화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로 선진국형 고용 없는 경제성장

			‘00년	‘07년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충남	:	30.8	21.3	(30.8%↓)
	전국	:	36.6	30.1	(17.7%↓)

○ (구인․구직 미스매치 상존) 지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수도권기업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관계로 청년실업자는 감소하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 호소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과 민간부문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지역고용총량 확대 도모

□ 주요 추진상황

․일자리 창출을 금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 7월말까지 61천개 일자리 창출(‘10 목표 77천개 79% 달성)

※ 공공부문 30(목표 29), 민간부문 17(31), SOC부문 14(17)

1) 친서민․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3~7월까지(5개월) 274억원 투입, 4,787명 일자리 제공 목표

- 슬레이트 지붕개량, 다문화가족 지원 등 10대 사업 추진

⇨		․7월말 현재, 연인원 303천명 참여(1일 평균 4,045명)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 505명 - 소기업 취업지원 327(94개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178(28개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 : 2,535가구 - 슬레이트지붕 개량 272, 집수리 2,263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 237농가 1,675명

2)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까지 일괄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운영 : 5개소(道, 천안․아산․서산․당진)

○ 시․군 취업정보센터 전담인력 배치 : 12개 시․군

○ 읍․동 주민자치센터 취업지원 최일선 창구화 : 66개소

⇨		․7월말 현재 / 총 4,889명 취업 ※ 우수사례 ‣ SPK 인력지원 : 669명 채용(작업인원 587, 교육인원 82) ‣ 道 일자리종합지원센터「만남의 날 운영(22회)」: 183명 채용 ‣ 아산시일자리지원센터「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매주 개최 : 208명 채용

□ 앞으로 추진계획

1) 사회적기업 육성

○ ‘10 사회적기업 인증 목표 : 20개 기업(일자리 200개 창출)

- 자립형 공동체사업 8, 사업개발비지원 신규모델 10, 자활공동체 등 2

※ (7월 현재) 사회적기업 8개(‘10년 3개), 예비사회적기업 17개

○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관련규칙 제정) 및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 지역․자립형공동체사업 등과 연계 사회적기업 발굴 강화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10.8 ~ 12월(5개월)까지 267억원 투입, 명품녹색길 조성 등 10대사업 추진, 일자리 3,400명 창출

-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약20%), 사회적 취약계층(약70%), 전문기술인력(약10%)

3)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 ‘10.9 ~ ’11.2월(6개월)까지 14억원 투입, 18개 단체 지원

○ 사업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생활지원․복지형

4)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인력채용 우수 중소기업 인증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직전년도 대비 10%이상(최소채용인원 10명)인 기업 평가 선정

○ 기업 직접신청 후 시군에서 추천,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

2.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금년도 7월까지 물가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 경기회복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잠재

<2007>   <2008>    <2009>   <2010.7>

‣소비자물가      3.8(3.9)   3.2(3.3)      2.7(2.8)    2.7(2.6)

‣개인서비스요금     6.6(6.1)   5.4(5.4)      4.1(4.6)    2.2(2.9)

※ 전년동기비, % / ( ) 전국 물가

□ 주요 추진상황

○「물가관리팀」구성(9개 부서), 기능에 따라 책임 관리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자체 분석 평가, 향후 추진 계획 등)

○ 중점관리 품목 집중 관리(100개 품목)

지방공공요금(11개)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유도
개인서비스요금(49개)	․자율 안정 분위기 조성(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 ․「50% 할인행사의 날」운영 ․과다 인상품목「원가분석 검증제」를 통한 인하․환원(칼국수, 자장면, 짬뽕)
농축수산물가격(40개)	․관련 실과별 유관기관과 협조 책임 관리

□ 앞으로 추진계획

○ 공공요금조정위원회 사전검증제 도입으로 실질심사 강화

- 과학적․합리적․논리적 심의를 통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50% 할인 행사의 날」운영 확산(675 → 1,000개소 이상)

○ 물가 취약기(대백제전, 피서철 등) 지도․점검 강화 등 특별대책 추진

○ 홈페이지에 물가정보 제공 : 월3회, 16개 市郡 114개 품목

3.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

1) 전통시장 활성화

	<道內 전통시장 현황>
․시 장 수 : 75개소(상설 34, 정기 41 / 공설 39, 사설 36) ․점 포 수 : 8,613개(시장당 평균 114개) - 자기점포 2,733(31.7%), 임대 5,018(58.3%), 빈점포 등 862(10%) ․상 인 수 : 16,361명(시장당 평균 218명 / 점포당 평균 1.9명) ․상인회 조직 : 법적단체 43개소, 임의단체 17, 미구성 15

□ 주요 추진상황

○ ‘10～’14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지원 계획」수립

	< 56개소 6개 과제 1,645억원 >
① 문화관광 연계(6개소) 255억원 ②「1시장 1주차장」건립(11개소) 288억원 ③ 간판, 진열대 등 리모델링(14개소) 126억원 ④ 소공연장 조성 등 문화공간 조성(15개소) 230억원 ⑤ 장옥 정비 등 환경정비(16개소) 646억원 ⑥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사업(매년 20개소) 100억원

○ ‘10 시설현대화(11개소 132억원) ⇨ 7월말 현재, 진도 38%

-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진입로, 전기, 소방시설 등

※ ‘01~’09까지 59개소 2,129억원 투입 - 주차장, 아케이드 등 설치

○ ‘10 경영혁신사업(20개소 10억원) ⇨ 7월말 현재, 진도 22%

- 공동마케팅(19개소 4억), 상인대학(3개소 0.5), 구조개선(7개소 5.5)

※ ‘01~’09까지 49개소 89억원 투입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등 실시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 2개소 206억원(‘08~’10)

- 공주 산성시장 : 다목적 광장 조성(3.7천㎡, 113억원)

- 부여 공설시장 : 전통체험장, 상설마트 재건축(4.9천㎡, 118억원)

⇨ 7월말 공정 : 공주산성 72%, 부여공설 75% / 8월 완공목표

□ 문제점 및 대책

○ 상인들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현대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수용 어려움

⇨ 시장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5개년 지원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

○ 상인들의 고령화(평균 53세)와 경영능력 취약, 낮은 상거래 현대화 수준(카드단말기 보급률 39.6%, PC 보유점포 13.3%) 등으로 시장 활성화 한계

⇨ 시장경영진흥원 및 지역소재 대학 등과 협조, 지속적인

상인교육 실시로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 촉진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 ‘10 유통업 구조개선자금(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0%) 지원

- 규모 : 20업체 20억원 → 6월말 현재, 4업체 3억원 지원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건립 지원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부지 7,315㎡, 건축 1,254㎡ / 예산군 시행

- ‘10~’11까지 30억원(광특 18, 도비 2.7, 군비 6.3, 자담 3) 투입

→ 7월말 현재 / 진도 25%(부지매입 완료, 설계 준비중)

※ 道內 SSM 19개 입점(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예산, 당진), 입점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등록제 도입 등) 국회 법사위 계류 중

4. 에너지 절약 생활화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감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추진

- 최근 2년 평균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비 10%이상 절감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 13개사업 5,258백만원

□ 주요 추진상황

○ ‘10년 에너지절약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12)

- 道內 全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감 : (‘09) 15 → (’10) 341기관

- 道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승용차 요일제, Green Day 등

○ ‘1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확정 : 13개사업 5,258백만원

- LED조명등(814), 고효율기자재 보급(4,344), 교육홍보 등(100)

○ 초중학교 대상 에너지학교 운영(172개 학교)

○ 상반기 에너지사용실적 총괄(이전 2년 평균대비) : 2.65%↓

- 道 : 10.68%↓, 시군(16) : 4.0%↓, 직속기관․사업소․공기업(25) : 3.54%↑

□ 앞으로 추진계획

○ 全 공공청사 10%이상 절감사업 추진

‣ 기준온도 ±2℃ 조정 (난방 : 20℃→18℃ / 냉방 : 26℃→28℃)

‣ 냉·난방기간 조정   (난방 : 90일→72일 / 냉방 : 60일→42일)

※ 혹한기·혹서기 중심으로 냉난방 실시(각 18일 단축)

○ 에너지 다소비업체「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24업체)

○ 대형 유통매장「Green Energy Top-Mart」추진(13개소)

○ 범도민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조성(캠페인, 결의대회 등)

첨단 ․ 녹색산업 육성 지원

1. 지역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 현황>
․4대 전략산업 :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추진기간 및 사업비 - 1단계(‘02～’07)사업비: 1,012억원 (국비 698, 지방비 166, 기타 148) - 2단계(‘08～’12)사업비: 1,625억원 (국비 1,001, 지방비 400, 기타 224) ※’08～’10 사업비 집행액: 1,111억원 (국비 680, 지방비 288, 기타 143) ․사업추진기관 : 충남테크노파크(충남동물자원센터)

□ 주요 추진상황

1단계	전략산업별 H/W 위주의 거점기반 구축

○ 4대 지역특화센터 건립(’05~’07) : 영상미디어센터(’05),

디스플레이센터(’06), 동물자원센터(’06), 자동차부품센터(’07)

○ 공용장비 구축 310종, 창업보육 122업체, 인력양성 838명

2단계	특화센터와 연계, R&D 등 S/W사업 중점 지원

○ 기술지도 2,515건, 인력양성 3,051명, 창업보육 30업체, 장비구축 108종

⇨ 기업지원 육성 394업체, 매출액 4,520억원, 고용 1,526명(‘09년)

□ 향후 추진방향

○ 성과지표에 의한 정기적인 확인평가로 지원성과 극대화

○ 평가․환류 종합관리시스템 가동,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기술개발 사업화 및 상품화를 통한 道內 기업경쟁력 강화

[※ 참고자료]

3D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개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충남TP 천안밸리內 ․’11~’13년까지(3년간) 270억원(국비 200, 지방비 55, 기타 15) 투입 ※ ’11사업비 : 95억원(국비 60, 지방비 20, 기타 15) ․공용장비 구축(15종), 전문인력 양성교육(3,150명), 기술네트워킹, 트레이닝센터(부지 9,917㎡ / 건물 19,835㎡), 기업유치 집적화(100개) ⇨ 인프라 구축 등 여건 양호, 시장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지원

< 현재 상황 및 조치계획 >

○ 관계부처 방문 사업계획 설명 및 VIP보고 지원건의(4. 8)

○ 道 투융자심사 승인(5. 3), 유관기관 사업설명 및 간담회(5.27)

○ 지경부 ’11년 예산에 4억원 반영(신청 60억원), 기획재정부 심의 중

⇨「3D 영상전문단지 장비시설 확충사업」60억원(증액 56억)이

광특예산(광역발전계정)에 편성되도록 관련부서와 공조 추진

동물약품 전문시험생산센터 구축사업

	〈사업개요〉
․예산군 신암면 신암농공단지內(28개 기업 참여) ․’11~’13년까지(3년간)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90, 민자 60) 투입 ※ ’11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지방비 18, 기타 12) ․시험설비, 실험 및 R&D시설 구축(부지 10천㎡, 건축 7천㎡) - 장비구축(50종), R&D개발(연간 10개), 시험생산․임상실험 대행(연간 300건) ⇨ 기업집적화,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험생산․R&D시설 구축

< 현재 상황 및 조치계획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09.10.27)

○ 지경부 지역개발계정에 국비  5억원 반영(신청 30억원), 기획재정부 심의 중

⇨ 신청액 30억원이 광역발전계정에 편성되도록 긴밀히 협조 대응

2.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전환 : 4+9지역진흥 → 5+2광역경제권 중심

①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 5년간 50조원 투자

- 충청권(5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행정도시～오송간

신교통수단, 제2경부․제2서해안 물류고속도로 등

②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확정․발표(’09.2)

- 광역권별 2개 프로젝트 (※ 충청권 : New IT, 의약바이오)

- ‘09～’11(3년간) / 9,000억원(’09:2,000, ’10:3,000, ’11:4,000) 투입

③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 5년간 771억원(국비 750, 도비 21)

□ 주요 추진상황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출범(단장 - 호서대 유재근 교수)

○ ’09년 선도산업 육성 지원 : 417억원(과제 352, 공통 50, 운영비15)

※ 충남 : 19개 과제 11,460백만원

○ ’09년 인재양성사업 지원 : 153억원(국비 150, 도비 3)

- 충청권 4대학 공모中 충남 3대학 선정(한기대, 호서대, 순천향대)

□ 앞으로 추진계획

○ 충청권 市道간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10년 597.2억원)

- ‘10년 기술개발과제 접수(6.1～6.3), 평가 및 지원 확정(7월중)

○ 선도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기반구축

- 3개 대학(호서대, 한기대, 순천향대), 155억원(국비 150, 도비 5) 투입

○ 道內 기업대상 참여유도로 원천기술 및 유망상품 개발촉진

3. 산학협력사업 지원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주요 추진상황

지경부사업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 5개 사업 248억원

○ 지역혁신센터 운영(6개 센터 63억원)

- 대학 특성화분야의 구축장비 활용, 연구개발 등 지원

○ 지역연고산업 육성(중부대, 청운대, 건양대, 선문대, 청양대학 76억원)

- 금산 인삼․약초, 보령 머드, 서천 한산모시 등 특화산업 육성

○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호서대, 신성대, 아자대 57억원)

-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산업기술 개발 촉진

○ 지역산업․대학 특성화 공학프로그램 운영지원(7개 대학 35억원)

○ 디자인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한서대 17억원)

중기청사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창업보육사업 등 2개 사업 87억원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기술개발(78개 과제 66억원)

○ 창업보육(BI)사업(21개 센터 21억원)

- 예비․신규사업자 입주 공간 제공, 기술․경영 등 지원

□ 향후 추진방향

○ 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 인력․자금․경영․정보를 연계한 종합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강화

4. 지식재산 진흥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 산업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사업기간 : ‘06 ~ 계속(매년) ․추진주체 :「충남지식재산센터」(센터장 : 유제곤) ․사업내용 : 기술개발단계부터 권리화, 사업화 등 기업지원 ․총사업비 : 7억원(국비 3.5, 도비 3.5) ․사업목표 : 기업지원 400건, 특허스타 기업육성 5건 - 선행기술조사 100건, 출원비용 142건, 사업화 지원 48건, 기타 110건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식재산권 활성화 계획수립(1월) 및 특허정보 컨설팅 추진

○ 16개 市郡 관계자 공무원 지식재산 세미나 개최(4월)

□ 문 제 점

○ 지식재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부족

□ 향후 추진방향

○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식재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 지식재산 위원회 구성․운영(9월경)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2회)

5.「신재생에너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공급기반 마련을 통한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08년 0.2% → ’15년 1.0%

□ 주요 추진상황

○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99~’10)

- 사업량 : 1,271개소(태양광․열 272, 그린홈 992, 기타 7)

- 사업비 : 55,765백만원(국비 31,792, 지방비 16,459, 자담 7,514)

※ ‘10년 671개소 22,364백만원(국비 11,179, 지방비 5,979, 자담 5,206)

○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ㆍ장기 마스터플랜 수립(‘09.12)

- ‘10~’15(6년간)까지 6,334억원 투입, 보급비중 확대(0.2%→1.0%)

※ 국가 보급목표 : (‘08) 2.4% → (’15) 4.3%

- ‘15년 전국대비 3.4% 달성 목표(원유 2,932천 배럴 수입 대체효과)

□ 추진 상 문제점

○ 우리 道는 에너지 다소비산업(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로

단기간內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에 한계

○ 道 재정여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재원조달에 어려움

□ 향후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전략적 추진(Two-Track)

- 농산어촌형 : 바이오ㆍ폐기물에너지, 지열

- 지역특화사업 : 도청이전 신도시, 종합에너지특구 등

○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화 기반 조성

○ 중․장기 마스터플랜 세부 로드맵에 의한 단계별 연차적 추진

6.「Green Car 산업」육성

․정부의「그린 카 4대 강국」비전과 연계, 신성장동력산업화 육성

- 전기자동차 집적화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 주요 추진상황

○ ‘10. 4 : 지방녹색성장책임관 회의 참석, 국비지원 건의

○ ‘10. 5 : 지경부, 산업원천기술개발과제사업 응모(미선정)

- 자부연 주관, 스마트 그리드 연계 전기자동차 모니터링

○ ‘10. 6 : 전기자동차 업체(CT&T) 실무 협의

※ 요청사항 : 제2공장 조성(당진군), 시․군 운행도로 지정, R&D 지원 등

□ 추진상 문제점

○ 타 지자체의 선점(선도산업 등)으로 국비확보 애로

동남권 (선도산업)	호남권 (선도산업)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그린카 오토밸리	친환경 부품소재 육성	지능형 자동차	부품개발 및 기반구축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핵심모듈	EV동력, 전지제어, 새시, 공조 등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전기차 부품개발 연구기반 및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기업지원
‘09～‘11(3년)	‘09～‘11(3년)	‘10～‘14(5년)	‘11～‘15(5년)	‘11～‘15(5년)
486억원	460억원	1,691억원	2,000억원	1,871억원

□ 앞으로 추진계획

○ 그린카 산업 집적특화 단지 조성

- 근거리 전기자동차 제조단지(당진, 25천㎡), 2차 전지 협력업체 유치(서산, 23만㎡)

○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고도화 추진(내연기관⇔모터, 배터리, 공조 등)

- 내연기관 부품업체(465개)대상, R&D지원(60회), 인력양성(300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기업 SOS 충남넷』구축 · 운영

□ 추진 배경

○ 기존에 전화, 방문, FAX,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분산된

기업애로창구를 일원화

- 道와 市郡(16개), 유관기관(11개)간 온라인 통합 처리

ꋯ기업애로 전용 홈페이지『기업 SOS 충남넷』구축('10. 4. 5)

- htpp://giupsos.chungnam.net (충남기업애로)

※ SOS : Speed One-Stop Solution의 약칭

ꋯ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12개 기관, 4.13)

□ 주요 기능

○ 기업애로 신청, 처리내역 조회, 애로 통계 및 처리사례 관리 등

※ 상반기 운영실적 : 441건(수용 402, 추진중 2, 장기검토 9, 불가 28)

○ 기업지원 종합지원(9개 분야) 및 기업민원 등 기업지원 정보 제공

※ 9개 분야 : 자금․보증, 수출․판로, 인력, 기술, 창업․벤처, 공장설립 등

○「충남 비즈-콜센터」경영자문 등 기업컨설팅 사업 안내

□ 향후 추진방향

○ 기업애로 신속 처리, 복합정보 제공 등 서비스 강화

○ 기업애로 처리상황 분석 등을 통한 피드백 실시

-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지휘부 현장 간담회(월 1회) 및 상시 기동반(2개조) 운영 등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역점 추진

2.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중소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 및 경영안정화 도모

․자금지원 재원 : 육성기금 1,491억원, 일반회계 58억원

※ ‘10 지원목표 : 5,100억원(4,320업체)

□ 주요 추진상황

구 분	기 금 ⇨ 2,150억원			일반회계 ⇨ 2,950억원
규 모	창업․경쟁력	혁신형	기업회생	경영안정	소상공인
	1,600	500	50	1,950	1,000

○ 지원실적(‘10.7.30) : 3,864업체 2,407억원(목표대비 47.2%)

※ ‘93 ~ ’09년까지(17년간) 지원 실적 : 4조 2,052억원

○ 자금규모내 탄력운용 변경시행 : ‘10. 7. 21

-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 1,000억원(당초 700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육성기금 1,491억원 중 652억원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여

실질적인 운용액은 839억원(기금관리은행과 융자협약 애로)

※ ‘10.6.30기준 대출잔액 5,812억원, 기금운용액의 7배 규모

○ 정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16년까지) 및 정기예금 예치금리

하락으로 발생이자 수익 감소 등 기금잠식 예상

⇨ 國費 지원 건의 및 연차적인 道費 출연(5년간 100억원)

□ 앞으로 추진계획

○ 추석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원(‘10. 8월중)

3.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자금 및 道 정책자금 등

보증지원 확대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 ‘10 보증목표 : 2,300억원(8,500건) / 보증재원 1,069억원

□ 주요 추진상황

○ 신용보증실적(‘10.7.30) : 8,278업체 1,797억원(목표대비 78%)

※ ‘98~’09년까지(11년간) 보증 실적 : 1조 2,404억원

- 지역희망금융사업 등 저신용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

- 소상공인 지원자금(정부 및 우리 道), 나들가게 육성자금,

유통업구조 개선자금 특례보증 등 시행

-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화보증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보증시행

○ 신용보증 서비스 강화를 위해「사이버 보증시스템」운영

○ 각종 특례보증 등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처리 지연 대응

- 계약직 7명 충원, 처리기간 단축(10일 → 7일)

□ 앞으로 추진계획

○ 고객 Needs에 맞는 보증상품 지속 개발

○ 정부의 신규기업 지원시책에 능동적 대응, 보증재원 확충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 보증재원 확충 : ‘10년) 1,069억원 → ’15년) 1,500억원

4. 소액 서민금융 지원

1) 지역희망금융사업(‘10년 말까지 한시적 사업)

․道內 저신용(6~10등급) 영세자영업자 대상, 자활 지원

․충남신보에 7.6억원(행안부 3.8, 道 3.8) 출연, 76억원 보증(10배)

․道內 새마을금고에서 대출(1인 500만원 이내, 연리 4%, 3년 이내)

○ 충남신보 보증, 道內 55개 새마을금고 대출 개시(‘10.3.17)

※ 7. 30일 현재 / 1,498건 69억원 지원(목표 76억원 대비 91%)

⇨ 道費 3.8억원 추경 확보 및 신보 출연, 사업 홍보 강화

2) 햇살론(보증부 서민 대출사업)

․저신용(6등급 이하)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 지원

․보증재원 2조원 × 5배 보증 →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

- 민간출연(1조원) : 저축은행 2,000억+상호금융회사 8,000억(5년간)

- 정부출연(1조원) : 행안부 6,000억+지자체 4,000억(5년간)

※ 우리 道 부담액(잠정) 150억원(연간 30억원×5년간)

․지역신보 보증,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대출(5,000만원 이내, 연리 10~13%,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10.7.26. 민간출연 우선 시행(’11년부터 정부 출연)

※ 8. 4일 현재 / 257건 16.9억원 대출

⇨ ‘11년도 道費 부담금 30억원(잠정) 확보 등 능동 대응

3) 미소금융사업

․道內 저신용(5~10등급) 영세자영업자 대상, 무보증․무담보 대출

․창업, 운전자금 등 지원(1인 50~5,000만원까지, 연리 2.0~4.5%, 5년 이내)

○ 道內 2개 지점 운영 중(삼성미소금융재단 아산지점, 미소금융 천안지점)

※ 7. 30일 현재 / 14건 1.3억원 대출시행, 10건 0.9억원 절차이행 중

⇨ 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해 지점 확대 등 개선책 강구

5.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공공기관 실무진의 공공구매 이행의지 및 관심 부족, 공공구매를

안정적인 판로처로 인식한 기업인들의 구매 요구 증가

※ ’09년 공공구매액 : 2.2조원(총구매액 2.3조원 대비 94.8% - 전국 92%)

		심사 및 감사를 통한 구매확대 : 사급을 관급으로 조정 등 54건 192억원
		기업인 간담회의시 판로개척 건의 : ('07)4건 → ('08)14건 → ('09)25건

○ 전시판매전 및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은 일시적 매출효과는 있으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에 한계

※ ‘09년 8회 개최, 293업체 참여, 2,588백만원 매출

□ 앞으로 추진계획

1) 맞춤형 공공구매 판로확보 지원

○ 3개 권역별 공공구매제품 설명회 개최 - 공공기관, 상품설명기업 참여

○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및 구매상담회 개최

- 제품수요기관(대기업 등) 및 전시기업 20~30업체(제품별 3~5업체)

2) 대형유통업체 판로개척 지원(지자체와 대형유통업체간 MOU체결)

○ 특판 및 홍보행사 - 수도권 5~6개 지점 동시추진, 100개 업체 참여

○ 구매상담회 실시 - 유통업체 MD와 1:1 맞춤 상담, 50개 업체 내외

3) 인터넷 쇼핑몰 운영지원(200개社)

○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 지자체관 활용

○ 주문․결제․배송관리 및 연중 홍보 마케팅 지원 등

6. 충남「BIZ-콜센터」운영

<센터 현황>

․센터개소 : ‘09. 7. 28(충남경제진흥원內)

․자문분야 : 5개 분야 155명(관계 전문가)

- 경영 31, 인사노무 18, 생산기술 34, 재무법률 52, 마케팅 20

․주요기능

-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중소기업 Needs에 맞는 맞춤형 지원

- 규격․인증, 지적재산권 등 획득지원, 기술혁신 및 생산성 제고

․추진체계(컨설팅기간 5일간)

신청접수	→	자문위원 매 칭	→	경영자문 수 행	→	완료 및 결과보고	→	만족도 평 가

□ 주요 추진상황

○ 총 54개 업체 자문 실시 → 완료 37, 진행중 10, 평가중 7

- 종합6, 생산성17, 성능인증9, 재무진단8, 경영혁신2, 마케팅4, 인사노무8

	[만족도 조사]
ꋮ 기 간 : ‘09. 10. 28 ~ ’10. 4. 30(6개월) ꋮ 대 상 : 25개 기업 ꋮ 주요성과 - 매출증가 2업체 19억원, 신규고용 11명, 원가절감 853만원, 생산성향상 12.6%, 분임조 활동 증가 42%, 제안활동 증가 28%

□ 앞으로 추진계획

○「기업SOS 충남넷」과 연계, 하반기 30개 업체 자문 지원

○ 컨설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 실시

「실수요 중심의 산업단지」적기 공급

1.「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제도개선

□ 추진 배경

○ ’08. 8월까지 산단 조성기간 장기소요,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 산업단지 신청부터 계획 승인까지 13 ~ 66개월 소요(1~5년)

-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조사 등 개별법 별도 허가, 복잡

○ 우리 道 건의(’08.1), 특례법 제정(’08.9.시행), 조례제정(’08.9) 운영

→ 개발+실시계획 통합 등 개발기간 6개월로 대폭 단축

< 현장 사례 >

구분	시 행 전	시 행 후
소요 기간	･ 탕정TC(’08.5) → 39개월 ･ 월산(’97.9) → 66개월 ･ 전의(’97.1) → 49개월 → 승인기간 1~5년 소요	･ 동산(’09.11) → 4개월 ･ 예산테크노밸리(’09.12) → 5개월 ･ 예당(’10.6) → 4개월 → 승인기간 6개월 소요
승인 절차	･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 지정 前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승인前 환경영향 평가	･「지정 + 실시계획」승인 통합 ･ 15만㎡이상 환경영향 평가 ･ 15만㎡미만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

※ 금융비용(50만평) : 개발 및 실시계획 40억 소요  →  특례법 시행 후 10억 절감

□ 보완 발전과제

○「개발계획」접수 시 교통･재해 등 道, 전문가의「사전검토제」시행

- 투자적격지, 제한사항 등 사전에 심층 검토 등 자문

○ 지속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특례법」개선 건의

2.「기업 수요에 부응한」산업단지 공급

□ 산업단지 조성 현황

	< ’78~’10.현재까지, 총 137개 단지 108,444천㎡(3,283만평) 지정 >
․국가산단 : 5개단지 26,412천㎡(완료 3/10,851, 조성 중 2/15,561) ․일반산단 : 44개단지 68,445천㎡(완료 18/23,566, 조성 중 26/44,879) ․농공단지 : 88개단지 13,587천㎡(완료 71/10,944, 조성 중 17/2,643) ※ 전국 831개 단지 1,365,986천㎡의 7.8% 해당 (전국 6위)

○ ’10년 신규 지정 추진상황(목표 : 10,000천㎡)

- 신규 지정 : 4개 단지 1,824천㎡(일반산단 2/1,479, 농공단지 2/345)

- 지정 협의중 : 6개 단지 11,310천㎡(일반산단)

- 투자의향서 접수 : 8개 단지 9,018천㎡(일반산단 7/8,891, 농공단지 1/127)

○ 건설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로 입지수요 및 분양률 감소

- ‘07년까지 분양실적(97.5%) : 분양대상 50,986천㎡/분양실적 49,705천㎡

- ‘10년까지 분양실적(88.0%) : 분양대상 57,650천㎡/분양실적 50,728천㎡

□ 앞으로 추진계획

○ 투자의향서 신청부터 산업단지 조성까지 엄격한 통제 및 유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입지 지정 제한

○『투자+기업+입지+市郡』분양활동 T/F팀 구성 운영

○ 교육, 주택, 인력수급 등『종합산업단지』조성, 민간유도

○『분양가격 적정이윤 조례』제정(12월), 조성원가 15/100 범위 內

○『산업입지정보시스템』구축(8월), 각종 입지정보서비스 제공(기업유치)

3.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추진

□ 현 실태

○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재정확보, 고용 등 지역발전 견인

-  현     황  -  총 88개 단지(조성완료 71, 조성중 14, 실시계획 수립중 3)

※ 조성완료 71개 단지 중 - 10년이상 6, 15년이상 21, 20년이상 25

-  가동상황 - 781개 업체(96.4%)  ※ 분양 94.6%, 미분양 5.4%

○ 그러나, 조성하는데 중점, 사후관리는 소홀(관리자 : 시장･군수)

시 설 노후화	- 시설 노후화 개선대상, 10년 이상 52개소(73%) ※ 기반시설 24개소 201억원, 오･폐수시설 15개소 246억원 소요

경 영	- 대부분 부채비율 높고 이익률이 낮아 경영･체질개선 절실 ※ ’09년 중기청에 등록된 12개 업체 재무분석 결과

□ 문제점 및 전망

① 농공단지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市郡 관심 부족

- (중앙)’11년 광특예산 투입, (市郡)개선비 미부담 전망(사업 후순위 책정)

② ’11년부터 오･폐수 처리기준 강화, 배출기준 충족 한계

-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국가+원인자」부담 원칙, 분담금 적립 애로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수급, 경영 등 해결할 문제 산적

□ 대책 및 보완 발전과제

○ 道차원의「농공단지 혁신프로그램」운영 및 보완

ⅰ) 1단계(’09~’10) : 기초체력 회복(실태조사, 간담회, 74억원 투입)

ⅱ) 2단계(’11~’12) : 노후시설 국비 확보(노후시설 101억원, 오･폐수시설 181억원)

ⅲ) 3단계(’13) :「농공단지 혁신프로그램」정착 단계 - 평가 및 환류

○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사업 추진 -「농공단지 지역발전특별회계」설치

Ⅲ. 당면 및 현안과제

사회적기업 발굴 및 건전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道 사회적기업은 총6개(88명)로 타 市道에 비해 실적 저조,

사업분야도 가사, 보육, 재활용 등 일정 분야에 한정

○ 사회적기업의 기본 토양이 될 수 있는 NGO(또는 NPO) 활동

미약, 자발성 보다 정부지원에 의존

○ 道, 市郡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 다양한 사회적기업 대상사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

ⅰ) 사회적기업 대상사업 다양화

․문화재 관리, 민속마을 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관련사업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급식사업

․시군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 관련사업

․신재생,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관련사업

ⅱ) 사회적기업 가능단체 道 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영농조합, 자립형 공동체일자리사업, 주민창안일자리사업 참여단체 등

○ 기본요건 갖춘 민간단체(자활공동체, 장애인 보호사업장 등 )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 유능한 사회적기업인 육성(아카데미, 벤처경연대회, 스타기업 지원 등)

○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인협의체 구성, 공동발전 도모

○ 기업의 축적된 지식을 사회적기업에 전수, 경영개선 유도

※ 1社 1사회적기업 결연, Pro Bono(재능 기부) 활동 전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제정 등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1. 황해경제자유구역 개요

□ 추진경위

○ ‘05. 1.27 : 충남․경기지역 상생발전 협약 체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16개 사업 공동 추진

○ ‘05. 5.30~9. 16 :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 ‘06. 4.20 : 경기도와 공동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재정경제부)

○ ‘07.10.31 : 황해경제자유구역 보완계획 제출(재정경제부)

○ ‘07.12.21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08.5.6. 지경부 제2008-34호)

○ 위  치 : 당진․평택항 주변 충남(당진, 아산, 서산), 경기(평택, 화성)

○ 면  적 : 55.05㎢(충남 3개 지구 29.6, 경기 2개 지구 25.45)

․충남 - 송악 13.03, 인주 13.03, 지곡 3.54 / 경기 - 포승 20.14, 향남 5.31

○ 개발사업시행자

․총괄사업시행자 - 충남도, 경기도

․단위사업시행자 -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외국)기업

○ 개발기간/사업비 : ‘08 ~’25 / 74,458억원(국비 475, 지방비 4,779, 민․외자 69,204)

․충남 - 31,079억원(국비 475, 지방비 2,105, 민․외자 28,499)

※ 송악(‘08~’25) 14,647, 인주(‘08~’25) 13,395, 지곡(‘14~’25) 3,037

․경기 - 43,379억원(지방비 2,674, 민․외자 40,705)

※ 포승(‘08~’25) 36,993, 향남(‘08~’25) 6,386

2. 지구별 추진상황

1) 송악지구

○ 총괄사업시행자인 우리 도에서 (주)당진TP를 송악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 체결(‘08.12.29)

※ (주)당진TP(테크노폴리스) : 한화, 당진군이 출자한 SPC

○ (주)당진TP에서 송악지구  1단계 931만㎡(282만평) 실시계획 수립 착수

○ (주)당진TP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여건 경색을 사유로 사업추진 중단 및 향후 여건개선 재추진 의사 통보(’10.7.5)

〈문제점 및 대책>

․(주)당진TP의 사업추진 중단 통보로 사업추진 지연 및 조기보상 불이행에 따른 주민민원 격화 전망(‘10.7.20, 구역청앞 집회)

⇨		․ (주)당진TP의 일방적 개발사업 잠정중단 수용 불가 통보 및 개발규모 재검토 후 합리적 대안 제시 요청 ․ (주)당진TP의 합리적 대안 미제시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동시에 제3 사업시행자 선정 추진방안 모색 ․실질적인 주민민원 해소방안 강구 적극 대응

2) 인주지구

○ ‘09.12.31. 道에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선정

○ LH공사에서는 ‘13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인주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 용역 중(’11.3월 완료 예정)

⇨ LH공사 재정 건전성 악화(‘09년 부채 107조원)로 사업추진 차질 우려, ’13년 사업착수되도록 LH공사와 협력체제 구축 등 다각적 노력

3) 지곡지구

○ 사업시기 미도래(‘14~’25)지구, 조기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미선정

○ 現 개발계획에 주거용지 미반영, 과다한  공원녹지율(35%)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

⇨ 개발계획변경으로 주거용지 반영,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사업성 보완 및 사업시행자 선정 병행 추진

3.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 실적(6월말 현재) : 16건 593백만불

- LOI : 10건 343백만불, MOU : 6건 250백만불

⇨		․글로벌 500대 기업, 우량 상장사, 핵심기술 보유기업 중점 타겟 ․산업인력, R&D, 마케팅, 금융․물류서비스 등 기업지원 특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진방향〉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이 노정되자 -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93개 단위지구 566.3㎢ 중 32개 지구 275㎢(48.5%)를 대상으로 재검토(면적 축소 또는 지정 해제)를 시․도에 요청 ⇒ 우리 道 인주․지곡지구에 대해 재검토 요청했으나「원안유지」입장 통보(‘10. 7. 9), ’10.8.18. 평가회 개최 - 또한, 자동해제(5년內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 직권해제(사업부적합․사업성 부족지구)를 골자로 경자법 개정을 추진 중

[※ 참고자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 현황

○ 개 청 : ’08.7.22. 당진군 당진읍 원당드림타워 빌딩

○ 기 구 : 1청장, 2본부장, 6과, 1관․1옴브즈만․17팀․1지소

- 청장 : 임기 3년(연임 가능), 충남도와 경기도가 번갈아 추천권 행사, 兩道 공동 임명(現 청장은 경기도에서 추천권 행사)

※ 現 청장 인적사항 및 임기

․성명 : 김성배(‘55.1.18일생, 만55세)  ※ 연고 - 서울

․학력 : 서울대 법대 졸

․주요 경력

- 행정고시 21회,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심사관(이사관)

-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부단장(관리관)

․임기 : ‘08.7.11~‘11.7.10(3년간)

○ 인 력 : 정원 129명(충남 64, 경기 65) / 현원 124명(충남 62, 경기 62)

※ 충남과 경기도가 직위, 직급, 직렬을 분배하고 3년마다 교체

○ ´10 예산 : 5,946백만원(兩道가 각 50% 부담)

조합회의 운영

○ 위원구성 : 19명(兩道 각 9명 + 지식경제부 1명)

※ 충남도 위원 현황(9명)

․도의원(2명) : 당진 이종현(조합회의 의장), 아산 이기철

․지구관할 부단체장(3명) : 아산부시장, 서산부시장, 당진부군수

․전문가(2명) : 산업연구원 정종석, 코트라 김승철

․道(2명) :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 주요기능 : 조합규정 제․개정안,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 ‘08.7.22. 개청 이후 지자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발전방향 등 심의 의결(11회 개최)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 동향

	<사업개요>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업기간 : ‘07. 4 ~ ’15. 12 / 사업비 : 약 1조 22억원 ․사업내용 : 매립 32㏊(저수지 면적 9,600㏊), 방조제 2,020m ․시설용량 : 520MW(연간 발전량 950천Mwh) ․사업시행 : 가로림조력발전(주) - 서부발전, 포스코 등 출자법인

□ 그동안 추진경과

○ ’08.6~’09.3 : 관련 중앙부서 및 서산시, 태안군 업무협의(6회)

○ ’09. 6. 8 : 사전환경검토서 본안 제출(사업자 → 국토부)

○ ’09.11.18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부)

※ 변경고시 이행조건

① 지역주민의 실질적 보상선행,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사업추진

② 환경영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 ’10.3.24 : 발전사업 허가(지경부)

○ ‘10.4.26 :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관련 의견 제출 요청(지경부→道)

○ ‘10.5.25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대비, 자문단 구성(10명)

□ 현 실태(문제점)

○ 지역간, 주민간 이해에 따라 찬성 반대 여론 대립

- 탄원, 시위 등 집단행동 표출(40여회) ⇒ 주민갈등 장기화 전망

○ 환경영향평가 미 첨부로 전원개발실시계획 의견제출 곤란

□ 앞으로 조치계획

○ 의제처리(도시계획의 결정 등 11개 분야)사항 관계부서 협의(’10.7월중)

○ 환경영향평가 제출 시 자문단 의견 수렴 후 종합의견 제출(’10.10월 예정)

- 환경보전 방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이행조건 반영여부 검토

2011년도 국비확보 노력

	<목표액 : 104건 5,121억원>
․국가 시행사업 : 21건 3,115억원 (61%) ․지자체 시행사업 : 83건 2,006억원 (39%) - 일반국비 28건 279억원, 광특회계 55건 1,727억원

□ 주요사업별 확보상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2011정부예산 확보			비 고
		목표액	부처반영	비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5개소	1,275	970	76%	국가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15개소	441	395	90%	지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개 시장	297	297	100%	지방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	2식	200	200	100%	국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0개 사업	191	191	100%	지방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0개 사업	48	48	100%	지방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1개소	40	40	100%	지방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570명	33	28	85%	지방
농공단지조성사업	4개소	28	28	100%	지방

□ 향후 대응계획

○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 구축, 설득논리 개발 등 대응

- 신규사업 : 필요성, 추진 여건, 성공가능성 등 집중 부각

- 계속사업 : 연차계획에 의한 투자, 정상적 사업 추진 등 부각

○ 지역국회의원, 관련 부처 고향사랑모니터 등 협조, 예산반영 노력

附 錄	1. 경제산업국 주요 통계

지 표 명		규 모	市道 순위	기준 시점	비 고
지역내 총생산(GRDP)		58.2조원	5	’08. 12.	전국 1,032조원(5.6%)
GRDP 성장률		6.3%	1	’08. 12.	전국평균 2.4%
1인당GRDP		2,996만원	2	’08. 12.	전국평균 2,122만원
산업 구조	농림어업	6.4%		’08. 12.	전국 2.5%
	광업, 제조업	47.0%		’08. 12.	전국 28.3%
	건설업	9.2%		‘08. 12.	전국 7.0%
	서비스업, 기타	37.4%		’08. 12.	전국 62.2%
15세이상인구(A+B)		1,612천명		’10. 6.	전국 40,572천명
․경제활동인구(A)		1,037천명		’10. 6.	전국 25,158천명
-취업자 수		1,015천명		’10. 6.	전국 24,280천명
-실업자 수		22천명		’10. 6.	전국 878천명
․비경제활동인구(B)		575천명		’10. 6.	전국 15,415천명
․경제활동참가율		64.3%		’10. 6.	전국평균 62.0%
․실 업 률		2.1%		’10. 6.	전국평균 3.5%
․고 용 률		63.0%		’10. 6.	전국평균 59.8%
사업체	제조업체(1인 이상)	11,656업체	8	’08. 12.	전국 320,053업체
	․대 기 업	67업체	5	’08. 12.	전국 629업체
	․중소기업	11,589업체	8	’08. 12.	전국 319,424업체
산업단지 지정면적		136개단지 108,118천㎡	6	’10. 6.	전국 831개단지 1,365,986천㎡
지역특화발전 특구		16개소		’10. 6.	전국 139개소
중소기업육성자금		1,979억원		’10. 6.	대출잔액 9,169억원
전 통 시 장		75개소		’10. 6.	전국 1,550개소
지역발전량		107천㎿		’10. 6.	전국 422천㎿ ※ 25.4% 점유
도시가스 공급률		42.5%		’10. 6.	전국평균 73.0%

2. 기관 ․ 단체 및 위원회

출연기관 현황

1) 충남테크노파크(천안시 직산읍, ‘98.12. 설립)

○ 원    장 : “공 석”(전 김학민 원장 7.30. 퇴임)   ※ 이사장 - 도지사

○ 자본금(‘09말) : 1,740억원

○ 조직/정원 : 2단 1실 4센터, 1부설기관 / 113명

-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행정지원실,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인력개발센터, (부설)지역산업평가단

○ 주요기능 : 기업의 정보지원 및 인프라 구축지원, 기술개발,

창업지원, 인력양성

2) 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시 염치읍, ’98.09.17. 설립)

○ 이 사 장 : 김 학 수(63세, 前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자본금(‘09말) : 962억원

○ 대출잔액(‘10.5.20 현재) : 4,740억원

○ 조직/정원 : 1국 3부 3지점 / 32명

- 사무국, 경영기획부, 보증부, 보증관리부, 천안․공주․서산지점

○ 주요기능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

보증을 통한 자금융통 지원

3) 충남경제진흥원(아산시 염치읍, ’98.12.2. 설립)

○ 본 부 장 : “경제산업국장 겸임”    ※ 이사장 - 행정부지사

○ 자본금(‘09말) : 26억원

○ 조직/정원 : 1부 2팀 1지소 2센터 / 12명

- 경영사업부, 경영지원팀, 기업지원팀, 남부지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일자리종합센터

○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및

경쟁력있는 소상공인 육성 등

관련 기관 ․ 단체

단 체 명	회(정)원수 (명)	대표자	주 요 기 능	관할구역
대전상공회의소	1,414	송인섭	경제활성화, 정보교류	공주,보령,금산,연기, 논산,계룡,부여,서천,청양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752	김용웅	〃	천안,아산,홍성,예산
서산상공회의소	80	최길학	〃	서산, 태안
당진상공회의소	450	윤수일	〃	당진
전국주부교실충남도지부	700	조춘자	소비자피해구제
대한주부클럽충남도지회	500	박광애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한국부인회충남도지부	300	박영자	〃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17,806	정근서	지역노사화합 도모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3,664	정원영	〃
자동차부품연구원	219	이기섭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재)동물자원화센터	17	김무강	바이오벤처기업 육성
충남과학기술인단체 지역연합회	69	장성근	과학기술인 학술 교류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	18	전호상	에너지시책추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4,313	구규욱	중소기업 애로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1,800	이근국	중소기업협력 및 지원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758	홍완표	기업발전 및 화합
충청남도여성기업인협의회	26	김종희	기업발전 및 화합
이업종교류회대전충남지회	343	강승구	이업종간 상생협력
여성경제인협회대전충남지회	118	김숙현	경영활동촉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40	최종태	산업단지 위탁 관리
한국표준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274	이동선	품질경영지도
한국표준협회충남북부지역본부	380	고호진	품질경영지도

위원회 ․ 협의회

명 칭	구성 현황		위원장	주 요 기 능
	인원	회수
도 지역경제협의회	67	2	도지사	지역경제활성화 협의
도 노사민정협의회	21	1~2	도지사	지역노사안정 및 일리창출 협의
도 기능경기위원회	12	수시	도지사	지방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7	수시	도지사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사항 심의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18	수시	행정부지사	유망․선도기업 심사결정 기업인대상 심사결정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8	수시	정무부지사	공공요금심의
에너지위원회	17	2	정무부지사	에너지정책 심의
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	13	수시	정무부지사	희망근로사업 종합 조정
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9	1~2	경제산업국장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관련사항 심의
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1	2	경제산업국장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실적 평가대책 협의
충청권경제협의회	45	2	이태호 (충북상의회장)	충청권공동발전협의
도 농공단지협의회	40	수시	윤종진 (신일고무 대표 )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3. 간 부 명 단

직 위	직 급	성 명	現보직일
경제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권 희 태	2009. 7. 2
경제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 경 연	2009. 7. 2
경제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하 광 학	2009. 7. 2
생활경제담당	〃	박 여 종	2009. 7. 2
고용정책담당	〃	김 현 철	2009. 1. 7
자원관리담당	지방공업사무관	양 금 석	2008. 7. 17
전략산업과장	지방서기관	윤 호 익	2008. 7. 9
전략산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석 필	2009. 7. 2
성장동력담당	지방공업사무관	김 정 호	2009. 7. 2
과학기술담당	〃	오 왕 진	2010. 1. 13
지식산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최 은 경	2010. 7. 22
기업지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황 상 용	2010. 1. 1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정 명	2010. 1. 13
기업애로담당	〃	박 병 규	2009. 7. 2
자금지원담당	지방공업사무관	이 기 흥	2009. 7. 2
산업입지과장	지방서기관	윤 영 우	2010. 1. 1
입지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동 규	2009. 7. 2
입지개발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전 태 진	2010. 1. 13
입지지원담당	지방공업사무관	박 흥 서	2009.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