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0. 8.

主 要 業 務 報 告

	企劃管理室

報告順序

Ⅰ. 基 本 現 況

ꊱ 기구 및 기능

ꊲ 2010년도 예산규모

ꊳ 위원회 현황

ꊴ 관련기관･단체현황

Ⅱ. 主要業務 推進狀況

Ⅲ. 當面․懸案事項

附 錄	• 주요통계 현황
	• 예산현황
	• 관련기관․단체현황
	• 간부명단

Ⅰ. 基  本  現  況

ꊱ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관, 4담당관, 20담당, 3T/F

							기획관리실장
	정 책 기 획 관			예 산 담 당 관						교 육 협 력 법무담당관			정 보 화 담 당 관				균형발전 담 당 관
	기 획									법무행정			유비쿼터스				개발정책
				예산총괄
	의회협력			재정지원						송무			행정정보				균형개발
	확인평가			재정계획						교육협력
													정보보호				공공기관이전
	일반정책
				경영지원						평생교육T/F			정보지원
	통계												정보통신
	녹색성장총괄T/F
	특사경지원단T/F

< 정․현원 현황 >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계약직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123/120	1/1	1/1	4/3	21/22	37/40	33/30	9/8	0/1	13/14	4/1
정책기획관실	30/28	1/1	1/1	-	6/6	9/9	7/7	2/1	0/1	1/2	3/0
예산담당관실	23/23	-	-	1/1	4/4	8/8	9/7	0/2	-	1/1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18/20	-	-	1/1	3/4	6/7	5/5	1/2	-	1/1	1/0
정보화담당관실	40/36	-	-	1/0	5/5	10/12	8/8	6/2	-	10/9
균형발전담당관실	12/13	-	-	1/1	3/3	4/4	4/3	0/1	-	0/1

※ 특사경지원단 T/F : 7명(5급 1, 6급 3, 7급 1, 8급 1, 기능 1) 별도

② 주요기능

	-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충남발전연구원 지원 육성 ❍ 녹색성장 시책 추진, 대백제전 총괄 지원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행정선진화, 성과관리 및 국･도정시책평가 ❍ 통계 심사․분석․공표 및 간행물 발간 ❍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등 특사경 지원단 운영
	- 예 산 담 당 관 실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 ❍ 국비보조사업, 광특예산, 교부세 등 정부교부금 관리 ❍ 경영수익사업 관리 및 시․군 예산운영지도 등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 자치입법 심사 및 공포, 규제개혁, 법규 해석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소송사무조정 ❍ 교육지원 및 도민 인재육성 지원
	- 정보화담당관실
	❍ 道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추진 ❍ 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행정정보화 등 전자지방정부 구현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등 지역정보화 추진
	- 균형발전담당관실
	❍ 국토․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지역개발관련 道 장기비전 구상 ❍ 지역균형발전･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 지방분권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ꊲ 2010년도 예산규모

❍ 道 : 4조 2,413억원(일반회계 3조 3,427, 특별회계 5,808, 기금 3,178)

❍ 기획관리실 소관 : 6,627억원

- 일반회계 3,284,  특별회계 2,662, 기금 681

주 요 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539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51억원 ∙통합관리기금 681억원 ∙시군 시책추진보전금 178억원 ∙예비비 331억원

ꊳ 위원회 현황 : 19개

❍ 도정조정․평가, 정책개발 기능 : 8개

❍ 예산집행․투자심의 기능 : 2개

❍ 자치입법 심사․규제개혁 및 행정구제 심의 : 4개

❍ 기 타(정보화촉진협의회 등) : 5개

ꊴ 관련기관․단체현황 : 5개

❍ 충남개발공사    : 지역개발 촉진, 건전지방재정 간접 보충

❍ 충남발전연구원  : 道 및 시군 정책과제 연구

❍ 충청남도 장학회 : 장학사업, 학술 연구 등 면학환경 지원

❍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 도민 대학생 자녀 학자금 경감

❍ 충청남도 의정회 : 전․현직 도의원으로 구성

Ⅱ. 主要業務 推進狀況

ꊱ 도정 종합기획･조정 기능 강화

ꊲ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ꊳ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

ꊴ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ꊵ ｢유비쿼터스 충남｣ 실현

ꊶ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ꊱ 도정 종합기획･조정 기능 강화

【1】도정운영 종합․조정

◈ 도정에 대한 토론･협의･심의기능 강화로 생산적 도정수행

① 간부회의 운영

< 도지사 주재 > - 매주 화요일(08:40)/소회의실/실국원장 등 40명

❍ 실국별 당면･현안사항 등 보고, 토론과제 발제․토론

※ 필요시 담당급이상 간부참여 확대간부회의 개최, 공통안건 선정 보고

⇨ 지사님 지시사항 정리･전파, 분기1회 추진상황 분석 보고, 환류

< 행정부지사 주재 > - 매주 목요일(08:40)/부지사 집무실/실국원장 등 25명

❍ 실국별 당면 현안사항 등 보고, 토론

< 정무부지사 주재 > - 매주 금요일(08:40)/부지사 집무실/실국장 등 23명

❍ 정무부지사 소관분야 보고, 도정 공유차원에서 의견교환

②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 운    영 : 행정부지사 주재 간부회의 종료후(매주 木요일)

- 안건상정 → 제안설명(실국장) → 토론 → 심의의결

❍ 주요내용 : 도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을 심의･조정 의결

③ 수요토론회 운영

❍ 운   영 : 매주 수요일(08:40)/기획관리실장실 ※ 실국장 등 참석

- 제안설명(실과장) → 자유토론(실국장) → 종합정리

❍ 주요내용 : 정책입안시 사전의견 수렴,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

※ 토론결과는 지사님, 행정･정무부지사께 보고

【2】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구  성 : 16개 시․도지사(’99. 1. 23)

※ 회장(선출) : 부산시장, 부회장 : 대전시장, 전남지사

- 사  무  처 : 1총장, 1국 2실 5부, 32명 ※재외공관(29명)

❍ 회의운영 : 정기회 2회(2･7월), 임시회(회원 3분의1 이상 발의)

❍ 운영경비 부담 : 서울･경기 2억 2천만원, 기타 시･도 9천만원

❍ 주요활동 : 시․도 공동현안 등 대정부 건의

※ ’10년 : 실무협의회(4. 16), ’09년 : 3회(협의회 2, 간담회 1)

② 충청권 행정협의회

❍ 구    성 : 3개 시･도지사(대전, 충남․북, ’95. 3. 3)

※ 회장(시･도 직제순 윤번제) : 대전시장

❍ 회의운영 :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필요시)

❍ 주요활동 : 충청권 발전 공동 노력

※ ’10년 : 1회(8. 12), ’09년 : 2회3. 25, 11.24)

③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 구 성 : 서해안권 5개 시･도지사(인천･경기･충남, 전･남북/’03. 2. 21)

※ 회장(시･도 직제순 윤번제) : 인천시장

❍ 회의운영 :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회원 5분의 3 요구시)

❍ 주요활동 : 황해권 발전 공동 노력

※ ’09년 이후 미개최, ’08년도 : 1회

【3】국정감사 및 도정결산

① 국정감사 대응

◈ 감사시기 : 매년 9. 10 부터 20일간(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수감현황 : 매년 1~2개 위원회 ※ ’09. 10, 행정안전위 수감

- 9 ~ 10월은 국정감사 수감체제로 행정력 집주

⇨ 道 현안사업 등 홍보 및 협력방안 모색기회로 적극 대응

② 도정결산

◈ 도정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환류시켜 도정발전 도모

- 매년 6․12월말 등 2회 도정운영 결산 브리핑

❍ 상반기 결산 : 도정의 주요성과 정리, 기자회견 홍보

❍ 연말결산 : 한 해 동안의 주요성과 정리, 송년기자회견

- 전국단위시책 평가결과, 道政을 빛낸 10大 시책 등 포함

【4】거버넌스적 도정운영 체계구축

◈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유기적 협조 유지

① ｢지역국회의원 초청｣ 도정설명

❍ 주요도정과 현안 설명, 공조･협력 체제 구축

❍ 지역현안 사업 정부예산 확보 협조요청 등

※ ’10년도에는 8. 19 국회회관에서 개최계획으로 추진 중

② ｢고향사랑모니터 초청｣ 도정설명

❍ 중앙정부의 정보획득과 지역현안을 협의하는 매체로 활용

❍ 위촉인원 : 행안부 등 34개 부처청 85명(4~5급 중심)

※ 중앙청사(’10. 4. 20/44명), 과천청사(’10. 5. 6/19명) 구분 실시

【5】도의회 운영지원

◈ 회기 : 연간10회 114일(旣 운영 7회 53일→앞으로 3회 61일)

◈ 의정 활동자료 적극적 제공 및 간담회 등 협력체제 구축

□ 의회 구성 현황

❍ 구성 : 6개 상임위 45명(운영, 행자, 문화복지, 농경, 건소, 교육)

- 정당별 : 한나라당 6, 민주당 13, 선진당 21, 교육의원 5

- 당선 횟수별 : 4선(2), 3선(5), 재선(10), 초선(28명) ※ 남 41,여 4

□ 의회 지원계획

❍ 회기 운영지원 : 3회 61일

- 업무보고(1회), 도정질문(2회), 행감(1회), 예산안 심의(3회) 등

❍ 의정활동자료 적극적 제공

-｢서면질문서｣등 의회요구자료 법정기일내 처리

- 도정 추진상황 자료 수시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현안사항 사전 설명 및 지역사업예산 반영시 사전협의 제도화

❍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와의 수시 오‧만찬 및 간담회 개최

- 도지사(본회의), 부지사(회기중), 실국장(상임위 개최시)

	< 현안사항 >
◇ 2011년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8～10월) ◇ 도의회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지원 - 8. 19～8. 20(1박2일), 천안 상록리조트 ※ 도지사 축사, 기념품 증정 ◇ 도의원 ｢의정연찬회｣ 개최 지원 - 10. 6～10. 8(2박3일) / 전남 여수 ※ 방문 격려

【6】국․도정시책 평가역량 강화

①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 每年 행안부 주관, 주요 국정시책 추진상황 등 평가

⇨ ’09년 지자체 합동평가 마무리 및 ’10년 평가준비

□ 그동안 추진상황

❍ 지표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취합 및 실적입력(’10. 2 ~ 3)

❍ ’0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현지검증 실시(’10. 4)

❍ ’10년 평가대비, 道 및 시․군 공무원 합동워크숍 실시(’10. 7)

□ 앞으로 추진계획

❍ ’09년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회 개최(’10. 9)

※ 평가결과 공개 및 통보(’10. 8월말 예정/행정안전부)

② 시․군 통합평가 실시

◈ ’09년부터 부서 개별평가를 통․폐합, 시･군 통합평가 실시

※ 평가대상 : 16개 市･郡, 8개 분야, 36개 시책(29개 실･과)

□ ’09년 평가결과

❍ 분야별 우수 : ｢보건위생｣, ｢일반행정｣, ｢지역경제개발｣ 順

❍ 시･군별로는 市部가 郡部보다 우수

- 市우수 : 천안,공주,보령,아산(3개시책), 서산,논산(2개시책), 계룡(1개시책)

- 郡우수 : 서천(5개시책), 연기,예산(4개시책), 금산,부여,청양

태안 당진(2개시책), 홍성(1개시책)

□ 앞으로 추진계획

❍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및 시상(추경시 4억원 확보필요)

❍ ’10년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10. 9~)

【7】주요업무 환류기능 활성화

①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운영

◈ 도지사 권한 중 일부(인사제청권, 조직운영권 등)를

실․국․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위임

◈ ｢실국별 비전․목표를 수립․집행｣한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도정성과 관리시스템

※ ｢2007부터 충청남도 자체내부방침｣에 의거 시행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실․국․본부․원

❍ 평가항목 : 3개 관점 7개 항목

- 주요업무, 공약사항, 지시사항, 시책홍보, 부서별․시책별 고객만족도. 조직역량강화

❍ 평가흐름

		운영계획 수립				관리과제 확정			평가계획 수립
		정책기획관실(2월)				16개 실․국․원 (4월)			정책기획관실(5~7월)

		평가단 구성․평가				평가결과 공표			평가결과 환류
		외부전문가(‘10.12~’11.1월)				기자브리핑(‘11.1월말)			성과급 반영(‘11. 상반기)

※ 민선5기 과제(공약, 신규시책 등)를 추가 반영․평가하는 방안 마련 시행

□ 앞으로 추진계획

❍ ｢민선 5기｣ 핵심업무 및 공약사항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성과가 측정되도록 평가계획에 반영

❍ 부서(課)별 평가체계인 ｢성과관리｣와의 통합 관리 확대

⇨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측정된 항목별 결과값 활용

②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개선, 도정성과 창출

□ 평가개요 및 추진상황

❍ 성과관리 평가계획 수립('10. 3)

	▸평가대상 : 道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全부서(68개) ▸평가주체 : 자체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25명) ▸평가항목 : 지표달성도(52%), 고객만족도(26%), 지표성격(22%)

❍ 성과관리 평가 기본계획 보고(자체평가위원회, '10. 4)

❍ 실과별 성과지표 선정('10. 4)

❍ 과제별 지표 심의･확정(성과관리소위원회, '10. 4)

❍ 상반기 성과관리 중간점검 및 환류('10. 7)

□ 앞으로 추진계획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성과지표 및 과제 정비(’10. 8 ~ 9월)

- 성과관리소위원회 및 워크숍 개최(80여명)

❍ 고객만족도조사(’10. 11 ~ 12)

❍ 최종평가 실시(12월말 기준)

	<평가결과 환류 및 후속 조치계획>
◇ 평가결과 공개(道 홈페이지), 4급이상 관리자 목표관리 반영 - 조직 및 인사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우수부서(10개) 포상 실시 등

③ ｢목표관리제｣ 추진

◈ 4급 이상 관리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및 내부 경쟁력 강화 도모

⇨ 개인성과에 대한 보상 및 행정의 책임성･능률성 향상

□ 운영개요

❍ 대    상 : 1~4급 일반․별정직공무원(91명)

- 부지사 2, 실․국․본부․원장 16, 실․과․사업소장 73

❍ 평가기간 : 2010. 1 ~ 12. 31(1년)

< 평가체계 >

목표관리 점 수 (100점)	=	목 표 달 성 도 (70점)	＋	부서평가 (12점)	＋	부 서 가․감점 (△4～3점)	＋	합동평가 가․감점 (△4～5점)	＋	조정점수 (10점)

∙목표달성도 : 실․국장책임경영제(2~3급), 성과관리(4급)

∙부서평가 : 업무노력도, 추진력 등 평가(평정자)

∙부서 가․감점 : 전국단위 수상실적, 징계사항

∙합동평가 가․감점 : '09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반영

∙조정점수 : 확인자(도지사, 행정부지사)가 부여

※ 2010년도 목표관리 기본계획 수립('10. 4)

□ 앞으로 추진계획

❍ 목표관리 실시계획 수립 및 가점신청서 취합('11. 2)

❍ 목표평가서 제출 및 평가 실시('11. 3)

⇨ 향후 평가방법 개선, 목표관리제를 성과계약제로 전환 검토

④ 산하기관 경영평가

◈ 道 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도민 중심의

자율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도정 경쟁력 제고

※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시행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道 산하기관의 주요업무 등 경영 실적

- 道 최대 지분소유 및 연간 출연(보조)금 5억 이상 기관·단체

※ 충발연, 여성개발원, 신용보증재단,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등 12개기관

❍ 평가시기 : 4 ~ 5월 ※ 2010평가완료(’10. 5)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위주 평가단(30명) 구성, 서면·현장평가

- 기관별(연구기관·산업진흥·문화체육), 부문별(관리·경영·고객만족도) 가중치 차등 적용

❍ 결과환류 : 기관장 연봉 연계 성과급 차등지급(10% ~ -5%)

< 평가흐름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1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시달(2~3월)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지표 확정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4~5월)				평가결과 종합 및 환류(6월~)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성과급 반영, 후속조치, 개선안 마련

□ 발전방안

❍ 기관별 특성, 규모에 적합한 지표 발굴로 실질적 평가체계 확립

- 주요사업 위주 평가지표 선정, 기관별 가중치 부여 및 평가기준(평가산식) 현실화 등

❍ 객관성·공정성 강화위해 분야별 우수전문가 평가참여 확대

【8】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체계적 관리

① 도지사 공약사업

◈ 공약･지시사항 등 도지사 도정의지 체계적 이행 관리

❍ 당선인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10. 6)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와 협조, 공약검토

❍ 민선5기 도지사공약(목록) 확정․발표(’10. 6. 28)

- 확정공약 : 59건, 역점과제 : 7개분야 32건

❍ 도지사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10. 9)

❍ 취임 100일, 공약사업 선포식(’10. 10. 7)

❍ 실․국별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실시(’11. 1)

	〈 공약 관리방법 〉
◇ 공약사업 실천상황 분석･보고(年2회), 문제점 도출･계획 보완 ◇ 공약추진상황 정보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 공약홈페이지 운영, 도정평가단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등

② 도지사 지시사항

❍ 관리대상 : 각종회의, 보고회, 현장방문 시 등 지시사항

❍ 관리방법 : 온나라시스템(지시입력→이행실적 입력→결과확인→종료)

③ 도민 건의사항

❍ 관리대상 : 시군 방문･간담회 시, 도정평가단 건의사항 등

❍ 관리방법 : 행정포탈시스템(건의입력→조치 및 회신상황

입력→결과확인→종료), 충남넷 결과공개(시스템 연동)

【9】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강화

① 도정평가단 운영

◈ 도민입장에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인    원 : 190명(道 추천 70, 市․郡 추천 120)

- 5개(일반행정･경제통상･농림수산･복지환경･건설소방)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임    기 : 2년(제7기 : ’09. 6. 5 ~ ’11. 6. 4)

❍ 주요기능 : 도정 주요시책 평가 및 시책 건의 등

⇨ 평가단 전체회의(9월), 분과위원회별 현장평가(10월),

임원회의(분기별) 등 개최, 도정 시책관련 의견수렴

②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 道 주요 시책에 대하여 계획･집행･성과에 대하여 전화

설문을 통해 실시간 도민의견 수렴, 수요자 중심 도정 구현

❍ 인    원 : 970명(남 561, 여 409)

- 자발적 참여 원칙, 지역(인구수)․성․연령․직업별 안배

❍ 주요기능 : 설문조사 참여, 정책 제안, 주민 홍보 등

❍ 임    기 : 2년(제2기 '09.11.20 ~ '11.11.19)

❍ 운영방법 : 주요시책 전화설문 및 온라인 의견수렴

※ 그동안 전화설문 30회, 건의사항 처리 37건, 연찬(간담)회 4회 등

⇨ 서포터즈 연찬회(8월말) 및 전화설문(ARS) 의견수렴(매월)

③ 學․硏․官 합동 정책연구포럼 운영

< 충남미래포럼 (’09. 7. 9 출범) >

❍ 구 성 : 54명(출연연구기관, 대학교수, 道 공무원 등)

-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선진농정 등 4개 T/F 구성

❍ 운 영 : 전체토론회(연 2회)/워크숍 방식

- 분야별 T/F팀 토론회 : 분기 1회/포럼 방식

※ 지금까지 4회 개최(전체회의 2, T/F 2), 20건 정책 제시

⇨ 국정시책 대응 논리개발 및 도정정책 개발 지원

< 정책자문교수단(’96년 출범) >

❍ 구  성 : 충남․대전지역 대학교수 11개분과 60명

※ 단장 : 이효선 단국대 교수

❍ 임  기 : 2년(’10. 3. 4 ~ ’12. 3. 3)

❍ 운  영 : 전체회의(연 2회), 분과위(실국별, 수시개최)

※ 지금까지, 총 171회 모임 개최(전체회의 18, 분과위 153)

⇨ 주요정책 수립･집행･평가 참여 및 분야별 도정시책 자문

④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외적 특성과 여건을 도정에

반영하는 정책 개발과 미래전략 수립 지원

- 道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운영(’95. 6)

□ 설립현황

❍ 설치근거 :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95. 1제정)

❍ 성격 : 비영리재단법인, 기금 125억원(道70 + 시군30 + 자체25억원)

∙이사회 : 이사장(도지사), 이사 15명(당연직 4, 선임직 11), 감사 2명

∙기구․인력 : 1실1처3부1팀 40명(연구29, 사무11),

※ 원장 : 박진도(57세, 前충남대 교수, 임기 ’10. 7. 22~’13. 7. 21)

□ 운영상황 및 성과

연 구 수 행	▸道․市郡정책과제를 무상으로 우선연구, 대규모 용역은 실비로 수행 ▸15년간 3,255건 수행(무상연구 1,997, 유상용역 603, 기타 655)

법 인 운 영	▸운영비 지원(’10년 25억원 ← 저금리로 인한 기금이자 감소와 무상연구 증가 반영) ▸이사회 및 감사 등을 통해 지도감독(임원취임 및 예산 승인권 등 행사)

□ 향후 운영방향

❍ 안정적 운영여건 제공 道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능력 향상

❍ 도정의 씽크탱크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10】｢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 제공

◈ 국가위임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구동태 통계 등

◈ 道 자체조사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주민

등록 인구통계와 충남통계연보 등 작성 발간

□ 그동안 추진상황

❍ 2009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5종)  : ’10. 6. 4 ~ 7. 9(36일간)

❍ 2009 한국도시통계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 ’10. 상반기

□ 앞으로 추진계획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5년주기)  : ’10. 10. 19 ～ 11. 15 (27일간)

- ’10. 11. 1 기준, 총 50개 항목 조사 (6천명 종사)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5년주기)  : ’10. 12. 1 ~ 12. 13 (13일간)

- ’10. 12. 1 기준, 총 109개 항목 조사 (3천명 종사)

❍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 ’10. 12

- 시군의 경제활동별(17개 부문) 부가가치를 합계하여 추계

❍ 그 외 매년 충남통계연보 등 작성제공

□ 발전방안

❍ 지역발전 정책수립의 기본자료인 지역통계 적극 개발

- 고용․실업률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생산 등

【11】｢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환경/자원 위기대응

◈ 녹색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그린 충남」비전 달성

□ 전략 및 정책방향(3대전략 10대정책)

전 략 1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기후변화적응 등 3개 정책
전 략 2	: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자원순환 녹색산업 등 4개 정책
전 략 3	: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 문화조성
○ 녹색도시(마을) 조성,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등 3개 정책

□ 주요 추진과제

실천과제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등 30개 과제
단위사업	온실가스 감축(2020년까지 3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2015년까지 1%), 녹색기술 및 산업육성 등 130개 사업

□ 추진 기반조성

① 추진체계 구축 : 녹색성장위(30명), 녹색성장총괄T/F(3명),

추진단(25부서 102명), 녹색포럼(40명), 그린스타트(54개 단체) 등

② 제도마련 : 녹색성장위 운영규정, 녹색성장조례(제정작업 중)

③ 추진상황 점검 : 정례보고회(분기 1회), 평가(상․하반기)

【12】민생 5개분야 행･검 합동단속반 운영

	< 특사경 운영 현황 >
◈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장 : 자치행정국장/단원 7명 ◈ 원산지, 식품, 청소년, 환경, 공중위생 등 5개 분야 중점 단속 ⇨ 법률자문검사(법무부 파견 검사) 상주, 단속활동 총괄 지휘

□ 그동안 추진상황

❍ 道 ↔ 대전지검「쇠고기원산지 표시 단속」업무협약 체결('08. 9)

- 특사경지원단 및 행․검 합동단속반 구성, 원산지표시 단속

◇ 시･군 특사경 전담조직(61명) : 팀장(5급 겸직) 및 팀원 2～5명

◇ 합동단속반 : 6개반 530명(지검/지청6, 시군498, 농관원 등 유관기관26)

❍ 道 ․16개 시군 ↔ 대전지검․5개 지청 업무협약 체결(‘09. 7)

- 5개 단속분야로 확대, 민생 보호와 법질서 확립위한 행․검 상호협력

❍ 단속실적(’08.9월 이후) : 66,853개소 집중점검, 연 22,218명 투입

- 위반업소 491개소 적발(송치110, 조사중201, 과태료76, 행정처분88, 기타16)

□ 앞으로 추진계획

❍ 지역별, 시기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상시 기동․합동단속 실시

❍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추진

❍ 검찰,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원산지표시 등 민생 5개 분야의 법질서 확립 추진

ꊲ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 현재의 상황 >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이후 道세입 급감 ◈ 반면, 체감경기 조속회복을 위한 재정투자의 확대로 세출수요 증가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채무로 재정건전성 악화

【1】하반기 재정운용방향

❍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기반구축

- 체납세금 징수, 新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확충, 철저한

지방 채무관리

❍ 실물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영

-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및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 고용 친화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도모 및

미래성장분야 중점지원

【2】추경예산 편성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뒷받침 등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 제1회추경 편성 추진 방침

< 세  입 >

❍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도세 증가 둔화

- '10년 당초예산 반영액 보다는 100억원 증수 전망(6,100 → 6,200억원)

❍ 지방소비세도 당초 부동산교부세 반영액 보다는 300억원 증액 전망되나

- 재정보전금 등 500억원의 신규 세출수요 발생

※ 당초예산 계상(부동산교부세) 1,200억원 → 전망액(지방소비세) 1,500억원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예산반영액 보다 362억원 증액

교부결정(3,806 → 4,168억원)

⇨ 하반기 일반재원 세입증가 규모는 831억원 정도에 불과

< 세  출 >

❍ '10년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법정경비 일부 유보,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추경수요 상존

- 재정보전금 152억원, 천안의료원신축 60억원, 재난관리기금 39억원 등

❍ 도청신도시 분양가 확정에 따른 도청사 부지매입비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책수요 발생

- 道청사 부지매입 225억원, 일자리 창출 25억원(예비비 기집행 27억원)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시․군 순방 건의사업 등

세출수요 제기

⇨ 추경재원 여건 열악,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안전성

확보대책 절실

ꊳ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확대와 공무원의

법규운용 능력 제고로 행정신뢰 제고

【1】행정처분시 ｢민간전문가 참여제｣ 추진

❍ 행정처분전 전문가 사전 자문, 청문대상자 도우미 지원

- 청문주재자(5명)･청문도우미(9명) 위촉･시행(’08. 6월부터)

※ 대학교수, 변호사 등 직능별 위촉(변호사 5명, 교수, 법무사, 세무사 등)

❍ ’10년도 운영실적 : 청문주재 9회 26건

- 청문도우미 : 상시운영(전화상담 등)

【2】편리하고 정의로운 행정쟁송 운영

❍ 행정심판 운영 : 98건 접수, 82건 처리(인용 41건)

❍ 소청심사 운영 : 74건(기각 21, 변경 45, 취소 6, 취하 1, 이월 1)

❍ 행정․민․형사 등 소송수행 지원 ※ ’09년 행정 23건, 민사 36건

❍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지원

- 소송수행요령 실무교육, 소송판례 신속입수･전파 등

【3】자치법규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심사

❍ 부서별 사전 자치입법 지원을 통한 심사프로세스 개선

- 법률교육 강화, 자치입법실무 교재 등 내부행정망에 게재

❍ 지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입법 심사 강화

-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입법체계, 과잉 규제 등

※ 자치법규 심의(6월말) : 총 123건 심사완료

ꊴ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1】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 도･농간 영어격차 해소, 이농방지 등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지역「방과후 영어학교」확대･운영

- '07년) 30읍․면 → ’08년) 100읍․면 → ’09년부터)171 全 읍․면

※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07. 9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 도내 171개 全 읍면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씩 배치

- 초등학생 대상 週 3회 교육(이용률 43.9%, 만족도 80%)

※ 중앙정책 채택(’08. 9) /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 ’10년도 예산 : 86억원(도비 26, 시군비 43, 교육청 17)

⇨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영어수혜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2】대안교육시설 ｢충무학교｣ 운영

◈ 가족･교육･개인적 위기로 중도탈락 학생 증가에 따른

道 차원의 사회적응 교육을 통해 선도와 치유 기회 제공

※ 우리道 학업중단 학생 : ’07/1,525명 → ’08/1,698명(전체의 1%내외)

❍ 개    교 : 2010. 4. 7, 남중생 38명 입교

※ 現 시설여건 등 감안 남중생 우선 실시후 남･여 중고생으로 확대

❍ 교육시설 : 현충사 내 충무교육원 시설 정비 활용

※ 시설 신축(’10. 11월 완공 계획) : 교육관･생활관 2,862㎡

❍ 운    영 : 대안교육전문교사 등 17명 구성, 학기제 운영

❍ ’10년도 예산 : 100억원(국비 30, 도비 35, 교육청 35)

※ 시설비 90억원(국비 30, 도비 30, 교육청 30), 운영비 10억원(도비 5, 교육청 5)

⇨ 교과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건의를 통해 전국확대 추진 【3】｢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

◈ 750만 재외동포, 70만 입양인, 10만 다문화 가정 對象

- 국어 및 국사, 전통예절, 전통문화 등 정체성 교육 필요

◈ 공주시, 공주大와 협력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설립 추진

❍ 공주大 ‘재외동포 장기교육기관’ 선정(’08. 12)

❍ 6개 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09. 11)

- 도, 공주시, 공주대,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월드옥타

※ ’10년도 장단기 20개과정/2,000명 예정(’09년도 18개과정/1,650명)

❍ 공주大 옥룡캠퍼스 유휴시설 리모델링 추진(’10 ~ ’12)

- 강의실, 기숙사, 전통문화체험장, 컨벤션 홀 등 25,735㎡(11개동)

- 예산 : 180억원(국비 90, 도비 30, 시비 30, 공주大 30)

⇨ 재외동포 교육허브 역할 수행으로 한민족 공동발전 비전 제시

【4】대학생 ｢도비유학 장학제도｣ 운영

◈ 도내 대학의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07년도

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생 ｢도비유학 장학제도｣ 운영

❍ 대   상 :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생

- ’07 ~ ’09년까지 각 2명씩 6명 선발(수료 1, 유학중 3, 대기 2)

※ 인지도 상승으로 점차 우수인재 지원 증가 추세

❍ 年 4,500만원 한도(등록금･체제비 등), 2년간 지원(전액도비)

⇨ ’11년 대상자 선발(’10. 12) : 4명(이공계 2, 백제사 1, 국제통상 1명)

【5】전문계高 ｢해외 인턴십｣ 추진

◈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 해외취업 가능성 제시

- 외국어 구사능력 및 기술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기능인 육성

※ ’08년 전국 최초 실시, 전국 모범사례로 정착

□ 추진상황 및 성과

❍ 대상학교 : 도내 34개 전문계高(공 15, 농 3, 수 1, 상 13, 종합 2)

※「해외인턴십반」운영(원어민 교사 23개교 지원)

❍ 선발인원 : ’08) 10명 → ’09) 40명 → ’10) 40명 이상

- 학생선발 : 서류전형(내신, 봉사활동 등)+영어필기․면접

❍ 대상국가 : ’08) 1개국(호주) → ’09) 4개국(호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 ’10) 5개국(일본추가)

❍ 인턴십 기간 : 3개월(12주)

- 어학･기술연수(현지대학 등)+기업인턴십(응용과정)

❍ 지    원 : 학비, 홈스테이비, 왕복항공료, 학생관리비 등

❍ 예 산 액 : ’08) 1.2억원(道) → ’09) 7억원(道)

→ ’10) 8억원(道 4, 道교육청 4)

⇨ 우수학생 입학, 면학분위기 조성 등 전문계高 가시적 변화

□ 앞으로 추진방향

❍ 학교현장에서의 인원 확대 요구 고려, 점진적 확대 신중 검토

❍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및 사전교육 강화

❍ 장기체류 비자 협의 등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ꊵ ｢유비쿼터스 충남｣ 실현

【1】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역기능 예방

① 정보화 업무 사전 심의･조정기능 강화

◈ 道 정보화 촉진 사업의 타당성･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조정

❍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 정기(2회), 임시(수시)

-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심의

❍ 정보화책임관(기획관리실장) 지정･운영

-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

❍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심의･조정 확행

- 시․군 정보화사업의 중복여부 협의 조정

※ ’09년까지 270건, ’10년도 26건 심의

② 지역아동센타 IPTV공부방 개설

◈ 道內 지역아동센터에 첨단 디지털 콘텐츠 교육이 가능한

「IPTV 공부방」설치․운영,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

- ’09 ~ ’12(4년간) / 全 지역아동센터 185개소 대상

❍ 道･교육청･한국교총･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T 공동협약(’09. 6)

- 대형TV 및 IPTV 회선 설치, 교육콘텐츠 등 지원

❍ ’09)5개소 → ’10)61개소 ※ 운영성과에 따라 증설 추진

⇨ 소외계층 아동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道民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중고PC･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 주부, 농어민,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

- 컴퓨터활용,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75천명)

❍ 장애인 정보화 지원, 정보화 기기 등 보급

- 장애인 방문교육･컴퓨터 문제해결(270명), 중고PC 등 보급(1,410명)

❍ 향후 추진방향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계층별･수준별 맞춤식 교육 강화

-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④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 도내 초･중･고생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서비스 등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업무 협약체결(‘10. 2)

❍ 인터넷상담 협력기관(7개소) 선정(‘10. 2)

❍ 인터넷문화교실 대상학교(26개교) 지정(‘10. 4)

※ ’09년 정보윤리 및 인터넷중독 상담․예방 53,000명

❍ 향후추진계획

- 인터넷 중독학생 집단 상담치료 실시(26개교, 4,160명)

- 학생･학부모･교사 등 예방교육(26개교, 7,800명)

- 인터넷중독쉼터 캠프 추진(’10. 7 ~ 8)

⇨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도모

【2】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① 정보화마을 운영

◈ 농․산․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 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01~’09년까지 40개 마을 조성, 37개 마을 운영

-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

❍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인근 정보화마을 통합운영 : 1개소, 지정해제 : 2개소

※ 운영실태 분석결과, 마을 자립운영 및 운영활성화 여건 미비

❍ 향후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중심보다는 운영 활성화에 중점

- 주민 자발적 참여유도와 정보화마을간 경쟁을 통한 활성화 도모

② 농어촌지역 스마트 인프라구축 추진

◈ 오지지역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광가입자망(BcN) 이용환경 구축

- ’10 ~ ’14(5년간) / 1,190개 마을 대상

❍ 농어촌 스마트 인프라 구축 협의회 발족(방통위, ‘10. 4)

❍ 농어촌 광 가입자망(BcN) 구축 대상지역 선정(‘10. 4)

- 15개 시‧군, 70개 마을

※ ’10사업비 : 1,028백만원(국비257, 도비77, 시‧군비180, 민자514)

❍ 농어촌 광 가입자망(BcN) 구축 사업자 선정(’10. 6)

❍ 향후 추진계획

- 시군별 실태조사 및 구축(’10. 6 ~ 12)

- 농어촌 광 가입자망(BcN) 구축 중장기 계획수립(’10. 10)

【3】행정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 구축 운영중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기반구축(’03. 12 ～ ’07. 12)

❍ 시도행정복구(DR)시스템 위탁관리 협약체결(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 1)

※ DR : 행정포탈의 장애에 대비한 Back Up 시스템

❍ 행정포탈 기능개선 및 오류․장애사항 처리(월평균 250건)

- 신문스크랩 게시방법 변경 및 용량 확대 등 공보업무 개선

❍ 행정포탈 연계시스템 지속적 확충 : ’10 세계대백제전 홍보사이트 등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업무 기능개선 및 활성화 추진(’10. 7~12)

- 재난･재해상황을 대비한 시스템 모의훈련 실시(’10. 12)

②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강 및 운영체계 개선

◈ 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침해로부터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중앙↔道↔시군간 정보공유 및 연계체계 구축 강화

※ 1日 평균 100건이상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

- 道 ↔ 시군 연계장비 등 구축(’10. 5 ~ 7)

※ 침해대응센터 구축(’98), 중앙 ↔ 道 연계장비 구축(’99)

❍ 향후 추진계획

- 24시간 상시감시체계 확립(3교대 8명 보안관제 운영)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고도화를 위한 연차적 보강 구축

ꊶ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제3차 道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 제3차 道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수정계획 수립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등 반영

※ 제3차 道종합계획(’01. 8월)･수정계획 수립(’08. 1월)

⇨ 민선5기 여건 및 정책방향 등 추가 반영 추진

□ 제3차 道종합계획(수정계획) 개요

❍ 근    거 : 국토기본법 제6․7․13조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국토종합계획 20년 단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국토기본법 제19조)

❍ 성    격 : 道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상위계획 수렴, 하위계획의 기본)

❍ 주요내용

< 공간구조 설정 > : 4대 권역

•	북부권	천안,아산,서산,당진	ꋯ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ꋯ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
•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ꋯ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ꋯ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ꋯ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ꋯ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ꋯ금강 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ꋯ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 지대

< 7대 추진전략 >

➊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➋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➌ 특색있는 지역문화와 매력있는 관광진흥

➍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➎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➏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➐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 투자계획(’08~’20) > : 76조 2,889억원(국비 36조 3,337,

지방비 10조 2,036, 기타 29조 7,516)

□ 재수정 추진상황

❍ 연구용역 계약(충남발전연구원) : ’10. 3

	▸용역범위 : 충청남도 전역(2011 ~ 2020) ▸용역기간 : ’10. 3. 24 ~ ’11. 2. 23(103백만원)

❍ 연구자문단(단장 : 기획관리실장) 구성(9분과) : ’10. 4

- 분과별(반장 : 실국장) 발전전략 창출, 아이디어 제시 및 자문

❍ 착수보고회, 기본구상워크숍, 주민의식 수요조사 : ’10. 4~7월

□ 앞으로 추진계획

❍ 도지사 공약사항 반영 등 시안 마련(’10. 8)

❍ 연구자문단 자문, 중간 보고회 개최(’10. 10)

❍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 12)

❍ 최종보고회 및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11. 2)

【2】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 서해안을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융복합 벨트｣로 구축

- 서해안권 : 우리道 포함, 인천･경기･전북 4개 시도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07.11.27제정)에 근거

⇨ 우리道 주관, 4개 시도 공동으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계획수립 용역 수행(’09. 1 ~ ’10. 7)

	▸시･공간범위 : 4개 시․도, 25개 시․군․구/’10 ~ ’20 - 우리 道 : 보령․아산․서산․서천․홍성․태안․당진(7개 시군) ▸용 역 비 : 2,375백만원(국토부, 4개시도 5억원씩 균등분담) ▸용역기관 : 국토硏 + 4개 지방硏 공동

- 우리 道 사업규모 : 40건/80,170억원(시도별 8조원 규모)

- 국토해양부에 종합계획(안) 결정요청(’10.  5)

❍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선도사업), 개발계획 착수(’10.  3)

※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시도별 선도사업 1건 선정, 개발계획수립 병행

□ 앞으로 추진계획

❍ 중앙 관계부처 협의, 종합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선도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사업비 480억원)

⇨  선도사업이 2011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

【3】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 천수만 주변지역의 개별계획(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등)을

종합･조정･신규사업 발굴,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 골프, 승마, 해양․항공레저, 웰빙메디칼 등 One-stop기능

⇨ 서해안권의 국제관광･휴양 거점지역으로 육성

□ 그동안 추진상황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기본구상 수립(’09. 8)

	▸위 치 :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태안읍･남면 일원 ▸사업규모 : 36,878천㎡(신규개발 계획 1,265천㎡)/’10~’20 ▸소요사업비 : 5조 68억원(국비 3조 439, 지방비 770, 민자 1조 8,859) ▸구 상(안) : 17개사업(기존 추진 2, 구상사업 10, 교통망 확충 5)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T/F 구성(’09. 10)･운영

※ 종합계획 수립 방향 토론, 천수만 지역 현장방문(’10. 4) 등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방향설정 워크숍 개최(’10. 3)

□ 앞으로 추진계획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10. 12)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 의견수렴

❍ 선도사업 발굴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10. 12)

【4】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추진

◈ 낙후된 道內 8개 시･군에 성장동력 사업 집중투자 육성

-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 전국 최초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07. 3. 30)

⇨ 낙후 시･군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07. 3) 및 시행규칙(’07. 5) 제정

	▸재 원 : 道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전입금 광특 지역개발계정 道 배정분의 10%이내 ▸’08~’12년(5년간)/국･도비 2,900억원(580억/년)/52개사업 - 市 : 60억/년 , 郡 : 80억/년

❍ 최근 3년간(’08~’10) 47개 2,664억원(시군비, 민자 포함) 투입

- ’08)825억원(24개사업), ’09)1,019(15개사업), ’10)820억(8개사업)

□ 문 제 점

❍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추진 지난

❍ 보통세･광특 재원 감소로 예산확보 어려움(’10년 42억 미확보)

□ 앞으로 추진계획

❍ 사업 추진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조례 개정)

❍ ’12년 이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지속여부 등 검토

【5】광역경제권(5+2) 연계･협력사업 추진

◈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따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5+2】: 충청･수도･호남･대경･동남권, 제주･강원권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충청권 3개 시･도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09. 9)

	▸시･공간적 범위 : 3개 시･도 행정구역/’09 ~ ’13(5개년) ▸소요사업비 : 6개분야 50개사업/31조 7,225억원 ▸주요내용 : 선도･전략산업, 인력양성, 교통물류 중심의 발전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종합계획

❍ 지식경제부 공모,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 시도 연계･협력사업 91건 제안(’10. 1),

- 최종평가(‘10. 4) → 우리道 2건 선정(대전 1건, 충북 3건)

※ 총 사업비 : 522억원(충남 125, 충북 307, 대전 90)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 구성 : 3개 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위원 15명 ◇ 역할 : 광역계획･시행계획 수립, 시･도간 협력사업 발굴 등 ※ 사무국 : 사무총장, 2개과 13명(시도 공무원 파견6, 연구원 등 7)

□ 앞으로 추진계획

❍ 금년도 추경편성시, 국비 매칭에 대한 지방비 확보

❍ 선정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 마련(‘10. 9)

【6】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우리 道로 8개기관 이전 추진

- 이전 완료 2, 공사중 1, 행정절차 이행 5

⇨ 道 차원의 행･재정 지원 강화로 조기이전 완료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이전완료(2)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경찰교육원(아산)

❍ 공 사 中(1) :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공정 98%

❍ 행정절차이행(5) : 경찰대학(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한국중･서부발전(보령,태안), 국방대학교(논산)

□ 문 제 점

❍ 한국중･서부발전(주)는 한국전력공사로 재통합 여부를

용역 진행중에 있어 유보상태

❍ 행정절차 이행중인 5개 기관은 2012년까지 물리적으로 이전 불가

□ 앞으로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T/F팀 운영

- 도시계획 시설변경, 토지보상 업무 시･군과 적극 협조

- SOC, 주거안정, 세제지원, 편의시설 적극지원

❍ 이전대상 기관 정부예산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적극 해결

【 붙 임 】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

❍ 이전대상 : 8개기관(이전완료 2, 공사중 1, 행정절차이행 5)

기관명	이전지역		정 원 (교육생)	이전규모 (소요예산)	추진상황	비 고
	현재	이전
관세국경 관리연수원	경 기 (수원)	천 안 (병천면)	40 (5,000)	부지 411천㎡ 연면적 46천㎡ (75억원)	이전완료 ('08. 2. 1)	․천안시 병천면 소재 (구)한나라당 연수원
경 찰 교육원	인 천 (부평)	아 산 (초사동)	131 (15,500)	부지 1,779천㎡ 연면적 94천㎡ (1,786억원)	이전완료 (’09.10.31)	․’09. 11. 25 개원식 ․’09년 국비 459억원
국립특수 교 육 원	경 기 (안산)	아 산 (배방면)	40 (3,080)	부지 14천㎡ 연면적 12천㎡ (355억원)	공사중 (98%)	․'08. 8. 28 ~ '10. 7 ․2009년 국비 85억원 ․2010년 국비 120억원
경찰대학	경 기 (용인)	아 산 (신창면)	239 (500)	부지 856천㎡ 연면적 101천㎡ (4,594억원)	절차이행 (도시계획 변경)	․'08.12.29 입지 확정 ․’09. 6. 9 이전계획 승인 ․2009년 국비 244억원 ․2010년 국비 1,835억원
경찰수사 연 수 원	서 울 (동대문)	아 산 (초사동)	49 (3,000)	부지 32천㎡ 연면적 19천㎡ (394억원)	절차이행 (도시계획 변경)	․경찰교육원 內 이전 ․’09. 6. 9 이전계획 승인 ․2009년 국비 21억원 ․2010년 국비 62억원
한국중부 발전(주)	서 울 (강남)	보 령 (대천동)	238	부지 66천㎡ 연면적 24천㎡ (1,470억원)	절차이행 (토지보상)	․'08.12.31 이전계획 승인 ․'09. 7.30 입지확정 ․2009년 예산 150억원 ․2010년 예산 76억원
한국서부 발전(주)	서 울 (강남)	태 안 (태안읍)	254	부지 62천㎡ 연면적 13천㎡ (1,072억원)	절차이행 (설계준비)	․'08.12.31 이전계획 승인 ․’09. 9. 9 입지 확정 ․2009년 예산 51억원 ․2010년 예산 100억원
국 방 대학교	서 울 (은평)	논 산	518 (3,465)	부지 1,120천㎡ 연면적 190천㎡ (5,664억원)	절차이행 (기본계획)	․’10. 1.21 이전계획 승인 ․2009년 국비 145억원 ․2010년 국비 921억원 ․’10. 5. 이전기본계획 용역

Ⅲ. 當面․懸案事項

ꊱ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

ꊲ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ꊳ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추진

ꊴ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ꊵ 4대강(금강)사업 추진

ꊱ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

◈ 2010. 9. 18～10. 17(30일간), 공주시, 부여군 일원

◈ 장    소 : 공주시‧부여군 일원(16개 全 시․군 참여)

◈ 주  제 :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 관람객 유치목표 : 260만명(내국인 240, 외국인 20)

□ 그동안 추진상황

① 2010 세계대백제전 지원체계 구축

- 기획관리실장을 총괄관으로, 13개 지원팀 구성(53개사업)

② 대백제전 준비 사업별/기관별 역할 정립

- 각 실국원별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③ 도지사(권한대행)주재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6회)

④ 대백제전 현장점검 실시(합동 : 1회, 부서별 : 수시)

⑤ 입장권 예매 지원

- 예매 지원목표 : 65만매(8.6기준, 46.6만매 예매/71.7%)

- 全공직자를 홍보요원화하여 관람객 유치활동 전개중

□ 향후 추진계획

○ 행사 개최전 : 계획된 지원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입장권

예매 등 관람객 유치활동에 전력

○ 행사 기간 : 안전관리, 행사 안내 및 운영 등 지원강화

⇨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위한 지원에 전력을 집결

ꊲ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 목표액 4조 5,700억원 >
◈ 국가시행 2조 4,700억원, 지방시행 2조 1,000억원 ※ 부처반영액 4조 3,466억원(2010년도 4조 1,991억원 대비 3.5% 증액) ⇨ 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녹색성장․신성장동력사업, 친서민 일자리창출 및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중점투자 방침

□ 그동안 활동상황

❍ 道 현안사업 대통령 방문시 건의('10. 3. 10/대전시청)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 道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53건 선정,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협의(수시)

❍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 정부예산확보 전략회의 개최(2.25/5.25)

□ 향후 추진계획

❍ 예산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사업 위주 전방위적 확보 활동 전개

중점관리사업(30건)	⇨	핵심사업(10건)	⇨	핵심사업(10건)
(기재부 활동, 7~9월)		(국회 상임위 활동, 10~11월)		(국회 예결위 활동, 12월)

❍「도 간부공무원」기획재정부 및 국회 방문, 주요현안사업 반영 요청

❍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심의 동향 수시 파악 대응

- 국비확보 여의도 캠프 운영 신속대응

⇨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도정역량 총결집 확보노력 경주

2011 주요현안사업 내역

<신규사업>                                                (단위: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부처반영	비고
❍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조성	훈련․실험실	2,388	17	공주 설계비 등
❍ 서해안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연면적 4,588㎡	350	10	설계비 등
❍ 3D/4D 입체영상산업 클러스터조성	공용장비 130종 건물 19,835㎡	270	60	장비구입
❍ 가야곡~양촌 국지도(국방대 진입)	L=2.0㎞	280	0	중장기계획 반영(10월)
❍ 서산 대산일반산단 진입도로	L=1.1㎞ 교량100m	120	15	설계비 등

<계속사업>                                                (단위: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부처반영	비고
❍ 충남도청사 신축	건평104천㎡	3,277	200	건축비
❍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L=8.06㎞	1,281	100	공사비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연면적19만㎡	5,664	679	토지매입 등
❍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L=33.1㎞	7,870	20	기본 및 실시설계
❍ 산성~구례간 광역도로 개설	L=1.04㎞	475	50	2차구간
❍ 당진 송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L=7.27㎞	990	80	보상비
❍ 대산~가곡간 국도 확포장	L=23.6㎞	2,888	140	공사비
❍ 유류피해지역 해양환경복원	3개부처 15개사업	4,786	258	3개부처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매입	1,158㎡	932	245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56개업체	1,160	240	경과규정마련

ꊳ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추진

◈ 위    치 : 논산시 양촌면「거사리」일원

◈ 이전규모 : 부지 112만㎡(34만평), 건물 19만㎡(5.7만평)

◈ 이전인원 : 3,392명(교직원 518, 교육생 2,874)

◈ 사업비/기간 : 5,664억원(1,066억원 확보) / ’10～’12(3년간)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일환

□ 그동안 추진상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국방대 충남 배치)｣ 정부 발표(’05. 6)

※ 국방대 측의 행복도시 입지주장으로 이전지역 결정 지연

❍ 제29차 국가균형위,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07. 12)

❍ 국방大 논산이전 협약(道･논산시･국방부･국방대) 체결(’09. 6)

※ 도지사 국방大 방문, 진입도로･국방대 전용골프장 등 17개사업

(1,575억원) 지원약속(’09. 7)

❍ 국토해양부, 국방대 ｢이전계획｣ 최종승인(’10. 1. 21)

❍ 기본계획 용역 발주(’10. 5)

□ 향후 추진계획

❍ 국방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

❍ 국방대 조기 이전을 위한 道 차원의 행･재정 적극 지원

ꊴ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 충남의 軍관련 기관, 대덕 R&D특구 등 국방･행정･교육･

연구기능을 기반으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 대선 공약, 현 정부의 차세대 100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 그동안 추진상황

❍ 기본구상 연구용역(’08. 9 ~ ’09. 8/충남발전연구원)

	▸구축권역 : 충남 논산･계룡시 ~ 대덕 R&D 특구 ▸사업기간 : 2010 ~ 2020년 ▸사업내용 : 5개분야 17개사업 - 국방과학국가산단 조성, 국방 R&D센터 건립, 인력양성기관 등 ▸소요예산 : 1조 4,683억원(국 6,127, 도 767, 시군 379, 민 7,410)

❍ 정부정책 반영 및 예산지원 지속건의

- 대통령 방문(’10.3.10/대전시청) 업무보고시, 조기착수 건의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신규사업 반영 건의 등

※ 중앙부처에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정책화｣는 소극적

□ 향후 추진계획

❍ 추진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대정부활동 지속전개

❍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논리개발, 공감대 형성

ꊵ 4대강(금강)사업 추진

◈ 사업구간 : 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7개시․군, 151km, 9개공구)

◈ 사업규모 :  ’09～’11년(3년간), 1조 7,130억원(전액국비)

╺ 본류사업 : 9지구(대전청 발주 5, 道 발주 4)/1조 3,741억원

╺ 연계사업 : 저수지 증고 11개소 / 2,689억원, 수질개선 700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2011년 완료목표로 총 9개지구 추진 중(24.1%)

- 대전청 : 5지구(10,530억원), 충남도 : 4지구(3,211억원)

※ 편입용지 및 영농보상 : 배정액 1,969억원, 지급액 1,742억원(지급율 88%)

❍ 4대강(금강) 사업 자문기구 설치(출범식 : 7. 28)

-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24명), 금강살리기전문가 포럼(30명)

❍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 입장 표명(8. 5)

- 대행 4개 공구 정상 추진 중, 문제점 발생시 대안협의(국토관리청)

- 실증적 조사를 통한 대안마련 중, 사업 속도조절 등(국토부)

□ 향후 추진계획

❍ 4대강(금강) 사업 자문기구 운영을 통한  대안 제시

- 주요쟁점의 실증적 조사․분석 및 도민여론 구현

- 발전적 대안의 발굴, 대정부 건의 등 정책대안 발굴

⇨ 9월말까지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자료1】: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직장(휴대폰)	이메일
1	위원장	김종민	정무부지사	042-220-3971 (010-2050-4590)	jmk9950@korea.kr
2	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교수	010-3431-1074	jyhuh@dju.kr
3	도의원	유환준	충청남도의회 제1 부의장	041-865-2243 (016-401-0606)	iljun5991@hanmail.net
4	″	김홍장	충청남도의회 제2 부의장	041-355-1191 (010-2411-7877)	kim42226@hanmail.net
5	종교계 대 표	남태규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종무실장	041-841-6221 (011-406-7509)	namtae7509@nate.com
6	″	남재영	대전충남 기독교 연대 상임대표	010-9703-4283	goodpastor@naver.com
7	″	김용태 신 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종교간 대화분과위원장	016-9567-2844	sineson0921@hanmail.net
8	″	이인성	원불교 대전교구 환경연대 위원장	010-5038-4040	lis1014@won.or.kr
9	주민대표 (공주시)	정환영	공주대학교 교수	041-850-8424 (010-5422-4397)	hyjeong@kongju.ac.kr
10	″ (논산시)	권경주	건양대학교 교수	041-730-5532 (016-9557-4000)	kjookwon@konyang.ac.kr
11	″ (금산군)	최동환	민주평통금산군협의회장	041-750-2993 (016-750-0466)	cdh0466@naver.com
12	″ (연기군)	최순하	연기군 금남면 이장단 협의회장	041-866-7256 (011-403-7256)	csh1252@hanmail.net
13	″ (부여군)	신현덕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41-9 (전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011-9413-2676)	woori0419@paran.com
14	″ (청양군)	전일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이장 (청남면 새마을협의회장)	(010-4172-1522)	neopds@korea.kr(대행) ilhojun@hanmail.net
15	″ (서천군)	박노찬	서천군의회 의원	041-956-6274 (010-4450-8003)	nochanpark@hanmail.net
16	포럼위원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교수	010-2490-0252	ecogenie@kongju.ac.kr
17	″	이기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2-821-5527	khl@cnu.ac.kr
18	″	심문보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10-6233-8636	mbsim@hanseo.ac.kr
19	″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010-5266-7888	hpw61@hanmail.net
20		최재홍	법무법인 신지평 변호사	010-2745-7073	jaebong75@naver.com
21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041)840-1200 011-450-2831	asset@cdi.re.kr
22		최병조	금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	010-3193-7968	cbj7968@hanmail.net
23	시민․단체	차수철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016-373-2535	csc@kfem.or.kr
24	″	박정현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6	016-383-0068	hanzoguk@hanmail.net

【자료2】: ｢4대강(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직장(휴대폰)	이메일
1	지역발전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1)840-1101 (010-9045-5188)	jdpark@cnu.ac.kr
2	지역발전	김재원	선문대 기계공학과 교수 전국 지역연구산업협의회 회장 충남자동차 부품사업단장	041)530-2640 017-427-2337	jwk@sunmoon.ac.kr
3	지역발전	김광동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문화재청 전문위원 충청남도 지방기술심의위원	041)330-1443 011-9783-1135	kdkim@kongju.ac.kr
4	지역발전	남현우	법무법인 한밭 변호사	011-453-1830	namhw27@yahoo.co.kr
5	지역발전	최재홍	법무법인 신지평 번호사	010-2745-7073	jaebong75@naver.com
6	지역발전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889-2476	emichang42@gmail.com
7	지역발전	최병조	금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	010-3193-7968	cbj7968@hanmail.net
8	지역발전	이상덕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의장	011-437-6940	sang6940@hanmail.net
9	수질․ 생태환경	이영신	한서대학교 환경공학 교수 환경보건학회 이사 태안 환경운동연합 고문	041)660-1434 017-272-9228	leeys1434@naver.com
10	수질․ 생태환경	김종수	선문대 토목공학과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농학회 회장	041)530-2381 010-6423-2381	jskim@sunmoon.ac.kr
11	수질․ 생태환경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041)840-1200 011-450-2831	asset@cdi.re.kr
12	수질․ 생태환경	김성민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교수 한국약용작물학회 회장 한국작물학회 부회장	041)330-1230 011-662-3215	smkim@kongju.ac.kr
13	수질․ 생태환경	하진욱	순천향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산학기술학회 기술상임이사 환경부 신기술 심의위원	041)530-1364 010-9171-5542	chejwh@sch.ac.kr
14	수질․ 생태환경	김혜천	목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010-3406-7664	kimhc@mokwon.ac.kr
15	수질․ 생태환경	박 경	목원대학교 디지털 경제학과 교수	011-402-9930	bauiro@mokwon.ac.kr

【자료3】: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 회신

1. 7월30일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을 회신함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또한, 국토해양부에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 입장과

협조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음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충청남도는 8월4일, 지난 7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우리 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임

❍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귀청과 협의, 수정 추진할 계획임

2. 충청남도는 8월4일 국토해양부에 <4대강(금강)사업에 관련 협조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내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입장

❍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음

- 지난,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에 따라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재검토 협의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음

❍ 금강 사업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임

- 우리 도는 금강을 더 좋은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형 준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충남도민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민의를 수렴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이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9월말까지 1차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시한은 특위활동 여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우리 도는 지난 7월28일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살리기 전문가포럼’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충남도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들의 실증적 조사-분석 작업을 진행 중임

- 이 결과를 기초로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사업 중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안을 마련해 중앙 정부와 재검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재검토 논의가 너무 늦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되도록 9월말까지 우리 도의 1차 재검토 의견을 마련할 예정임

2) 4대강(금강)사업 관련한 중앙정부 협조 요청 사항

❍ 사업 속도조절 요청에 대한 구체적 협의

- 우리 도는 보 건설과 대형 준설 사업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 반영과 실증적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7월23일 청와대 모임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 요청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 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 우리 도의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서는 금강사업에 대해 실증적 현장 조사 및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귀 부의 협조를 요청함

❍ 특위 활동에 국토해양부의 참여와 공동조사를 요청

- 우리 도의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기존 사업에 대한 찬반을 구별하지 않고 충남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실증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혹은 전문가가 우리 도의 특별위원회에 공식 참여해 도민 의견수렴과 조사 분석 작업을 공동 진행할 것을 요청함

부    록

ꊱ 주요통계 현황

ꊲ 예산현황

ꊳ 위원회 현황

ꊴ 관련기관․단체현황

ꊵ 간부명단

ꊱ 주요통계 현황

구 분	단 위	2009년말 현 재	비 고
○ 인 구	천명	2,075	∙성 별 : 남 1,052, 여 1,023 ∙국적별 : 내국인 2,037, 외국인 38
○ 세대수	천가구	828	∙전년대비 1.8%增(15천가구)
○ 면 적	㎢	8,629.2	∙田 804.3, 畓 1,821.3, 임야 4,447.6 기타 1,556.0
○ 지방의원(9대)	명	223	∙도의원 45(비례 4) ∙시군의원 178(비례 26)
○ 학교 수	개	1,323	∙유치원 546, 초등 432, 중학교 192, 고등학교 117, 전문대 10, 대학교 23, 대학원 3
○ 예산규모	억원	42,413 (’10년도)	∙일반 33,427 ∙특별 5,808, 기금 3,178
○ 지방채	억원	3,601	∙도로건설 711, 재해․재난 425, 관광단지 564 청사정비 140, 하수처리시설 130, 중소기업 육성 87, 문화체육시설 54, 기타 1,490
○ 기금조성	억원	3,178	∙중소기업육성 기금 등 12개
○ 계류중인 소송	건	31 (’10. 6월말 현재)	∙국가소송 1, 행정소송 15, 민사소송 19
○ 자치법규	건	545 (’10. 6월말 현재)	∙조례 281, 규칙 121, 훈령 115, 예규 28

ꊲ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본 예산					2009년 본예산	재정자립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10	2009
		증감율
합 계	112,275	2.6	87,772	18,427	6,076	109,368	29.6	29.5
道본청	42,413	1.1	33,427	5,808	3,178	41,932	24.0	28.1
시군계	69,862	3.6	54,345	12,619	2,898	67,436	30.6	27.7
천안시	11,752	6.3	7,300	4,000	452	10,977	54.5	49.5
공주시	4,605	2.0	3,927	624	54	4,542	19.1	17.2
보령시	4,563	△12.2	3,599	795	169	5,134	22.6	21.1
아산시	7,595	9.9	5,405	1,970	221	6,857	52.3	50.8
서산시	5,011	6.1	3,903	962	145	4,705	32.1	31.8
논산시	4,184	△0.8	3,547	569	68	4,219	18.9	16.9
계룡시	1,207	△0.6	900	257	49	1,203	22.6	20.4
금산군	2,847	7.6	2,286	386	175	2,631	22.7	20.3
연기군	2,996	7.3	2,503	348	145	2,777	35.5	27.1
부여군	3,784	7.5	3,349	378	57	3,500	14.9	14.9
서천군	2,973	4.1	2,589	211	173	2,847	11.8	12.0
청양군	2,359	2.2	2,083	145	131	2,307	12.2	12.0
홍성군	3,678	7.2	3,332	186	160	3,413	27.9	22.5
예산군	3,290	6.1	2,751	151	388	3,089	18.5	18.1
태안군	3,086	△5.3	2,562	478	46	3,251	21.1	22.0
당진군	5,932	△0.9	4,308	1,159	465	5,984	39.0	36.7

※ ’10년 도본청 자립도는 지방 교육세(1,750억원) 제외후 산정 / ’09년의 경우 1,801억원 제외

ꊳ 위원회 현황 : 19개

위원회명	구성 (명)	위 원 장 (의장)	주요기능	비고
조례규칙심의회	11명	도 지 사	자치법규안(조례․규칙) 심의
행정심판위원회	15명	도 지 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도정조정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도정 주요정책심의․조정 의결
자체평가위원회	25명	서 만 철 (공주대총장)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도정평가단	190명	이 병 하	도정 주요업무 현장평가 및 시책건의
정책자문교수단	60명	이 효 선 (단국대교수)	도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문
녹색성장위원회	30명	행정부지사 강 일 구 (호서대교수)	道 녹색성장 비전 및 전략 수립 자문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산하기관 경영평가 주요사항 결정
행정서비스헌장 심 의 위 원 회	15명	행정부지사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등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5명	행정부지사	의원에 대한 상해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액 심사
투자심사위원회	15명	기획관리실장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등 심의 자문, 민간투자 심사
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심의 및 자문

위원회명	구성 (명)	위 원 장 (의장)	주요기능	비 고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7명	행정부지사	청양대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자문
도비 유학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10명	행정부지사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계획수립 및 장학생 선발 심사 등
교육정책협의회	12명	행정부지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협의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위원회	12명	행정부지사 오 열 근 (변 호 사)	규제의 신설․완화 등에 대한 심사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7명	문 종 욱 (충대법대학장)	공무원의 징계 등 심사결정
정보화촉진협의회	20명	기획관리실장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등 심의
균형발전위원회	25명	행정부지사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사업비 지원 심의

ꊴ 관련 기관․단체현황 : 5개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비 고
충남개발공사	50	김 광 배	지역발전 촉진․개발 및 발생 이익금으로 지방재정 간접 보충
(재)충남발전 연 구 원	40	박 진 도	시․군 및 도 당면 현안과제 연구를 통한 지역발전
(사)충청남도 의 정 회	148	김 성 진 (4대 의원)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의정발전에 관한 사업추진
(재)충청남도 장 학 회	3	도 지 사	장학지원사업, 학술, 연구 지원사업 등
충 청 남 도 학생기숙사	14	이 종 춘	도민의 대학생 자녀 학비부담 경감과 면학환경을 지원

ꊵ 幹部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기획관리실	기 획 관 리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기 식	2009. 12. 28
정 책 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 용 석	2010. 04. 30
	기 획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손 권 배	2009. 01. 01
	의 회 협 력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정 낙 춘	2009. 01. 07
	확 인 평 가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일	2009. 01. 07
	일반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정 원 춘	2009. 01. 07
	통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붕	2010. 01. 13
	녹색성장총괄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순 근	2009. 07. 02
	특사경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흥 수	2010. 07. 22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나 창 호	2010. 07. 22
	예산총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최 문 락	2010. 01. 13
	재 정 지 원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현 표	2010. 01. 13
	재정계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곽 동 석	2010. 01. 13
	경영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기 룡	2009. 01. 07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교 육 협 력 법무담당관실	교육협력법무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장 두 환	2010. 07. 22
	법 무 행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원 균	2009. 01. 07
	송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강 희 동	2010. 07. 22
	교육협력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임 운 수	2010. 07. 22
	평생교육T/F 팀장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창 경	2009. 07. 01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정 보 화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황 선 만	2010. 07.22
	유비쿼터스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석 권	2009. 07. 02
	행 정 정 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산	2009. 07. 02
	정보보호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인 국	2009. 07. 02
	정보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강 흔 구	2010. 07. 22
	정 보 통 신 담 당	지방통신사무관	허 정 범	2006. 01. 26
균형발전 담당관실	균형발전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최 정 현	2010. 01. 01
	개발정책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윤 병 환	2010. 07. 22
	균형개발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중 연	2010. 01. 13
	공공기관이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안 일 선	2009.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