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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1-02

□ 仁川市, 쓰레기 봉투도 □바코드□ 시대

□ 이달부터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부착,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쓰레기봉투 전산화사업에 본격 착수, 올 상반기 마무리하기로

- 봉투 표면에 일련번호가 삽입된 바코드를 인쇄, 이를 이용해 구청과 동사무소, 새마을 금고 등 유통망에서 판매량과 재고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 지난해 延壽區에서 시작한 시범사업 결과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 모두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9개 區·郡에 서버 컴퓨터와 바코드 판독용 스캐너 등을 보급할 예정

□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 봉투 제작업체가 봉투를 구청에 납품하지 않고 불법 유통시키거나 무단제작된 가짜 봉투들이 팔리는 등의 사례발생

□ 이번 사업으로 이같은 사례가 근절되어 지방재정 손실이 사라지고 지역별· 시기별 쓰레기 배출량의 정확한 집계가 가능해지는 등 여러효과 기대

□ 仁川 南洞區, 전국처음 판공비 인터넷 공개

□ 이달부터 구청장 등의 매월 판공비 사용 내역을 다음달 10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그동안 地自體에서 대체적인 항목만 밝히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데 비해, 사용날짜와 장소 등 내역 하나하나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

□ 慶北道, □재정 패널티제□ 등 도입

□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 패널티제□와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추진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지방채 발행과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 패널티□ 부여

- 또한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지원,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키는 점을 보완키 위해 예산서에 사업기간을 명기, 기간 만기가 임박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사업 일몰제□ 적용

□ 이와 함께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마무리 위주의 전략적 투자로 道는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올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

□ 京畿 議政府, 퇴폐·사행 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실시

□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살포된 명함크기의 각종 퇴폐·사행성 소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포상금을 지급

- 500장당 도서상품권(5천원권) 1장, 희망학생에 한해 100장당 자원봉사 활동 1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함

□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광고물이 도로변은 물론 최근 주택가까지 마구잡이로 살포되어 한정된 청소인력으로 수거에 한계가 있어 이 같은 정책결정

< 道, □디지털 충남선언 및 포럼□ 개최 >

□  □速度□와 □쌍방향성□·□가상(Cyber)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시대가 급속히 전개, 확산

□ '97 情報化 宣言이후 추진해 온 정보화시책을 全道民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道政□ 전환이 절실

- 道, 企業, 道民, 시민단체 모두를 디지털화 촉진자로 이끌기 위한 道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필요

□ 行事 槪要

□ 때·곳  : 2001. 1. 29(月), 13:30∼18:30, Expo국제회의장

(※ 一名 : Digital충남 1.29선언)

□ 주 최 : 충청남도(주관 : 대전·충남행정학회)

1 부	: 13:30 ∼ 15:25 □디지털 충남선언□ 행사

□ 開會人事 : 대전·충남행정학회 회장 이창기

□ 디지털 충남선언 : 沈大平 忠南道知事

□ 大統領 축하메세지 : 動映像

□ 축    사 : 안 병 엽 정보통신부 장관

□ 기조연설 : 김 광 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2 부	: 15:40 ∼ 17:20 □포럼□ 개최

□ 디지털 충남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화전략, 계룡정보도시 구상 등 3個 주제발표 및 토론

3 부	: 17:30 ∼ 18:30 □만찬□

□ 全南道, □공개 감사제□ 운영

□ 地自體로는 처음으로 감사내용의 공개를 통해 비리 재발방지와 감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

- 공개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경우, 감사원 등 외부기간이나 행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내용을 제외한 道가 실시한 자체감사 내용으로 한정

- 공개는 실명과 관련업체 등을 삭제한 내용만 하고 공개시기는 감사후 그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이나 부서 등에 보내는 시점으로 할 예정

□ 蔚山 東區, 다른부서 전문직이 공사부실방지 평가

□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축이나 건설과 직원이 아닌 다른부서 소속의 건축·토목전문직 3∼4명으로 □부실방지 평가반□을 구성, 운영

□ □부실방지 평가반□의 업무는 관급공사에 대한 적정시공, 불법하도급 거래, 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자 지정, 공사예산 책정, 관급자재 적정수급, 감리원 근무상태, 일상감사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을 2차례 이상 집중감사

- 평가반의 적발내용은 곧바로 구청 감사계와 구청장에게 보고되어,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해당업체는 앞으로 구청발주 공사 참여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

□ 구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구민 3명을 위촉해 직접 모든 구청발주 공사 과정에 참여토록 해 부실공사 감사를 실시해 온 □구민감시관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