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행됩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재배되고 있나 ?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

□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 제초제저항성, 병·해충저항성,

저장성향상, 고영양분 성분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이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영문으로

「GMO」라고도 표현함.

2.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어떤 것들이 재배되고 있나 ?

□ 유전자변형농작물의 개발

♠ □94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토마토를 개발하여 시중에 유통

♠ 최근까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사탕수수, 치커리, 카네이션, 호박, 담배, 벼 등 15개 작물에 70여개 품종이 개발

♠ 우리나라도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벼, 고추,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들깨 등에 대하여 개발 중

□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재배

♠ □00년 현재 전세계 재배면적은 4,300만ha이며 그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

□ 국가별 : 미국 3,020만ha, 아르헨티나 880, 캐나다 300, 중국 및 기타 100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작물별 : 콩 2,450만ha, 옥수수 940, 면화 530, 유채 280, 호박·파파야 등 100

※ 2000년 미국의 GMO 재배현황(2000.6.30. 미 농무부 발표자료)

- 콩의 총 재배면적 중 54%, 옥수수의 총 재배면적 중 25%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1. 표시제 도입배경

□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1년 3월 1일부터

□ 표시대상 품목 :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감자는 2002년 3월 1일부터)

□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  3% 이하

□ 표시의무자 : 표시 대상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자 및 중간판매자도 포함)

□ 표시방법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  판매장소에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

□ 표시기준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

† 「유전자변형콩」, 「유전자변형옥수수」,「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등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콩 포함」, 「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

「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등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변형콩 포함가능성 있음」, 「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가능성 있음」,「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가능성 있음」등

□ 표시 위반시 처벌

♠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표시기준·방법 위반,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계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표시제의 무리없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정방법이 없는 점과 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표시제의 무리없는 정착유도

♠ 1단계 : 시행전 2개월 (1∼2월)

- 집중홍보□계도, 공한문 발송

- 도상연습 등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평가

♠ 2단계 : 시행초기 6개월 (3∼8월)

- 지도·계도를 중점 실시하여 표시제 연착륙 유도

- 지속적으로 업체방문 홍보, 각종 교육·홍보 실시

♠ 3단계 : 시행 6개월후 (9월 1일 이후)

- 사회적검증과 과학적검증을 병행하여 관리

※ 일본 : 지시(1차위반) → 공표(2차) → 명령(3차) → 50만엔이하 벌금(4차)

영국의 경우 표시위반시 5천파운드(약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원이 우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분석키트를 활용하여 GMO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결과 양성판정된 시료에 대하여는 정밀분석 실시

♠ 정량분석은 상용화되어 있는 분석키트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확립중인 Real-Time PCR법을 병행하여 활용

어떻게 표시하여 판매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은 어떻게 표시하고 판매합니까 ?

□ 산물로 판매할 경우

♠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 용기에 표시

†  푯말로 표시

†  안내표시판으로 표시(판매장소 또는 진열대에 설치)

♠ 중간판매단계로써 포장재나 판매장소 등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  거래장에 표시가능

예) 중간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콩·옥수수·콩나물 등을 차량으로 수송하는 경우

□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  포장재에 직접표시

♠ 그물망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 꼬리표 부착 또는 내찰 표시

♠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 스티커 부착 또는 내찰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

□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유통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를 확보하지 않고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가 단속기관 확인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판명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어떤 경우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

□ 첫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둘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 경우

♠ 둘째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는 생산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생산자·유통업자·수출업자 등이 제공하는 관련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를 초과하여 혼입되었을 경우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소량 혼입됐을 경우에도 구분 관리하였다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된 것을 알거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 허위표시 행위와 같이 형사처벌

4. 구분 생산·유통관리 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 종묘상이 발급하는 증명서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종자를 판매했다는 내용과 그 물량 및 시기

□ 생산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 생산자가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인도시까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생산 관리했다는 내용과 그 물량 및 시기

□ 중간상·도매상·생산업체가 발급하는 증명서

♠ 중간상(수집반출상 등)·도매상·생산업체 등이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인도시까지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수집·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유통 관리했다는 내용과 그 물량 및 시기

□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 해외 수출업자는 국내 수입업자가 인수하는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인도시까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유통 관리해했다는 내용과 그 물량 및 시기

□ 수입업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 국내 수입업자는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인도시까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유통 관리했다는 내용과 그 물량 및 시기

※ 위의 각 증명서 외에 GMO 검정기관이 발급하는 검정증명서를 추가로 확보하면 좋음

≪  증명서의 예시  ≫

생산자가 제공하는 증명서 □품목 : 유전자변형이 아닌 콩 □수량 : kg(톤) □작성시기 : 년 월 일 상기 품목의 수량은 본인이 생산 후 판매시까지 유전자변형 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관리하였음을 증명함 생산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구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인 또는 서명)		중간상 등이 제공하는 증명서 □품목 : 유전자변형이 아닌 콩 □수량 : kg(톤) □작성시기 : 년 월 일 본인은 생산자로부터 상기 품목 및 수량을 구입한후 판매시까지 수집·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관리하였음을 증명함 판매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구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국내수입자가 제공하는 증명서 □품목 : 유전자변형이 아닌 콩 □수량 : kg(톤) □작성시기 : 년 월 일 본인은 수출업자로부터 상기 품목 및 수량을 구입한 후 판매시까지 보관·선별·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관리하였음을 증명함 판매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구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5.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가 넘게 혼입 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

□ 구입자는 판매자가 증명하는 증명서를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며 그 이전단계의 증명서 사본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시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적발당시의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니 증명서 확인 및 구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증명서 구비자 및 제공자

< 국산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경우 >

증명서 구비자	증명서 제공자
생산자	종묘상 또는 생산자 본인
중간상(수집반출상)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도매상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중간상 중 해당자
생산·소분업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중간상·도매상 중 해당자
소매상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중간상· 도매상· 생산업체(콩나물)·소분업체 중 해당자

† 구입자는 판매자가 증명하는 증명서를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수입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

증명서 구비자	증명서 제공자
수출국 수출업체	수출국내 생산자·유통업체, GMO검정기관
수입업자	수출국의 수출업체·GMO검정기관
도매상	농산물을 공급하는 수입업자
생산·소분업체	농산물을 공급하는 수입업자·도매상 중 해당자
소매상	농산물을 공급하는 수입업자·도매상· 생산업체(콩나물)· 소분업체 중 해당자

† 구입자는 판매자가 증명하는 증명서를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구분 생산·유통관리에 대한 증명은 자기가 관리한 유통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6.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혼입됐을 경우에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생산·유통 관리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갖추고 검정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단속기관의 검정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조금이라도 혼입된 것으로 판명되면 허위표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검정해 주는 곳과 검정시약을 판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에 대해 유료로 검정서를 발행해 주는 곳

♠  미국 : Genetic ID, Thionville

♠  일본 : TaKaRa

♠  영국 : CSL

♠  한국 : (주)유전자검사센타, (주)코젠바이오텍 등

□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 시약(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곳.

♠  미국 : SDI(Strategic Diagnostics Inc.), Promega

♠  일본 : Takara

♠  스위스 : BioSmart

♠  한국 : (주)넥스젠, (주)코젠바이오텍, (주)바이오니아

※ 단, 위의 검정기관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혼입되었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라는 검정증명서□를 확보하고 있다하더라도, 단속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농산물에 대한 시료를 수거하여 별도로 검정을 실시 할 수 있음

각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 】

▣ 표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

▣ 표시대상 품목고시 및 제도개선

▣ 조사기관에서 의뢰한 시료의 검정·분석

▣ 검정기술의 개발 및 국내외 기술관련 정보

수집 분석

▣ 표시조사 ·검정관련규정 제·개정

▣ 표시조사 추진 총괄

▣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 표시관련 국내· 외 정보 수집분석

▣ 표시 지도·홍보 및 조사 단속

▣ 검정시료의 채취 및 의뢰

▣ 허위 표시자 형사입건·고발

▣ 표시 위반 신고접수·처리

▣ 지원별 표시조사 추진 총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이의신청 접수 처리

※ 도지원(직할관내)에서도 시·군출장소의 업무를 같이 수행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을 개발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

표시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

※ 위의 전화번호이외에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을 누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