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축조례

2000년 10월 20일  충청남도조례 제28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사항 또는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10.20〉

3.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

4.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나목의 16층이상인 건   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로 한다)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   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 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변경

□제1항의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사전검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의결내용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진술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 자료 또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택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4조(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7조(설치) 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용부담)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비용

2. 검사□조사의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3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24조(운영규정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세부심의사항 (제7조제5항관련)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나. 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의 관계

다.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라. 자연경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마.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바.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사. 건축구조의 적정성

아. 건축기준 적용의 타당성

자. 조경, 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차. 건축설비의 합리성

카. 재해예방, 토지굴착부분의 안전성

2.〈2000.10.20 삭제〉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 도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건축계획서

나. 투시도 또는 조감도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인접대지 건물현황 표시)

라. 배치도(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조경 및 공개공지계획, 1층평면도 포함)

마. 평면도

바. 입면도

사. 주단면도(구조계획 설명 포함)

아.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자. 공개공지설치 계획서(제6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