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28일(화) 시·도

하수도업무 담당과장 회의

2001 下水道 事業 推進·管理 計劃

2001. 2

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목    차

Ⅰ. 사업목표 및 추진현황

Ⅱ. 2001 하수도사업계획

Ⅲ. 환경부 주요업무계획

Ⅳ. 하수도사업 추진관리지침

1. 예산 조기집행

2.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 하수관거 정비

4.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5. 마을하수도 설치·관리

6.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붙임 : 1.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 표준과업지시서

2.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타당성조사비) 내역 1부.

Ⅰ. 사업목표 및 추진현황

□ 사업목표

ㅇ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501개를 완공하여 전국평균 하수도보급율 80% 제고(96년 52.6% → 99년 68.4% → 2005년 80%)

- 이를 위해서 「물관리종합대책(□96∼2005)」기간중 하수처리장 430개소를 완공(기존 71개소 포함 501개 완공)하고 하수관거 44천km 정비

< 물관리종합대책 기간중 하수도 사업계획 >

구 분		하수처리장	하 수 관 거
사 업 량		430개소(20,242천톤)	43,786km
사 업 비	계	165,735억원	96,043억원
		93,730억원	43,880억원
	국 고
		72,005억원	52,163억원
	지방비

□ 추진현황

ㅇ 물관리종합대책을 기준으로 □96 ∼ 2000년까지 5년동안

- 하수처리장 101개를 완공하고, 214개사업을 추진중이며

-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천km 추진

< 하수도사업 추진현항 >

(억원, 개소, 천km)

구 분		'95 까지	물관리종합대책(□96∼2005)
			계	추진현황			2001 이후
				계	'96∼'99	2000
사 업	하수처리장 (사업비)	71 (48,354)	430 (165,735)	101 (63,225)	79 (48,717)	22(214) (14,508)	329 (102,510)
	하수관거 (사업비)	-	44 (96,043)	20 (38,071)	15 (27,861)	5 (10,210)	24 (57,972)
하수도보급율 (누 계)		45.4	34.6	24.6	23.0 (68.4)	1.6 (70)	10 (80)

Ⅱ. 하수도사업계획

□ 사업추진 계획

ㅇ 한강, 낙동강 및 금강·영산강 수질개선대책 등 정부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255개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4,124km 추진

<2001년 하수도 사업계획>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 총사업수:255개소(6,323천톤/일)	- 총연장 : 4,124□
·신규 : 52개소(304천톤/일)	· 신설·교체 : 3,276□
·계속 :173개소(5,004천톤/일)	· 개·보수 : 848□
·완공 : 30개소(신규 22, 1,015천톤/일)

□ 예산총괄

ㅇ 2001년 전체예산은 2조5,397억원으로 2000년 대비 2.3% 증가, 국고지원규모는  14.1%가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감소

<사업 및 재원별 예산현황>

(억 원)

재원 구분		2000예산	2001예산	증감(%)
총 계 <국고>		24,835 <12,180>	25,397 <13,894>	2.3 <14.1>
처리장	소 계	14,625	15,402	5.3
	ㅇ 국고합계 - 양여금 - 환특 - 공공자금 ㅇ 지방비	7,945 4,855 2,626 464 6,680	8,294 6,283 2,011 - 7,108	4.4 29.4 △23.4 △100.0 6.4
하수관거	소 계	10,210	9,995	△2.1
	□ 국고합계 - 양여금 - 환특 - 공공자금 ㅇ 지방비	4,235 2,835 200 1,200 5,975	5,600 3,638 500 1,462 4,395	32.2 28.3 150.0 21.8 △26.4

※ 이차보전(507억원) 및 차관원리금 상환(111억원) 예산은 제외

Ⅲ.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

1.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체계 구축

□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 수립

□ 하수관거 정비불량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수립

□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후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상지역, 소요사업량, 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계획기간 : 2001∼2005년

- 대 상 :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

□ 「하수관거정비 특별지원팀」 구성·운영

□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사업 추진 관리를 위해서「하수관거정비 특별지원팀」 구성·운영

- 구 성 : 환경관리공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행정사항 지원·관리를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인력 포함(8개팀 32명)

- 임 무 : 지방자치단체 기술지원 및 사업추진 관리·평가와 환경부 시책·지침 제정 지원 및 지자체 기술지원

□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선진화된 정비공법 도입, 철저한 시공·감리 등 효율적인 관거정비 모델을 개발하여 타지역에 확대·보급

- 대상지역 : 잠실수중보 상류 및 팔당호 인근 9개시·군

- 추진방법 : 환경부, 지자체 및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사업기간 : 2001 ∼2005년

2. 하수처리시설 효율개선

□ 질소□인 등 고도처리시설 설치 확대

□ 하수처리체계를 BOD 등 유기물질 처리 위주에서 질소·인 처리체계로 전환하여 호소 등의 부영양화 방지

- 신설 하수처리장은 우선 적용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은 상수원 수질 영향권 지역부터 시설을 개선하여 전국 확대

- 2005년까지 180개 하수처리장에 탈질·탈인 처리공정 도입

□ Retrofitting을 통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 하수처리공정 및 운전방법 개선 등으로 처리능력·효율을 증대시켜(Retrofitting)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 200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26개 하수처리장에 우선 적용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내용
1단계 (2001)	□ Retrofitting program 개발
2단계 (2002∼2003)	□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우선 적용
3단계 (2004 이후)	□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과 연계, 전국확대

3. 하수도 업무관련 제도 및 지침 등 제·개정

□ 하수도법령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령에 규정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도법령에 규정하여 강화

- 질소□인·대장균 등의 항목에 대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장균군 추가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계획>

(단위 : □/□)

구 분	현 행				강화(2002∼2005)1」
	BOD	질소	인	대장균	BOD	질소	인	대장균
특별대책지역	20	60	8	-	10	20	2	신설
기 타 지 역					20	60	8	-

1」팔당특별대책지역은 2002년, 낙동강은 2004년, 금강·영산강은 2005년부터 시행

□ 하수도시설의 내구성 확보, 개·보수 비용의 절감 및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하수도용 자재의 품질 기준 설정

- 품질이 보증된 KS, ISO 인증제품, Q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토록 함

□ 하수처리장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재이용계획을 반영토록 함

※ 금년2월 임시국회 통과시 8개월부터 시행계획(6월후시행)

□ 하수도시설 설계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의 제·개정

□ 설계단계에서 설비의 적정 용량산정 및 기자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설계지침 제정

□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공기준, 기자재  시험방법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제정

□ 하수처리장 시설규모의 적정성 확보와 투자비 절감을 위해 하수발생 원단위 산정기준 개선

- 전국 10개 주요 주택단지를 모델로 하수발생량 조사 및 원단위 설정  (환경부, 한국토지공사, 환경관리공단 합동)

3.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방식 개선

□ 하수처리장 광역관리체계 구축

□ 하수처리장에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중앙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 유역별□지역별 광역관리체계 구축

- 유역별□지역별로 대표 하수처리장을 지정하고,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앙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소규모 처리장의 운영관리를 무인자동화 함으로써 운영인력 및 운영관리비용 절감

※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순회점검방식에 의하여 운영·관리

□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를 종합평가하여 시설별 등급을 부여하고 지자체간 경쟁유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매분기별로 하수처리장 수질, 운영관리비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자포상, 투자재원 우선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하수 슬러지 광역처리 시범사업 추진

□ 시·도지사가 광역단위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을 마련 적정 처리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추진

- 2001년도중 전남도를 시범으로 광역처리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정모델 개발 제시

Ⅳ. 하수도사업 추진·관리 지침

1. 예산 조기집행

□ 기본방침

□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 예산집중 배정

□ 월별 집행실적(원인행위, 최종수요자 지급실적 등)을 점검

□ 집행지침

□ 국고조금, 융자금 등의 조기신청 및 인출

- 국고보조금, 융자금 등의 예산전액을 3월초까지 교부신청하고 상반기중 70%이상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

- 대상사업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서울시 하수관거정비사업(환특융자), 공단 하수처리장 및 팔당 특별대책지역 하수도사업(환특보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 하수도사업 예산 조기집행

- 금년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등을 가능한 조기 발주하여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 선급금, 관급자재비 및 공사에 대한 기성금 등을 최대한 지급

□ 예산집행실적 제출

- 하수도사업 전체예산의 전월말까지 집행실적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

(백만원)

예산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계	국고	지방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전월까지	금월

※ 지방양여금을 국고에 포함하고 하수처리장 및 관거사업비 전액기재

2.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 기본방침

□ 공사, 설계 등 신규사업의 조기발주 및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하수처리장 조기완공

□ 사업추진지침

□ 신규사업 설계용역의 조기추진 및 적정계획 수립

-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등을 금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 조기추진

- 시설용량 및 하수관거정비 등에 대한 적정계획의 수립

·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수세화율, 하수관거 정비실태 및 년차별 정비계획 등을 고려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

·1단계시설용량은 사업완공년도에 유입가능한 하수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설규모가 최소화,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발생원 중심의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

□ 계속사업 예산의 적정관리

- 하수처리장 공사와 차집관거 공사의 완공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예산배분 및 집행관리

- 물가상승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금년 8월이전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

□ 금년 완공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조기가동

- 금년내 하수처리장이 완공·가동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 절대공기 및 예산 등이 부족한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경 등의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더라도 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시설은 금년내 완공토록 조치

3 하수관거 정비사업

□ 기본방침

□ 사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기반 구축

□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관리 강화

□ 사업추진지침

□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

- 대상지역 : 가동중이거나 사업이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 오수관거

- 추진절차

·각 지자체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등을 감안 5개년계획 수립(8월말까지 환경부 제출)

·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5개년계획 확정 및 지자체 통보(10월까지)

- 시행방법 : 금년 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수준의 용역을 이미 시행한(중인) 경우 기 시행한 용역결과를 타당성조사로 갈음

- 국고지원 기준 : 국고는 현행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지원기준 적용

□ 하수관거 공사집행 및 관리 강화

- 공사집행 방법은 가능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토록 하고, 공사 관리는 원칙적으로 책임감리 실시

□ 예산집행

-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등의 사업계획이 이미확정된 경우는 계획대로 조기집행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하천·계곡수, 농업용수 등의 유입배제를 위한 사업에 우선집행

※ 도로포장 등 선심성 사업이나 하천복개, 관거 준설사업 등에 양여금사용 금지

4.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 기본방침

□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의 정기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 도모

□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역별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방안 강구

□ 사업추진지침

□ 2001년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 실시(2001.2.∼4)

- 지방환경청에서 하수처리장별 유입수질, 오염물질 삭감정도,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철저

-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및 개선명령 등 조치 계획

□ 유역별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시·도는 관할구역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역별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유역별로 대표 하수처리장을 설정하고 동 처리장에 행정 유지보수 및 실험분석인력 등을 배치하여 인력 및 장비의 효율성 도모

·유역내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대표 하수처리장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후 무인자동화 또는 최소인력으로 운전방안 강구

※ 필요한 경우 2002년 예산계획에 반영하여 타당성 등 연구용역 실시

□ 방류수질 초과하수처리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제출

- 시설노후화 및 운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2000년도중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에 대해 6월말까지 개선대책 제출

5. 마을하수도 설치

□ 기본방침

□ 마을하수도 관련제도의 개선에 따른 업무추진체계 구축

□ 마을하수도 설치·관리업무를 하수도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 하고 기존시설의 운영체계 개선

□ 사업추진지침

□ 마을하수도 설치업무 수행체계 구축(시·도)

- 현재 추진중인 하수도법 개정으로 시설용량 50∼500톤/일 규모의 마을하수도에 대한 설치협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2001.9월이후 시행예정)

-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정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방안 강구

-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마을하수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협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협의함. 다만, 농림부(문화마을), 행자부(주택개량)지원 마을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경우도 협의 가능하나 협의 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 비시 반드시 반영

□ 시·군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추진체계 정비

- 마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업무는“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97.12)”에 따라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토록 조치

-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마을하수도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법정 시설로 전환조치

- 유입수질이 낮거나 노후화 등으로 적정성능 유지가 곤란한 마을  하수도는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 개·보수로 조기 정상화 조치

6.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 기본방침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제성 등을 감안 권역별 광역처리

□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사업 추진

※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방안은 기획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 사업추진지침

□ 사업추진절차(민자유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와 사전협의

- 주요 협의내용 : 시설규모 및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방안, 민자유치사업 기본설계 고시내용

□ 사업자 선정원칙

- 시설설치비와 내구연한 동안의 운영·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의한

경제성과, 하수슬러지 처리의 장기적인 안정성, 2차 환경오염등을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