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물 개 발 허 가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9조)

1) 구비서류

□ 샘물개발허가신청서

□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70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5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복구계획서의 적정성여부

③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환경영향 조사서심사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환경관리청)

현지확인		결 재		허가증교부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샘물개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0일
신 청 인	①법인명 또는 기관인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개발내용	⑤ 위 치
	⑥ 면 적 (□)						⑦ 개발공수
							⑧ 폐 공 수
	⑨ 개 발 기 간
⑩개발용도
⑪ 취수계획량 (□/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5호정
환경영향 조 사 서 작 성	⑫ 대행기관					⑬ 작성기간			⑭조사대행금액
	기관명		대표자
먹는물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구비서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수수료
												50,000원

샘 물 개 발 변 경 허 가 신 청 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9조

1)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환경영향조사서 50부.

□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수질관리과	7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5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규 저촉여부 검토

- 입지제한, 건축규제 등 타법규제 저촉여부 해당 부서 의견조회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수질관리과)
허가증교부		현지확인		환경영향 조사서심사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		(환경관리청)

□ 샘물개발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0일
신청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변경사항	⑤변 경 전			⑥변 경 후
환경영향 조 사 서 작 성	⑦대행기관			⑧작성기간	⑨조사대행금액
	기관명	대표자
먹는물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샘 물 개 발 가 허 가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1)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샘물개발위치·면적 등)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④ 원상복구계획서 1부

⑤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수질관리과	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규 저촉여부 검토

- 입지제한, 건축규제 등 타법규제 저촉여부 해당 부서 의견조회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성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수질관리과)
허가증교부		현지확인		환경영향 조사서심사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		(환경관리청)

□샘물개발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개발내용	⑤ 위 치
	⑥ 면 적(□)				개발공수
	⑦ 개 발 기 간
개발설비 내 역	호정별	⑧ 깊 이(m)		⑨관재질및직경(mm)		⑩취수계획량(□/일)
양수설비 내 역	호정별	⑪ 동력(마력)		⑨관재질및직경(mm)		⑩취수계획량(□/일)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샘물개발위치·면적 등) 1부.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원상복구 계획서 1부. 4.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1)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④ 제조공정설명서

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⑥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⑦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젼-카메라 검층 필름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수질관리과	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5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규 저촉여부 검토

- 입지제한, 건축규제 등 타법규제 저촉여부 해당 부서 의견조회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작성서류의 적정성

③ 현지확인

- 설치설비의 적정정 등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수질관리과)
허가증교부		결 재		현지확인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

□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 제조공장 (영업소) 소 재 지
⑦제 품 명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 또는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50,000

먹 는 샘 물 제 조 업 변 경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1) 구비서류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변경허가 10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변경허가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

□ 이사등 임원의 신원조회(본적지 시.군.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현지확인		결 재		허가증교부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휴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5항

1)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즉 시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결 재		승 인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 휴 업 □ 폐 업 신고서 □ 재 개 업 □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
신 고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영 업 소	④ 상 호				⑤영업의종류
	⑥ 소 재 지
⑦신고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⑧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수수료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9조

1) 구비서류

□ 수출입신고서 사본

② 외국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 등

부담금부과제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7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부과제외대상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결 재		승 인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수 출(납품)실적
⑤용량 규격		⑥수출(납품) 단가		⑦ 수 량		⑧수출(납품) 판매금액		⑨수출국 (납품처)		⑩수출일 (납품일)
⑪수출세관명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수출신고필증사본,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 확인서 또는 납품계약서사본 등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1) 구비서류

□ 납부통지서

②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7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담보물건의 담보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조사확인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결 재		승 인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부의무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소재지
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징수유예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4차
2차								5차
3차								6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1) 구비서류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영업지위승계 3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영업지위승계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

□ 이사등 임원의 신원조회(본적지 시.군.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현지확인		결 재		허가증교부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경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2항

1) 구비서류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5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30,00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

□ 현지확인조사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도청민원실)		(도청민원실)

현지확인		결 재		허가증교부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도청 수질관리과)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3항

1)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군 민원실	5일

나.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20,00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

□ 현지확인조사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시·군민원실)		(환경보호과)

현지확인		결 재		허가증교부
(시군 환경보호과)		(시군 환경보호과)		(시군 환경보호과)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