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 淸 南 道

目       次

□ 2001 行政制度改善 推進計劃	1

1. 추 진 방 침	1

2. 추 진 계 획	2

3. 운 영 체 계	5

4. 협 조 사 항	7

〈추진일정요약〉	8

□ 2000 行政制度改善 推進成果	9

* 조사서 작성요령	11

2001 □行政制度改善□ 推進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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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의 조사·발굴 개선

- 시민단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 행정기관 내부적인 모든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 비능률·비효율적인 제도의 과감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행정규제개선□ 과제와 구분

- 신규 규제의 억제 및 기존 규제의 재검토 등

□ 핵심과제 중점 발굴 및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분야별 핵심과제 중점발굴

* 상시 조사·발굴된 과제는 바로 제도개선이 가능토록 관련

부처와 적극협의 추진

□ 다수과제발굴 및 우수과제 선정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調査·發掘 方法

□ 정기조사 및 상시발굴

- 정기조사는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

·상반기(2001. 2. 15∼6. 20), ·하반기(2001. 7. 1∼10. 5)

-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선과제 상시 발굴

□ 調査·發掘 機關

□ 조사기관 : 41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269개 기관(시□도 16, 시□군□구 253)

- 특별지방행정기관 :  13개 분야, 125개 기관

· 지방보훈청 5, 시도교육청 16, 지방체신청 8, 환경관리청 4, 지방           노동청 6, 지방국토관리청 5,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국세청 6,           세관 28, 지방경찰청 14, 산림관리청 5, 지방중소기업청 11,             지방식의약청 6

- 정부투자기관 :  20개 기관

·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감정원 등

□ 유관기관(부서)와 업무연계(Team化), 운영 활성화

- 과제수집 분야별 핵심과제 중점발굴

- 개선과제의 협의·운영부서 창구 일원화(행정제도과)

* 행정자치부(행정제도과·복무감사관실)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 調査方法

□  □행정제도개선 조사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서면조사)

□ 制度改善課題 發掘·選定

《 發掘對象 》

-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나, 행정내부적인 운영사항으로        평소 업무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나 관행을 조사

□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제도

♠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법령제·개정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사례□ 소방법상 □특수장소 업무시설□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상호 적용기준이 달라 민원이 발생되는 제도

사례□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제한연령이 □청소년보호법의 19세미만□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18세미만□과 상호 적용              기준이 달라 행정집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제도 등

□ 행정의 비효율성인 제도

♠ 비능률적인 행정운영체계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행정간소화가 요구되는 행정으로

사례□ 다량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발급건수마다 입력하는 비효율적 운영체계

사례□ 소방공무원의 피복지급 방법이 개인의 체형이나 근무부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여 효율성 저해하는 제도 등

□ 낭비적·비생산적인 제도

♠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낭비적□비생산적인 행정으로          제도폐지가 요구되는 행정으로

사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도 매년 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아야 하므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도

사례□ 외근경찰관이 매월 2건 이상 관행으로 작성하던「청소년              선도표」등 사회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제도 등

《 課題選定 基準 및 方法 》

□ 선정기준

- 행정의 생산성□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 기타 행정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 등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개선의 타당성이 있는 과제는 우선 선정

- 개선내용이 단순□경미하거나, 예산과다, 개선기간이 장기소요           등으로 단기간내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소관부처 업무참고           활용과제로 선정

- 법령이해 결여·착오, 추상적 내용은 선정과제에서 제외

《 檢討內容 》

□ 관련 법령검색, 문제점, 개선내용의 타당성 등

□ 優秀公務員에 대한 表彰授與

《 對象基準 》

□ 개선과제 다수 제출자

- 각 시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국민          으로 행정제도개선과제 다수 발굴자

□ 우수과제 발굴자

- 관련부처 검토결과 동의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우수과제로           심사·결정된 과제

※ 정부표창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制度改善課題 檢討·選定

□ 조사된 의견은 충분한 내부검토(해당 과별)를 거친후 행정제도        개선과제로 발굴 추천(시·도 및 특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 조사·발굴된 개선과제는 자체분석을 거처 관련부처와 협의(행자부)

□ 행정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관계법규, 예산조치, 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후 동의여부 결정(각 부처)

□ □개선동의과제□ 확정통보 및 추진사항 사후관리(연 2회)

□ 分野別 課題發掘 推進班 構成

《 總括運營班 》

□ 제도개선과제의 검토·협의·확정·관리 - 발굴과제 내부검토 * 시도, 특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시민단체, 인터넷 - 관련부처 개선여부 협의 - 확정 및 사후관리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
	* 행정규제개선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

《 國民不便解消對策班 》

□ 국민생활불편사항, 감사결과 개선과제 수집·검토 - 국민불편건의사항 수집·검토 - 시·도종합감사결과 개선사항 상시 발굴	□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실)
		수 시

《 民願行政制度班 》

□ 민원행정 및 환경개선 제도 과제발굴 - 생활민원의 합법·신속·공정성 -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 민원환경 개선과제	□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년2회 이상

□ 推進日程

□ 행정제도개선과제 추진계획 시달         :  2001. 3월

□ 행정제도개선 조사·발굴과제 통보       :  2001. 6월, 10월

□ 개선 대상과제 분석 및 관련부처 통보    :  2001. 7, 11월

□ 관련부처 검토 및 개선과제 의견 회시    :  2001. 7, 11월

□ □행정제도개선과제□ 선정 및 확정 통보    :  2001. 8, 12월

* 2001 □행정제도개선과제□ 선정결과 종합보고 :  2002. 1월

□ 우수공무원 표창수여                    :  2002. 1월

□ □행정제도개선과제 선정집□ 책자 발간·배포  :  2002. 2월

□ 각 실·국·원은 주무과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동 등 까지 의견을 취합하여 연2회(2001. 6.20, 10.5까지)        자치행정과(자치발전담당)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과 함께 전자문서로 파일 송부 요망

□ 각 기관에서는 □99 행정제도개선과제 선정집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대화의 광장 □ 의견을 받습니다 □ 행정제도개선)에        있는 '2000 부처별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개선과제 내용이         기검토 되었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1차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획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provin.chungnam.kr,

행정정보-분야별도정-자치문화-자치행정)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추진일정 요약 >

2000 □行政制度改善□ 推進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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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調査槪要

□ 조사기간 : 2000.  3.  2 ∼ 9. 30(7개월간)

□ 조사방법 및 대상

- 서면조사,  298개 기관(지자체 253, 특별행정기관 등 45)

□ 調査結果

□ 수집건수 : 총 664건(서면수집)

구 분	계	행정간소화	법 령 제·개정	저효율적인 제도 폐지	기 타
총건수	664건	73	517	56	18

※ 연평균(627건) 대비 0.6%증가, □99년도보다 32건 증가

□ 제출기관별 : 지자체 611건, 특별행정기관 49건, 기타 4

※ 제도개선과제 다수제출 기관

- 서울115, 부산104, 인천49, 광주47, 충북46,울산42, 전남36 등

□ 改善對象課題 選定

□ 개선과제 :  253건 (단일부처 242, 다수부처 11건)

구 분	계	행정간소화	법 령 제·개정	저효율적인 제도 폐지	기 타
총건수	253건	29(12%)	196(77%)	24(9%)	4(2%)

□ 關聯部處 意見照會 結果

□ 대상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등 26개 부□처□청에 253건 조회

□ 조회결과

계	원안동의	수정(일부) 동 의	기 조 치	장기검토	부 동 의
	47건	23건	9건	7건	167건 (66%)
253건	86건 (34%)

《 동의과제 개선유형별 : 총86건 》

- 행정간소화  12건(14%)        - 법령제·개정 69건(80%)

- 저효율적인제도폐지 5건(6%)

《 부동의 사유 - 167건 》

- 정책적 사유(상위정책 및 타정책과의 관계 등) : 10건

- 재정□경제적 사유(예산□경제성 등) : 7건

- 사회□환경적 사유(여건미성숙, 형평성문제, 환경성저해 등) : 27건

- 입법취지 부적합(법 도입 목적과 배치) : 28건

- 행정능률□실효성 미흡 등 기타 : 95건

□ 表彰授與

□ 다수과제 제출자 및 우수과제 선정자

- 행정제도개선 다수과제 발굴자 및 관련부처 검토결과 동의            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우수과제로 심사·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정부표창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여

- 2001. 3월중 표창예정

행정제도개선 조사서 작성요령

행정제도개선 과제명   *중고딕20, 진하게

(제출자 :  00군 00과 00주사 홍길동 ) * 신명조15

조사서 작성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잘 모르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요

1. 현    황(신명조 15, 진하게)

□ 현행 제도나 관행, 운영실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2. 문 제 점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기재

3. 개선방안

□ 대안·대책,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

4. 관련부처 및 법규

□ 개선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의 名을 기재

□ 근거법규나 조례·규칙 등 명칭과 해당조항을 기재

(근거법령 사본첨부)

□ ※ 작성요령 : 위쪽(15□) - 머리말(15□) - 왼쪽(19□) - 머리말(19□)

아래쪽(15□) - 꼬리말(15□)

행정제도개선 조사서 작성예시

해외이주자의 재등록 절차 간소화

(제출자 :  00군 00과 00주사 홍길동 )

1. 현    황

□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 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출국 전 주민등록지에서 등록을 하도록 규정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는 현 거주지에서 신규등록     접수·처리

2. 문 제 점

□ 해외이주자가 출국당시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거나 현 주민   등록제도 시행 전에 출국·이민한 이주자가 재등록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 출국전 주소지 읍면동을 찾는데 행정기관의 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이 재등록 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3. 개선방안

□ 해외이주 포기자 재등록시 거주지 읍면동에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4. 관련부처 및 법규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