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 지역 또는 투기적 우려가 없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제)

⇨ 투기적 거래 사전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

□ 추진 개요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지정기간 : 5년 이내(1년 단위로 재지정 가능)

❍ 지정절차 : 입안 → 시군 의견수렴 → 중앙‧(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대상

-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된 지역

- 법령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행위제한 완화 및 해제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 중 또는 예정지역과 그 인근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등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 우리 도 지정현황 : 5개 시군(7개 구역) / 4,891필지 / 735만㎡

시군	사업명	행정구역	면적(만㎡)	필지수	지정기간	지정권자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송선동․동현동	94	615	’24.6.21.~’26.6.20. (2년간)	도지사 (재지정)
논산	논산 국방산단 예정지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87	580	’24.1.5.~’26.1.4. (2년간)	도지사 (재지정)
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예정지	가야곡면 종연리·조정리	16	142	’24.4.5.~’27.4.4. (3년간)	도지사
당진	호수공원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대덕동, 수청동	37	375	’23.9.4.~’26.9.3. (3년간)	도지사
홍성	국가산단 후보지	홍북읍 대동리	236	1,179	’23.3.25.~’28.3.24. (5년간)	도지사
예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	98	823	’22.8.7.~’24.8.6. (2년간)	도지사
예산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대상지	삽교읍 삽교리	167	1,177	’23.10.23.~’26.10.22. (3년간)	도지사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절차 및 적용대상 면적

□ 지정권자 및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한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시·도지사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지정 절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입안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의견수렴	□재지정 시
□
중앙(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
공고(7일) 및 열람(15일)	□시장·군수

□ 허가 적용대상 면적

≪용도지역별 거래허가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지역	6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절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거래계약 전 매도·매수인 공동신청

*매수인의 토지이용계획(또는 농업경영계획) 제출

→ 허가기준 충족여부 및 현장확인   *매수인의 토지 실수요 요건 확인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 확인

→ 허가증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 토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당초 허가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