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제온기술

김형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도로철도항공과

담당공무원

양길태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3.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23. 3. 15. ~ 2023. 12. 26. (9개월)

연 구 결 과

〇 전차(5차) 국가계획에 대한 분석(예타조사 결과 등)

〇 6차 국가계획 반영 대상사업 선정(31건)

〇 31개 사업에 대한 장래 교통수요 및 총사업비 추정

〇 개량사업 6건에 대한 안전성 검토

〇 신설․확장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〇 전략지수에 의거한 사업별 우선순위 및 종합평가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 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 상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자체 타당성검토를 수행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수>

- 전차계획 분석을 통한 6차계획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탁월>

- 과업지시서상의 세부과업내용을 충실히 이행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탁월>

- 적절한 전략지수 설정을 통해 사업별 분석 실시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우수>

- 국가계획 수립주체인 국토부,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제공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부>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윤여권

양길태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제온기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도로철도항공과	담당공무원	양길태
연 구 기 간	2023.3.15. ~ 2023.12.26.	용 역 비	170,487천원
연 구 내 용	〇 전차(5차) 국가계획에 대한 분석(예타조사 결과 등) 〇 6차 국가계획 반영 대상사업 선정(31건) 〇 31개 사업에 대한 장래 교통수요 및 총사업비 추정 〇 개량사업 6건에 대한 안전성 검토 〇 신설․확장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〇 전략지수에 의거한 사업별 우선순위 및 종합평가
활 용 현 황	■ 정책 반영 〇 활용시책(사업)명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〇 활용결과 - 전략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도 대상사업 우선순위 설정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주체인 국토부 및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결과 제공 - 도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어, 국가계획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5건 사업계획변경)
향후 계획	〇 본 용역 결과를 활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다수의 도로사업 반영 추진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