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4- 815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과 제14조(송달)제4항과 15조(송달의 효력 발생)3항에 의거 그 효력발생시기를 달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5.  16.

영   월   군   수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3. 처분원인 : 공유재산 내 불법적치물

4. 공고대상

행위자	위치	대상	수량	비고
미상	영월군 남면 북쌍리 1-2	적치물(컨테이너)	1식

5. 공고기간 : 2024. 05. 16. ~ 2024. 05. 31.(16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영장통지하오니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033-370-2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