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보고서(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이엘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에이지 김은정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건축도시과/노윤철	담당공무원	남영모
연구기간	2023.06.28 ~ 2023.12.27	용 역 비	70,000 천원
연구내용	- 방치건축물 정비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방치건축물별 정비방안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방치건축물 관리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도출
활용현황	□ 법령 제ㆍ개정 + 제도 개선(6건) □ 정책 반영(1건) 〇 활용결과 - 방치건축물 활용방안 전략과제 용역 수행 -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의 확대규정 마련 등 6건의 법령개정 제도개선(안) 마련 및 국토부 제출완료(2024.03.13) - 정부차원의 일제정비 특별운영(직권철거)안 정책반영요청(1건) -‘보령시’방치건축물 활용방안 등 전략과제 수행(미팅,포럼 등) -‘당진시’방치건축물 철거 추진 중
향후 계획	- 해당 시군별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제정, 정비기금 마련, 안전조치 등 정비방안 수립 시행 노력 지속 추진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