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126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위반업체에 대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공 고 명: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10.(15일간)

3. 대    상: 주식회사 선경통운

상호(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보증보험 만료일
주식회사 선경통운 (220111-0535662)	김*인	대전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32-8, 2층(관저동)	2022. 5. 16.

4. 공고내용

가. 행정처분 내용: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위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미가입)

다. 처분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 행정사항

가. 추후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더욱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4차 위반 시 등록취소

6. 고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청 운송주차과(042-270-6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