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항만하역업	㈜미래해운	이규현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26, 3층
항만하역업	㈜한성에너지	최풍남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등록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하역업	㈜미래해운	DS-G-1016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하역업	㈜한성에너지	DS-G-1018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 이후 사업을 계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 041-660-7653, 담당 안별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