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4 – 59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에 대하여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강*정 등 37명

3.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가.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6. 기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330-1399)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330-1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