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4. 3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65세 일률제한은 평등권 침해"	5

2. 인권위 "공기업 내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비밀 침해"	7

3. 인권위 "가림막 없는 교정기관 화장실은 인권침해"	9

4.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11

5.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각 시도 교육청서 지원해야"	13

6.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조사 때 TV 제한은 인권침해"	15

7. 새벽 운동 안 나오면 벌점 주는 기숙형학교…“인권 침해입니다”	18

8. 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겐 심의위원 정보 미리 알려야"	20

9.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22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서산 출생 미등록 아이만 25명, 지역사회 충격	25

2. 홍성군 이동근로자 쉼터 ‘쉬슈’ 조성…충남 최초	27

3.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천안서 발달장애인 모의투표	29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3개월 만에 또 도의회 통과	30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33

2. 인천대,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 발간	34

3. 수원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36

4.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38

5. 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한다	39

6. 광주교육청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보급	41

7. 울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7명 '폭력 피해 경험'	43

8. 제주 장애인 접근 원활 사전투표소 19곳 '공개'	46

Ⅳ. 국내 인권 동향

1.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49

2. 인권위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이유 공개해야”	51

3. 인권위 "무조건적인 분리수용 지침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53

4. 국제인권규범 한눈에…인권위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열어	56

5.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58

6. 광명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60

7. 전담 직원 없는 대학인권센터 60%…대형 대학도 고작 3.8명	61

8. 인권위 "수용자 청원결과 직접 통지해야"…법무부, 불수용	63

9. 인권위원장 “선거과정서 후보 출신지역, 성별 비하·모욕 등 혐오 없기를”	65

10. '공중전화'도 못 쓰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권고 불수용	67

Ⅴ. 국제 인권 동향

1.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70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65세 일률제한은 평등권 침해"

2024. 3. 4.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한전에 연령제한 규정 삭제 권고…"개인 능력·체력 고려 안한 관행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만 65세가 되는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말소해 더는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변전 전기원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낮춰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보수하는 업무를 한다.

현행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은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2급 자격자는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며 2022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2월 이 조처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한전 사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65세가 됐다고 해서 정신·육체적 능력이 쇠퇴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고 발생 현황도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 실시와 갱신 주기를 짧게 해 안전과 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노년 세대의 노동·소득 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기준 삼는 것이 차별임을 확인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공기업 내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비밀 침해"

2024. 3. 5. 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 모 구청장에게 산하 공기업 기관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지방공기업이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 경고 조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한 자치구 구청장에게 해당 지자체 산하 출자 공기업(공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단 내 전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문서 보안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해당 공단에서 감사를 받은 직원 A씨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 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했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 인권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다. 해당 문서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공개로 설정된 감사 결과 처분, 징계 의결 요구 등 일부 문서도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 문서가 모두 공개로 처리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약 A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문서 공개·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공단 내 최근 3년 이내 감사 문서 일부도 공개 문서로 처리돼 있어 공단 측 개인정보 보호·문서 관리 체계화에 근본 문제가 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가림막 없는 교정기관 화장실은 인권침해"

2024. 3. 11.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보호·진정실 신체 노출 막을 가림막 없어

"2014년 권고에도 시설기준 개정 안 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막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전까지는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수도권의 한 구치소장에게도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진정인 A씨는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이 없어 용변을 볼 때 폐쇄회로(CC)TV에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는 진정실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에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다고 소명했다.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CCTV에서 화장실 용변기를 자체 편집해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CCTV 영상을 자체 편집해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A씨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실제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진정을 접수, 2014년 5월 법무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 계획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로 용변 시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4년 법무부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국 교정기관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법무부에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 개정으로 진정실 화장실에 대한 차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2024. 3. 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지자체장 형사재판 진행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하는 공적 관심 사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월 26일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심사할 것을 A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했다.

진정인 B씨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업체를 통해 C읍에 신청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A지자체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자체 측은 C읍에서 진정인이 신청한 ‘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C읍을 걱정하는 군민들’이라는 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돼 C읍에 결과를 회신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A지자체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지자체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A지자체장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이 사건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법 또는 지자체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 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인바, A지자체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행위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각 시도 교육청서 지원해야"

2024. 3. 13. 대전일보 김지선 기자

□ 주요 내용 □

◎ 합당한 지원 예산과 구체적 계획 마련 권고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소속된 교육 기관에서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 심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지원 예산과 구체적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청각장애 교원에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202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청각장애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 교원 총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표출하는 보조기기는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다자간 대화, 불분명한 발음엔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수업이나 상담 활동, 각종 학교행사나 교사 회의, 연수 참여 등 업무에서 보조기기만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게다가 청각장애 교원 인원이 전국에서 300여 명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 채용 기준 미충족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 마련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 대상엔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 중인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남교육청은 제외됐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조사 때 TV 제한은 인권침해"

2024. 3. 14.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처벌 받기 전에 징벌 가까운 제한 당했다며 진정

인권위 "법 근거한 구체적·개별적 판단 없었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구치소장에게 형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조사수용 대상자의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 조치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이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대상자는 조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돼 수용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약 14일간, B씨는 같은 해 8월 약 16일간 규율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조사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치소는 형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이들의 TV 시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처벌이 확정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 징벌에 가깝운 처우 제한을 당했다며 조사수용이 끝난 직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이들의 규율 위반은 경미하다고 인정돼 둘 다 훈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구치소 측은 규율 위반에 관한 판단 이전에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제한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수용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에 TV 파손 예방, 시설안전·질서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물품을 별도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의 재판 관련 서류는 별도 보관하지 않고 모두 지급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의 TV 시청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수용을 규정한 형집행법 110조는 대상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텔레비전 시청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기에 TV 시청 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A씨가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다거나 TV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했는지도, 인권위 조사 결과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구치소가 이들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한 조처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220조 6항은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게 하는데, 진정인들의 자살·자해 시도 전력이 없으며 별도 보관된 물품 역시 자살·자해에 이용될 만한 물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수용 시 처우 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를 한 것은 각각 진정인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새벽 운동 안 나오면 벌점 주는 기숙형학교…“인권 침해입니다”

2024. 3. 19.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매일 아침 산책, 빠지면 벌점 3점 부과

‘오전 6시40분 기상 후 단체 점호. 20분간 아침 운동.’

경상북도의 한 공립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 인근의 산길을 걷는다. 이유 없이 산책에 빠지면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반성문과 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나아가 선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생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새벽 산책을 ‘강제 산책’으로 여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해 온 A고교의 방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 재학생 B씨는 “아침 운동을 매일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학교 측은 ‘아침 점호 후 운동’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 위해 개교 이래 25여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기존 40분 구보 형태의 운동을 최근 20분 산책으로 간소화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을 “심신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기숙학교에서 진행하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벌점에 대해선 “학생이 별 사유 없이 ‘그냥 벌점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숙사 규정을 무시한 채 취침을 이어가는 경우엔 등교 일정도 다 흐트러지게 되므로 벌점은 부득이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태의 아침 운동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 체력 증진이 목적이라면 학생 스스로 필요성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운동 공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봤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기상 후 단체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기숙사 취침 시간이 자정~오전 1시로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제 아침 운동은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다리가 아프거나 새벽에 연고가 생긴 학생은 벌점 없이 산책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은 강제로 참여시킨다”는 B씨의 반박이 인권위 조사에 반영됐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A고교 측에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겐 심의위원 정보 미리 알려야"

2024. 3. 20.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지원, 학폭예방법 21조 따라 비공개

인권위 "법 취지는 '외부' 누설 금지한 것"

"기피 신청은 당사자에게 유일한 대항권"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고교생의 보호자인 진정인 B씨는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명단과 정보를 문의했는데 A 교육지원청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 따라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며 분쟁 당사자가 학폭위 개회 전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보고 기피 대상을 식별할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위원 성명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누설'이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위원회는 "'누설'이라는 표현이나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33조를 검토하면 이는 외부에 대한 누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밀의 범위 중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은 같은 법 21조 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형태로 학폭위 심의의 당사자에게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 3항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 학생과 그 가족, 학폭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 학폭위 회의록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기피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은 A 교육지원청의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B씨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2024. 3. 25. 뉴시스 전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

‘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2020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이란 국적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보유했다. A씨는 남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오다 2022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알린 계좌 개설 거부 사유는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란 국적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국적만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막히자 A씨의 남편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 서류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금융기관과 연계된 신용정보 확인을 거치는 일이 많다”며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내부 규정상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국민에게 계좌를 개설해 줄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은행 측은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라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었다”고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자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신용도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 금융사의 경우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결정에 참작됐다.

인권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국적에 따라 일률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업무규정(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지난 1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도 같은 날 시정을 권고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서산 출생 미등록 아이만 25명, 지역사회 충격

2024. 3. 6.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 주요 내용 □

◎ 대상 51명 중 25명 행방불명

충남 서산에도 출생 미등록 아이가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에도 조사 대상 51명 중 25명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정부가 시행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언급하며 시에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제도의 헛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병원 외 출산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출산제 역시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법적 압력을 줄여 주지만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는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홍성군 이동근로자 쉼터 ‘쉬슈’ 조성…충남 최초

2024. 3. 11. 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공모사업 선정

충남 홍성군이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탄력을 받는다.

홍성군은 충남도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 중심 상권 인근에 이동근로자 쉼터 '쉬슈'를 조성할 계획이다.

쉬슈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에는 유인,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한다. 편의성, 주차 용이성, 접근성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노동자협회, 충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입지 선정부터 내부 집기 배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결정해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다.

최근 5년간 내포신도시 내 플랫폼 종사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500여 명을 넘어서며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요양보호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군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 고용 및 법률·세무 컨설팅,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및 인권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이번 일터 개선 사업은 홍성군이 추구하는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이례적으로 군 단위에서 이동 노동자 권익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 노동권익센터, 요양보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이모작 센터 등 다양한 근로자 지원기관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군의 전략적 노력과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천안서 발달장애인 모의투표

2024. 3. 15. 뉴스1 이시우 기자

□ 주요 내용 □

◎ 반딧불단기보호센터 등 5개 기관 이용자 112명 참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사전 모의 투표를 통해 참정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5일 충남 천안 다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모의 투표가 진행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직된 베리어프리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투표장은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물품지원을 받아 실제 투표소와 유사하게 꾸며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모의 투표에는 반딧불단기보호센터 등 5개 기관 이용자 1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의 정당 이름이 적힌 투표지를 받아들고 오는 4월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꼼꼼히 지켜가며 진지하게 투표에 임했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모의투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오는 4월 총선 투표소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팀장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쉬운 공약집, 점자공보물 등 정보의 접근권은 물론 투표 당일 이동권과 접근권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3개월 만에 또 도의회 통과

2024. 3. 19.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요 내용 □

◎ 재의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만…교육청, 다시 재의 요구할 듯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교육감 재의 요구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재표결 결과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는데, 국민의힘은 폐지안을 지난달 21일 또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시 처리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번에도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2024. 3. 5. 경남일보 기문철 기자

□ 주요 내용 □

◎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률 20%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폐쇄회로(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055-211-3475)로 문의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인천대,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 발간

2024. 3. 11. 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절차, 각종 서식, 서식 작성 방법 등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 인권센터(센터장 박용호)가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에는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절차와 각종 서식, 서식 작성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매뉴얼은 개요,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조사처리 절차, 규정, 별지 서식 등 5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사건처리 방법과 사건처리 단계별 유의 사항, 20개 서식과 서식 작성 요령, 서식을 활용한 조사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천대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매뉴얼을 사건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 은 일부 대학에서 마련해 활용하고 있지만 각종 서식과 작성 요령, 사건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곳은 여태 없었다.

박용호 인권센터장은 “본 매뉴얼은 대학 내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2018년 8월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는 물론, 맞춤형 인권 교육과 인권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수원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4. 3. 12. 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 주요 내용 □

◎ 2028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 목표

경기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연대·소통·포용·평등 등 4대 핵심가치와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시민 맞춤 인권 보장’·‘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개 정책 목표, 9개 중점사업, 42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중점사업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차별 없는 경제 활동 △시민인권 거버넌스 구축 △함께하는 사회 참여 △인권정책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지난해 3~6월 수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했고, 4~6월에는 인권·시민 단체와 사전 협의를 했다.

9월에는 ‘시민공감·지역맞춤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수원시민 원탁토론회’(10월)와 ‘전문가 집담회’(11월)도 열었다. 기본계획 세부 사업 42개 중 21개 사업은 수원시민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반영했다.

12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시민단체·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 전문가, 인권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했다. 지난 2월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이 돼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를 연 1회 평가한다. 또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만든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모두의 인권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2024. 3. 14. 안전신문 박광수 기자

□ 주요 내용 □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피해 상담 사례 등 교육

무안군은 최근 승달예술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피해 상담 사례 등을 문길주 전남노동권익 센터장을 초빙해 실시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 일손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자 지속해서 농가 교육과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 도입해 지난 2023년 하반기까지 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라오스 근로자 138명, 필리핀 근로자 102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124명 등 총 364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등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한다

2024. 3. 21. 수원일보 정준성 기자

□ 주요 내용 □

◎ ‘2024년 수원시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직급별 인권교육 체계화… 5급·6급·7급이하 공무원, 공무직 대상

수원특례시가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인권교육을 제도화한다.

시는 공직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직급별로 인권교육을 체계화해 공직자의 인권 역량을 높이고,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2024년 수원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인권교육 운영계획은 적극적 인권행정 구현,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 교육 내실화, 인권문화 확산 등 4대 목표와 △공직자 인권 역량 향상 및 공공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수원형 시민 인권교육 플랫폼 ‘수원시민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 허브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인권교육 시민 참여문화 확산 및 홍보강화 등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3월 19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6급 공무원) △‘공직자 인권문해력 과정’(7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인권감수성 과정’(공무직)을 진행한다.

4월에는 ‘공무원 인권직무 역량 과정’을 열고, 3월부터 9월까지 모든 공직자가 장소·시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감수성 과정’을 진행한다.

5급 공무원 대상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은 ‘갑질을 넘어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김성학 에듀웨이 대표), ‘역할극으로 역지사지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소 소장)를 주제로 한 강의로 이뤄진다.

6급 공무원 대상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갑(甲) 값하지 않는 인권(참여형)’을 주제로 한 김성학 에듀웨이 대표 강의와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강의형)’를 주제로 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인권직무역량과정’은 사회적 인권 이슈와 연관된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김병권 기후·디지털전환정책연구자), ‘사회적 재난과 인권: 피해자의 인권, 재난 대응의 시작과 끝’(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을 주제로 한 강의로 이뤄진다.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공직자 인권문해력과정’은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실 대응법’을 주제로 한 조상욱 율촌 기업노동변호사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의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어 ‘혐오: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미술관에서 만난 인권’(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현대사로 보는 인권기행’(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뤄진다.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영화 ‘메기’를 상영하고, 상영 후 이야기 손님으로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을 초청한다.

‘공무직 인권감수성과정’은 ‘공무직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주제로 한 신하나(직장갑질119 운영위원) 변호사 강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추진한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해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광주교육청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보급

2024. 3. 24. 전남매일 최환준 기자

□ 주요 내용 □

◎ 청소년이 알아야 할 학생 노동인권 꿀팁

광주시교육청이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 321교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보급은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청소년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포스터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포스터 내용은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학생 노동인권 꿀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주휴수당 ▲최저시급 ▲산재보험 ▲부당해고 ▲전자감시 ▲근로계약서 ▲노동인권침해센터 연락처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미래의 직업 현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근로 기준에 어긋나는 노동 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연간 700학급 운영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울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7명 '폭력 피해 경험'

2024. 3. 25. 뉴스1 조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욕설·폭언 등 언어적 폭력이 35.3%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시설 이용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최근 발간한 '울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1147명에게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은 결과 71.2%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욕설·폭언 등 언어적 폭력이 35.3%, 신체적 폭력이 22.5%, 성추행 등 성적 폭력이 9.0%, 경제적 폭력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 사례로는 '복지관 지원이 없으면 더이상 살기 힘들다. 자살하겠다', '(의자를 던지며) 이 씨**아라고 폭언' 등의 사례가 있었다.

성적 폭력 사례는 '손등에 뽀뽀', '엉덩이 등 특정부위에 먼지가 묻었다며 털어주는 행위', '발달장애인의 성기노출 행위' 등이 있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한 사회복지종사자는 "성적인 터치 또한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심한 타해 행동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언어적 제지나 내가 몸을 피하는 것 외에는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할 사항이지만 종사자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다"고 했다.

폭력 경험이 발생한 시설 형태별로는 이용시설(46.6%), 생활시설(35.4%), 사회복지기관/단체(9.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설에서 언어적 폭력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문제 발생 시 개인의 대응으로는 해당 사건을 상사나 기관에 즉각 보고(40.3%) 하거나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논의(37.7%)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사후조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했다(42.5%)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조직적 차원에서 기관의 대책 마련(25.6%), 방관적 태도(15.9%), 해당경험 없음(11.4%), 원인이나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비난(4.6%) 순이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생각하는 인권침해 발생 1순위는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부족(29%)이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17%) 순이다.

박상미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인권 보장방법에 있어 공공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보호제계 구축, 매뉴얼 개발 등의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설 차원에서는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선 사회적 인신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제주 장애인 접근 원활 사전투표소 19곳 '공개'

2024. 3. 28. 제민일보 양경익 기자

□ 주요 내용 □

◎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투표소는 3곳

제주지역 장애인 접근이 원활한 사전투표소 19곳이 공개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최희순)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사전투표소 43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는 장애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총 19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했다.

모니터링 결과 공개한 19곳의 투표소는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곳으로 출입구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가 있어 출입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가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 투표소까지 진입하는데 편리하며 장애인 화장실 사용도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투표소는 △아라동주민센터 △대정읍사무소 △외도동주민센터 등 3곳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삼도1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제1별관 △화북동주민센터 △성산일출봉 농협 △표선면사무소 △남원읍사무소 △동홍동주민센터 △대륜동주민센터 △중문동주민센터 △우도면사무소 △추자면 종합복지관 등 12곳은 1~2가지 미흡하지만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거나 경사로 기울기가 높음에도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를 위해 추가로 4곳의 정보도 발표했다. 조천읍체육관과 구좌읍주민자치센터, 한경체육관, 한림체육관 등이다.

최희순 상임대표는 "해당 모니터링 정보를 갖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투표장에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은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기관·시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2024. 3. 4.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자 임금 줄고 사용자 사업 타격 주장에

“휴식시간 실질적으로 보장, 입법목적 정당”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년10개월 가량 심리한 끝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반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그 상한을 52시간으로 감축하게 됐다”고 했다.

헌재는 또 주 52시간 상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이유 공개해야”

2024. 3. 6. 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권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결과의 판정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6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능력평가용 서류 발급에 따른 부담 경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아야 한다. 이때 의학적 평가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평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가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평가 대상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평가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제출·보완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 공개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 대상자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지할 때,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따라 근로능력 유무와 근거 법령만 기재할 뿐,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해 ‘근로능력 있음, 자활사업 대상자입니다’ 판정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무조건적인 분리수용 지침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2024. 3. 7.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무조건적 분리수용, 인격권 침해”

“분리수용 필요 사항 구체적 지침에 반영”

법무부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인을 구체적 지침 없이 무조건적으로 분리 수용하는 것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지난달 "사건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22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인을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으로 분리 수용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 등에 따라 분리 수용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사수용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 등 징계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징벌 부과 이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이중 분리 수용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해 별도의 장소(대체로 독거 구금실)에서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분리 수용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리 수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증거인멸 방지 등 그 목적 필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분리 수용 기간을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분리 수용 기간 중 실외 운동 제한, 영상계호(CCTV 등으로 수용인을 감시하는 것) 및 행위 제한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해 반영할 것 ▲이 같은 제한이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제도도 개선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 조사수용 시 대부분 10일간 분리 수용 및 1주일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용인의 신체 자유가 부당하게 장기간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분리 수용 기간을 조사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사수용 시 부과되는 행위 제한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여러 사정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기간의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인권위는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반면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인권위 권고를 받은 A 교도소장과 B 교도소장은 인권위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수용이 교정시설에서 징벌처럼 남용되고, 교도관 부족을 이유로 조사수용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 수용되는 탓에, 피해를 당한 수용자가 조사수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억울하게 조사 수용 및 분리 수용을 당하는 수용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폭행 및 성희롱 피해를 A교도소장에게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조사수용을 받았다며 한 수감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도소장은 이 수감자(진정인)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반됐기 때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 조사하고 분리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1월 B 교도소에서는 또 다른 진정인이 같은 방 수용자에게 과자·사탕·샴푸 등을 갈취 당해 B 교도소장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와 함께 조사 수용해 신체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일도 있었다.

[국내 인권동향]

4. 국제인권규범 한눈에…인권위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열어

2024. 3. 7.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8일 성명 “성별 임금격차 등 해소 위해 노력해야”

국제인권규범에 속하는 핵심 인권조약과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https://uhr.humanrights.go.kr)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는 국제인권 규범과 유엔헌장기구,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 국가인권기구 등의 항목으로 크게 나뉘어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가령 국제인권 규범 하위메뉴에서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핵심 인권조약들과 각 조약에 대한 일반논평·권고,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개인통보 내용을 한글과 영문을 비교하며 볼 수 있다.

인권위는 “2021년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40년간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누리집에 등재했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권위는 2023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개발을 완료한 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 △국제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한글과 영문을 각각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고, 각 조항에 연계정보를 제공해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 점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의무의 주체엔 협의의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2024. 3. 8.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8일 성명 “성별 임금격차 등 해소 위해 노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우려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해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국회·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전 성명을 내어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성별 임금격차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며 “특히 202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했다. 또한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직장 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도 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송 위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세계 120위라는 국제의원연맹 통계를 인용하며 “2022년 5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6. 광명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2024. 3. 15. 헤럴드경제 박정규 기자

□ 주요 내용 □

◎ 31개 광역·기초·교육청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전국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교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4~15일 이틀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31개 광역·기초·교육청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시는 2024년 의장도시로 이번 워크숍을 추진했다.

워크숍 1일 차에는 ▷인권 상담 및 진정 통계의 필요성과 일원화 방향 ▷지방자치단체 공동조사 기획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과 종합 토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인권업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광명시는 ‘인권에 기반한 포용 도시 광명’을 제3차 인권기본계획 비전으로 설정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간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 구성되었으며, 인권구제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년 의장도시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7. 전담 직원 없는 대학인권센터 60%…대형 대학도 고작 3.8명

2024. 3. 18. 한겨레 고나린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인권센터 운영 부실, 전담 인력 배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인권센터 전담 인력이 1명도 없는 대학이 6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며, 교육부에 대학인권센터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교내 인권침해 사건 대응 등을 맡는 인권 보호 기관이다. 202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모든 대학은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법은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 독립성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가 상당수라고 짚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고유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3.8%(12개)에 불과했다. 전담직원 없이 모든 직원이 겸직으로 대학인권센터 업무를 하는 대학은 181개교로 조사 대상 대학의 약 60%였다. 3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 또한 214개교로 조사 대상 대학 상당수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특히 대규모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재학생 수가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대학의 인권센터 직원은 평균 3.1명이다. 헌데 10000명 이상 20000명 미만인 경우에도 대학인권센터 직원은 평균 3.8명에 그쳤다.

인권위는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인권센터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센터 업무만 하는 전담 인력을 대학마다 적어도 1명은 두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조사 결과 59개 대학은 미응답으로 인권센터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16개 대학은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미운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매년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학 ‘공시 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반영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수용자 청원결과 직접 통지해야"…법무부, 불수용

2024. 3. 22.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 장관에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개정 권고

"청원 공개돼 불이익 우려…사생활 비밀 침해"

법무부 "신속한 통보 가능…참고자료로 활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청원 처리 결과 통지를 교정기관에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공문을 통해 교정시설에 (청원 결과를) 보내면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가 가능하다. 우편 발송과 비교해 예산 절감·행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고, 수용자의 개인적 고충이나 처우에 관한 불복 사항을 해당 교정시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교정시설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법무부 답변에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에서 청원 내용이나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가 청원하고자 해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인 수용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이 피청원기관이므로 당사자인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시 인권위에 답했다.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결정사항 이행을 담보하고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수용자들의 생활을 개선·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분기·반기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원서는 청원인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서신의 일종으로 청원인이 교정시설 측에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서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원장 “선거과정서 후보 출신지역, 성별 비하·모욕 등 혐오 없기를”

2024. 3. 27. 헤럴드경제 이민경 기자

□ 주요 내용 □

◎ 혐오표현 사용 자제 당부

28일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의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루 제공하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0. '공중전화'도 못 쓰게한 정신병원…인권위 권고 불수용

2024. 3. 28. 뉴시스 박선정 기자

□ 주요 내용 □

◎ 폐쇄병동 공중전화 사용 막아, 격리실·화장실 위생 상태 불량

입원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직권조사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견된 정신의료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조사자인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장에게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2020년 12월부터 해주병원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없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의 진정이 들어왔다. 이에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주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주병원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에는 일반 전화기 1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환자들이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상태였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 사물함, 환자복, 침구용품이 부족하거나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는 등 입원환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사항들이 발견됐다.

인권위는 해주병원장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 동의입원 제도를 보완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3년 3월에 해주병원장에게 권고 사항을 통지하고, 2023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해주병원장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2024. 3. 5 경향신문 최서은 기자

□ 주요 내용 □

◎ 가브리엘 아탈 총리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 합동회의에서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안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80%가 임신중지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8일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헌법 개정안 승인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베이유(1927~2017)는 보건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1975년 프랑스의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도한 정치인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지를 합법화해 이번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앞서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196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혹시 모를 법률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이날 파리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헌안 승인에 환호하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에펠탑에 불을 밝히고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550여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