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4 – 54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공용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공공용지(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공공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9.

3.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 02-330-1722)

5. 기     타

가. 의견이 있을 시 2024. 4. 19.까지 의견제출서를 도시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금액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기간	반송사유
성명	주소
김*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동 1*-7	2,712,530	2019.3.13.~2024.3.12.	보관기간경과
조*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내*바길 *3	220,140	2019.3.15.~2020.11.16.	보관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