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4. 2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정신질환 수용자 분리 뒤 자살…인권위 "적법절차 위배"	5

2. 인권위 "시각장애인 수용자 일반서신 대필 거부는 차별"	8

3. 인권위 "과기부, 디지털 격차 인한 노인 소외 개선해야"	10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폐지 위기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	14

2. 충남 사회복지시설 근속연수 8년 9개월 불과	16

3.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또 발의	18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21

2. 장애인 등 투표 취약계층 참정권 보장…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22

3. 최저시급 미만 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현장 불법 여전	24

4. 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재심사청구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	26

5.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공공시설 할인 요건 개선해야"	28

6. 경기도, 내달부터 국가 대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	29

7. 제주지역 고립 청년 절반 “일 한 적 없다”	31

8. 광명시 '인권도시 실현' 총력...3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	33

9.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 정책 권고	35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비전 선포	37

11. “농아인 정보격차 해소 통신 서비스 지원하겠다”	39

12. 경기도,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 통합서비스	41

13.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한다	43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침해 당한 승선근무예비역, 다른 해운업체서 근무할 수 있다	46

2.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항소심도 "위법한 증거"	48

3. 진실화해위, '오적 필화 사건' 겪은 '사상계' 편집인 인권침해 인정	50

4.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고충처리시설 '직원인권센터' 운영	51

5. 인귄위, 가족돌봄 등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3건 추진	53

6. 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첫 사례	54

7. 너무 늦은 인권…건설현장, 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57

8.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시 서면 안내해야"	59

9. 오늘도 ‘기후재난 덮친 집’에서 삽니다	61

10. 강원래가 영화관 못 들어간 이유…좌석 1%가 장애인석인데도	64

11. 인권위 "교원평가 성희롱 막아야"…교육부 "서술형 폐지"	67

12. 인권위 "경찰, 포승묶인 피의자 노출 말라는 권고 일부 수용"	69

13. 과로·갑질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법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71

14. 체육회, 인권 보호 과제 88% 완료했다지만 '미완료 12%가 핵심'	73

15. 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76

16. 직장인들이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78

17. 정신장애인 88% "활동지원 이용한 적 없다"…58%는 "몰라서"	80

18. 인권위 “선관위,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개선권고 수용”	82

19. 인권위,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83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정신질환 수용자 분리 뒤 자살…인권위 "적법절차 위배"

2024. 2. 8.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1월 분리 뒤 스스로 목숨 끊어

교도소 “지시 불이행으로 적법한 수용”

인권위 “수용 대상 아니야…자유권 침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수용으로 수용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에 무분별한 조사수용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해당 교도소에 입소해 이듬해 1월 28일 오후 11시50분께 수용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같이 지내던 다른 수용자는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가 수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고,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수용자가 A씨와 같은 수용거실로 배정되자 A씨가 전실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이 A씨를 모욕하고 불합리하게 조사수용하는 등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조사수용은 규율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 측은 "A씨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조사 수용된 것"이라며 적법한 조사수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마약사범이며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사수용 과정에 불만을 가진 것도 알았지만, 영상계호나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형집행법 110조는 징벌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조사 수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관의 손을 붙잡아 '심리적 교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분리 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교도소 측은 A씨를 조사 수용했다"면서 "분리 수용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나 피해자를 조사해 장기간 분리 수용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조사수용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이에 불복 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이런 일련의 조사수용 절차가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 측이 A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TV 시청 금지, 타인과 접촉제한, 자살 또는 자해 우려로 인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행위 제한을 부가하면서도 영상계호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시각장애인 수용자 일반서신 대필 거부는 차별"

2024. 2. 16.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 정도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해야”

교정 시설에 수감된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개인적 편지 대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또 수용자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도 주문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수도권의 A 구치소에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 '3종 세트(금속보호대·양발목보호장치·머리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외부 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A 구치소에 주문했다.

앞서 해당 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 B씨는 구치소 측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의 대필 요청을 거부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수용거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 직원이 그를 사무실로 데려와 금속보호대·양발목보호장치·머리보호장치 등 이른바 '보호장비 3종 세트'를 2시간30분가량 착용시켰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2020년 7월 마련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는 하나의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사용하고, 둘 이상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며, 3종 세트 동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구치소는 "B씨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자·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B씨의 서신 대필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소송 서류나 소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지만, 일반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소유한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필을 거부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비장애 수용자의 경우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됐어야 한다"면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일반 서신 대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구치소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인 B씨가 다른 수용자와 동등한 외부 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송 서류뿐 아니라 가족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B씨가 가진 점자판으로는 점자 서신만 작성이 가능할 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묵자 서신을 작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B씨의 외부 교통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과기부, 디지털 격차 인한 노인 소외 개선해야"

2024. 2. 19.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익숙하지 못해”

“디지털 전환 속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어”

노인 특화 교육 및 관련 법령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4%이고,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사회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저소득층(87.8%), 장애인(75.2%), 농어민(70.6%), 고령층(69.9%) 순으로 고령층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무인 서비스 확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관해 설명하며 "노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권고 개선 방안은 ▲노인 특화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 없는 환경 조성 ▲노인을 상시 도울 수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이다.

먼저 노인 특화 교육의 경우,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교육 시행,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절차 제도화,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 강사 양성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 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 유선 안내, 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홀로 사는 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해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대면상담) 및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특히 노인이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 보급 및 지원하는 등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지원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폐지 위기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

2024. 2. 2.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요 내용 □

◎ 국민의힘서 이탈표…찬성 3분의 2 넘지 못해 폐지안 폐기

충남도의회에서 한차례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며 "제 부덕의 소치인 만큼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 사회복지시설 근속연수 8년 9개월 불과

2024. 2. 15. 대전일보 김동근 기자

□ 주요 내용 □

◎ 고용안정·전문성 담보 처우개선 ‘시급’

희망 복리후생제도는 복지포인트 꼽아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9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8년 9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24일~6월 23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6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2023년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처우개선방안 연구결과'다.

이들이 희망하는 복리후생제도는 복지포인트(28.1%), 종합건강검진·의료비 지원(14.6%), 직원포상·장기근속휴가제도(10.8%)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이용자·보호자로 인한 폭력 피해 경험은 언어적 폭력(13.4%)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정신적 괴롭힘 13.1%, 신체적 폭력 5.2%, 성적 괴롭힘 3.0% 등이다. 소속기관에 기대하는 대응조치는 공식적인 대응(구제)절차 마련·시행(45.8%), 휴가·휴직 등 적절한 휴식 제공(17.3%), 법적 처벌을 포함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16.4%)라고 응답했다.

지난 3년 동안 제일 만족도(4점 만점)가 높은 처우 개선 사업은 자녀돌봄휴가·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3.16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비 지원(3.16점) 등을 꼽았다. 처우 개선 만족도(5점 만점)는 평균 2.53점이 나왔다.

해당시설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다.

충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근속,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처우개선위원회 정기적 운영, 건강보장체계 수립(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표준병가지침 마련), 장기근속 정착 강화, 안전·인권 향상, 전문역량 강화도 제안했다.

한편 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또 발의

2024. 2. 21.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vs “숙의 없이 재추진 비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가까스로 부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발의됐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은 전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 전원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오안영 의원은 빠졌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해 10월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막히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직접 발의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고 일부 의원이 투표 당시 부재하면서 벌어진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부결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없이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명분도 개념도 염치도 없는 충남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도민이 아닌 혐오 세력과 손잡고, 학생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기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2024. 2. 2. 헤럴드경제 박정규 기자

□ 주요 내용 □

◎ 2018~2023년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 결정례

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도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정책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결정례집은 그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장애인 등 투표 취약계층 참정권 보장…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2024. 2. 6. 뉴스1 최대호 기자

□ 주요 내용 □

◎ 2017년에 이어 5번째 인권영향평가

경기 수원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인권담당관은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수원 YMCA·수원 YWCA·수원나눔의집)와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고 시 전체 투표소(315개)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12곳을 인권영향평가 투표소로 선정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5일 화성경로당(영화동), 대한대우아파트경로당(세류1동) 등 투표소 12개소를 찾아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시설 등 6개 영역 42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시설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이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환경·시설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이 5번째 평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소 92곳이 변경되거나 개선되는 등 더 나은 투표소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시 관계자는 "참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적인 요소들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최저시급 미만 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현장 불법 여전

2024. 2. 7. 뉴스1 최성국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상담 집계

411명 노동 상담…37.8%는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노동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411명의 청소년이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중 37.8%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57.4%였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전히 준수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비율이 49.6%에 달했다.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담자도 6.1%다.

청소년들의 노동 상담 내용은 임금에 대한 문의가 42.0%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14.0%, 신고 절차 13.1%, 근로 시간 및 휴가 8.6%, 세금 공제 및 구직 급여 7.9%, 해고 6.6% 등의 문제도 뒤따랐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노동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받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청년·청소년 노동 상담이 임금 분야에만 치중됐던 것에 비해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했다.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은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노동자보다 체불액이 소액"이라며 "이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낯선 용어와 복잡한 단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본인의 노동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알바피해무료상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재심사청구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

2024. 2. 13. 뉴스1 진현권 기자

□ 주요 내용 □

◎ 입·퇴원 재심사 조사 기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적극 운영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해 입·퇴원 재심사 조사 기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만성적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공공시설 할인 요건 개선해야"

2024. 2. 13.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주요 내용 □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한과 차별

공공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할인 자격 대상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부산시인권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부산지역 공공 문화시설, 수송시설 등 20여곳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할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한과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할인 요건을 '학생증 제시'에서 '청소년 제시'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26개 기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시민회관 등 7개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나 자원봉사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곳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경기도, 내달부터 국가 대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

2024. 2. 13. 시민일보 채종수 기자

□ 주요 내용 □

◎ 사업비 9억 긴급 편성, 1년 5개월간 시행키로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제주지역 고립 청년 절반 “일 한 적 없다”

2024. 2. 14.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에 고립·은둔 청년 54만명 … 저활력 특성 맞춘 정책개발 절실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 청년 절반(51.6%)이 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쉬었거나(29%) 육아·가사(21%) 또는 취업 준비(19.4%) 등을 했다. 고립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연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해 8~11월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 청년 850명 대상 조사와 135명 대상 심층 설문, 20명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 제주지역을 조사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제주도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방안연구를 맡아 진행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은 지난해 기준 54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 청년은 7천744명으로 추산한다.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을 나눠 구분하는데 각각 3천683명, 4천61명이다. 고립감을 느끼지만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고립’으로, 고립이 길어지며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면 ‘은둔’으로 분류한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은 절반 이상이 일 경험이 없었고, 17%는 정서적 지지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다고 응답했다. 고립·은둔 기간은 6개월 이상이 54.1%로 가장 많았지만 3년 이상 장기 고립·은둔도 19.3%에 달했다. 이들의 자아존중감(100점 만점)은 58.3점, 삶의 만족도(10점 만점)는 5.2점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들 10명 중 5명은 외로움(52.6%)과 소외감(48.1%)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7년째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30대 남성은 두 차례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고백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3년째 고립을 겪고 있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그때(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부터 조금씩 정신이 갉아 먹혔다”며 “그걸 못 채우니까 압박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은 달랐다”며 “사회의 구성원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에 맞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당사자들은 교육훈련부터 취업 진로상담, 생계와 복지 등 일상의 다양한 지지 체계를 필요로 한다”며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생애과정과 삶 속에서 어떤 맥락을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사회적 고립 청년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 △지원 대상의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를 법률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168개, 은둔 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38개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실태조사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초적 실태조사와 함께 생태계 기반 조성, 중앙정부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저활력 청년이라는 사회적 고립 청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광명시 '인권도시 실현' 총력...3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

2024. 2. 16.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 주요 내용 □

◎ 주거권 강화, 포용적 도시개발 등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 추진

접근권·이동권·안전권 등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모든 동 복지센터에 도입

경기 광명시가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권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을 본격화한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책목표와 과제를 수립했다.

첫 번째로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개발과 재생'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긴급주택 확보 등 시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목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광명형 유급병가 신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처우 개선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내실화하고 이들의 고충 처리 체계도 다듬을 방침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권 교육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이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냉난방기 및 안전 장구 지원, 기후 약자 쉼터 설치, 기후 친화형 주민 휴게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광명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특화사업, 노인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행정 강화 분야이다.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수 개발, 공공시설 접근성 영향평가, 인권 교육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추진체계 확립 등을 통해 인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 담은 정책과제를 이행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 정책 권고

2024. 2. 19. 헤럴드경제 박정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 마련 등 권고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종사자는 190명, 초등 1~2학년 담당 종사자는 116명, 초등 3~6학년은 227명, 중고등학생은 2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신체적․정신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 종사자 236명의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 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로 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비전 선포

2024. 2. 25. 전북도민일보 장정훈 기자

□ 주요 내용 □

◎ 제2차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착 이주민의 인권보호까지 강화하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나섰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제2차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4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전년 대비 사업 수를 47개에서 50개로 확장하며, 특히 이주민(외국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북을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조성 비전 아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전북자치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예방적 인권 행정 지원 체계 강화(사업8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기반 구축(사업4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권보장 제도 수립(사업27개), 도민 참여형 인권 존중 문화 확산(사업11개) 등 4대 전략목표별 중점 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정보 아카이브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및 예방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인권보장 제도 수립에는 청소년, 1인가구, 경비근로자, 노동자, 스포츠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형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인권도서관 설치 운영, 인권역사 유적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권인식개선 홍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외국인주민 지역정차 맞춤형 지원사업, 외국인 현장 상담소 운영,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지원 사업 등 5개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호윤 도 인권담당관은 “도민들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농아인 정보격차 해소 통신 서비스 지원하겠다”

2024. 2. 25. 광주일보 이유빈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 첫 농아인 수어 상담 KT 아이정보 광주 월산점

농아인협회 서구지회 센터장 출신 김수연 점장, 상담 맡아

서울·강원 등 전국서 발길“소수의견 귀담아 듣는 창구 될것”

전국 최초로 농아인 수어 상담·통역을 제공하는 통신 매장이 광주에서 시작을 알렸다.

KT ㈜아이정보 월산점(대표 이향희·남구 구성로8번길 6)은 지난 5일 ‘월산 with Deaf’라는 이름으로 농인 특화매장을 열었다. 베테랑 수어 통역사 김수연(50·전 농아인협회 서구지회 센터장) 점장은 매장에서 수어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20여년 간 농인을 위한 수어 통역일을 해왔지만 통신분야는 처음이라 떨리기도 합니다. 농인들이 겪는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세심하게 상담하고 있어요.(웃음).”

통신 매장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수어 상담을 제공하는 만큼 벌써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도 횡성 등 전국 각지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올 정도라고. 매장 건너편에는 광주시 서구 농아인 쉼터와 농아인협회가 있어 협회와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고객들 역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통신요금을 선택할 때 수어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데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겪는 손해들이 많았다는 것.

자신을 ‘농인사회의 일원’이라고 소개한 김 씨는 지난 20여년 간 농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목격해왔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농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장 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장애 도시’를 표방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등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인권 문제는 이동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청각 장애인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장애 도시를 실현하려면 의사소통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목표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매장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어통역사뿐만 아니라 농인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언어중심 사회에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소수인 상황입니다. 사회가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수 있었으면 해요. 월산 with Deaf점이 소통의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이정보 월산점 이향희 대표는 “농인들이 평소 수화를 전문적으로 통역해줄 수 있는 매장에서 상담 받기를 희망해왔다”며 “지역사회의 농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경기도,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 통합서비스

2024. 2. 28. 신아일보 임순만 기자

□ 주요 내용 □

◎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추진

경기도는 도내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이란 도내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노동인권센터 등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민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의 노동권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노동권익센터 대부분은 민간단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체 역량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수행기관은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연 2회 이상), 노동포럼 정기 개최(월 1회 이상, 총 9회), 국제노동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와 혹서기 생수 나눔, 이동노동자 커피쿠폰 나눔 등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도내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연 1회) 등 노동자 지원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

심사는 1차 사업계획서 심사,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수행기관 능력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편, 현재 경기도 소재 노동권익센터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등 17개 시군에 25개가 운영 중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3.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한다

2024. 2. 29. 내일신문 이제형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의회 조례 마련해

외국인주민 자녀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은 2022년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아동은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

어린이집이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서울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등 자치구 어린이집에선 재원생의 이탈로 폐원 위기를 겪는 곳이 생겨났다. 또 한국 사회에 안착해야 할 외국인 자녀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시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자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현행법상 외국인주민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운영비 명목으로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최기찬(민주당·금천2) 시의원은 “외국 아동 지원은 유치원과 형평성 제고, 저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는 그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모가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 유지가 내국인 자녀만으론 부족한 상황이 됐다. 정원을 핑계로 외국인 자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시·도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현재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국공립의 경우 월 28만~49만9000원이다. 사립은 45만1000~49만5000원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복지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은 국민'이라며 해당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침해 당한 승선근무예비역, 다른 해운업체서 근무할 수 있다

2024. 2. 2. 뉴스1 박응진 기자

□ 주요 내용 □

◎ 7월 10일부터 개정 병역법 시행…병무청 "안전한 환경서 병역 이행”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해양수산부가 '선내 괴롭힘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선원법'에 신설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법에 근거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거나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 업체에 연간 배정 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 선상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선박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양구역 항행선박 1196척에 통신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 경제 긴요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및 지원을 위해 소집돼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 중 지원에 의해 편입이 가능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선박(해운업 분야 500t 이상·수산업 분야 100t 이상)에서 승선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2.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항소심도 "위법한 증거"

2024. 2. 5. 연합뉴스 권희원, 이미령 기자

□ 주요 내용 □

◎ 1심 ‘인격권 침해’ 판단 유지…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은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와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해당 사진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단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인권동향]

3. 진실화해위, '오적 필화 사건' 겪은 '사상계' 편집인 인권침해 인정

2024. 2. 7.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수사 과정 중 가혹행위 확인…“사과·재심해야”

한국전쟁 중 재일학도의용군 직권조사 의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일 제72차 위원회에서 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 ‘사상계’에 실어 고초에 휘말린(‘오적 필화 사건’)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의 피해 사실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을 규명했다.

7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0년 ‘사상계’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시 ‘오적’을 이 잡지 5월호에 실었다가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됐다. ‘오적’은 故 김지하 시인이 박정희 정권과 정치인, 재벌 등을 ‘을사오적’에 빗대 풍자한 시다.

김씨는 ‘오적’의 내용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는 등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를 발간해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70년 6월 1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불법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1950년 9~10월 일본에서 출정해 미군·국군 부대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 등 다양한 전투에 참여했다. 직권조사 대상은 총 642명으로, 이 중 135명(전사 52명·행방불명 83명)의 희생자가 나온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 배속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50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주민들이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전남 신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5건, ‘외항선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이 규명됐다.

[국내 인권동향]

4.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고충처리시설 '직원인권센터' 운영

2024. 2. 7. 뉴스1 신관호 기자

□ 주요 내용 □

◎ 2명 상담 직원, 고충 상담원 10명 지정 운영

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직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한 '직원인권센터'를 운영한다. 7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날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에선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이 센터에선 직원들의 △고충 상담과 더불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한다.

센터에선 상주 담당 직원 2명이 상담을 맡으며, 교대근무가 필요한 영업직군 특성을 고려, 영업 부서 내 고충 상담원 10명도 지정해 운영한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조직 내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원인권센터를 마련했다"며 "센터 출범을 계기로 강원랜드가 인권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도 "노사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직원인권센터가 문을 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원랜드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귄위, 가족돌봄 등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3건 추진

2024. 2. 8.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해외사례 비교 분석 등 인권 구제방안 마련 계획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온 인권위는 올해 연구과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현황조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선정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현황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 및 해외사례 비교 분석 등을 거쳐 인권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환경과 근로조건, 인권침해 경험, 교원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실효성 등을 파악해 교원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입찰을 공고했다. 제안서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국내 인권동향]

6. 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첫 사례

2024. 2. 8. 남도일보 윤종채 기자

□ 주요 내용 □

◎ 법령에는 제한 없어…광주 광산구, 복지부 지침 따랐다가 패소

법원 “상위법 위임없이 자격제한, 복지부 지침 구속력 없다”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는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이날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있다.

나이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키고 있으나, 해당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산구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이씨가 만 65세에 접어든 지난해 4월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이씨 측은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시·구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으나 “지원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회신받았다.

해당 지침 탓에 이씨처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발달 장애인은 광주에만 5명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5월 이번 행정소송에 나섰다. 같은 해 6월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잠정 재개되기도 했다.

광산구 측은 “연령 제한이 없는 주간보호센터 모둠 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가 상당 부분 내용이 겹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령에는 주간활동서비스 등 신청과 관련해 신청 자격에 제한하거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작성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에 기초해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이는 법치 행정 원칙 위배 또는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는 취지로 처분 자체가 위법성하다고 다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탓에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국가·지자체에 부여된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책무에도 반한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령 어디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해당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돼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나이 제한을 둔 것이지만, 결국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가 주장한 재정적 부담에 관해서도 “광주 거주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광주시의 2022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액은 2조 8천여억원에 달해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함께 했던 장애인 권익보호단체는 판결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 상한을 만 65세로 제한한 지침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공백없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인권동향]

7. 너무 늦은 인권…건설현장, 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2024. 2. 9. 서울경제 양종곤 기자

□ 주요 내용 □

◎ 이달부터 1억 이상 현장 대변기 의무

남성 30명당·여성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1개 55만원꼴…부담 낮아

이달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은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로 공분을 일으켜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작년 10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고 이달부터 이 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당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남성근로자는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는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현장 책임업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전 제도는 건설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돼 이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컸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22년 6~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1곳당 평균 172명의 근로자가 일했다. 하지만 화장실과 휴게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해 7월 일명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해외는 이미 화장실 규정이 마련됐다. 영국은 건설근로자 100명 이하 작업 시 25명당 1개, 독일도 50~100명 작업 시 25명당 1개 등 화장실 설치 규정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0명당 화장실 1개 설치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화장실 설치로 인한 건설사의 비용 규모는 이익 규모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산한다. 남성 화장실은 대변기 1개 기준으로 약 55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화장실 설치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이익(편익)이 비용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인권 동향]

8.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시 서면 안내해야"

2024. 2. 13.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권익 제한 처분 당사자에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국비로 한국에서 강제 퇴거 당해 입국규제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규제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강제퇴거 돼 두바이에 거주 중인 이집트 국적 남성 A씨는 국내에서 강제출국되는 과정에서 116만원가량의 국비가 들었다는 이유로 별도 서면 안내 없이 입국금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A씨는 강제출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제라도 국비로 대납 된 항공료를 변제하고자 하나 당국이 변제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무조건 사증 발급을 거부해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통상 입국금지 조치는 강제퇴거명령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표시·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정 고지 의무가 없다고 소명했다.

행정절차법은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등 행정청의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대상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분류해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A씨에게 관련 안내가 구두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국비를 통해 강제퇴거가 이뤄진 만큼 A씨가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A씨의 국내 입국금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강제퇴거 출국비용 변제 절차와 이에 대한 안내 미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달라 A씨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당사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어나 문화적 이유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구두 안내의 경우 일회적이며 전달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9. 오늘도 ‘기후재난 덮친 집’에서 삽니다

2024. 2. 13.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 가구 65%가 “복구 안 돼”,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재난 사전예방·회복 지원 등 정부 대응 모든 분야서 ‘낙제’

“폭염 때문에 집에 못 있어요. 지난해 여름 7·8월 중 3분의 2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잤죠. 집은 편해야 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데 스스로 집에서 나와요. 그건 집이 아니죠.” - 서울 고시원 거주자 김모씨

“어젯밤 비가 쪼록쪼록 왔는데 신림동 지하에 살던 기억이 남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 관악구 지하주택 거주자 유모씨

쪽방촌·반지하·재난피해지역 거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산불피해지역(63가구), 침수피해지역(136가구), 농어산촌(157가구), 쪽방촌·이주민 거주시설(122가구) 등 478가구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취약주거 재난 피해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보통의 공간’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13일 입수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수시로 물에 잠기고 한여름 온도가 40도에 이르러 생명을 위협받는 곳에서 주거의 평온은 기대하기 어렵다.

응답자 10명 중 9명(89.9%)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8.2%, ‘심각하지 않음’은 1.9%에 불과했다. 대구 여인숙 거주자 김모씨는 “이전에는 웬만하면 아이스팩 안고 자면 그나마 시원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소용이 없다. 여름에는 음식을 받아와도 반나절만 있으면 상하니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조사단에 밝혔다.

재난 피해 가구 3명 중 2명(65.4%)은 아직 주거환경이 복구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난 피해자 절반 이상(57.7%)은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비닐하우스 13년 거주자 김모씨는 “몇년 전까지는 비가 조금 쏟아지다 말았는데 2022년에는 집 안까지 물이 빠르게 모여드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면서 “집 근처에 연탄 무너진 게 그대로 있다. 아직 집도 복구가 다 안 됐는데 비만 오면 걱정이 든다”고 했다. 산불지역 피해지역 거주민 A씨는 “산불 피해지역은 원상복구에 2년 이상 걸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정부 대응은 7개 항목 중 6개가 3점(보통) 미만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재난 사전예방의 경우 2.16점으로 최하점이었다. 이어 재난피해자 일상회복 지원(2.17점),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2.22점), 전반적인 대응(2.3점) 순이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비 폭탄…“공공임대주택 절실”

과천 비닐하우스 30년 거주자 이모씨는 “수해에 대한 시나 정부의 공식 지원은 일절 없다. 여기는 ‘집’이 아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 사는 데만 치우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산다. 작년에 마을회관에 대피한 16가구 중 3가구만 동사무소 피난소로 들어갔다”고 했다.

에너지 격차도 드러났다. 전기 난방 비율은 산불피해지역 거주자 50.8%, 쪽방촌·이주민거주시설 거주자 42.9%, 농촌·산촌·어촌 거주자 41.7%로 낮았다. 강릉 해안취약지역 거주자 안모씨는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올 때도 있다”면서 “해안가 집들 다수가 오래된 집이고 단열이 안 된다. 겨울이면 1년에 두세 번은 배관이 터진다”고 했다. 경기 과천 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씨는 “지붕 위에 차광막을 쳐도 에어컨을 안 쓰면 30~40도는 금방 넘어가는데 전기세를 생각하면 막 쓸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했다.

2022년 8월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 침수피해지역 2곳에 대한 현장심층면접 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관악구 일가족 사망 주택과 같이 집 전체가 지하에 있는 전형적 지하 주택이 참사 현장 인근에서도 발견됐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사건 직후 당장 반지하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시 찾는다”면서 “반지하주택은 월세·관리비를 포함해 30만~4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안쪽이고 교통이 편리한 데다 시장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악신사시장 상인은 “물막이판도 물난리 이후 한참 지나고 해준 데다 비가 많이 오면 결국 소용이 있겠나 싶다”고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동작구 상도동 지하주택 2곳에선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이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월세 지원(32.4%), 주택성능 개선지원(27.4%) 순이었다. 서울 쪽방 주민 윤모씨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창문, 화장실, 욕실, 주방, 난방이 제대로 되는 집에만 임대 권한을 부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강원래가 영화관 못 들어간 이유…좌석 1%가 장애인석인데도

2024. 2. 14. 한겨레 정인선 기자

□ 주요 내용 □

◎ ‘전체 좌석 1% 장애인석’ 사각지대

티켓 예매시 접근권 사전고지도 미흡

200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은 가수 강원래씨가 설 연휴에 가족들과 씨지브이(CGV)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를 탄 채 입장할 수 없어 혼자 돌아나와야 했던 사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그동안 장애인의 영화 볼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강씨의 사례는 여전히 장애인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왔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이라고 해서 송이(아내)와 선이(아들)만 보기로 했다. (예매한) 극장이 컴포트관(컴포트석)인가, 출입구의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영관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강씨는 “(직원에게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위험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직원이 ‘잠깐 일어설 수 있냐’기에 ‘일어설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못 본다’고 했다. 아쉽다”고 말했다. 법령은 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왜 벌어진 것일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은 제4조와 시행령 등에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이나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위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강씨와 같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건 시행령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석 설치 기준이 시설 내 전체 좌석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영화관의 경우 여러 개의 상영관 가운데 몇몇 상영관에만 장애인석을 설치해 1% 비율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난 2019년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씨지브이 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았다가 원하는 상영관에 장애인석이 없어 다른 상영관에서 영화를 봐야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씨지브이는 용산아이파크몰점 전체 좌석(3779석) 가운데 장애인관람석이 39석(1.03%)로 법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체 좌석 수가 아닌 개별 상영관별 1%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며 2021년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후 씨지브이 쪽은 2022년 12월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2023년까지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씩 설치하기로 했다. 씨지브이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국 직영 영화관 110여곳 가운데 (문제가 된)18곳의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당시 인권위에 제출했고, 2월 현재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곳의 시설을 개선해 일반 상영관들에 장애인석 설치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 상영관 장애인석 설치가 아직 미흡한 지점들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했다.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강씨는 온라인을 통해 해당 상영관을 예매했다. 한겨레가 씨지브이 앱으로 강씨가 이용하려했던 영화관의 컴포트 상영관 좌석을 예매하려고 보니, 해당 상영관에 ‘장애인석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안내 등이 없었다. 좌석 선택 화면보다 한 단계 먼저 노출되는 티켓 권종 선택 화면에서 ‘장애인 우대 발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장애인석 관련 안내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 컴포트석은 일반 좌석보다 푹신한 좌석으로, 일반 상영관 좌석에 비해 가격이 1000~2000원 비싸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 활동을 해온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어떤 장애인들에겐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을 더 하는 것도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수고로운 일이다. 지금은 영화관 앱에서 접근성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개별 상영관들을 일일이 눌러 가며 확인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끼리 알음알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상영관 이름 옆에 작은 아이콘만 붙여 줘도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씨지브이 쪽은 한겨레에 “휠체어 이용자 입장에서 장애인석 유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검토 뒤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화관 직원이 강씨에게 ‘일어설 수 있냐’고 응대한 것에 대해 씨지브이 관계자는 “장애인석이 없는 컴포트관 좌석을 예매한 강씨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안내를 하던 직원이 장애 정도 파악을 위해 ‘잠깐 일어서실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이 강씨가 중증 장애가 있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화 건국전쟁 관람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강씨 사례를 언급하며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한다”면서 영화관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 1%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씨가 겪은 일이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며 “정부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인권위 "교원평가 성희롱 막아야"…교육부 "서술형 폐지"

2024. 2. 15.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부 권고 수용…“서술형 전면 재검토”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사건과 관련해,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평가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지난해 12월 7일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교원 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고, 이에 해당 고등학교 교사 A씨(진정인) 등은 교육부에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훈령을 이유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고, 이에 A씨 등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피진정인은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평가의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평가 시행 주체인 교육부가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과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필터링 고도화 등 종전 대책에 대해선 금칙어를 우회하는 다양한 시도를 완벽히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둘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해당 평가 문항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이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경찰, 포승묶인 피의자 노출 말라는 권고 일부 수용"

2024. 2. 15.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수갑 등 사용지침’권고는 수용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일부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삼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작년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2022년 11월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을 낸 A씨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작년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6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국내 인권동향]

13. 과로·갑질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법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2024. 2. 15. 한겨레 이정규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법원이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학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사망 당시 59살로 지병이 없던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망 1년 반 전인 2019년 11월 입사 당시 체력검사를 문제 없이 통과했다.

이씨는 기숙사 한 동을 혼자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로 사망 당일 아침 8시에 출근해 기숙사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한다. 이날 낮 12시 퇴근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오전 11시 18분께 동료 청소노동자 1명과 통화했으며, 오전 11시48분께 딸과 통화했다. 이후 이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날 밤 10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은 휴게실 침상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타살 혐의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흔적은 없었다.

노조와 이씨 동료들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ㄱ씨가 이씨를 포함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점수를 공개해 모욕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ㄱ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ㄱ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ㄱ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내 인권동향]

14. 체육회, 인권 보호 과제 88% 완료했다지만 '미완료 12%가 핵심'

2024. 2. 22. 노컷뉴스 동규 기자

□ 주요 내용 □

◎ 미완료 과제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 요구

대한체육회가 체육인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한 세부 과제의 완료 비율이 88%에 달하지만 12%의 미완료 과제는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의 미완료 과제는 인권 보호 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유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협력 강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21일 대한체육회의 '2023년도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 추진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립한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안)에 따른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 결과 이날 현재 14개(88%) 과제를 완료했다. 미완료 과제는 2개(12%)인 상황이다. 2개의 미완료 과제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와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등이다.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 과제의 경우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해 명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故) 최숙현 사태' 이후 체육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 됐음에도 미자격자(국가 자격증 미보유자) 규모는 여전히 등록 지도자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25일자 보도·[단독]'故 최숙현 잊었나' 미자격 체육 지도자, 여전히 1만5000명)

'고 최숙현 사태'는 지난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의 가혹 행위에 따른 자살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 이후 체육회는 지도자 정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도자로 등록·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직 지도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및 제도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규정 시행 시기를 2027년까지로 3년간 유예했다. 규정 시행 시기 연장에 따라 결국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는 미완료 과제로 남게 됐다.

체육회는 이 과제를 장기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 오는 2026년까지 40%에 달하는 미자격 체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계도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자 자격 현황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도자 자격 현황 파악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복안이다.

또 다른 미완료 과제인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는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제5조)에 따라 회원 단체가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제 추진 결과 이날 현재 88개 회원 단체(정·준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 체육회 포함) 중 인권 보호 규정 제정을 완료한 단체는 모두 61개(69.3%)인 상황이다. 이는 27개의 규정 제정 미완료 단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결국 미완료로 남은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와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등의 2개 과제는 제반 여건상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대한체육회 공정 체육실 관계자는 "미완료한 2개 과제 중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는 규정 시행이 3년 유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완료하지 못했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미완료 과제인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는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적극 행정을 하겠으나, 일부 회원 단체들의 인력 미비 등 여러 여건상 중장기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빠른 규정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체육회의 2023년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과 관련한 16개 세부 과제는 3개 추진 전략에 따라 마련됐다. 시스템 강화(인권 보호 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미완료)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제도 획득 등 2개다.

문화 확산(인권 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국대 스마터즈 활용 온라인 인권 홍보 ▲스포츠 인권 홍보 부스 운영 ▲스포츠 인권 공모전 개최 ▲스포츠 인권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 ▲스포츠 인권 교육 다각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제도 실시 등 8개다.

협력 강화(유관 기관 협조를 통한 인권 의식 확산)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스포츠 윤리센터 업무 협력 강화 ▲인권 유관 단체 업무 협력 강화 ▲체육 단체 인권 지킴이 운영 ▲회원 단체 스포츠 인권 자료 배포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미완료) ▲회원 단체 인권 보호 준수 체크 리스트 관리 등 6개다.

[국내 인권동향]

15. 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2024. 2. 22.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주요 내용 □

◎ 입법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활용 중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과 10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두 차례 회신했다. 또 관계부처가 정부 기관 내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기본권 보호와 공익적 활용,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원격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이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처하라고 총리에게 권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6. 직장인들이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2024. 2. 25.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주요 내용 □

◎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1.1%),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7.9%) 등의 정책을 남성보다 더 선호했다. 특히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 응답은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성의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인사담당자 내지는 사업주 등을 마주하면서 겪는 갈등이 더 잦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19.6%), 주거 인프라 확대(12.4%) 등의 정책을 여성보다 더 선호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현금성 지원 확대(22.7%)와 사업주 처벌 강화(19.9%) 응답이, 30·40대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7.1%, 22.3%)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사건 2,335건 중 기소·과태료로 이어진 사례는 6.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급 장려에 힘과 예산을 쏟기보다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7. 정신장애인 88% "활동지원 이용한 적 없다"…58%는 "몰라서"

2024. 2. 28.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실태조사…“서비스 수급자격 조사시 신체기능 중심 배점”지적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 등 정신장애인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장애우권익연구소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0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422명과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해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가족 중에서는 70.3％가 이같이 답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이동보조, 목욕·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가 58.5％를 차지했다.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36.9％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가 53.9％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였다. 사회복지사와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와 1.2％에 불과했다.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를 돕는 '절차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4.2％로 집계됐다. 회복된 정신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지원하는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 없는 이들도 78.3％였다.

인권위는 "기본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행 종합조사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배점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체계 부족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적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인권동향]

18. 인권위 "선관위,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개선권고 수용"

2024. 2. 29.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리더기 인식하도록 파일 보완…USB에는 점자 라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해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파일의 문자 인식 여부를 모두 확인해 보완했다고 회신했다. 또 정당과 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선거공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점자 라벨을 부착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들의 공약 파일을 스크린리더(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파일은 PDF 형식이어서 낭독기가 글자를 인식할 수 없었다.

A씨는 한 교육감 후보가 제출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선거공보 USB에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선관위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의 보완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선관위가 발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에 따르면 당시 시각장애인 선거인은 전국 6만429명에 이른다.

[국내 인권동향]

19. 인권위,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2024. 2. 29. 뉴시스 장한지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202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 등 8건 핵심 과제

"피해자지원 제각각…권리보장체계 미흡”

정신장애인·대학강사·공급망 인권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이나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과제는 '재난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다.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회복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재난 피해자들이 혐오 및 비난의 대상의 되기도 하며,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등에 따라 피해지원 및 권리보장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권리보장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국내 사회재난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주요 대형 재난·참사 사례에서 변화된 법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을 실태조사한 뒤 국내외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국내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도 실태조사 과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관련 북한 아동 권리 실태조사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농수산식품 산업분야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 수립 실태조사 등 8건도 있다.

인권위는 "8건 과제에 대한 입찰은 전날(28일)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며 "이와 별개로 인권위는 15개의 특정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