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및 징수현황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 징수현황

① 수산자원조성금 환급여부

ㅇ 2022년 환급액 : 해당없음

ㅇ 2021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②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실적

ⅰ) 2022년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2022	258	63	253	61	5	2	93

주1」: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ⅱ) 시군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2년
합 계	62.8
충청남도	32
보령시	-
서산시	3.9
당진시	7.2
서천군	0.7
홍성군	-
태안군	19

ⅲ) 2022년도 수산자원조성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실적(A)	2022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9.45	38.79	62	556.1	근해어업 동시허가 갱신(202건)
어업허가 (252건)	4.45	37.59	60.4	1257.3
어업면허 (6건)	5	1.2	0.8	-8.4

③ 수산자원조성금 사용명세

ⅰ) 수산자원조성금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ㅇ 인공어초, 수산종묘매입방류, 소규모바다목장, 시범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제44조제7항

ⅱ) 수산자원조성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일반회계(충청남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1실적	'22실적	항 목	'21실적	'22실적
계			계
ㅇ수산자원조성금	0.09	0.6	ㅇ수산자원조성금(수산자원조성사업비) - 수산종묘방류	0.09	0.6

④ 수산자원조성금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수산자원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5532	팩스번호 : 044-200-5549
부과 및 징수기관	도	기 관 명 : 충남도청	부 서 명 : 수산자원과
		전화번호 : 041-635-2772	팩스번호 : 041-635-3058
	보령	기 관 명 : 보령시청	부 서 명 : 수산과
		전화번호 : 041-930-6782	팩스번호 : 041-930-6759
	서산	기 관 명 : 서산시청	부 서 명 : 해양수산과
		전화번호 : 041-660-2069	팩스번호 : 041-660-2731
	당진	기 관 명 : 당진시청	부 서 명 : 항만수산과
		전화번호 : 041-350-4275	팩스번호 : 041-350-4299
	서천	기 관 명 : 서천군청	부 서 명 : 해양수산과
		전화번호 : 041-950-4763	팩스번호 : 041-950-4456
	홍성	기 관 명 : 홍성군청	부 서 명 : 해양수산과
		전화번호 : 041-630-1705	팩스번호 : 041-630-1643
	태안	기 관 명 : 태안군청	부 서 명 : 수산과
		전화번호 : 041-670-2875	팩스번호 : 041-67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