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직위 안내 자료

( FTA 협상 담당 )

2024. 2.

해양수산부

1		기관 현황

□ 주요 소관업무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구축

◈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

◈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리더국가 위상 강화

□ 조직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50과 5팀)

◈ 소속기관 : 68개(1차 22개, 2차 41개, 3차 5개)      * 책임운영기관 : 3개

																				장 관
																																		정책보좌관
										대 변 인																								감 사 관
																				차 관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정책기획관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운영지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산과학연구소
			수산물 품질관리 지원								해양조사사무소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14개) 서울 인천 평택 장항 여수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포항 강릉 인천공항 전주								(3개) 남해 동해 서해					(3개) 동해 서해 남해					(2개) 부산 인천					(11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4개) 부산 인천 동해 목포						(8개) 동해 서해 남해 내수면 남동해 아열대 해조류 고래연구소

□ 소관 법률

* ’23.12월 기준

◈   총 135개 법률 : 해양 35, 수산 54, 해운·항만 25, 해사안전 18, 기타 3

- 공동소관 34개 (해양 4, 수산 23, 해운 3, 해사 3, 기타 1) 포함

소관	주요 법률
해양 및 해양환경 35 (4)	ㆍ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법, 해양교육문화법 ㆍ해양심층수법, 해수욕장법, 수중레저법, 크루즈산업법, 마리나항만법 ㆍ해양환경관리법, 항만대기질법, 해양폐기물관리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25.1월 시행) ㆍ공유수면법, 연안관리법, 해양공간계획법, 해양생태계법, 갯벌법 ㆍ독도이용법, 무인도서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조사정보법 등
	ㆍ(공동) 남극활동법, 습지보전법, 동물원수족관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24.10.25시행)
수 산 54 (23)	ㆍ수산업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ㆍ염업조합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물유통법, 수산식품산업법 ㆍ어선원재해보험법, 수산직불제법, 원양산업발전법 ㆍ수산업법, 낚시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ㆍ수산생물질병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촌·어항법 ㆍ양식산업발전법, 수산부산물법,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등
	ㆍ(공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품질법, 농어촌정비법, 귀농어귀촌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12.28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4.2.15 시행) 등
해운․항만 25 (3)	ㆍ해운법, 국제선박등록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박투자회사법 ㆍ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항만공사법 ㆍ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안전특별법 ㆍ도선법, 선박입출항법, 항만인력법, 해운항만기능유지법 ㆍ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재개발법,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1월 시행) 등
	ㆍ(공동) 물류정책기본법, 대중교통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25.1월 시행)
해사안전 18 (3)	ㆍ선박법, 유류오염배상법, 항로표지법,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5.1월 시행), 해사안전기본법(‘24.1.26 시행), 해상교통안전법(’24.1.26 시행), 허베이호법 ㆍ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관리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ㆍ친환경선박법, 국제선박항만보안법, 해적피해예방법 ㆍ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해양사고심판법 등
	ㆍ(공동) 선박등기법, 특정동산저당법, 선박위해처벌법
기 타 3 (1)	ㆍ세월호진상규명법, 세월호선체조사위법
	ㆍ(공동) 세월호피해지원법

2		업무 추진 방향

비전 및 목표

ㅗ

“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

▪ 해 상 수 송 력	:	(’21년) 9,300만톤	→	(’23년) 1억톤	→	(’27년) 1억2천만톤
▪ 수산식품 수출액	:	(’21년) 28억불	→	(’23년) 35억불	→	(’27년) 45억불
▪ 해양레저 관광객	:	(’21년) 948만명	→	(’23년) 1,100만명	→	(’27년) 1,500만명
▪ 어 가 소 득	:	(’21년) 5,200만원	→	(’23년) 5,500만원	→	(’27년) 6,500만원

단단한 해양산업

1.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불황기 대비 경영안전판 마련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해운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항만배후단지 복합산업공간 조성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콜드체인 유통체계 구축 ▸고부가 식품개발 및 인프라 조성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집중형・연계형 수출마케팅 강화 ▸스마트 양식기술 ODA 확대
3.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4.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해양모빌리티 국제표준 선점 ▸신기술 상용화 및 산업 육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K-마리나 루트 ▸기업·지역 상생 해양레저관광 발전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거점 구축

든든한 국민생활

5.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6.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조성
▸섬 거주민 생활서비스 지원 ▸저소득 주민 소득안전망 구축 ▸어촌지역 활력 인프라 확충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항만·연안 재해 안전시설 완비 ▸미래형 재해 대응시스템 개발

3		부서 현황

□ 조직도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정책과								해양영토과								통상무역협력과

□ 부서 업무

					통상무역협력과
기획ㆍ관리			통상ㆍ규범							FTA 협상 담당 1						FTA 협상 담당 2

□ 직위 주요 업무

구 분	직위 주요 업무
FTA 협상 담당 2	◾ FTA 협상 총괄 및 상품 분과 협상 ◾ FTA 원산지 분과 신규 및 개선 협상 ◾ FTA 국영기업 규범 협상 ◾ 수산물 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업무

* FTA 협상 담당1 업무 : 기발효 FTA 이행·개선 협상, FTA 협상 총괄 및 상품 분과 협상, WTO·FTA SPS/TBT 비관세장벽 대응, 통계기반 FTA 상품 양허 체계 구축,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 담당 등

4		해양수산분야 통상협정 여건

□ 국제 동향

ㅇ 최근 공급망 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보호주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

*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 코로나 19, 러-우 전쟁 영향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

- 한편,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로 수산보조금 협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

* ①수산보조금 협정,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③식량위기 대응, ④UN세계식량계획,
⑤팬데믹 대응, ⑥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⑦위생검역 등 7개 분야 합의

ㅇ ‘자유로운 상품교역’ 중심의 기존 통상협상에 ‘신통상규범(환경·인권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 법·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예상

- 노동자,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현 美 정부 기조에 따라 IPEF 등 미국 주도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관련 규범이 협의 중

□ 국내 동향

ㅇ WTO, IPEF 등 새로운 국제규범 도입 움직임에 맞추어 국내 법·제도의 수용성 검토를 통한 보완·개선 수요 증가

ㅇ 수산보조금 지원 제한,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규범 도입 시 피해를 우려한 수산업계의 보상 요구 등 예상

◈ 향후 FTA 시장개방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대, 국내 수산보조금 노동 제도 등에 대한 국제적인 개편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

◈ 협상전략의 개발과 아울러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관계 부서, 수산업ㆍ단체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등 소통 노력이 중요

5		담당직위 주요 업무 및 현안

□ 자유무역협정 총괄 및 상품분과 협상(연중)

□ 타결 FTA

ㅇ (GCC* FTA) 3차례 협상(’08~‘09) 진행 후 중단되었다가 12년만에 재개, 8차(’23.10.) 협상 및 수석대표회의를 거쳐 ‘23년 12월 타결

*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UAE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지역협력기구

** 수산물 교역(’19～’21평균) : 수입 2천만 불, 수출 3백만 불

- (양허현황) 우리측 품목수65.8% 수입액4.4%, GCC측 품목수70.7% 수입액81.9%

* 양허카테고리 : 즉시철폐, 5년, 10년, 15년, 20년, 양허제외, 관세감축50%

- (향후계획) 정식서명, 영향평가, 국내보완대책, 국회보고 등 절차 추진

ㅇ (UAE CEPA) 한-GCC FTA(‘07. 개시 후 ‘10. 중단)와 별도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제1차(`23.9. 두바이)・제2차(’23.10., 서울) 공식협상을 거쳐 ‘23년 10월 타결

* 수산물 교역(’19～’21.평균) : 수입 1.1백만 불, 수출 1.9백만 불

- (양허현황) 우리측 품목수69.1% 수입액28.0%, UAE측 품목수98.1% 수입액85.4%

* 양허카테고리 : 즉시철폐, 5년, 10년, 양허제외

- (향후계획) 정식서명, 영향평가, 국내보완대책, 국회보고 등 절차 추진

□ 진행 중 FTA

ㅇ (MERCOSUR*) 5차례 협상(’18~’20) 후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협상 재개(’21.6)하여 7차 협상(’21.9) 후 추가 진전없는 상황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중남미 최대 교역시장

** 수산물 교역(’19～’21평균) : 수입 88백만 불, 수출 3백만 불

- (대응방향) 메르코수르 국가별 민감품목이 국내어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노력

ㅇ (우즈벡) 경제적 타당성 공동연구(’19.9~’20.7), 공청회(‘20.7), 국회보고(’20.9) 등 국내절차 완료 후 2차례(’21.4, ‘21.11) 협상 진행

* 수산물 교역(’19～’21평균) : 수입 11만 불, 수출 13만 불

- (대응방향) 우즈벡 생산이 많은 민물어류 및 EAEU*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영향 최소화 노력

* 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관세동맹으로 우즈벡도 가입 고려 중

□ 조지아, 몽골 등 신흥국과의 신규 EPA

ㅇ 美·EU·中 등 주요 경제권과 FTA 체결을 완료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교란으로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 필요성 증대

ㅇ 현 경제규모는 크지 않으나 핵심자원·광물·인구·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 중심으로 신규 무역협정 체결 필요

ㅇ 다만, 신흥국은 통상협정 체결 경험이 적고 높은 수준의 개방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 기존 FTA 방식 접근 일부 한계

⇨ 상대국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화·규범 수준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공급망, 디지털 등 폭넓은 협력을 포함하는 EPA 추진

* 몽골, 조지아,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

ㅇ (향후계획)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 완료 후 순차적으로 협상 개시

* 몽골, 조지아는 ‘24년 초 협상 개시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분과 신규 및 개선 협상 (연중)

ㅇ 신규 및 개선 FTA에서 원산지분과 협상에서 수산물 수출입 효과 및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 협상

- 각 FTA 원산지 협정문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 대한 검토를 위해 원산지 관련 용어, 품목분류체계(HS) 등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 필요

* 수산물은 23년 기준 645개 품목이 01류~25류에 분류

ㅇ (원산지 개념)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판정기준, 확인 및 검증제도, 표시제도가 핵심

ㅇ (원산지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부여

- (세번변경기준) 물품 자체의 HS와 그 물품에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HS를 비교하여 일정한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원산지 인정

* CC(Change of Chapter) : 2단위 세번 변경 ex 어류(03류) → 참치통조림(16류)

-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물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

ㅇ (PSR 변환) 세계관세기구에서 5년 단위로 품목분류번호를 개정함에 따라 기 체결 FTA의 PSR도 변환 절차 필요

* 한-미 FTA 등 기체결 협정에 대해 HS2017→HS2022로 변환 중

ㅇ (추진현황) 우즈벡, 몽골, 조지아 등 신규 FTA 및 한-영, 한-인도 등 기체결 FTA 개선 협상 진행 중

□ 수산물 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업무 (연중)

ㅇ (현황) 원활한 물자 수급, 취약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24년 현재 할당관세 2개, 조정관세 7개 수산물에 탄력관세 적용 중

< 2024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현황 >

관세유형	품목명	기본관세(%)	조정/할당관세(%)
조정관세 (7품목)	활 뱀장어	10	20
	활 돔	10	28
	활 농어	10	28
	새우젓	20	32
	냉동명태	10	22
	냉동꽁치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	10	24
	냉동오징어	10, 20	22
할당관세 (2품목)	새끼뱀장어	5	3
	냉동고등어	10	0

ㅇ (문제점) 대외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탄력관세 축소 기조에 따라 국내 수산업계 보호 기반 위축 우려

ㅇ (대응방향) 탄력관세(조정･할당관세) 품목 수입 상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차년도 반영 필요 품목 분석 및 관계부처 설득 논리 개발

- 수산정책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가안정, 취약산업 보호 등 탄력관세 제도의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는 활용 도모

ㅇ (기타)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 근거 법령 정비, 탄력관세 민원 대응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