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4. 1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교사' 교육 경력 인정해줘야"	5

2. 인권위, 장애학생 복귀 막은 외국인학교 교장 검찰 고발	7

3. "국민연금 가입자 62세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9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도의회 요구안 검토 시기 주목	12

2. 아산시, 지난해 920건 상담 임금관련 전체 60~70% 차지	14

3. "초단기 계약에 공동주택 노동자 생계 불안... 근절하라"	16

4. 법원 "충남인권 학생조례 폐지 절차 중단, 본안 소송은 계속"	19

5. 천안, 차별 존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결국 폐지 수순	21

6. 충남교육공동체 65% 이상,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에 도움"	23

7. "얼차려 시키고 옷차림 지적도"… 대학 내 '학폭' 관리 절실	25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28

2.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 운영…'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30

3. "수어로 교육정책 알린다" 제주교육청 수어 직장교육	33

4. "학교서 의사표현 자유 침해 많아" 제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34

5.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36

6. 전남도, 482억원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8

7.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막는다	40

8.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각하..."서명수 부족"	42

9. 경기도, 종사자 처우 개선 힘쓰는 '착한 아파트' 뽑는다	44

10. 언어 장벽 없고, 무료 급식까지…광주에 전국 첫 ‘고려인 노인돌봄센터’ 문 열어	46

11. ‘청소년 생리대 지원’…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48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교육가 양성…도민 누구나 신청	50

13. 수원시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제도 개선하라" 권고	51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제 차별 개선 권고…국방부 불수용	54

2. 학생 휴대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학칙 개정권고 불수용	56

3. 성추행 신고 군인 불이익 구제, 국방부 ‘일부 수용’	58

4.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대응 강화된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60

5. 진실화해위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사과해야"	62

6. 국방부,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 점검' 인권위 권고에 "검토"	65

7. "전국 단위 체육대회 대기실·탈의실 부족…부적절 숙박시설도"	67

8. “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연세대만 불수용	69

9.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이야기 담은 영상 20편 유튜브에 공개	71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교사' 교육 경력 인정해줘야"

2024. 1. 3.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시간제 기간제 경력 인정 않는 건 차별"…진정

인권위 "시간제 기간제 경력 배제는 비합리적"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으로 교육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 교사와 같은 시간 범위로 일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피진정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인 피해자 A씨는 최근 몇 년간 기간제 및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뜻한다.

A씨는 해당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육대학원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씨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정규 교원)과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차이가 없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 교사는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상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경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정되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대법원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자격 기준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교육 경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교육경력 산정 규정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임용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보면 A씨의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따져봤을 때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장애학생 복귀 막은 외국인학교 교장 검찰 고발

2024. 1. 16.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 주요 내용 □

◎ 특수교육법 따른 차별금지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한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 학교의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초등학교의 경영진에게 교장을 징계하고, 장애 아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입학과 등교 등 학교생활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막을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총 교장에는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아동을 위해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 학교가 발달장애로 인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이 해당 아동이 일정 시간 휴교 이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 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 측이 자비로 보조 교사를 채용해 아동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려 했으나 이를 불허한 것도 드러났다.

A 학교 교장 측은 "해당 아동이 입학 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행동 개선을 위해 면담 등의 노력을 했을 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돼있다"며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학습의 참여를 제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정상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국민연금 가입자 62세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2024. 1. 25. 뉴스1 이기범 기자

□ 주요 내용 □

◎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 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임용됐는데, 교육공무원 정년 나이인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게 됐다.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했을 때" 호봉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A씨가 근무하는 지역 교육감 측은 해당 예규 적용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가 도래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가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도 이를 적용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연금과 임금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이라도 62세 이상은 62세 미만과 달리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나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도의회 요구안 검토 시기 주목

2024. 1. 4.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

□ 주요 내용 □

◎ 국민의힘 재의 요구안 검토 시기 놓고 저울질

총선 전 VS 후… 23일 전 의원총회서 결정할 듯

충남교육청이 지난 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4월 총선 전 재의를 검토할지 이후 할지에 대해 이목이 끌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등 25명 도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재의 요구를 확실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 제안 이유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권한으로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접수한 이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오는 6월 11일까지)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요구안 검토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일부러 늦추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얼마남기지 않은 상황에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 전 새로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다음 임시회인 오는 23일 전에 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회기 내 본회의는 2번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아산시, 지난해 920건 상담 임금관련 전체 60~70% 차지

2024. 1. 8. 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상담소 2023년 노동상담 통계 발표

충남 아산시의 2023년 한해 동안 발생한 노동관련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임금관련 내용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일 노동상담소의 2023년(연간) 노동상담 통계를 발표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구제 사업의 성과 및 지역 노동과 인권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노동상담 건수는 총 920건으로, 전년도 931건보다 달성률 98.8%를 기록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방문상담이 72.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화상담 22.2%, 찾아가는 상담 5.9%순을 보였다.

특히 노동사건 유형별로는 임금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했는데, 임금체불이 22.0%, 퇴직금 15.5%, 체당금 3.9%, 최저임금 1.6% 순을 보였다.

또 징계해고(13.0%)나 사업주 관련 문제(12.4%), 실업급여(12.3%) 등의 내용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통계를 통해 향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및 모바일, SNS 등 비대면 상담서비스 보완, 비노조 조직화사업 병행 필요성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용자측을 위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지원 확대, 현장 방문형 밀착지원 등으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노사 상생을 위해 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합리적 인사노무관리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의 현장 지원형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노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초단기 계약에 공동주택 노동자 생계 불안... 근절하라"

2024. 1. 8. 오마이뉴스 신영근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 기자회견... 서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계약 해지 논란 여파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계약 해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초단기 계약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오전 충남도에서는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아산·서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정의당 충남도당이 참석해 '공동주택 노동자 연말연시 계약 해지 및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 사는 공동체는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서 시작한다"면서 "초단기 계약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생계 문제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다. 대표적인 고령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바로 공동주택 경비·미화 일자리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는 2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1년씩 맺어오던 계약마저 최근에는 3개월 또는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줄고 있어, 경비노동자 등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비노동자협의회는 "고용 불안이 바로 노동자들을 '을'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를 만드는 주범"이라면서 "주민들과 공동체 상생,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초단기 계약과 함께 사람을 마음대로 쓰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조조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단기 계약을 통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해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경비노동자협의회는 "(초단기 계약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당장의 생존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서 "인원 조정, 경비 시스템 변경은 최소 6개월 전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에서 경비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 잘못된 고용 관행이 사라지고 아파트를 건강한 주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비노동자 지원 정책에서 ▲상생 협약 아파트 인센티브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책 ▲관행 지속 아파트 지도·점검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비노동자협의회는 "초고령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령 노동자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이다. 중앙과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초단기 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한편,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맺은 초단기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8일 기자와 통화에서 "계약해지된 경비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은 노동자의 고용불안, 아파트 내 공동체성과 안전을 훼손한다. (경비원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예나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초단기 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법원 "충남인권 학생조례 폐지 절차 중단, 본안 소송은 계속"

2024. 1. 11.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주민청구안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충남도의회가 수리 및 발의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이 진보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부 충남지역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일부 보수단체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를 수리해 발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충남의 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이 도의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례 폐지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원고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한 상태이다. 잠정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3번의 집행정지 잠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한 조례 폐지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4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청구서명의 동일 필적 문제와 서명지 작성 절차상의 하자 등이다. 충남 진보시민사회 단체들은 보수 단체에서 제출한 2만 여명의 주민 청구 서명 중 일부에서 동일인의 필적으로 의심되는 서명을 발견했다.

본안 소송에서는 동일 필적 문제와 서명지 작성상의 절차적 하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충남의 한 지역 서명에서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80여 개의 서명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폐지 수리 및 발의 처분 모두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집행이 정지됐다"며 "서명부 전체를 확인한 뒤 절차적 하자를 발견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 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지난 3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천안, 차별 존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결국 폐지 수순

2024. 1. 16. 중도일보 하재원 기자

□ 주요 내용 □

◎ 1998년 IMF 금융위기 발 행정경험 제공했지만...시대착오적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

중도일보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천안시의 일명 '황제 아르바이트'에 대해 각종 차별 논란과 비실효성 등을 제기해온 가운데 결국 2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중도일보 2022년 6월 17일· 10월 4일 12면 참고>

16일 천안시의회는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원 21인이 뜻을 모은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998년 국가 전체가 외환위기로 흔들리자 공부에 뜻이 있는 대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취업 전 학생들이 행정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중도일보는 공공기관 특성상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행정업무를 맡길 수 없고 단순 보조역할만 수행해 진정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여부와 차별 논란 등을 집중 취재했다.

올해 역시 천안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760원 많은 1만1620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높게 책정돼 일명 '황제 아르바이트'라 불려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행정 인턴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해 운영하는 정책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자 천안시의회도 조례 폐지를 통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게 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력차별을 타파하고, 말로만 행정업무가 아닌 중소기업과 연계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지원가능대상을 청년으로 확대시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여름부터는 청년이면 누구나 아르바이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실무경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교육공동체 65% 이상,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에 도움"

2024. 1. 21.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

□ 주요 내용 □

◎ 전문가 “학생인권 보장 인식 꾸준히 증가 중”

교원 “조례, 가해자 보호논리로 변질하기도”

'충남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지역 교육공동체 대부분은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학생·교원·보호자 중 65% 이상은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상당수 교원들은 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도 보여 보호자들과 인식차가 나타냈다.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가 긍정적인(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응답을 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학생은 80.4%, 중학생 64.0%, 고등학생 5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교원은 초등학교 66.4%, 중학교 70.1%, 고등학교 6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호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69.0%, 중학생 보호자 64.3, 고등학생 보호자 67.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2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은 지난해 73.6%에 비해 6.8% 상승, 중학생은 지난해 58.2%보다 5.8% 상승, 고등학생은 지난해 49.6%로 4.8% 상승했다.

'조례가 나의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교원의 경우 초등학교 41.3%, 중학교 46.3%, 40.8%가 교육활동에 부정적(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으로 답했다. 2022년에는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38.9%, 중학교 28.5%, 고등학교 29.9%가 부정적으로 평가, 1년 만에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보호자는 초등학교 13.0%, 중학교 17.6%, 고등학교 18.3%가 부정적으로 답하는 한편 초등학교 63.4%, 중학교 56.4%, 고등학교 55.4%가 긍정적(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답해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조례의 부정적 영향도 포함됐다.

교원들은 조례가 소수자나 약자의 보호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논리가 되는 교육현장 상황을 전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 대한 이해 없는 변호사나 브로커 등 외부 '힘'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은 서로 사과와 용서를 하며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남겨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되는 위험이 있다는 교원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내 모든 초·중·고교 학급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급별 설문 대상은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선정, 표집 학교의 설문대상은 학년 내 1개 학급으로 진행했다. FGI 검사는 9월 9일과 11일 실시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얼차려 시키고 옷차림 지적도"… 대학 내 '학폭' 관리 절실

2024. 1. 25.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간관계 등 위계서열 견고한데 '군기'로 치부, 관리 체계 부실

대학교 내 폭력 사태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이 아닌 '군기 문화'로 인식되면서, 예방조치는 물론, 실태파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피해 사례 발굴과 함께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간의 폭력은 이른바 '군기 문화'로 치부돼 왔다.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확립이란 이유로 감춰지기 일쑤였으며, 제3자의 고발로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청권에서도 최근 2년간 유사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022년 충남 아산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늦은 밤 학생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시켰다는 사실이 커뮤니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엎드려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외치며 기합을 주는 모습이 담겼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선배가 후배에게 옷차림을 지적·강요하거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연이 공개된 바 있다.

최근 충남 천안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대학생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A대학 스포츠 전공 학생 6명은 1학년 후배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얼차려를 준 혐의로 입건됐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이 부러질 때까지 때렸으며, 또 다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후배 속옷을 벗기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관기관들의 대응은 부실한 실정이다.

대학교 내 대학생활의 애로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있지만, 학교 측이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의 도움을 얻거나, 학교의 자체적인 예방 교육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성인간의 폭력으로 인식,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생은 성인이라 복잡한 인간관계와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으로 분류해, 학교 측의 실태조사나 예방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청소년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율도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유관기관간의 협력으로 폭력 사례 발굴 및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학생 간의 폭력은 위계질서가 더욱 견고해진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누군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일종의 문화로 인식되기 쉽다"며 "연간 1회 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거나, 상담소·경찰 등과 연계해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2024. 1. 4. 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주요 내용 □

◎ 주된 침해 유형은 '임금 문제'…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 운영…'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2024. 1. 4. 뉴시스 성소의 기자

□ 주요 내용 □

◎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올해 전면도입 결정

교사 소송비 등 지원하는 교원공제 서비스 확대

학생인권조례, 학생 책무성 강화 방향으로 보완

올해 1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경제·가정·학습·심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도 이루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모두가 존중 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자문변호사를 지원하는 '1학교 1변호사제'를 본격 운영한다. 변호사들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그 밖에 학교폭력과 기타 행정적 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학교 방문 전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사에게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시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받는 조사와 수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도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한다.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센터 3곳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6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적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선도단을 만들어 학생이 타인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구현하기 위해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한다.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 생활지도 방안인 긍정적 행동지원(PBS)도 제공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활용을 확대하고 난독·난산증 학생을 지원한다.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설치도 계속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역 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11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대학 한국어학당 연계 한국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 보조인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휴대 금지를 시행하고 행사·회의에서 의례적인 기념품과 종이 인쇄물 없는 넷 제로(Net Zero)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 기관에, 3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조 교육감은 “새해 모든 학교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확대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새로운 협력 문화가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수어로 교육정책 알린다" 제주교육청 수어 직장교육

2024. 1. 8. 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매일 아침 전 부서 TV로 강의 송출

제주도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소통 강화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8일부터 수어 직장교육 '수어, 보다! 배우다!'(수어보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수어통역사 박상훈 주무관이 직접 진행하는 수어 강의를 교육청 전 부서에서 주중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인 오전 8시 50분부터 5분간 TV로 송출한다.

청각장애인이 등장하는 드라마 대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수어를 접할 수 있게 해 수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직장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각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청각장애인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직장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도 수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4. "학교서 의사표현 자유 침해 많아" 제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2024. 1. 8. 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초교생 17.1%, 중고교생 8.4% "신체·언어·사이버폭력 경험"…교직원 42% "목격"

제주도 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가운데 '의사표현 자유의 침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무선 100% 전수조사로 실시됐으며 학생 1천791명(초 515, 중 529, 고 747),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이 참여했다.

우선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경험한 학생 인권 침해 항목으로 초등학생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68%)와 '학생 참여권 보장'(67.4%), 중학생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66.1%)와 '의사 표현의 자유'(66.1%)를 각각 많이 꼽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45.2%)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의 인권'(39.2%) 등의 응답이 많았다.

학교에서 학생이 당한 '폭력'과 관련해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을 경험(교직원은 목격)했다는 응답은 교직원 42%, 보호자 23.2%, 초등학생 17.1%, 중고교생 8.4% 순이었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다른 학생'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86.6%, 중고교생 74.8%, 교직원 91.8%, 보호자 79.6% 등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이 당한 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이라는 응답이 초교생 41.3%, 중고교생 51.1%, 교직원 41.6%, 보호자 57.7%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응답은 초교생 21.9%, 중고교생 12.4%, 교직원 22.1%, 보호자 23.4% 등이었다.

이외에 초등학생과 교직원은 '사이버 폭력'(10.3%, 15.1%), 중고교생은 강요·협박(13.5%) 응답이 많았다.

학교에서 학생이 겪은 '차별'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이 초교생 12.5%, 중고교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인식은 초등학생 91.5%, 중·고교생 90%, 교직원 96.1%, 보호자 86.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79.6%, 중학생 63.9%, 고등학생 52.5%, 교직원 71.7%, 보호자 27%였다.

인권교육 후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82%, 중학생 67.8%, 고등학생 74.9%, 교직원 83.7%, 보호자 88%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2024학년도는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5.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2024. 1. 10. 서울신문 안승순 기자

□ 주요 내용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52명에게 월 20만 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동안 경기도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 의원(더민주, 화성3)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며,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천691명의 아동·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전남도, 482억원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024. 1. 15. 파이낸셜뉴스 황태종 기자

□ 주요 내용 □

◎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3개년 종합계획 수립...5개 분야 30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3년간 총 4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보고 신규 사업 13건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보수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안전 보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처우 개선 협력 강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시·도의 처우 개선 우수사례 분석, 도내 유형별 종사자의 의견 조사(600명), 직급(계층)별 심층 면접(7회),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3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200명) 등을 통해 제2기 처우 개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우선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원, 이용 시설 9만원, 노인요양시설 5만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또 일·생활의 균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종사자 휴가로 인한 시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도 적극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과 안전 보장 부문에선 전문 변호사의 1대 1 법률 전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 예방 보호장비를 지원한다. 전문 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과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 1만원) 지원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전남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1인 5만6000원) 지원, 장기근속(30년 이상) 종사자의 도지사 공로패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처우 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100만원 내외) 지급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처우개선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시설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민관 소통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권리 보호 및 고충 상담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찾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막는다

2024. 1. 16. 파이낸셜뉴스 황태종 기자

□ 주요 내용 □

◎ 외국인 근로자 인권 관리 강화 전담반(TF팀) 구성

전남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지역에 2948명(농업 1583명·어업 1365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실태 조사와 고용주 및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 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중점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 관리 강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 사항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해남 92명, 담양 35명, 영암 46명, 무안 48명)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인권 침해 점검이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언어소통도우미(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시·군 업무담당자와 고용주에 대해 인권 관리 교육도 강화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중앙 정부에 근로자가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 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지역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엔 지난 2023년 5879명(농업 3482명·어업 23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 상반기엔 법무부로부터 8596명(농업 5818명·어업 2778명)을 배정받았다.

[타시도 인권동향]

8.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각하..."서명수 부족"

2024. 1. 24. 디트뉴스24 유솔아 기자

□ 주요 내용 □

◎ 운영위, 24일 '주민조례 청구수리 및 각하 심의안' 의결

조례제정운동본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조례 반감 확산"

대전시의회가 주민발의한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했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주민조례발안 검토 근거가 될 수 있는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유효서명수와 제출기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각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 시의회에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을 청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보장과 학생인권 보장기구 설립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대전시민: 123만 9974명) 150분의 1인 8224명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명수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운동본부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반감 확산'을 꼽았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학생인권이 교권침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대전지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발 주자인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 개선 촉발점이 됐던 두발·복장자유 문제가 3~4년 논의돼, 현재 대부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이병구 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에 적대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학교현장 호응이 없다 보니 조례 제정에 있어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표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학생인권 제약 요인 있는지 등을 지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기도, 종사자 처우 개선 힘쓰는 '착한 아파트' 뽑는다

2024. 1. 25.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모두 3개 단지 선정키로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언어 장벽 없고, 무료 급식까지…광주에 전국 첫 ‘고려인 노인돌봄센터’ 문 열어

2024. 1. 28. 경향신문 고귀한 기자

□ 주요 내용 □

◎ 이주 동포들의 돌봄 걱정 덜어주고 정착도와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정스베뜰라나씨(63)는 하루 대부분을 17㎡가량의 비좁은 원룸에서 보낸다. 함께 생활하는 딸이 직장에 나가면 빨래와 청소를 하고 TV를 보는 게 전부다.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국적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다. 주변에서 복지시설이라도 다녀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광주고려인마을이 정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고려인 동포를 위해 노인돌봄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국적과 언어의 제약 없이 고려인동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단법인 광주고려인마을은 “노인돌봄센터가 광산구 월곡동에 지난 2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 노인돌봄센터는 2012년부터 미인가로 운영되던 고려인마을 어린이집 1층 132㎡ 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은 지난해 광주시가 고려인 동포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지원하면서 폐원했다.

이곳에서는 돌봄 이외에도 기존 노인복지관과 같이 다양한 맞춤형 취미·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어교실을 비롯해 치매 예방교육, 노인합창단, 부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내부에는 활동실과 상담실, 회의실, 급식실, 조리실 등을 갖췄고 전담인력 1명과 조리원 2명, 상담원 1명 등도 따로 배치했다. 특히 고령의 고려인 동포를 위한 무료급식소도 운영한다.

고령의 고려인 동포들은 국내로 이주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어도 서툰 이들이 대부분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70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은 200여명인데 이 중 20~30여명은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 노인돌봄센터는 이주 동포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고 정착을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다. 하지만 고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매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운영비는 현재까지 과제로 남아있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독립투사 후손인 고려인동포 어르신들이 조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청소년 생리대 지원’…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2024. 1. 29. 뉴스1 송용환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인권교육·의료지원 등 46개 사업에 229억원 투입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경기도가 올해 외국인주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5대 정책목표와 4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4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예산은 총 229억원이다.

5대 정책목표로는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상호존중과 소통강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있다.

46개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106억5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63억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10억5000만원) △서포터즈 운영, 이중언어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다문화 종합지원(9억8100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9억1600만원)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운영(6억4500만원)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5억6200만원)이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4500명이다.

그동안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 평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외국인주민 가정의 영아(0~2세)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1인당 지원액은 월 10만원이고, 국민행복카드(바우처)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밖에 ‘다문화 종합지원’ 사업은 이주여성들의 입국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과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고,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은 실직·재해로 갈 곳이 없는 노동자 임시거주시설인 쉼터의 전기시설 교체·침구류와 화장실 등 생활공간 보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불안정한 경제상황,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정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해 장기체류 우수 외국인력 확보와 외국인노동자 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수립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교육가 양성…도민 누구나 신청

2024. 1. 29. 전라일보 하미수 기자

□ 주요 내용 □

◎ 강의 시연 및 전문가 피드백 등 심화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4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신규 교육생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으며,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소견,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 후 3월 중 개별 통지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 각론 등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시연 강의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이나 인권담당관실(280-3154)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된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3. 수원시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제도 개선하라" 권고

2024. 1. 31. 경인매일 최승곤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 후 각 기관에 미흡한 점 설명하고, 개선 권고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8개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수원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했는지, 대응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하고, 기관별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각 기관 ‘취업규칙’ 내 의무 사항 규정·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괴롭힘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여부,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규정 여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여부,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사항 규정 여부 등 총 11가지 사항을 검토했고, 기관별로 미흡한 점을 3~8개 발견했다.

공통 개선 방안은 ‘사건처리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 지정’, ‘조사 관련 규정 보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각 기관에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기관별 조치 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2022년, 2023년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경험을 당했다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5년 개소한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구제 활동, 제도개선 권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행정 전 분야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공공건축물(지동 행정복지센터) 인권 영향평가 시행,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23년 대한민국인권상(국가인권위원회)을 받았고,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발판 삼아, ‘인권을 누리고 사람을 잇는 수원형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 매뉴얼 제작, 인권구제 상담·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행정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함)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누구나 수원시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제 차별 개선 권고…국방부 불수용

2024. 1. 4.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신분에 따른 군의 두발 규정, 차별 두지 않아야”

국방부, 2년 넘게 모발 규정 개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별 두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2년 넘도록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원위는 2021년 12월 이 같은 권고를 국방부에 전했지만, 국방부는 2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7월 두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후 지난해 4월과 10월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미루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사들은 간부와 다른 두발 규정은 인권 침해라며 호소하는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공군 간부들에게는 두발에 대해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면서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두발 길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전투 장구 착용에 지장 없는 두발 길이를 모두에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하는 조직에 속해 있는 만큼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모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 군에서 두발 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각 군의 두발 규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2. 학생 휴대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학칙 개정권고 불수용

2024. 1. 5. 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부 고시 들어 학칙 개정 거부

등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소지까지 제한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5일 A고등학교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5일 A고등학교장(피진정인)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제한 내용을 개정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들어 권고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교육부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봤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아동권리위가 A고교가 최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한다.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A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3. 성추행 신고 군인 불이익 구제, 국방부 ‘일부 수용’

2024. 1. 8.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적극 노력해야”

국방부가 성추행 신고의무 이행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신고자를 권리구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진정인이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에 대한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를 차상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으로부터 상관 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진정인은 형사 기소돼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기소휴직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진정인은 2022년 9월7일 대법원에서 형사 기소된 사건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0월1일 중령으로 진급했다. 진정인은 당초 중령 진급 예정일이었던 2019년 10월1일부로 인사명령 소급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1일자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성추행 피해자의 생활관에 침입해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한 행위자 등에 대한 검찰단 조사를 지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진정인의 진급 일자 소급은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자의 생활관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돼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한 인권위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내 인권동향]

4.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대응 강화된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2024. 1. 9.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비리 조사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기한을 명시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인권 문화의 안착과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진실화해위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사과해야"

2024. 1. 10.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수용시설 피해자 등 11명 진실규명

폭력, 구타 등 노출…“중대한 인권침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여성수용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9일) 제70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락을 방지하고 요보호여자를 선도할 명목으로 설치된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에 피해자 11명이 강제 수용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경찰과 보건소, 행정기관은 여성들을 강제 단속할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 등을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는 경찰과 보건소, 행정기관이 여성수용시설 입소 대상자를 강제로 단속·구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 대상자에 요보호여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성병검진규정 등 단속의 근거로 삼은 법 규정에서도 강제 구금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대부분 여성수용시설이 자의에 의한 중도 퇴소를 불가능하게 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생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 쇠창살 등을 설치했던 사실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부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초소를 설치해 원생들을 감시하는 등 외부 소통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여성수용시설은 폭력, 상해, 구타, 가혹한 기합 등 원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의식주,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기술 훈련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보건사회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에 이 사건 피해자 등 11명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외에도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 등 집단희생 사건과 '덕적도 어민 부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김모씨 등 2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3)' '긴급조치 위반 불법구금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긴급조치 위반 불법구금 사건'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공동농업 농장을 운영하며 당시 재야인사인 고(故) 백기완, 함석헌, 선우휘 등과 교류하던 방동규씨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사건이다.

방씨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1974년 3월4일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서 최소 57일간 불법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3월18일 사건을 경북도경으로부터 송치받아 같은 해 4월29일 기소유예로 처분을 했는데, 방씨는 이 43일 동안 재판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 강압적 수사방식, 기소와 재판절차 없이 장기간 수감된 것에 대해 신청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6. 국방부,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 점검' 인권위 권고에 "검토"

2024. 1. 11. 뉴스1 허고운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 안전관리와 보호 필요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잘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재난대응안전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인권위가 대민지원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했던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실시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병력이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을 만들고, 과도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하면서 군 내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민지원에 나설 때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각 군과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년 말 만들어진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은 훈령 개정과 함께 전면 적용하게 됐다. 이 매뉴얼은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개 위험요인별 행동요령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인권동향]

7. "전국 단위 체육대회 대기실·탈의실 부족…부적절 숙박시설도"

2024. 1. 18.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모니터링·심층면담 결과…상담시설 운영은 1곳뿐

주요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선수들을 위한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며, 일부 학생 선수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절한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전국체육대회(5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4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2개 종목)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선수·지도자 44명 심층면담을 한 후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 중 지도자·관중 등의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사례 유무 및 대응체계, 탈의실·대기실·연습공간 등 경기장 내외 시설 및 환경,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부상 발생 대비 의료체계 및 안전대응체계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했다.

그 결과 경기 중 언어·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개선됐으나, 관련 상담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가 진행된 14개 경기장 가운데 상담원이 상주해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대기실, 연습실, 탈의실 등 시설은 여전히 부족했고, 일부 학생 선수는 시설 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유스호스텔이나 호텔 대신 성인채널 등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모텔을 배정받았다.

모든 경기장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돼있었고 수어통역도 배치됐으나, 시각장애 선수를 위한 점자 자료나 확대경 등은 부족했다.

인권위는 "올해에도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권 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연세대만 불수용

2024. 1. 24.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10개 대학 직권조사 결과…조선대는 일부만 수용

직원 채용시 학력 차별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10개 대학 중 연세대만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 지난해 6월23일 8개 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9개 대학 총장에게는 직원 채용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10개 대학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쓰게 하고, 학위 배점 등을 둬 교육부의 감사 지적을 받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연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조선대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연세대는 미회신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해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회신이 불가하다고만 전화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학별로 직원 채용시 직군별, 정규직‧계약직 등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 수준이 달랐다. 대체적으로 단순 업무로 분류되는 기능관리업무의 경우 학력 제한이 없으나, 특정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상이했고, 일반행정업무의 경우 대부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학력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라며 “연구직이나 상담직 등 업무 자체가 특정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력 제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출신학교까지 공개해 심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에 근거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사 받은 대학들은 직권조사 과정에서 어떤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대학이 채용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량의 행사에 일탈‧남용,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처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이야기 담은 영상 20편 유튜브에 공개

2024. 1. 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장애인의 직장생활, 강제입원 경험담 등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직접 참여한 영상 20편을 29일부터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1편) △당사자가 말하는 정신장애인 혐오(3편)△솔직·담백한 당사자 일상과 인권 이야기(7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정신과 외래 진료의 경험 그리고 대안 (4편) △가족이 말하는 돌봄·회복 (3편)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2편) 등 영상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 정신장애인의 직장생활, 입원과 외래진료 등 치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증상과 일상,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공개하는 ‘정신장애인 인권 토크 캠페인’을 추진해오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정신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2024년에도 정신장애인 관련 캠페인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