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12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K팝 가수 꿈꿨는데" 외국인 韓서 인신매매…유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5

2. “고졸은 자격 안 돼요”…대학생 ‘꿀알바’ 서울시 시정권고	7

3. 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인권침해 인정 의결	9

4. 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원에도 가족수당·연구년 지급해야"	10

5. 인권위 "보호감호는 교정 시스템 한계…처우 개선해야"	11

6. 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13

7. 인권위,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지침 마련 권고	14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가결…15일 본회의 표결	17

2. 충남교육청, 초등용 노동인권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18

3. 충남인권협의회, 인권 의제별 문제점 공유·이행안 모색	19

4. 충남도 인권센터, 청소년 안전·저상버스 등 인권 증진 방향 공유	20

5. 보령해경,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 개최	24

6.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25

7.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결정"	27

8.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29

9. 충남 인권증진 성과보고회 개최	31

10. 충남도민 39.1% “인권센터·인권위, 턱없이 부족”	32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명시, 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 부문 국회의장상 받아	35

2.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37

3.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 급식비 지원 인권옴부즈맨 수용거부 재고 촉구	39

4.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 이후 일반민원 등 1656건 접수‧해결	41

5. 수원시,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44

6. 경기도, 인권위와 14일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46

7. 사회적약자 인권 현황 짚다…부산인권센터 콘퍼런스 개최	48

8. 인천 보육교사 60% “권익 침해 당했다”	51

9. 울산 시민 10명 중 8명 “내 거주지 안전하다”	53

1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56

11.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앞장섰다…올해 상담·실태조사 등 진행	58

12. 청소년 2명 중 1명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	60

Ⅳ. 국내 인권 동향

1.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63

2. 인권위 "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 손실 보전 해줘야"	65

3. 이주노동자 직장 지역 제한 “인권위가 막아 달라”	67

4. 前 인권위원들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인권위법 위반"	68

5.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인권 보호·헌신"	70

6. 고용부, 인권위 청원경찰 공제회 가입 권고 불수용	71

7. 인권단체들 "인권위 경로 이탈"…김용원·이충상 사퇴촉구	73

8. 인권위 자문위원 19명 ‘소위원회 1인 비토권’ 규정 반대 의견	75

9. 인권위원 인선 독립성·투명성 지키려면	77

10. 인권위 "교육부, '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방안 마련 권고' 불수용"	79

11.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 … 51%는 “인권침해 신고해도 조치없었다”	80

12.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인권 증진에 큰 기여"	82

13. 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84

14. 인권침해 막도록 요양보호사에 '명찰 녹음기' 보급한다	86

15.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88

16. 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확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90

17. 올 한해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열악한 노동조건’	92

18. 총신대의 ‘사상 검증’…성소수자 인권모임 학생 무기정학	94

19. “학생인권조례 시행하자 학교폭력 11% 감소···인권 친화적 문화가 긍정 영향”	97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K팝 가수 꿈꿨는데" 외국인 韓서 인신매매…유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2023. 12. 4.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계약과 달리 외국인 여성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해

유엔 “피해자 성매매 범죄자 취급 배상, 가해자 수사해야”

가수로 한국에 온 외국 국적의 여성들이 근로 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유엔이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완전한 배상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 4일 성명을 통해 피해 외국인 여성 3명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알리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여성 3명은 지난 2014년 가수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근로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특히 한국에서 고객을 상대로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한 후 외국인보호소에 가뒀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 사건 관련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 채택 등을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 경찰과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고정관념이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고졸은 자격 안 돼요”…대학생 ‘꿀알바’ 서울시 시정권고

2023. 12. 5. 매일경제 김현정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 내년부터 사업 지원 대상자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 방안 검토

해마다 방학이 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등을 모집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학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건 학력 차별이라며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공식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시의 행정 경험과 경제적 지원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며, 직무 역량은 학력이 아닌 면접 등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 중이다. 적지 않은 일급인데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250명을 모집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점심시간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일급은 5만7180원(외근 근무자 3000원 추가 지급)으로 총 6주 근무시 186만5020원(내근직 개근 기준) 내외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내년 1·2월 두 달로 나눠 분할지급한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니면 지원할 수조차 없어서 학력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도 같은 이유로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을 개선하라고 여수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KBS에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인권침해 인정 의결

2023. 12. 6. 뉴시스 김혜인 기자

□ 주요 내용 □

◎ 예술의전당 2차 피해 방지 조치 고려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일부 단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광주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술의전당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단원 인권 침해 안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의의결을 내렸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부임한 예술감독이 일부 단원을 상대로 식사 접대 지시와 공연 배제, 불공정한 오디션 평가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통보문을 최종 게재할 예정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창극단 내 단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지난해 초부터 일부 단원과 예술감독 간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김○○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정식 공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원에도 가족수당·연구년 지급해야"

2023. 12. 7.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7일 권고했다.

앞서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A씨는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비정년트랙 교원은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보장(테뉴어·Tenure)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가리킨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외국인 전임교원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보다도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에는 연구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보호감호는 교정 시스템 한계…처우 개선해야"

2023. 12. 18.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2005년 폐지됐지만 부칙으로 유지 중

“보호감호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일원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기를 채운 뒤에도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는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6개 교정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 피보호감호자들이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열악한 처우에 있었다며 18일 관련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사람을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화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수감시키는 제도다.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은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을 또다시 장기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받아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법 폐지 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전과자에 대한 집행은 계속하도록 '경과규정' 부칙이 남아, 지난해 8월 기준 14명이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보호감호가 '교화'라는 형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최근 흉악 범죄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증에서 기인하는 경우"라며 "이러한 범죄는 교정시설에 가두어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병증에 적합한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호법과 형집행법의 목적이 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징역형을 다 복역한 후에 보호감호제도로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정 시스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보호감호 체계 내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유박탈적인 보안처분으로 남아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부칙 폐지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법무부에 ▲근로보상금의 인상 및 개선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적극 시행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 확대 ▲선거권 보장 등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검찰청으로 교도소 수용자가 출석해 조사받는 '출정특례' 때도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무 가중에 따라 수용자들을 3~5명씩 연결해 수갑을 채우는 연승 과정에서 부상 위험 및 인간적 모멸감, 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2023. 12. 20.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에 권고…“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서 퇴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의 청소년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인 A씨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게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가 근처에 살고 있는 본래 거주지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외국 국적의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은 대부분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돼 생계비 등의 주요 비용을 지원받으나 외국인 청소년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지침 마련 권고

2023. 12. 28.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의료기관 40곳 방문조사…19% 일반병실·16% 화장실에 CCTV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관련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인권위는 CCTV 설치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의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화재 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방문조사결과 전체 40개 병원 중 19%(7개)가 일반병실에, 16%(6개)가 화장실, 8%(3개)가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74%(26개)는 CCTV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CCTV 촬영목적, 장소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 35개 병원 중 26%(9개)는 영상 보관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51%(18개)는 명시된 보관기관보다 오래 영상을 보관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가결…15일 본회의 표결

2023. 12. 5. 뉴스1 이찬선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위 심의서 찬성 4·반대 2명·기권 1명

폐지의 기로에 선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최종 결정되게 됐다.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 등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적의원 7명 중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끝내 폐지하기로 가결됐다.

이날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 등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과 신순옥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다수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12명이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경우, 재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폐지될 수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초등용 노동인권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2023. 12. 7.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

충남교육청은 초등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용 애니메이션 ‘워키와의 특별한 시간’을 개발, 도내 학교에 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워키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청이 개발한 노동인권교육 상징 캐릭터다.

애니메이션은 어른으로 변신한 초등학생 주인공이 꿈속에서 워키를 만나 근로계약서를 써가면서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수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사용 교수학습과정안과 PPT자료도 보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에 보급한 노동인권 교육자료가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노동인권교육 자료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인권협의회, 인권 의제별 문제점 공유·이행안 모색

2023. 12. 8.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인권협의회, 8일 2023년 충남인권회의 개최…분과별 결과 발표

충남도는 8일 충남인권협의회가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맞아 ‘2023년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와 충남인권협의회, 대전인권사무소, 도교육청,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분과회의 결과 발표 및 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분과회의 결과 발표 및 토론에선 ▲인권 제도 ▲민원 편의 ▲재난정보 접근 보장 등 3개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로 박기남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가 인권제도 분과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제도 분과는 인권위원회 미설치 및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에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시군 인권 담당 공무원과 지역 인권단체 간 협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민원 편의 분과 발표에서는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가 사회적 약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보장 여부를 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했다.

민원 편의 분과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수어 및 외국어를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자동 출입문 미설치, 안내 도우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외국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완 충남농아인협회 대표는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 분과 활동으로 충남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 충남수어통역지원센터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한글을 모르는 재난 약자는 재난문자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림문자를 활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충남안전누리 앱은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수어 영상, 외국어 번역이 안 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재난 약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혜영 인권센터장은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서 분과별 과제의 이행 방안으로 시군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역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접근 가능한 재난문자 시스템 및 충남안전누리앱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지방자치단체의 도민 인권 증진 책무의 중요성과 민관 또는 관관 협력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충남인권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면서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 인권센터, 청소년 안전·저상버스 등 인권 증진 방향 공유

2023. 12. 11. 중도일보 김성현 기자

□ 주요 내용 □

◎ 청소년,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충남지역 청소년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단, 도 시책 담당 부서, 도 인권센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경과 보고,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발표, 부서 의견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등 2개 시책과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1개 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시책은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입소 시설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설 운영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 20개 항목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청소년 입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거 및 학습, 여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쉼터 생활 규정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검토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긴급보호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 시설·기관의 상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시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과 저상버스 운행 환경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저상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리프트 작동법에 대한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응대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짚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는 저상버스 도입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무장애 승강장과 도로 방지턱 개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안인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관련해서는 도의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해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노숙인 지원 여부, 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 노숙인 의료 및 주거 지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노숙인 인권침해 구제 수단 등 11개 항목을 살폈다.

평가단은 현재 노숙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고 있으나 만성 노숙인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을 위해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노숙인 시설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천안 이외의 지역에 거리 노숙인 거점을 마련해 상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와 시책별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개선을 권고하고 내년부터 이행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보령해경,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 개최

2023. 12. 14.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 주요 내용 □

◎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사례 등 논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시민인권 보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와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상 정립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단은 시민단체, 법조계, 수산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학계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인권 관련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사범 단속,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인권보호단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김선미 수사과장은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양경찰 인권보호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단 문건수 단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당부하며,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감시를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2023. 12. 15. 경향신문 윤희일 기자

□ 주요 내용 □

◎ 국민의힘 장악한 도의회, 폐지안 전격 통과

충남교육청 “재의 요구·소송 하겠다”고 밝혀

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관련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들어간 서울 등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재석 인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도의원 47명 중 3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는 지난 10월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주민 청구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전지방행정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교육감에게 이를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이 폐지안을 공포하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로 인해 실제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 인권 보장을 포기했다”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결정"

2023. 12. 18.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천안·아산·당진·홍성·서산 YMCA 규탄 성명

천안·아산·당진·홍성·서산 등 충남지역 5개 시군 YMCA는 18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 방향과 법원 처분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과도한 학생인권 보장 때문이며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권 개념이라 주장하며 이번 폐지안을 발의했고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추진되던 폐지조례안이, 폐지로 예상되는 도민의 권리 침해에 비해 폐지의 시급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 결정에 가로막히자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결정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그림, ‘백년지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선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움의 추구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진, 서산, 아산, 천안, 홍성 YMCA는 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해 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신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상식적인 시민들, 합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8.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2023. 12. 19.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19일 주간업무보고회의 통해 공식 입장 밝혀…“민주적 절차 정당성 훼손”지적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나오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그러나 도의회 의석 수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현재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2대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육감은 19일 오전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도의회가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의요구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간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제한 뒤 “앞서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도의회를 겨냥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며 힘줘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5일,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다.

만약 재의 표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병도 교육국장은 15일 기자회견 당시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지금 답변하기엔 성급하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한편 다음 회기인 349회 임시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9. 충남 인권증진 성과보고회 개최

2023. 12. 22.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인권증진 성과 공유 및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충남도는 21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인권증진 성과보고회 및 인권지킴이단 공동연수'를 열고, 올해 인권증진 성과공유 및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도민인권지킴이단, 민간공모선정단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성과보고회, 2부 인권지킴이단 공동연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인권증진 성과보고회는 인권업무 및 도민인권지킴이단 동아리 활동 사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실적 발표 등을 통해 올해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돌아 보았다. 2부 인권지킴이단 공동연수는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상훈 변호사가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데 이어 도민인권지킴이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대행사로는 제8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수상된 작품(시, 캘리그라피, 사진 등)과 인권 관련 도서 전시회 등이 열렸다.

이동유 도 자치행정과장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민관의 다양한 인권활동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더 나은 충남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10. 충남도민 39.1% “인권센터·인권위, 턱없이 부족”

2023. 12. 26. 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결과 발표

충남도민 39.1%가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원인으로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를 꼽았다.

이는 현재 도청과 아산시청을 제외하면 시군 단위로는 인권센터가 없고 천안시 등 3개 시군에만 인권위원회가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2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인권의식의 경우 79.4%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했으며 82%는 ‘도민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45.6%를 차지했고,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가 39.1%였다.

도민 대다수가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마땅히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인권 관련 시설이나 단체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권리별 존중 정도 파악 결과에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95%) ▲교육을 받을 권리(94.5%) 항복에서 존중을 느끼는 반면 ▲범죄·안전·재난·사고·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65%)로 타 항목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도민 중 59%는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0.7%) 혹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30.3%)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인권침해나 차별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도청·시청·군청·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응답이 21.4%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고발’ 19%, ‘행위자에 직접 시정 요구’ 13.7% 순으로 나타났다.

혐오 표현 질문에는 지난 1년간 27.3%가 ‘혐오 표현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7.8%가 ‘특별한 생각 없이 보고 지나쳤다’고 응답했다.

이는 도민 대상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한 홍보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수립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명시, 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 부문 국회의장상 받아

2023. 12. 3. 신아일보 신선열 기자

□ 주요 내용 □

◎ 지자체 최초 2회 수상…장애인 인권 향상 위한 정책 높이 평가

경기도 광명시가 장애인 인권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 부문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광명시는 지난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3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KBS가 후원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애써온 개인·단체 등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광명시는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 향상 정책들이 빛을 발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상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의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광명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인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등 장애인복지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별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왔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2023. 12. 5.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 주요 내용 □

◎ 무료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노동법률 교육 진행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온라인 상담 건수도 1042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별도의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7062건 진행했다. 상담 분야로는 임금체불이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5월 수원역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방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1곳에서만 운영했던 지난해 69명이었던 연간 내방상담자는 남부센터 개소 후 9월 말 기준 171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상담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 하단의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접속하거나 직접 주소(gg.go.kr/nodong)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상담소를 8개소 운영 지원하고 있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무료로 노동법률 교육을 수행 중이다. 또 14개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해 도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통한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한 분의 노동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리겠다”라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 급식비 지원 인권옴부즈맨 수용거부 재고 촉구

2023. 12. 5. 중도일보 이창식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모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본권 외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5일 "광주광역시가 20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해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해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가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행정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고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 이후 일반민원 등 1656건 접수‧해결

2023. 12. 7. 신아일보 허인 기자

□ 주요 내용 □

◎ 2019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 통해 설치 근거 마련…같은 해 10월 개소

“부장하고 많이 친해? 개인적인 관계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불러 진정인의 사생활 특히 상급자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추궁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후에도 진정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성적 언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비위행위를 법인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진정인이 신고한 지 3일 만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업무상 불이익(2차피해)을 가했으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은 도봉구로 이관됐으며, 도봉구 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정인과의 상담과 진정조사를 통해 센터는 피진정인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징계할 것, 초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을 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해당 사항을 부정하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6월 법원은 도봉구 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주며 피진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는 지난 2019년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10월 구청사 1층에 센터를 조성했다.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부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갑질 피해 상담･지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까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일반민원, 인권상담, 진정조사 등 총 1,656건을 접수‧해결했다.

구는 2020년 수립한 4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2021~2024)을 바탕으로 △사회적약자의 인권 옹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시민의식 강화 △인권행정 인프라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권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와의 워크숍 개최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민 소통창구를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에 수립하는 ‘4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잘 준비해서 구민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에는 구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봉의 인권, 100년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2023년 도봉구 인권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홍보‧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선인봉홀에서는 △장애인합창단 ‘두둥두둥 도봉즈’ △누원초 어린이합창단 △마술사 지예준의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구청 1층 로비에서는 도봉구 인권센터,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문화재단 등 인권 유관기관이 마련한 부스가 운영된다.

기념식에 앞서 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제6회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구청 1층 로비와 구청 홈페이지(도봉 홍보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도봉구 인권주간’(11월 27일~12월 10일)이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자유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인권을 다룬 그림, 캘리그라피 등 약 50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그림 36점과 캘리그라피 4점이 최종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함께 인권을 생각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인권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내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수원시,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2023. 12. 8. 뉴스핌 순정우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최초 인권 담당 부서 설치, 10년 넘게 인권 증진 노력

경기 수원시가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의 보호·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3개 분야에서 포상하는데, 수원시는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 담당 부서(인권팀)를 설치한 후 10년 넘게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2013년 7월에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1월 '제1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인권 도시' 조성에 나섰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전부 개정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평가 △수원시 인권 시스템 개선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등 활동을 하며 수원시에 인권 행정이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2월 '제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2015년 5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8년 6월에는 전국 최초로 행정 전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2019년 1월에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21년 10월에는 수원시 첫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준공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공직자, 인권·건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물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경기도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단계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지동행정복지센터 청사에는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됐다.

올해 3~6월에는 공직자 인권탐구생활 '인권문해력 과정'을 운영했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2023년 수원시민 인권아카데미-기후위기*인권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기후는 위기야, 인권은 괜찮니?'를 주제로 열린 인권 토크콘서트는 '기후·생태 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한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12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 75주년 기념 2023 수원시 인권교육 관계자 연찬회'를 열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경기도, 인권위와 14일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2023. 12. 11.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14일 이주인권 기구 공동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오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도콜센터,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 법률사무소 비움 등 이주 인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개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는 토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참석 모두가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웹포스터 큐알코드나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사회적약자 인권 현황 짚다…부산인권센터 콘퍼런스 개최

2023. 12. 11. 뉴시스 김민지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노인·아동·여성·이주민 인권 논해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현황을 논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시 인권센터는 11일 오후 동래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2023 부산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션 1은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및 부산시 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토론회'를 주제로 열렸다.

이 세션에서는 부산시의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이주민 등의 인권 침해 현황과 과제가 이야기됐다.

김태훈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부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김 관장은 ▲발달장애 유형 및 기초생활수급자, 20~50대 청장년층 피해자 다수 ▲장애 가구원 돌봄 부담 증가로 가족·친인척 학대 증가 추세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지역사회 이용 시설에서 종사자가 이용자의 돌봄·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이야기했다.

그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산에는 피해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갈 수 있는 남성 시설, 쉼터도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진술 확보와 동시에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들까지 모두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주영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의 지속적 증가 속 배우자 학대, 노인 자녀의 학대가 늘어나는 현 사회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은 특히나 노인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관장은 "노인 부부간 학대 예방 정책과 고령 자녀의 부양부담감 감소를 위한 지원 정책,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2182건, 2021년 3035건, 2022년 307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개선 ▲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가족 중심 실천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인자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이젠센터) 센터장은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여성 인권이 증진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폭력피해자 통합지원모델 구축,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성 인지 감수성 제고, 국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논했다.

이인경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빈도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6~7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기계에 끼여 죽고, 화학약품에 질식해 죽기도 한다"며 "이들을 위한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체류자격 요건 완화, 외국 국적 영유아의 보육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인천 보육교사 60% “권익 침해 당했다”

2023. 12. 17. 경기일보 박귀빈 기자

□ 주요 내용 □

◎ 학부모 무리한 요구·주말 연락, 절반이상은 아무런 대응못해

권익향상위한 조례 개정 절실

인천지역 보육교사 10명 중 6명은 학부모, 원장 등으로부터 권익 침해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의 절반 이상이 퇴사 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어, 보육교사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인천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보육교사 2천136명 중 1천281명(60.7%)이 권익 침해를 당했다. 재단은 ‘아동 부모로부터 무리한 요구’가 60.7%로 가장 많고 이어 ‘야간 및 주말 연락’이 56.2%, ‘보육시간 중 전화’가 54.9%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육교사 A씨(27)는 “주말에도 아이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보내 오기도 한다”며 “보육 활동 일지를 적는 애플리케이션(앱) ‘키즈노트’에 본인 자녀의 사진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학부모이기에 응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이러한 권익 침해에 대해 대응 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2%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데에 그치고 별다른 대응을 않거나 참는다고 응답했다.

또 재단은 보육교사들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69.1%로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판 우려’가 46.6%, ‘재계약 불이익’이 29.8% 등이다.

특히 부당 대우를 신고한 보육교사의 83.3%가 원장 등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괴롭힘·따돌림 등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권익침해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규정 등을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교직원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상담과 권익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핵심적인 인력인 만큼 보육교사에 대한 권익 보호가 궁극적으로 아동 인권을 존중하는 보육 실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울산 시민 10명 중 8명 “내 거주지 안전하다”

2023. 12. 17. 울산제일일보 이상길 기자

□ 주요 내용 □

◎ 울산경찰청, 3천32명 설문조사… “이상동기 범죄 가장 불안”

1위 과제로 ‘민생침해범죄 엄단·약자 보호’꼽아

울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살고 있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불안을 느끼는 범죄는 ‘이상동기 범죄’였고, 시민들이 울산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과제는 ‘시민 생활 침해범죄 엄정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였다.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울산시민 3천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27.7%, ‘안전하다’는 응답이 54.0%로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81.7%였다.

이외 ‘보통’이라는 응답이 15.9%, ‘안전하지 않음’ 2.1%, ‘전혀 안전하지 않음’ 0.3%였다.

가장 불안을 느끼는 범죄는 이상동기 범죄(28.0%), 사회약자 대상 범죄(2 2.1%), 성범죄(18.8%) 등 순이었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강력한 처벌과 법 집행(30.2%), 범죄예방 환경개선(28.6%), 순찰강화(23.7%) 등을 꼽는 시민이 많았다.

효과적인 순찰 방식으로는 차량순찰(37.8%), 도보순찰(30.9%), 오토바이순찰(14.4%) 순으로 선호했다.

내년 울산 경찰에 바라는 과제로는 ‘시민생활 침해범죄 엄정대응’이 34.1%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 중점 보호’가 27.5%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수사능력 강화(16.4%), 소통과 안전이 조화로운 교통문화 구축(13.2%), 법질서를 준수하는 집회시위 문화 조성(8.7%) 등 순이었다.

가장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꼽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범죄(23.7%), 아동·노인·장애인 학대(23.7%), 스토킹·교제폭력(15.4%), 가정폭력(11.3%) 순이었다.

112 신고 처리 시에는 신속한 출동(37.8%)과 적극적 대응(27.8%)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다.

경찰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는 ‘공정한 수사 진행’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속한 수사와 결과 통지(21.4%), 수사관의 전문성(19.1%),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18.0%) 순이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39.0%)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집회·시위 관리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소음 등 생활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가 각각 28.2%, 27.7%로 가장 많았다.

신설 기동순찰대의 중점 추진 업무로는 ‘사건 발생 즉시 검거 등 초동조치’를 꼽는 응답이 32.1%로 1위를 차지했고, ‘유흥가·학교 주변 등 가시적 범죄예방 순찰’이 23.5%, ‘흉기 이용 범죄 등 발생 시 신속대응’이 23.1% 순이었다.

형사기동대 업무로는 범죄분위기 사전제압(27.2%), 범죄조직 소탕(25.6%), 마약사범 근절(23.7%) 등을 바라는 응답이 많았다.

오부명 울산경찰청장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내년 치안정책 설계 시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3. 12. 18.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 주요 내용 □

◎ 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유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 의회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하면서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달 중 폐지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전체 110석 중 2/3 이상인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대위는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앞장섰다…올해 상담·실태조사 등 진행

2023. 12. 25. 경기신문 이근 기자

□ 주요 내용 □

◎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대상 근로계약 실태조사

경기도는 올해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 등을 병행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중인 567개 단지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 현장 처우 개선을 유도했다.

또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 등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밖에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난 9월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 사례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 용역회사와 관리회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해당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용역회사·관리사무소, 노동단체, 시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치와  대대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청소년 2명 중 1명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

2023. 12. 27. 매일노동뉴스 재정남 기자

□ 주요 내용 □

◎ 경남지역 노동인권 실태조사 …“노동인권 강화 교육 필요”

경남지역 청소년 2명 중 1명은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어떤 직업을 노동자라고 인지하는지를 물었더니 건설 일용직이라는 답변이 90%로 나타났다.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창원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3 경남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경남지역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근로자라는 말보다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답변은 45%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인정받는 나라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53%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12가지 직업을 예시로 든 뒤 ‘어떤 직업을 노동자라고 인식하는지’를 물었더니(복수 응답) 90%가 ‘건설 일용직’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88%), 대기업 생산직(83%) 순이었다. 육체노동 위주의 직종을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응답자의 80%는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성별, 학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였다.

두 단체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인권 교육 강화와 청소년 노동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해결은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 사회적 운동, 법적 제도적 노력을 통해 온 사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2023. 12. 5.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당부 성명

충남도의회 오늘, 서울시의회 이달 중순 논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5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충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는 12월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과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 손실 보전 해줘야"

2023. 12. 6.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청, 개인 과외 선생님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권고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개인과외를 하는 A씨는 교육청이 권고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작년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 역시 행정명령 고시 권한을 갖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학원·교습소와 달리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초 행정명령의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개인과외 교습자도 최대 9명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며 "개인과외 교습자도 피해를 봤으니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3. 이주노동자 직장 지역 제한 “인권위가 막아 달라”

2023. 12. 7. 매일노동뉴스 강석영 기자

□ 주요 내용 □

◎ 이주노동단체 의견서 제출 … “강제노동에 거주 이전 자유 침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책 권고를 내려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로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 19일부터 신규 모집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존 고용허가제에서도 사업주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제는 지역 제한까지 하겠다는 조치”라며 “비자발적 노동을 강제하는 것에 더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해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유례없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는 국제인권규약·권고에 위반된다는 게 이주노동단체 주장이다. 이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6·7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111호 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기본권 가중 침해 조치인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인권동향]

4. 前 인권위원들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인권위법 위반"

2023. 12. 7.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소위원회, 위원 3명 만장일치로 의결

여권 상임위원들 ‘1명만 반대해도 기각’ 추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기각되도록 하는 운영 방식 변경안은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원장 등 전 인권위원 13명과 전 사무총장 2인 등 15명은 7일 '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소위원회에서 단 1명의 위원이라도 인용 안건에 반대하면 자동으로 진정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겠다는 논의는 인권위법 위반이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도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인권 침해와 차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임무를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인권위법의 취지에 따라 유지되어 온 소위원회 운영 관행을 바꾸는 것은 합의제 기구로서 인권위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해도 소위원회가 따를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출된 안건은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의 의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소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원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확인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각 소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 왔다.

그러나 김용원·이충상 등 여권 추천 상임위원 6명은 소위원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 되고, 이런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올릴 게 아니라 배척(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8일 전원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5.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인권 보호·헌신"

2023. 12. 7.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주요 내용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였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으며 2012년부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 인권을 상담하고 권리를 구제해왔다.

2019년에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와 정책 등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기존 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상 소감문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교가 체벌과 두발 규제 등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인권 보장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다양한 한계와 잘못을 드러냈다"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6. 고용부, 인권위 청원경찰 공제회 가입 권고 불수용

2023. 12. 7.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청원경찰 가입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아”

“비공무원 직원 가입시 재정 건정성 타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용노동부 소속 청원경찰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 공제회장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공제회 설립과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공제회 가입과 그에 따른 급부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에 따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공제회 가입에 관해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직군과 직렬이 다양한데 공제회장은 모든 공무원이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공제회장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것은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인데 청원경찰의 가입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공제회장은 공제회는 상조회 성격의 사적 친목 단체로 고용노동부의 복리후생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청원경찰을 포함해 3000명에 이르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원 모두를 공제회에 가입시키면 회비납부액 대비 급부지급액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근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임금 보전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며 "공제회장에게 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단체들 "인권위 경로 이탈"…김용원·이충상 사퇴촉구

2023. 12. 8. 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인데…‘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출범

“김용원·이충상, 인권침해 피해자 마지막 보루 인권위 기능 지연”

전국 33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8일 출범하면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이날 오전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부터 인권위가 경로를 이탈했다며 "20여 년간 지켜온 인권위의 운영원칙을 거스르며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 인권위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 진정 기능마저 지연시켰고 이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두 상임위원만큼 노골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일삼은 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현재의 난국을 위기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정의기억연대, 군인권센터, 인권네트워크운동바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9월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 현장을 향한 욕설·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지난 8월 1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선언한 바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외조항도 없다.

인권위 사무처는 김 위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재논의를 추진했으나, 김 위원은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약 4달 동안 열지 않았다.

이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인권위에서는 '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논의 중이다. 해당 안건은 3명의 소위 위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배척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18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수라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여야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한다.

한편 이충상 상임위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두환 위원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자문위원 19명 ‘소위원회 1인 비토권’ 규정 반대 의견

2023. 12. 8.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소위는 3인 출석·3인 찬성으로 의결해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명이 “현재의 소위원회 운영방식이 지켜져야 한다”는 결의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법 제13조2항 인권위 운영규칙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의 해석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안건에 대해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온 기존의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지켜져야 하고, 규정의 해석과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정신의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 하에 진정인의 권리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8일 이처럼 밝혔다.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2~3차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들이 내부 위원들과 만나 인권위 주요 인권정책과 업무계획, 인권 현안과 위원회 역할에 대해 제안과 자문을 하는 자리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으로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엔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23명 중 19명이 서명했다.

결의는 지난 11월 17일 23명의 자문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 김수정·이한별·원민경 위원과 박진 사무총장 등 내부 위원 등과 만난 정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위원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결의문 초안을 쓰고 위원들에게 연명을 받은 뒤 회의록 작성과 함께 전체 자문위원들에게 6일 회람됐다.

소위원회 운영방식은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6명이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되도록 법 해석을 하자는 ‘소위원회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의안을 10월 17일 제출한 이후 현재 인권위 초미의 현안이 됐다.

이 의안은 오는 18일 전원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 소위에서의 자동기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법을 최초 대표발의한 이미경 전 의원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원들이 이미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의에는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소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4개월째 개점휴업 중이었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4개월만인 7일 열렸고, 심의안을 다 처리하지 못해 오는 29일 또 열릴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과 관련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한 명의 의견으로 두 명이 다른 의견이 묵살되는 반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은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들이 “진정인들을 적대시하고 피해자들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상황이 인권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인권기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동성애 반대집회의 혐오표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보장이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한 보수성향의 위원은 “군인권 교육 자료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원 인선 독립성·투명성 지키려면

2023. 12. 10. 경향신문 윤기은, 박채연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독립 기구 만들 것 권고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2008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인선에 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로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내의 경우 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며, 대통령·대법원장·국회 몫으로 인권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인권기구 고유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권위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1명의 인권위원 중 대통령의 사람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있고, 인선과정에 시민사회·인권단체가 관여할 수 있긴 해도 추천 단위는 3~5배수다. 추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들을 위한 기구여야 한다’는 파리원칙 아래 인권구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인권위원에 대한 기대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4일 통화에서 “추천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인권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 기관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야당, 여당 추천은 여당, 법원 추천은 법원 의중을 살피기 바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이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나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을 뽑는다.

대법원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비공개 절차를 거쳐 지명자를 결정해왔다. 삼권 분립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추천자가 내정한 사람이 뽑힌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09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원이 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췄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절차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인권위원 후보자들이 TV 토론회에 출연한다.

또 인권기구 담당 소위 국회의원들이 독립 선발위원회가 우선 선발한 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이후 인권위원 9명을 선택한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교육부, '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방안 마련 권고' 불수용"

2023. 12. 14.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이행계획 미흡하고 구체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 … 51%는 “인권침해 신고해도 조치없었다”

2023. 12. 14. 문화일보 이해완 기자

□ 주요 내용 □

◎ 성희롱, 외모 평가·음담패설 순, 62% “인권침해 당해도 참고 넘겨”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조사 참여자는 “그냥 만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14일 국회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작성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회 근무자 972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128명(13.2%)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응답자 443명 중에는 102명(23.0%)이 지난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됐다.

성희롱 피해 유경험자 128명의 피해 사례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9.2%),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음담패설이나 농담’(8.8%),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신체 접촉’(5.2%),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5.1%) 등이 꼽혔다. 설문 응답자 중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시 대처 방법으로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가 62.4%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를 당해서 기관에 알리거나 신고했을 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5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근무자 23개 집단 49명(남성 24명·여성 25명)에 대한 면접도 진행됐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면접자는 “한 군데서 4년을 맨날 같이 있으니 밥도 같이 먹고, 국정감사 때는 거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다”며 “잠만 서너 시간 각자 자다가 와서 일하고, 심지어는 밤을 지새울 때도 있으니 얼마나 허물없이 지내겠나. 그러니 스스럼없이 그냥 만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입법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매력을 느끼게 해주지만, 자부심을 뒷받침할 조건과 환경의 부족으로 종종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주는 국회 조직문화의 특징으로 ‘수직적 구조’ ‘폐쇄성과 보수성’ ‘평판과 라인 중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 ‘조직 내 소문 유통이 많은 것’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채용 절차와 엄격한 검증 절차 등 인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확인된 관리자 임명으로 직원의 인권 보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12.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인권 증진에 큰 기여"

2023. 12. 15.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8일 ‘인권의 날’ 기념식서 인권지킴이단 등에 표창장

공대호 단장 “기본적 인권 옹호 등 변호사 사명에 충실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단장 공대호)이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인도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4월 구성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서울변회 인권지킴이 변호사가 한 조로 움직이며, 인도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들이 자문도 제공한다.

인권위는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 공적이 있다며 표창장을 전달했다.

공 단장은 "초기에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범위와 근거가 다소 불분명했고, 인도 집행 방해꾼이라는 시각도 있어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인권지킴이단의 참여를 당연시하고 도움을 적극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등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지킴이단이 2023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것은 큰 영광이며 소속 변호사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묵묵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3. 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2023. 12. 19. 시민일보 여영준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의회 폐지안 상정’ 법원 결정으로 일단 멈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대착오적··· 통과땐 제소"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지난 18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만일 의원 발의 등으로 폐지안이 상정돼 의회를 통과될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에서 속전속결로 (폐지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도 균형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최근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점에 대해서는 "지방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서울은 폐지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도시고 글로벌 인권 도시"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14. 인권침해 막도록 요양보호사에 '명찰 녹음기' 보급한다

2023. 12. 21. 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문제 수급자에는 ‘2인 1조’ 파견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섬·벽지 근무하면 별도 보상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책을 마련하고, 경력 인정과 보상을 확대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등의 활용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섬·벽지나 요양시설 근무 보호사들에게는 별도로 보상한다.

돌봄 대상자의 이동 등을 돕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전동침대와 같은 물품을 지급한다.

근무 중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내년부터 명찰처럼 다는 녹음기를 보급한다.

문제 행동을 하는 수급자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2인 1조로 파견되도록 의무화한다.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요양시설에서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주야간 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입소형 재가 서비스 기관에도 적용해 요양보호사가 경력을 개발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는다.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해 휴가를 15일까지 허용한다.

[국내 인권동향]

15.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2023. 12. 21.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

□ 주요 내용 □

◎ 법원, “공권력이 적극 개입한 중대한 인권 침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하씨에게 11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그 외 원고 25명에 대해서도 1억~8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오랜 기간 동안 강제 수용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부터 전했다. 재판부는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재 원고의 정신장애 유무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소 증액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또는 허가·지원·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단속과 수용’을 이유로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을 비롯해 살인, 폭행 등 여러 인권 침해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은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 복지원에는 모두 3만8000여명이 입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657명이 사망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권동향]

16. 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확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2023. 12. 22.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내용의 의견표명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표명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인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은 유예기간을 2026년 1월26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2022. 12)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23명 재해자수는 13만384명으로, 그중 5인 미만(39.1%)과 5인∼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며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안전학회가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도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실태조사조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재정지원(42%) 컨설팅(30%) 적용유예(16%) 등이 꼽혔다.

인권위는 “(조사를 보면) 법 적용 유예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의 심각성 및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7. 올 한해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열악한 노동조건’

2023. 12. 24.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주요 내용 □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점수는 평균 47점

직장인 10명 중 4~5명은 올 한해 일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꼽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7%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응답률은 50.3%로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40.8%), 중앙·지방 공공기관 직장인(33.8%)보다 높았다.

응답자 22.3%는 일터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를 꼽았다. 이 응답은 중앙·지방 공공기관(32.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24.4%),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7.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1%), 교육서비스업(25.9%)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16.0%는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해고, 권고사직,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을 꼽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응답률이 22.8%로 정규직(11.5%)의 두 배가량이었다.

응답자 7.8%는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위험하고 힘든 업무수행’을 꼽았다. 이 응답은 20대(11.4%), 생산직(15%), 제조업(12.4%), 건설업(11.1%)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7점으로 조사됐다. 가장 응답이 많았던 점수 구간은 41~60점(36.8%)이었고, 61~80점이 21.7%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8. 총신대의 ‘사상 검증’…성소수자 인권모임 학생 무기정학

2023. 12. 24. 한겨레 장수경 기자

□ 주요 내용 □

◎ 내년 2월 졸업 앞둔 예정자에 징계

총신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학부 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학생 6명에게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총신대는 지난 13일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 ‘깡총깡총’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ㄱ씨(25)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다음 날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학교 쪽이 밝힌 징계 규정은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4항으로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은 특별지도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ㄱ씨가 학교 쪽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는 “동성애 모임 및 그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본교 이념과 학칙에 위배되는 동성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정학에 처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학교 쪽은 이뿐만 아니라 ㄱ씨에게 소속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교육 10회 이수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총신대가 문제 삼은 ‘깡총깡총’은 2015년에 생긴 학내 유일한 성소수자 인권 모임이다. ㄱ씨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만 해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학생들이 알음알음 만든 모임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 동아리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이후 코로나 19가 발생했고, 나도 군대에 가게 됐다”며 “단체대화방 참여자를 대면으로 만난 적도 없고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학교가 무리하게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ㄱ씨에 따르면, 징계위는 사상검증의 자리였다. 징계위의 한 위원은 ㄱ씨가 지난 10월 사실확인소위원회에서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것인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특정 학생을 언급하며 “성소수자인 것 같냐”고 묻기도 했다. ㄱ씨는 “다른 이의 성 정체성을 밝힐 수 없으며, 성 정체성은 찬반의 영역이 아닐뿐더러 학문적 견해 차이로 징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징계위에서 대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신대는 지난 2월에도 해당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6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무기정학 1명, 정학 3개월 2명, 근신 1개월 1명, 경고 2명이었다. 당시 군 휴학 중이던 ㄱ씨는 징계를 피했으나, 지난 8월 복학한 뒤 징계를 받게 됐다.

이같은 징계는 지난해 2월 재학생 ㄴ씨가 학생증을 위조한 뒤 해당 단체대화방에 들어와 대화방 속 참여자 명단을 학교 쪽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ㄱ씨의 징계의결서에 ㄴ씨는 ‘공익제보자’로 표현돼 있다. ㄱ씨는 “학교 쪽은 ㄴ씨의 사문서위조 행위 등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ㄴ씨를 공익제보자로 쓰고 있다”며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게 공익인 거냐”고 되물었다.

모든 졸업요건을 마쳐, 내년 2월 졸업을 기다리던 ㄱ씨는 “내년에 결혼과 다른 학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징계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총신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징계위쪽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국내 인권동향]

19. “학생인권조례 시행하자 학교폭력 11% 감소···인권 친화적 문화가 긍정 영향”

2023. 12. 25.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 인권 인식 높아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폭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자리 잡은 인권친화적 문화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박사과정인 정설미씨와 정동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2020년 게재한 논문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 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분석했다. 이 시기에는 경기·광주·서울·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차례로 제정돼 시행됐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0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평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점차 감소했고 2015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지역보다 소폭 적었다. 통계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시행 전과 비교해 약 11.2%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학교폭력 감소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시행 전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감소에 끼친 영향이 더 컸다. 연구진이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교만을 한정해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의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학교폭력 발생빈도 상위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인권 친화적 문화와 교육방식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내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인 것이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려면 학생인권조례의 공과를 검토해 확장·개선·보완할 부분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0월 발간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보다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등 다양한 입법수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라는 규범의 실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5년 64.2%에서 2019년 70.7%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