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2023. 12.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목 차

Ⅰ. 시가표준액 개요	1

Ⅱ.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1

Ⅲ. ’24년 주요 개선사항	2

1. 오피스텔 외 건축물	2

2. 오피스텔	4

3. 기타물건	4

Ⅳ. 행정사항	5

<붙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6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Ⅰ	시가표준액 개요

○ (개념) ‘시가표준액’이란 시가(時價)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산정·결정) 우리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을 산정

- 건축물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6.1.)

- 기타물건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고시(1.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Ⅱ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산정방식) 건축물과 기타물건은 행안부 산정방식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와 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

* 토지･단독주택 : 국토부의 표준가격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개별가격 공시
공동주택 : 모든 공동주택의 개별가격을 국토부장관이 공시

- (오피스텔 외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 등을 고려한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각종 지수(구조·용도·위치) 및 잔가율, 그 밖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22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활용하였으나, ’23년부터는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활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으로 유형별 ㎡당 가격 고시

<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해당 부동산을 현재 재취득할 경우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재조달원가)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방식에 위치지수·가감산특례 등을 통해 시가를 일부 반영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	가감 산율
				구조	용도	위치

- (오피스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용도, 층),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

* (’21년 이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원가방식에 따라 산정, (’22년∼) 시가를 일부 반영하여 전국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여 산정하는 동별 ㎡당 건축물 가격 (부속토지 미포함)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건설원가를 기반으로 실거래가 등을 반영하여 표준가격기준액* 전수산정 후 지수 등 적용

* 동별 ㎡당 건축물 가격으로 시세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행안부에서 산정, 매년 1.1일 고시(6.1. 시행)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면적 (㎡)	×	가감 산율
				용도(사무용‧주거용)	층

- (기타물건) 물건별(차량, 기계장비 등 10개 유형)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기타물건	=	각 물건별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종류·형식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Ⅲ	’24년 주요 개선사항

□ 오피스텔 외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 산정

구분	’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10,000원/㎡	820,000원/㎡
상업용	800,000원/㎡	810,000원/㎡
공업용	790,000원/㎡	800,000원/㎡
농수산용	600,000원/㎡	610,000원/㎡
문화·복지·교육용	810,000원/㎡	820,000원/㎡
공공용	800,000원/㎡	810,000원/㎡
그 외	790,000원/㎡	<삭제>

*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분류

○ (각종 지수) 건축물 구조지수는 ’23년과 동일, 용도지수는 세부용도에 맞게 재분류하고 일부 용도 세분화

①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하기보다는 공간적 생활단위 개념을 의미하므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던 대상 건물을 세부용도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 (예시) 1종 근생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등), 숙박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② 기존 용도지수가 없던 용도를 신설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자동차영업소, 소매시장, 정수장 등)

○ (경과연수별 잔가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경우 내용연수(40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최종연도 잔가율이 높아 시가표준액이 시세를 역전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연도 잔가율 인하 (15% → 10%)

○ (가감산율) 건설원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낮은 초고층 건축물*,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형 호텔 등의 가감산율 조정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국 121개동 전수조사)

① (초고층 건축물) 일정 층수 이상의 특수공법 사용이나 고가 자재의 사용 등으로 인한 건설원가 상승, 실거래가격 차이 등을 반영

→ 초고층 건축물 단일 가산율(0.06)을 3단계*로 차등 현실화

* (59층 이하) 0.06 (60층 ～ 79층) 0.07 (80층 이상) 0.08

② (분양형 호텔 등) 호텔 등이 구분등기 되어 호별로 분양·소유되는 경우 일반상가와 달리 저층의 분양가(시세), 객실 수익 등이 고층에 비해 낮음에도 일반상가의 1·2층 가산율 적용

→ 불합리 해소하고자 1·2층 가산율 적용 제외

※ (기타) 지하감산 시 ‘부속 주차시설 포함’ 문구 삭제

□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에 실거래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4,272동(전년 23,853동 대비 1.76% 증가)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 2024년 표준가격기준액 > (단위 : 원/㎡, %)
시·도	표준가격기준액	조정률	시·도	표준가격기준액	조정률
전국	776,855	-4.84	경기	784,180	-4.91
서울	892,745	-3.68	강원	666,671	-3.60
부산	781,757	-4.58	충북	584,683	-3.31
대구	767,652	-6.18	충남	673,727	-7.45
인천	686,586	-7.63	전북	567,366	-3.93
광주	716,233	-4.65	전남	674,834	-7.07
대전	751,583	-2.90	경북	651,761	-4.33
울산	712,036	-6.12	경남	729,113	-3.05
세종	842,607	-1.54	제주	697,835	-5.70

- ‘23년 전국 평균 표준가격기준액(815,698원) 대비 4.84% 감소한 전국 평균 776,855원으로 산정

* 기타 각종 지수(용도, 층, 가감산율)은 ’23년 기준과 동일

□ 기타물건

○ (기준가격) ‘23년 118,144건 대비 5,652(4.78%↑) 증가한 123,796건 기준가격 산정

구분	’23년 고시	’24년 고시(예정)	증감
합계	118,144	123,796	5,652
차량	94,175	99,561	5,386
기계장비	12,958	13,039	81
선박	140	140	-
항공기	246	250	4
시설	3653	3,865	212
시설물	2,354	2,354	-
입목	97	97	-
어업·양식업권	235	235	-
회원권	3,943	4,025	82
지하자원	343	230	-113

* 차량 잔가율 등은 ’23년 기준과 동일

Ⅳ	행정 사항

○ (행안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관련 행정규칙* 개정 시행(‘24.1.1.)

* 1) 훈령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2) 고시 :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 (시·군·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24.1.1.)

* 건축물의 경우 의견청취·직권변경 후 5월 심의 후 6.1.까지 결정고시

붙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1부.  끝.

붙임1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구분1

구분2

제목

현행

개선

오피

스텔 외 건축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건축물의 유형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10,000원/㎡
상업용	800,000원/㎡
공업용	790,000원/㎡
농수산용	600,000원/㎡
사회문화용	810,000원/㎡
공공용	800,000원/㎡
그 외	790,000원/㎡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820,000원/㎡
상업용	810,000원/㎡
공업용	800,000원/㎡
농수산용	610,000원/㎡
문화·복지·교육용	820,000원/㎡
공공용	810,000원/㎡
그 외	<삭제>

각종

지수

용도지수

※ 구조지수와 위치지수는 작년과 동일

<별첨>

<별첨>

경과

연수별 잔가율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최종잔가율 하향

건축물 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	40
최 종 연 도 잔가율	15%	15%
매 년 상각률	0.017	0.021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7 × 경과연수)	1-(0.021 × 경과연수)

건축물 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내 용 연 수	50	40
최 종 연 도 잔가율	10%	10%
매 년 상각률	0.018	0.0225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8 × 경과연수)	1-(0.0225 × 경과연수)

가감

산율

분양형 호텔의 1·2층 가산율 삭제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Ⅲ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0.46	○단층건물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
Ⅳ	(3)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 (7) 30층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0.06	○단층건물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Ⅲ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0.46	○단층건물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 ○용도번호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신설)
Ⅳ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 (10) 30층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0.06	○단층건물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 ○용도번호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신설)

초고층 건축물 층수 가산세 차등 현실화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Ⅶ	(13) 고층건축물	0.01
	(14) 초고층건축물	0.06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Ⅶ	(13) 고층건축물	0.01
	(14) 초고층건축물
	○ 59층 이하	0.06
	○ 60층 이상 80층 미만	0.07
	○ 80층 이상	0.08

붙임2		건축물 용도지수 개정사항 비교표(별첨)

◌ 개정전후 용도지수 비교

<개정전>                                                    <개정후>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구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공동주택 : 아파트	1.00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공동주택 : 아파트	1.00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0.91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0.91
			3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0.91					3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0.91
			4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0.91					4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0.91
			5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0.87					5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0.87
		준주택시설	6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0.91				준주택시설	6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0.91
			7	∘주거용 오피스텔	1.23					7	∘주거용 오피스텔	1.23
Ⅱ	상업용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1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기원,서점 ∘이용원,미용원,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소개업소,출판사 등) ∘사진관,표구점,학원(무도학원제외),장의사, 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등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운전학원,정비학원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야영장 ∘위에 열거되지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Ⅱ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2	∘소매시장,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05
										3	∘상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안마원 ∘자동차영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Ⅱ	상업용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2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0.96		Ⅱ	상업용			Ⅲ-4로 이동
		숙박 시설	3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39				숙박 시설	4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39
			4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29					5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29
			5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의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1.24					6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의생활숙박시설을 말함)	1.24
			6	∘여관(모텔 포함)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20					7	∘여관(모텔 포함)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20
			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0.96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0.96
			8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					9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
				Ⅱ-1에서 이동						10	∘다중생활시설	1.12
		판매 시설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Ⅱ-1로 이동
			10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05						Ⅱ-1로 이동
		위락시설	11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29				위락시설	11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29
		위락 시설	12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4				위락 시설	12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4
			13	∘단란주점	1.21					13	∘단란주점	1.21
			14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4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5	∘무도학원	1.18					15	∘무도학원	1.18
				Ⅱ-1에서 이동						16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1.12
				Ⅱ-1에서 이동						17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1.12
		의료 시설	16	∘종합병원	1.24				의료 시설	18	∘종합병원	1.24
			17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1.20					19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1.20
				Ⅱ-1에서 이동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12
		일반업무시설	18	∘사무용 오피스 ∘사무용 오피스텔	1.08				일반업무시설	21	∘사무용 오피스텔	1.08
				Ⅱ-1에서 이동						22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1.12
		자동차 시설	19	∘주차장	0.71				자동차 시설	23	∘주차장	0.71
			20	∘주차전용빌딩	0.62					24	∘주차전용빌딩	0.62
			21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0.71					25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0.71
										26	∘자동차매매장	1.12
		공중위생시설	22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29				공중위생시설	27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29
			23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28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0
			24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2					29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2
				Ⅱ-1에서 이동						30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1.12
Ⅲ	공업용	공장 시설	1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Ⅲ	공업용	공장 시설	1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2	∘공장사무실	0.80					2	∘공장사무실	0.8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0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00
				Ⅱ-2에서 이동						4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조업소	0.95
		창고 시설	4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0.95				창고 시설	5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0.95
			5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대형창고	0.85					6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대형창고	0.85
			6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0.80					7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0.8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1.2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1.26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0.80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정수장,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0.80
Ⅳ	농수 산용	축산시설	1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 경주용마사 ∘도축장, 도계장	0.99		Ⅳ	농수 산용	축산시설	1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 경주용마사 ∘도축장, 도계장	0.99
			2	∘축사(양잠․양봉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0.37					2	∘축사(양잠․양봉․양돈․양계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0.37
		수산시설	3	∘농수산용 냉동․냉장창고	1.17				수산시설	3	∘농수산용 냉동․냉장창고	1.17
			4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0.37					4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0.37
		농업시설	5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0.37				농업시설	5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0.37
			6	∘전업농어가 창고	0.49					6	∘전업농어가 창고	0.49
			7	∘저온저장고	0.74					7	∘저온저장고	0.74
Ⅴ	사회문화용	문화 및 집회시설	1	∘예식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등)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2		Ⅴ	문화·복지·교육용	문화 및 집회시설	1	∘예식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2
			2	∘대형수족관	0.89					2	∘대형수족관	0.89
			3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80					3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80
				Ⅶ-3에서 이동					관광휴게시설	4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80
		종교시설	4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1.04				종교시설	5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내 설치하는 봉안당	1.04
			5	∘사우(재실, 정각 포함)	0.71					6	∘사우(재실, 정각 포함)	0.71
		운동시설	6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13				운동시설	7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13
			7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6에 속하지 않는 것	1.04					8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Ⅴ-7에 속하지 않는 것	1.04
		교육연구시설	8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교육연구시설	9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Ⅱ-1에서 이동						10	∘학원(무도학원제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1.13
				Ⅱ-1에서 이동					수련시설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
				Ⅱ-1에서 이동						12	∘일반야영장	1.13
				Ⅶ-4에서 이동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샤워실, 대피소 등	0.80
		노유자시설	9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3				노유자시설	13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3
			10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Ⅴ-9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0.54					14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용도번호 Ⅴ-13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0.54
		수련시설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				묘지관련시설	15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81
				Ⅶ-2에서 이동					장례시설	16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	1.20
				Ⅶ-2에서 이동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81
				<신설>							∘장의사	1.16
Ⅵ	공공용	공공업무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의 건축물	0.91		Ⅵ	공공용	공공업무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의 건축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0.91
		교정 및 군사시설	2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0.91				교정 및 군사시설	2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0.91
		발전시설	3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 장․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01				발전시설	3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01
			4	∘발전시설(용도번호Ⅵ-3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10					4	∘발전시설(용도번호Ⅵ-3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10
		운수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0.91				운수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0.91
		방송통신시설	6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4				방송통신시설	6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4
			7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0.73					7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0.73
Ⅶ	그 외	묘지관련 시설	1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78						Ⅴ-15로 이동
		장례시설	2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	1.15						Ⅴ-16으로 이동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78						Ⅴ-16으로 이동
		관광 휴게시설	3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78						Ⅴ-4로 이동
		야영장시설	4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등	0.78						Ⅴ-12로 이동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 재분류(개정전후 비교)

2023년 (개정전)					2024년 (개정후)
		번호	대상건물	지수	구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Ⅱ 상업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1.12	Ⅱ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3	∘상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1.1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1.1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1.12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1.12			공중 위생시설	30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1.1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1.12			판매 및 영업시설	3	∘안마원	1.12
							의료시설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12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1.12			일반 업무시설	21	∘사무용 오피스텔	1.08
								22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1.12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1.12	Ⅱ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3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1.12
							판매 및 영업시설	3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1.12
					Ⅴ	문화·복지·교육용	교육연구 시 설	10	∘학원(무도학원제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1.13
							장례시설	16	∘장의사	1.16
			∘다중생활시설 ※ I. 주거용 / 주택시설 / 6번	0.91	Ⅰ	주거용	준주택시설	6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0.91
			∘다중생활시설	1.12	Ⅱ	상업용	숙박시설	10	∘다중생활시설	1.12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12	Ⅱ	상업용	위락시설	16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1.12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1.12	Ⅱ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3	∘자동차영업소	1.12
							자동차시설	26	∘자동차매매장	1.12
					Ⅴ	문화·복지·교육용	교육연구 시 설	10	∘학원(무도학원제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1.13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1.12	Ⅱ	상업용	위락시설	17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1.12
			∘일반야영장	1.12	Ⅴ	문화·복지·교육용	야영장시설	12	∘일반야영장	1.13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Ⅱ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3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0.96	Ⅲ	공업용	공장시설	4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조업소	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