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532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 고 명: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2. 5. ~ 2023. 12. 19.(15일간)

3. 대    상: 주식회사 더채움

상호(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보증보험 만료일
주식회사 더채움 (220111-0172858)	김*모	제주시 도령로 54, 한신오피스텔 610호	2023. 8. 17.

4. 공고내용

가. 예정된 행정처분: 2차 처분 – 사업정지 30일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미가입)

다. 처분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가. 기    간: 2023. 12. 5. ~ 2023. 12. 19.

나.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다. 담 당 자: 김아람(064-710-4723, arkim2019@korea.kr)

6. 유의사항

가.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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