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독지원담당관)

안내 자료

2023. 12.

방 위 사 업 청

Ⅰ. 기관 일반현황

											청 장
				대변인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
		방위사업전략기획담당관
										차 장
.공직감사담당관 .사업감사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재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조직인사담당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운영지원과
.방위사업정책과 .방위사업분석과 .계약제도발전과 .표준기획과 .선행연구과				.방산정책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절충교역과 .인증기획과 .원가관리과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동사업부			화력사업부				함정사업부				항공기사업부			헬기사업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 .국제협력사업개발팀			․기동총괄계약팀 .전차사업팀 ․장갑차사업팀 ․전투차량사업팀 ․전투장비사업팀 ․특수전사업팀			․화력총괄계약팀 ․포병사업팀 ․대화력사업팀 ․탄약사업팀 ․화생방사업팀				.함정총괄계약팀 .호위함사업팀 .구축함사업팀 ․무인수상함사업팀 .한국형구축함사업팀 .상륙함사업팀 .잠수함사업팀 .지원함사업팀				․항공기총괄계약팀 ․전투기사업팀 ․공중기동기사업팀 ․해상항공기사업팀 ․국산항공기사업팀			.헬기총괄계약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체계팀 ․공격헬기사업팀 .특수헬기사업팀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유도무기사업부					감시전자사업부				첨단기술 사업단				한국형전투기 사업단			한국형잠수함 사업단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미래전력사업원가팀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 ․우주감시정찰사업팀 ․우주통신항법사업팀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전술통제통신사업팀			․유도무기총괄계약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항공유도무기사업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					․감시전자총괄계약팀 ․연합전술데이터링크사업팀 ․피아식별장비사업팀 ․전자전사업팀 ․레이더사업팀				․첨단기술총괄계약팀 ․무인기사업팀 ․인공지능로봇사업팀 ․드론사업팀 ․미래도전기술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첨단기술신속사업팀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한국형전투기사업팀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 ․한국형전투기지원체계팀			․연구개발총괄계약팀 ․체계개발1팀 ․체계개발2팀

□ 정 원

(단위 : 명, ’23.12월 기준)

구 분	계	본부장이상	국․부장	과 장	담 당
총 원	1,602	4	21	108	1,469
공무원	1,137	4	17	73	1,043
군 인	465	-	4	35	426

□ 예산 현황

ㅇ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 20조 6,477억원(국방비의 36.2%)

ㅇ 방위력개선비 16조 9,169억원, 국방부 위탁집행예산 3조 7,308억원

구 분			’23년 예산	비중
방위력개선비			16조 9,169억원	100%
	국방R&D		5조 823억원	30.0%
		무기체계개발	2조 4,173억원	14.3%
		국방기술개발	1조 8,793억원	11.1%
		출연기관 등	7,857억원	4.6%

병력운영비

23조 2,752억원

(40.8%)

방위력개선비

16조 9,169억원

(29.7%)

국방비

57조

143억원

위탁집행

3조 7,308억원

(6.5%)

전력유지비

16조 8,222억원

(29.5%)

□ 방위사업청 소관법령 (총 5개)

○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Ⅱ. 감독지원담당관 조직 및 업무 내용

□ 조직 및 정원

○ 조 직

방 위 사 업 감 독 관 실
감독총괄담당관(12명)	방위사업 감독 정책 및 계획 수립, 제도개선, 비리예방 활동, 정보수집, 대내외 협력
감독지원담당관(19명)	방위사업 관련 법률 검토 및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 훈령·예규(안), 기관간 약정 관련 법제 검토
개발사업담당관(14명)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단계별 검증 및 조사, 감독 및 비리예방
구매사업담당관(10명)	구매사업의 주요단계별 검증 및 조사, 감독 및 비리예방

○정․현원

구 분	계	공 무 원						군 인
		소계	3·4급	4･5급	5급	6급	7급이하	소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정원	19	9	1	1	5	1	1	10	0	3	4	3
현원	15	5	1	1	2	1	-	10	0	2	4	4

□ 임무 및 기능(직제상)

•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 주요 업무

○ 법무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적법성 확보 지원

- 사업의 적법성 확보 및 사업추진 간 문제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 전체 단계의 법률적 검토

- 법무검토 과정에서도 법령정비 의견 제시, 관련 판례 및  법적근거 제공 등을 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

○ 사업․계약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식 및 법무검토 사례집 발간

-「주요 법령해석 질의․응답 사례집」청 포털 게시 및 사례집 발간

* 청 내 공유가 필요한 질의․응답 선정 후 업무포탈·지식마당에 게시

(지연배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등)

* 격년제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선별․종합하여 사례집을 발간

→ ‘23년말 사례집 10집 및 1~9집의 주요사례를 엮은 특별판 발간 추진 중

○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제도 운영 지원

- 법령․제도의 이해도가 높은 법무인력 조기 양성을 통해 새로운 법무소요에 신속히 대응토록 준비

* 예상 쟁점․현안 토론 주기적 개최 및 관련 법령 공유 / 법제․사업관리 관련 교육 등

○ 협조체계 강화로 법률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법무검토 과정 중 사업관리부서 담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판단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상호 정보교류 및 토론절차 강화

※ 방위사업감독관실 설립 관련 추가 설명

○ 직위 개요

-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걸친 사전 감독* 체계’ 구축 (’15.12월)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

※ 방위사업감독관실은 방위사업비리의 사후적 적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적 비리 감시와 예방(차단)을 위해 ‘15.12.31자 직제 신설

○ 감사와 감독의 차이

-  (감사)는 해당 방위사업 절차가 진행된 이후 문제나 비리에 대한 원인, 대책, 징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  (감독)은 방위사업 절차를 7~8개로 분류한 후 각 단계 진행시마다 사업의 적법성·적정성을 판단하는 업무로 사전에 Risk 및 문제점 식별을 통해 무기체계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획득하는 것이 주목적임.

․감독업무는 일반적인 감사 업무와는 차별화된 것으로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업무절차로 방위사업청에만 편성된 특수 조직임.

☞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과 정보수집 및 문제점 식별 등을 위해 독립성과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