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기술관리 담당 직위 설명 자료

1		일반 현황

□ 조직도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

□ 부서 업무

					기술정책과
총 괄			기술정책				국방기술 관리					국과연 관리				국제기술협력

□ 직위 주요 업무

구 분	직위 주요 업무
국방기술관리	◾ 국방기술료 및 국방R&D 성과관리 정책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리 ◾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 미래무기체계 예비설계 연구 사업화 등

2		주요 업무 내용

□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및 기술료(연중)

○ (개요)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 및 이전 승인기관으로서 기술이전 승인 및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산정

* 근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 (주요 업무) 국방과학 기술이전 승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제도개선 등

- (기술이전) 국방과학기술의 민·군수 분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승인(수시)

※ 기술 이전(기술료 산정 등)과 수출 허가 절차

<수출허가>

수출예비 승인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승인①		기술수출 협의회		허가신청 (보호대책포함)		분과 위원회)		수출승인 (또는 불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②

<기술이전>

* ① 기술이전 대상자 적격여부, 이전 범위 및 내용, 기술료 산정(안) 등을 검토 후 승인

* ②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 대상자(국내신청업체)와 계약 체결

- (기술료) 수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국방과학 기술료 감면대상 검토,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관리(연중)

○ (개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 관리

○ (주요 업무)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 제공

- (지침 관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 간 업무 분장, 개정 소요 확인(수시) 등 지침 관리 운영

□ 국방R&D 기술소유권 정책 관리(연중)

○ (개요) 국방R&D 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제도를 정비하고,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정책 관리

○ (주요 업무) 국방과학기술관리 기반정비, 국방R&D 성과물 하위분류 구체화,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전환 및 선제적 기술이전 정책 검토 등

- (기반정비) 기술기획부터 예산투자, R&D성과 등을 일원화된 기준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분류체계 정비, 국방R&D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부 법령에 성과물 종류 구체화 등

- (소유권 전환) 정부 소유의 기술 권한을 민간에 양도하는 제도 활성화 추진, 국방기술 민간양도 체계 정립 등

《국방기술관리 업무 일정 예시》

구 분	내 용	일 정
연 중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검토 및 승인	상 시
	국방과학 기술료 관리(산정, 징수방법, 절차 등)	상 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관리	상 시
	국방R&D 기술소유권 이전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상 시

3		당면 현안 과제

□ 국방과학기술관리 정책발전 추진

	< 기본 방향 >
• (기반정비) 국방R&D 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제도 정비 • (단계적 전환) 先 국가보유 기술의 민간양도 제도화 → 後 국방기술 민간소유 전환 • (선제적 기술이전) 「공공기술 이전 → 기업역량 제고 → 더 높은 공공기술 확보」의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

< □ 국방과학기술관리 기반정비 >

○ (국방기술분류체계 정비) 기술기획부터 예산투자(과제화), R&D성과, 무기체계 적용 등을 일원화된 기준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분류체계 정비

- (現) 기술/과제/성과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술정보가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등록

- (改) 국방기술분류체계를 최신화하면서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주기적으로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방기술분류체계 개선 예시

○ (국방R&D 성과물 하위분류 구체화)「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을 참조하여 국방R&D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부법령(시행령/규칙)에 성과물 종류를 구체화

* 국방R&D 성과물 하부 구성요소 구체화(안)

1. 제품(시제품 또는 시작품) 2. 연구시설 또는 장비 3. 설계도, 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국방표준서 등 기술자료 4. 연구개발 단계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5. 연구결과로 확보한 기술데이터 6.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 7. 논문 8. 특허 등 지식재산권

< □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단계적 전환 >

○ (정부보유 국방기술 민간양도 제도화) 정부(ADD) 소유를 근간으로 국방기술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현황과 軍 ‧ 사업부서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부소유 기술의 권한을 민간에 양도하는 제도의 활성화 추진

- 연구개발 종료 후 모든 국방R&D 성과물은 정부(ADD)가 보유

↓

- △ 일정기간(개발종료 후 10년) 경과 △ 기술의 중요도 및 보호 필요성 저하 △ 일정비율 이상 기술료 환수 △ 수출 또는 민간활용 정책적 지원 필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식재산권과 연구중간 산출물 등은 민간소유로 전환(양도)

* 연구설비, 정부등록 기술자료의 경우도 실시권한을 기업에 부여(기술이전계약 불필요)

○ (성과물별 소유권 차등화) 국방기술 축적/관리 시스템이 정비되고 국방기술 민간양도 체계가 정립되면 국방R&D 성과물 특성별로 정부(ADD)소유와 민간소유 차등화

- 연구시제품, 설비, 정부등록 기술자료 등은 정부 소유 & 지식재산권, 연구중간보고서, S/W, 논문 등은 연구주관기관 소유*

* 연구주관기관 소유라도 실시권한은 정부가 보유(일정조건 충족 시 연구주관기관 실시권한 인정)

< □ 선제적 기술이전 >

○ (ADD 기술사업화 역량보강) ADD가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 또는 방산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술사업화 조직 신설 추진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기술지주회사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안)

• (출자) 국과연 기술료 수입 + KOTRA 또는 방산업체 출자

• (역할) ADD보유 기술의 방산수출 또는 민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
(ADD가 개발한 기술・제품의 인큐베이팅, 개조/개량,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 (운영) 회사운영 재원은 국과연 기술료 수입일부와 자체수익금으로 마련
고경력 전문연구원 계약직 채용, ADD 시설활용 등을 통해 운영비용 최소화

○ (전략기술의 선택적 이전제도 도입) 공공분야가 선제적으로 확보한 전략기술은 기술적 역량이 높은 기업에 한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입 검토

-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로 결정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ADD가 보유한 전략/핵심 기술을 선별하여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한정하여 이전할 수 있는 신규제도 도입 추진

* 이전대상 기업을 특정분야의 국가적(국제적) 인증을 받은 ‘전문업체’로 한정하거나, 이전희망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과 기술이전 후 활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이전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형 기술이전’ 형태 운영 가능

참고1		국방 R&D 투자 변화

	• 국방기술개발예산 대폭 확대 - ‘08년 3,731억원 → ’23년 2.42조원 •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09) - ‘10년 15억원 → ’23년 1,847억원 •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사업 신설 - ‘19년 400억원 → ’23년 3,560억원

참고2		우리나라 일반 R&D와 국방R&D 비교

	일반부처 R&D	국방R&D
목 적	과학기술 연구자(기관/기업) 지원 ※ 연구목표 : 학술적 성취(논문, 특허)	군수품 획득을 위한 기술/장비 개발(용역) ※ 연구목표 : 기술적 진전(기술자료, 장비)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방위사업법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R&D범위	기초기술 + 원천(응용)기술	기초 + 응용 + 상용화(시험개발 & 체계개발)
비용분담	[기초]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전액 지원 [원천] 정부와 주관기관(기관/기업) 공동출연	전액 정부 부담 (법령상 공동투자도 가능하나 사례없음)
사업방식	협약	협약(국방기술, 탐색개발), 계약(체계개발)
관리기관	부처별 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	방사청(체계개발), 국과연(미래도전, 민군협력), 국기연(핵심기술, 부품국산화)
과제평가	목표 달성, 논문/특허 산출 등	[기초‧응용‧미래도전] 목표달성 등 [시험개발‧체계개발] 軍주관 시험평가
성과소유	개발기관 소유(관리기관 실시권 소유)	정부 소유(실시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