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11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치료 제때 못 받고 숨진 수감자…인권위 "의료체계 개선을"	5

2. 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개선 권고…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7

3.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인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9

4. "비서에 여성 뽑을까 남성 뽑을까",..인권위, 성차별적 면접 질문에 시정 권고	11

5. “성과급 산정 시 여성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제외는 차별”	13

6. 인권위 "대학원 신입생의 출산 휴학 불허는 차별"	15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이해 넘어 공감으로' 베리어프리네트워크 인권 상영회	18

2. 대전·세종·충남 지역민 71.6% "소수자 권익보장 안돼"... 전년比 2.7p% ↑	19

3.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출범	22

4.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권 세워지는 것 아냐” 충남 4개 교원단체, 의원 발의 철회 촉구	23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불평등 재난"... 고시원·반지하 취약계층, 기후위기 더 큰 타격	26

2. "예산 삭감에 인력 감축...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포기?"	32

3. "불법·피해촬영물 꼼짝마!"…인공지능이 빠르게 찾고 삭제한다	35

4. '보육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서울시, 보육교사 인권 보호 '총력전'	38

5. 괴롭힘과 '보복'의 굴레…사각지대 놓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0

6.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학생 의무·책임 조항’ 신설	44

7. 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46

8. 대전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27년까지 추진	47

9. 충북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2년간 58건…7건은 지도자 관련	49

10. 인권 기반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급	50

11. 광명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박차	54

12. ‘들녘별 화장실’이 뭐길래...강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 ‘회생’	56

13.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40% "인권 침해 당했다“	58

14. 대구 ‘직장 내 괴롭힘 실무자’ 조사 결과 발표, “처벌보다 제도적 해결”	61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정정 청구만으로 기사 차단’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 침해”	66

2.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68

3. 공무원 육아휴직, 국가 17% 지방 29%...기관·남녀 편차 커	69

4. 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 58개 우려·권고 적극 이행해야"	72

5. "간병인 주 6일·일평균 17시간 노동…71% 비인격적 대우 경험"	73

6. 정부·지자체, 안전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한다	76

7. ‘내년 예산 0원’ 문 닫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정부 이해 안 돼”	78

8. 난민신청 후 5년째 대기…인권위 “법무부, 심사관 늘려라”	80

9. "인권침해·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장애인"	82

10. 인권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노동권 보장 강화 기대”	84

11. ‘법적 성별정정’ 따르지 않은 보험사…인권위 조사착수에 수용	86

12. 전국 지자체·교육청 인권보호관 워크숍 28~29일 전주서 개최	88

13.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마련해야"…복지부, 권고 불수용	90

14.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워크숍 '대학 인권을 잇다' 개최	92

15. ‘차별금지·휴식권’ 다 뺀 학생인권조례 대체안…“후퇴 우려”	93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치료 제때 못 받고 숨진 수감자…인권위 "의료체계 개선을"

2023. 11. 1.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 주요 내용 □

◎ 교도관 진료 요청 거절 후 화장실서 기절

의료시설 확충·중점 관리체계 구축 권고

지병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의료거실·치료거실 기능과 운영방식의 명확한 규정 △의무관의 책임치료 보장 △인적·물적 의료시설 확충 △만성질환 등에 관한 중점 의료관리 체계 구축 △의료거실·치료거실 환자들이 함께 수용 중인 다른 환자를 간병하게 하는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수용자가 숨진 구치소의 소장에게는 △의료 인력 보충 △의료시설 목적에 적합한 치료시설 운영 △정자세 유지 요구 등 업무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숨진 수감자 A씨 유족의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간경화, 당뇨, 고혈압을 앓던 A씨는 지난해 4월 구치소 입소 후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화장실에서 기절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 사망했다.

구치소는 A씨의 입소 전 병력을 확인해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성합병증 환자인 그를 정자세로 앉혀 복사뼈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치료시설 응급벨을 의무관실이 아닌 상황실로 연결하는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의 열악한 의료 체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됐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서 134명이 사망했고 내부 의무관 결원율은 30%에 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치소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해, 치료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개선 권고…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2023. 11. 9. 서울경제 이승령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언어장애인이 스타벅스 승차 구매매장(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9월19일 스타벅스 대표이사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의 승차 구매매장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스타벅스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할 때 주문 장소에서 직원에게 음성으로 주문해야 한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화상 수어 통역 또는 무인 단말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차량 탑승 전 미리 주문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주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장애인을 위한 안내문구와 호출 벨 등을 주문장소에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음료를 받는 장소에서 필담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메뉴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전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차별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스마트폰 앱 사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굳이 이 방식을 통하지 않고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문 장소에 안내판과 호출 벨 등을 설치하고 직원과 필담으로 소통하게 될 경우 다른 방문자들의 정차 및 이동 시간이 길어져 장애인 이용자가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인격적 자존감의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음성 주문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승차 구매매장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나 화상 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인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2023. 11. 10.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장관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점검 권고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인권위는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가 A구치소에 수용 중, 구치소장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판단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뇌전증과 정신질환을 겪는 상태로 구치소에 입소했으며, 수용된 기간 내 금속보호대, 양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총 49차례 착용했다.

A구치소장은 입소 후 피해자의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했고,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충분히 고려해 진료, 약물 처방,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치소 측이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함에도 취침시간대에 총 6차례 사용했고, 취침시간대에는 적절한 수면을 위해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 사용을 더욱 지양해야 함에도 5차례나 보호의자에 결박당한 채로 취침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봤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서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3종 세트’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피해자에게 3종 세트 2회, 이와 유사한 결박 형태인 머리보호장비, 양손수갑, 상체승 및 하체승을 동시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침해구제위원회는 “자·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시 더욱 주의를 요함에도 구치소 측에서 준수했다고 답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에서 정신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완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A구치소장에게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취침시간대 보호장비 사용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침시간대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시 보호장비 착용 수용인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비서에 여성 뽑을까 남성 뽑을까",..인권위, 성차별적 면접 질문에 시정 권고

2023. 11. 13. 서울경제 이승령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성별 기준으로 채용결과 예측하도록 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지방의 한 도의회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피진정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해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했다.면접시험 과정에서 한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질문했고 A씨는 “여성을 뽑을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면접 시험 후 남성히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 도의회 측은 해당 비서직 업무는 일정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돼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했을 뿐이라고 회신했다.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떄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받은 질문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하고 예견하는 질문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돼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성과급 산정 시 여성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제외는 차별” 인권위 결정

2023. 11. 14. 여성신문 박상혁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만 사용 가능한 휴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대우

성과급 지급 시 여성 근로자의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휴가 사용을 근무율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A콜센터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A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B씨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콜센터 대표이사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만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 대부분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했을 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분해 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한 휴가이므로, 상담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 취지, 여성 고유의 생리적, 신체적 상황에 기한 위 휴가들의 불가피성,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별에 의한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대학원 신입생의 출산 휴학 불허는 차별"

2023. 11. 30.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진정인 첫 학기에 출산으로 휴학 신청, 학교 측 군 복무·질병 외 안된다며 막아

대학원에 갓 들어왔다가 출산을 하게 된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충북의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월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진정인 B씨는 같은 해 4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 휴학은 안 된다고 해 결국 대학원 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세칙을 거론하며 "군 복무나 질병 이외에는 석사과정 신입생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 같은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신·출산과 군 복무 및 질병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B씨가 출산 예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해 휴학이 불가피했던 점에서 진정인은 첫 학기에 군 복무 및 질병 휴학을 하게 되는 다른 입학생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인재 유출 방지'라는 해당 세칙의 취지에 대해서는 "휴학은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므로 B씨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이해 넘어 공감으로' 베리어프리네트워크 인권 상영회

2023. 11. 6.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이동권과 참정권을 다룬 영상 3편 상영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에서 장애인 당사자 시각으로 이동권과 참정권을 다룬 영상을 7일 상영한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천안NGO센터 지원으로 2021년부터 소나기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제작한 영상 3편을 7일 오후 4시 비채에서 상영하고 관객과 대화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상영회에서 선 보이는 '저는 시민 아닌가요?'와 '나의 버스'는 대중교통 이용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관점에서 이동권과 접근권 권리를 부각했다. '나의 투표'는 선거공보물과 투표소의 접근권, 이동권 등 개선 보완할 점을 사회적약자 시선으로 제작했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는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무장애 생활 환경을 지향하며 2013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공원 진·출입구 실태조사를 비롯해 저상버스 승하차 캠페인, 지방선거 및 대선 무장애 투표소 모니터링, 모의 투표 진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면담 및 간담회도 가졌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대전·세종·충남 지역민 71.6% "소수자 권익보장 안돼"... 전년比 2.7p% ↑

2023. 11. 15. 중도일보 김흥수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문화적 ‘차이’ → ‘차별’ 이어진다 75% 달해

대전·세종·충남 지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나라가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 역시 75%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은 충남대 교육학과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정겸)이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중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조사결과다.

먼저 대전·세종·충남 지역민들은 문화 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매우 잘 안다' 7%, '어느 정도 안다' 62.8%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69.8%로 지난해 74%보다 4.2%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예술적 창작, 생산, 유통 및 향유방식 등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어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동의한다' 15.2%, '동의한다' 80.8%로 96%가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동의했다. 우리 사회에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9%, '그렇다' 75.4%로 94.4%가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59.8%로 61.8%가 우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에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0.2%, '그렇지 않다' 61.4%로 71.6%가 소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지난해 68.7%보다 2.7%p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2.2%, '그렇지 않다' 62.8%로 75%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진다고 인식, 작년(73.3%)보다 1.7%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8.8%, '그렇지 않다' 52.6% 등 전체의 61.4%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며, 지난해 62.9%보다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하는 중이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8%, '그렇다' 47.4%, '그렇지 않다' 43.8%, '전혀 그렇지 않다'로 6%로 긍정적인 답변(50.2%)과 부정적인 답변(49.8%)이 대등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매우 심하다' 11.4%, '문제가 있다' 65%로 전체의 76.4%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며, 지난해 72.4% 보다 4%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성별 불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57%로 총 71%가 정부 대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68.8%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또 독신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매우 심하다' 23.4%, '문제가 있다' 44.6%로 총 68%가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지난해 60.9%보다 7.1%p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히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9.2%, '그렇지 않다' 56.6%로 전체의 75.8%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매우 심하다' 27.6%, '문제가 있다' 58.6%로 86.2%가 문제점으로 인식, 지난해 80.3%보다 5.9%p 증가했다. 역시 정부 대책이 충분히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58.4%로 총 82.4%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에 대해서는 '문제가 매우 심하다' 30.8%, '문제가 있다' 53.4%로 총 84.2%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정부 대책이 충분히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9.4%, '그렇지 않다' 46.2%로 전체의 75.6%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거리감을 느낀다' 4,4%,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낀다' 52.4%로 총 56.8%가 거리감을 표현했지만, 지난해 58.8% 보다는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거리감을 느낀다' 8.6%,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낀다' 45.2%로 총 53.8%가 거리감을 느낀다고 응답, 지난해보다 3.9%p 감소하며 조금씩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매우 거리감을 느낀다' 33.2%,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낀다' 37.6%로 전체의 70.8%가 거리감을 표현했지만,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받은 적 있다' 22.7%, '받은 적 없다' 77.6%로 나타났으며,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참여하고 싶다' 4.8%, '참여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56.4%로 총 61.2%가 참여 의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14.6%, '필요한 편이다' 71.4%로 전체의 86%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다양성 교육 중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갈등 해소' 21.1%,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폐지' 15.7%, '성차별 근절' 15.4%, '장애인의 권익 보장' 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출범

2023. 11. 16.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 주요 내용 □

◎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천안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지난 15일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시의회·시민단체 추천, 인권·법률전문가 등 위촉직 14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14일까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천안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의견 진술과 심의 역할을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위원 여러분들이 모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천안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담긴 인권친화적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권 세워지는 것 아냐” 충남 4개 교원단체, 의원 발의 철회 촉구

2023. 11. 27.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4개 교원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가능성이 커지자 충남 교원단체 4곳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들이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해결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는 생활지도가 원활하며 교권이 신장됐는지 묻고 싶다. 그렇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외쳤던 교육부가 만든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은 충남학생인권조례와 다를 바가 없다. 근거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현장에 도움이 되려거든 이미 있는 충남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9년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폐지돼야 마땅할 조례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냔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구자경 회장은 ”어느 순간 몇몇 단체의 주장이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11월 20일 만들어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비차별 원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교육의 본질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조례 폐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4개 교원단체는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조례와 예산·인력 지원의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2024년 1월 18일까지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25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을 대표 발의자로 해 같은 당 소속 의원 25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음달 중 교육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친 뒤 조례 폐지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불평등 재난"... 고시원·반지하 취약계층, 기후위기 더 큰 타격

2023. 11. 2. 경기일보 이연후 기자

□ 주요 내용 □

◎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주관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수원지역 실태조사

#1.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집

“이모님(활동지원사)은 춥다고 전기장판 사용하는데 저는 (감각이 없어서) 화상 입으니까 전기장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름에도 차 타고 가다가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켜져 있었는지 몰라서 화상 입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한 달 이상 입원하고 피부 이식 수술하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장애인 가구 A씨

#2. 숨 막히는 미세먼지

“우리 같은 피해가 있으면 미세먼지 상황에서 숨 쉬는 것도 안 좋아요. 진짜 되게 많이 안 좋아요. 숨소리가 나빠 병원을 가면 선생님은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옆자리에서 들어보면 그냥 사람 숨 소리가 아니에요. 확 넘어가는 소리….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도 불안한 거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 B씨

똑같은 경험이어도 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이는 기후위기에도 적용되는데,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격변하고 있는 기후 환경이 거주형태에 따라 경제·건강·심리·안전 등 편차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인권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기후위기 상황 속 주거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살펴봤다. 이에 대한 결과는 2일 수원특례시 행궁동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수원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에서 발표됐다.

■ 아파트는 자가, 단독주택은 월세

우리 삶에 기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이번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는 수원시의 주거 현황부터 짚고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원시는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5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단독주택’ 22.3%, ‘다세대주택’ 10.8%, ‘주택 이외 거처’(7.0%), ‘연립주택’(1.7%) 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아파트(52.4%)는 많고 단독주택(29.0%)은 적은 수준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내에서 비교하면 아파트(58.7%)는 적고 단독주택(20.2%)은 많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내 권역별로 분석하면 아파트는 ‘영통구’가 68.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연립 및 다세대는 ‘장안구’가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자가’ 형태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월세’ 형태로 분석됐다.

수원시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10명 중 7명이 ‘자가’(73.3%)였다. ‘전세’(14.7%)와 ‘보증금 있는 월세’(9.6%) 구성비를 합쳐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0명 중 5명이 ‘자가’(53.9%)여서 아파트보다는 적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는 25.6%, ‘보증금 있는 월세’는 17.3%였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0명 중 2명만이 ‘자가’(21.2%)였다. 여타 주택유형에 비해 ‘전세’(33.9%)와 ‘보증금 있는 월세’(39.6%)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 市 733억원 투입…인권센터 “주거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수원시의 주거취약계층은 총 119만964명(2021년 기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12.4%(14만7천122명)로 집계되며 가장 많았다. 독거노인 가구(6.0%), 장애인(3.7%), 5세 미만 아동(3.3%) 역시 고령자 못지 않게 많았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수급자 7.7%(9만1천228명), 등록외국인 3.3%(3만4천94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4%(2만8천443명) 등이 주거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23년도 예산(수원도시재단 예산 제외)으로 도시개발국 447억원, 복지여성국 171억원, 도시정책실 62억원 등 전체 7개 실국의 56개 사업, 733억원을 투입했다.

이 안에는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저장장애 의심가구 (환경개선 실비보상비)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이 담겨 있다.

다산인권센터 측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6억원 편성된 것과 대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1억4천만원 수준이고,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1억2천800만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5천200만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및 사업 확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주거복지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 전담부서인 ‘주거정책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았고, 실태조사 추진도 미흡했다”면서 “시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조직과 사업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심층면접조사서 30명 의견 취합, 결국 ‘돈’이 문제

이번 실태조사에선 수원지역 시민 30명(남성 10명, 여성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도 이뤄졌다. 연령대는 50대와 70대가 각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와 60대가 각 5명, 30대 4명, 20대 2명 등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농민가구 ▲차상위가구 ▲만성질환자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이주민가구 ▲온열질환경험자 ▲청소년동거가구 ▲조손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가구 ▲여성1인가구 등이 함께 했다.

참여자들은 자가 9명, 전세 1명, 보증금 있는 월세 13명, 보증금 없는 월세 1명, 무상 1명, 공공임대 5명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공적부조 대상자’는 14명이다.

기후위기 전문가 등이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날씨와 계절 변화에 민감한 우울증’, ‘갈 길 먼 최저주거기준’, ‘금가고 비새는 낡고 오래된 집’, ‘숨통만 틔우는 에너지 바우처’,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집 밖에 나서길 주저하게 하는 돈’ 등에 대한 각종 고충이 오갔다.

차상위·다자녀·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한 반지하 거주민은 “(반)지하에 살다보니 세 아이들이 모두 병원을 달고 다니다시피 한다. 그 중 한 명은 체조선수인데 감기도 자주 걸리고 호흡기가 안 좋아져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아예 환기조차 못 지킨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차상위·장애인가구인 다른 참여자는 ‘사라지지 않는 벌레’에 지친 케이스였는데, “바퀴벌레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사 가고 싶다”면서 “방역하는데 연 20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들여서 해도 방법이 없다. 외부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망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짐이 많아서 들어갈 틈도 없고 바퀴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 “기후변화 대응하는 주택정책 방향 세워야”

결국 가속화 하고 있는 기후위기 탓에 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의미인데, 사회복지서비스마저 가까이 하기엔 먼 모양새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주거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19명·6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주택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에 거처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그 사이 ‘월세 부담’ 등으로 결국 지역 자체를 떠나야 하는 사례, 혹은 공급 지역이 학교나 직장 등 기존 생활권과 너무 멀어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 등도 있다.

이들이 1차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가족 또는 친척(17명·56.7%), 주민센터나 시청 등 공공기관(4명·13.3%), 친구(3명·10%), 직장동료 등 관계자(3명·10%) 등이다. 기후위기 시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 지역 안전도 진단은 양호한 편이지만 구(舊)도심 주거환경 및 인프라는 열악해 지역간 불균형과 재난 관련 시설 노후화, 인구고령화 가속, 기후변화 취약계층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회전반적인 재난안전 정책 강화 및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에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정책이 통합관리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수원시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정책 방향은 크게 ‘감축’, ‘적응’, ‘정의’ 등으로 나뉜다. 주택 건설·개량·유지관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주택의 내후성을 높이는 건축기준을 마련하며, 적정하고 부담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수원시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탄소중립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실태조사에 함께한 정은주 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조사단은 “상황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내 이웃과 우리 시민이 함께 웃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에는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예산 삭감에 인력 감축...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포기?"

2023. 11. 3. 오마이뉴스 김동규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예산 1억 줄이고 인력 2명 감축... 센터 측 반발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한데 이어 광주광역시도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을 5천만 원 삭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예산을 약 3억 8천만 원에서 약 2억 8천만 원으로 1억 원 삭감하고 센터 운영 인력도 2명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했다. 해당 기관은 민관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16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당시에는 구성원 3명이 상담과 홍보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등이 추가돼 광주시가 2명의 인력 충원을 승인했는데, 이제는 3명의 인력으로 상담과 홍보는 물론 확대된 사업까지 감당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감축 대상이 될 2명은 사실상 광주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그동안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왔으면서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센터에서 운영해 온 정책사업, 실태조사사업 등을 이관하기로 했다"며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무관하고 관련 전문성도 없는 곳에 사업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월에도 청년정책에 해당하는 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력 감축에 대한 광주시의 깊이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아"

현재 광주시는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바 있는 광주 청소년의 64%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23.9%였던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비율은 지난 2020년 49.8%로 크게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건 시장의 책무"라며 "광주 청소년의 노동 경험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되려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이번 인력 감축에 대한 광주시의 깊이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같은 일은 남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향후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센터에서 일하며 청소년들을 만나 정당한 노동권리 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했는데, 갑자기 함께 일하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당혹스럽다"며 "2명이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도 이전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불법·피해촬영물 꼼짝마!"…인공지능이 빠르게 찾고 삭제한다

2023. 11. 12.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스토킹·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신종 성범죄 지원 총력

인공지능(AI)이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AI를 도입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이 1265% 증가했다. 삭제지원도 2배가량 늘었다.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7440건(올해 3~10월)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AI 도입 전 사람(삭제지원관)이 직접 모니터링했을 때(3만3511건, 2022년 같은 기간)와 비교하면 무려 1265%나 상승한 규모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운영)를 개관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개관 1년을 맞아 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도입했다.

AI 삭제 지원 기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피해영상물을 24시간 실시간 자동으로 추적‧감시해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영상물을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평균 2시간이 걸렸다. AI 기술은 3분 만에 찾아내 검출시간이 97.5%가 단축됐다.

SNS 특성상 전파‧공유가 쉽고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피해 영상물이 재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AI는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 새벽시간대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적용된 만큼, 앞으로 AI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정확도와 속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물론,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392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51%, 200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10대 비율은 13.5%(53명)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 9월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 서울 경찰과 긴밀한 공조 아래 출범 한 달 만에 총 200건, 39명을 지원했다.

스토킹 가해자 76.7%가 연인, 배우자,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거주지‧직장 등이 노출된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2022년 10월 제정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서울시 소속 경찰서 31곳에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 더 촘촘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보육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서울시, 보육교사 인권 보호 '총력전'

2023. 11. 14.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상담 요청 등으로 고충을 겪는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면서다.

이번 대책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법적·심리적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새로운 개선대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담과 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도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방문·유선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최소 1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과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도 제정한다. 시는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해 권익침해 상황에 대비한다. 또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괴롭힘과 '보복'의 굴레…사각지대 놓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23. 11. 14. 노컷뉴스 김대한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자 절반 이상 "신고 이유로 불이익", 피해자에 대한 소송 등 사측 보복 조치 '만연'

# 4년 차 직원 A씨. 직장 내 괴롭힘을 내‧외부에 신고했고, 돌아오는 건 조치가 아닌 '보복'이었다. 회사는 휴가 중인 그의 책상을 뒤진 후 MP3 파일을 동의 없이 확인하는가 하면, 그를 주차장에서 집단 감금하기도 했다. 신고 이후 A씨를 되레 고소하는가 하면, "(A씨로 인해)4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없는 규정을 만들어 그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린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복'을 당하며, 괴롭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보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감히 신고해"?…괴롭힘 신고자는 고소로 '앙갚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린 신고인들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별로는 따돌림·차별·보복(40.6%)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당지시(35.4%)와 폭행·폭언(3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직장갑질119에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제보한 피해자 67건 중 36건(53.7%)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보복 갑질'로 고통받았다.

피해 신고 후 되레 업무방해 등 '소송'에 휘말려 보복 갑질을 당하는 경우 등이다.

A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앞서 전북인권위로부터 판단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명 등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전당 측은 "A씨가 공문서의 서명을 위조해 교육비 4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규정에 없는 새로운 징계 조직을 만들고, 조사 기한을 3일로 제한하는 등 A씨를 압박했다.

신고 이후 괴롭힘 피해자 징계…"보복성 인정 어려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각 지청이 보복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법은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신고를 이유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다"며 "처벌 조항을 피해 다른 사유를 들먹이며 신고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유도하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신고를 '소송 갑질'로 대응하는 행태도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위법성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회사 측에서 내세운 징계 사유의 시기, 동종 사안과의 징계를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신고인의 신고 시기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보복성으로 보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전이 아닌, 신고 이후 사측이 징계 사안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다.

도내 한 노무사는 "회사 측에서 보복은 여러 이유로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보복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피해자 혼자 괴롭힘에 이어 보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감사 제한적…인권위 권고 미이행에도 '불이익' 없어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판단을 내려도 권고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탁기관'의 경우 갑질 조사 권한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 감사에 제한도 있다. 현행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행정구역은 위탁기관 내 직장 갑질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

전북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미이행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지만, 따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해 (위탁 기관에 대한)갑질 조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조례에 직장 갑질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 기관에 출연기관의 민간 위탁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학생 의무·책임 조항’ 신설

2023. 11. 19. 전북도민일보 장수인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신설 등 전면 개정

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개정하라’ 정부 주문에 따라 전국시·도교육청마다 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여 만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제4조의2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어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 제13조 사생활을 자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6조와 제11조, 제27조 등에서는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 등의 용어가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오는 12월 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 의견서는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해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통해 마련했다”며 “이어 교육활동보호조례에 대한 개정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교육주체들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긴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3년 7월 12일 제정됐다.

[타시도 인권동향]

7. 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2023. 11. 20.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 주요 내용 □

◎ 12월 5일 도내 민간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직장내 성희롱 전문교육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다.

교육은 오는 12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이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이 진행된다.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길 바란다"며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대전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27년까지 추진

2023. 11. 24.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권익 향상과 건강한 일터 조성

대전시가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대전시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전의 노동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하기위해 수립했으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방향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았다.

먼저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 △노동복지 향상과 안전·건강일터 △노사협력과 거버넌스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전략 이행을 위해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5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핵심과제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고상담 서비스와 피해 구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영세기업 노동인권침해 상담서비스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교육을 새로 진행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방지 지원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를 수립·추진한다.

노사 협력·상생을 위해 노동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노동조합 의견수렴 기구와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정책 성과관리시스템 및 일자리사업 분과위원회 등 노동 기본 행정 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기회도 확대한다. 대학 취업 역량강화·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준비생과 중장년 여성·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촉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내일재단과 연계해 청년친화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첫 단추"라며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충북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2년간 58건…7건은 지도자 관련

2023. 11. 28. 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실태 전수조사

지난해와 올해 충북 도내 학교에서 학생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사안이 58건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51건은 학생 간에 불거졌고, 지도자 관련 사안도 7건이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26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했고, 9건은 오인 신고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3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경찰 조사 등을 받았다.

실제 지난 3월 A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들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스포츠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해당 지도자는 직위해제됐다.

지난 6월 B 초등학교의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실태 전수조사'에서는 지도자가 폭언, 폭행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인권 기반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급

2023. 11. 29.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적 강제입원으로 인해 물리적 접근성 평가 불가, ‘법률적 행위 할 권리·개인적 자유 누릴 권리’ 보장 제언

인권이 쉽게 침해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해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와 개인적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인권기반의 권리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비스 접근성의 개념은 물리적이고 사회심리적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강제입원 등 강제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아 물리적 접근이 쉽더라도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어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개선한다고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 다는 것.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은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이 29%이나 취업률은 9.7%로 전체 장애인 평균 39%에도 크게 못 미치고, 정신장애인 70%가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접근권의 개념인 공간적·시간적·경제적·심리적인 개념에서 물리적이고 사회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강제입원이라는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놓은 경우가 많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정신의료기관 등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더라도 물리적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부센터장은 “인권이 쉽게 침해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일수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은 인권 기반의 도구와 원칙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행위 할 권리·개인적 자유 누릴 권리’ 보장된 서비스 이뤄져야

특히 배진영 부센터장은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있어 인권 기반의 원칙으로는 먼저 건물이 물리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수면환경을 편안하게 하며 충분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치료·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기관과 시설에 숙련된 직원을 배치하며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장애인이 가능한 최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료·서비스 제공 장소와 방법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 우선,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는 구금·치료·서비스를 막기 위한 절차와 보호장치 마련 등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와 개인적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권리가 현재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하고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배진영 부센터장은 이외에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및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에 통합돼 독립적으로 살 권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정지영 씨는 “2014년부터 우울감이 심해졌고 2016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지금까지 매월 외래를 다니고 있다. 나는 운이 좋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좋은 병원과 시설을 만나서가 아닌 당시에는 없었던 동료지원가,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을 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동료지원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2016년 입원 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퇴원 후 갈 곳이 없게 되자 정신건강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을 찾아준 것도 그 사람이었다는 것.

정지영 씨는 “약 7년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으며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최초의 접근체계가 좋아야한다. 첫 상담과 진료를 받고 싶어 여러 군데를 연락해 보면 다 똑같이 상담 날짜를 예약하라고 한다”면서 “단순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을 먹는 것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의료체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최고의 방안으로는 개별맞춤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전재현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시대적 요청이며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서비스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신건강서비스의 쏠림현상은 심각하다. 정신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 1,50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9개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중인 반면 정신재활시설이 소재한 곳은 124개 전국 시군구의 54%에 불과하다”며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등이 없는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불필요한 입원과 입소 등 의 대안 외에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에 대한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전재현 이사는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히 지원주택을 지원하는 물리적 구조의 탈시설화가 아니라 시설 내 사례관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근 및 참석의 실적이 아닌 당사자가 자기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능적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립중심의 회복지원으로 그 기능이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정신장애인 자립·거주지원서비스 모델이 개발돼야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광명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박차

2023. 11. 29. NSP 김여율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정책 비전,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실천 방안 담아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광명시 인권 정책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 분야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1년 8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제1차(2013~2017), 제2차(2029~2023) 인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행정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 안전 보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주거권 신장과 포용적 도시재생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명권과 주거권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권 증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민 대상 집단심층면접, 전문가 등 자문회의, 시민 인권 의식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공청회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연내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실천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 보고,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들녘별 화장실’이 뭐길래...강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 ‘회생’

2023. 11. 29. 강원도민일보 이설화 기자

□ 주요 내용 □

◎ 논, 밭 등 농업 현장 특성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강원도가 농업 예산 삭감으로 ‘농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액 삭감됐던 ‘들녘별 화장실’ 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재편성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지난 28일 2024년도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고, 4억3500만원을 계수조정해 수정가결했다.

농수위는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등을 일부 삭감했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비 등을 각 2억40만원, 8600만원 증액했다.

특히, 강원도가 전액 삭감했던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비’는 도의회 농수위가 다시 살려냈다.

‘들녘별 화장실’은 논, 밭 등 농업 현장 특성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내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생활 보장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책을 건의했고, 지난 2022년 1억2000만원을 들여 도내 20개소를 설치했다.

농림수산위원인 엄윤순(인제)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은 특히 화장실이 문제다. 사업비가 계상조차 안 돼 있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예산 재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찬성(원주) 의원도 “화장실은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여성 농업인들이 갖고 있던 고충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기존보다)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바가지 긁듯 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은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날 토론에서 “노동자들한테 노동현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그런데 저희 일터에는 화장실이 없다. 과거에는 문제 의식이 없었겠지만, 화장실이 없다는 건 불평등하다는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들녘별 화장실 등 이날 농수위가 증액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확정된다.

전찬성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들녘별 화장실 외에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비 970만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42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 또, 농업인 수당 14억28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농정국 내년도 예산규모는 4813억원으로 전년대비 218억원(4.7%p)가 늘었다. 이는 국비 207억원, 공익직불제 등 기금 115억원 등에 따른 것으로, 도비는 전년대비 27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지원 등은 강원도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이라 농업 현장의 체감이 큰 상황이다.

한편, 농정국 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7.1% 수준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13.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40% "인권 침해 당했다"

2023. 11. 30. 더팩트 김재경 기자

□ 주요 내용 □

◎ 따돌림·유언비어 유포 24.3%…40.6%는 대응 못해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10명 중 4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최근 실시한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기관인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9월 선수 286명, 감독·코치 등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서원(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선수 100명을 직접 실태조사 해 학대 의심 사례 9건을 발견하고 상담,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45.9%는 경기단체(협회‧연맹) 소속이고 23.4%는 민간기업, 21.2%는 시‧도‧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이다.

또 응답자의 47.1%는 선수 활동이 주업이고, 학생은 13.4%며, 전문선수는 81.8%, 동호인 선수는 16.3%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35.6%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9.6%로 집계됐다.

반면 '전혀 없다'와 '없다'는 각각 21.8%, 33%로 나왔다. 인권 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엔 72.8%가 '없다'고 했으나, 14.6%는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답했고,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 18.3%, '체벌이나 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를 당했어도 40.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응했다'는 답변은 26.6%였다. 가해자로는 '동료 선수'가 52.6%로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는 40.4%, '코칭스태프'와 '체육시설 직원' '이용자'도 각각 3.5%나 차지했다.

인권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여부를 묻자 10명 중 3명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 시간 역시 38%가 1~2시간 수강, 4시간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선수 절반은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받을 기관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권 침해 신고기관, 권익옹호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42.4%, 55%, 50.2%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역시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부족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비장애인 눈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32.4%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포기'라고 답했고, 22.8%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부족', 22.5%는 '비장애인 눈치가 보여' 체육시설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시설 개선, 접근성 확대, 체육시설 정보 공개, 상담창구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사회가 따돌림, 괴롭힘과 같이 일상의 차별 행위를 인권 침해로 여기는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장애인 선수의 인권 침해 역시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4. 대구 ‘직장 내 괴롭힘 실무자’ 조사 결과 발표, “처벌보다 제도적 해결”

2023. 11. 30. 노동과 세계 이미애 기자

□ 주요 내용 □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실무자 조사연구...'유의미'

민주노총 대구본부 부설 노동상담소가 주관해 대구지역노동상담기관네트워크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3년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개선방향을 토론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는 대구청년유니온에 의뢰해 「상담 및 조사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향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29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2023 노동상담사례발표 토론회’를 열고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실무자, 노동조합, 공인노무사, 고용노동청이 참가해 토론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노동자) 관점의 연구는 수 차례 있었으나, 사건을 상담·조사하는 실무자 관점의 연구는 부족했다. 특히, 실태조사·면접조사 등으로 상담 및 조사담당자가 겪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직접 묻고 분석한 연구는 전무했다. 진행을 맡은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이번 조사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의미”를 조명했다.

「상담 및 조사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 방향 조사 연구」를 수행한 대구청년유니온의 심순경 사무국장이 결과를 발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1순위 수직적인 조직의 분위기, 2순위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부족, 3순위 업무 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함 4순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남용 순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 구조와 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가 도출한 현행제도의 한계점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적·사후적 조치 미비 ▲사업장 내 해결 우선원칙에 따른 한계 ▲행위자 처벌조항 부재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으로 나타났다. 선행한 학계의 연구에서 언급된 한계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조직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사건해결에서 ▲정책적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문제해결기관의 개소, 대응 및 조치 모델의 개발, 고용노동부 차원의 신규 판례와 매뉴얼 업데이트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사업장 내에서 예방대책으로는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혔다. ▲사후조치로는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피해노동자 및 동료 심리치료 지원’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담당자, 노동조합, 공인노무사, 고용노동청이 참가했다.

남춘미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사업장 차원의 해결’을 위해서는“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교육 의무화와 외부지원을 통한 사건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를 꼽았다. 덧붙여 “잘 들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로 가는 첫 번째 과제이다.”라며 “중앙정부는 예산삭감하고 폐지했으나, 지자체라도 현장기반 상담기관의 지원 및 확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는 상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승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경북지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기업문화에서 적당한 거리감의 중요성과 기업 자체의 갈등해결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평했다.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내 처리과정의 각 단계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을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자체의 노력과 각성이 중요하다. 최고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담당자들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과제를 도출했다.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은 단체협약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다. ”경북대병원 2019년 단체협약에서 ‘직장 내 괴롭힘’관련 규정을 만들었지만, 심의·의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건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실무자로서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크게 공감한다“라고 소개했다. ”이후 ‘과반수’라는 판정기준을 마련했지만, 5:5와 6:4판정의 차이는 사건 성립/미성립을 결정한다. 과반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노효철 노무법인 일송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은 개념의 범주가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건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상급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는 기준이 생길 것이며, 조직은 스스로 문화를 개선하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다.“며 교육을 강조했다. ”징계양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례·판례축적이 많지 않아 사용자가 충분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에는 실무상 부담이 크며,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로의 판단 이관이 실효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최형규 근로감독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문화개선을 취지로 해 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5년차에 접어드니 사업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청에서도 보고서 내용과 같이 교육의 의무화, 노동위원회로의 사건판단 이관을 위한 제도개선, 5인미만 사업장 보호 등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정은정 소장은 앞으로도 "대구지역 노동상담기관이 계속해서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대구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조사에 참여하는 5개 직군 종사자 45명(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노동조합 간부, 노동상담기관 상담실무자, 기업 내 고충처리 담당자, 기타 직군)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담·조사 참여자의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특성, 법의 안착 상황, 한계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물었다. 면접조사는 5개 직군별 2명씩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현행 법의 의의와 한계(개선과제), 사내 조직문화 개선 방향, 사건 상담 및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과 처리과정에서 느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적인 문제와 예방·대응 정책을 물었다.

대구지역노동상담기관네트워크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금속노조 대구지부 미조직위원회,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노동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대구청년유니온 6개 노동상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각 기관의 상담사례를 통해 대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정정 청구만으로 기사 차단’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 침해”

2023. 11. 2.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개정법안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30일 이내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제18조의2(임시조치 등)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 18조 1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6월29일 언론중재법에 임시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을 핑계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함으로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2023. 11. 3. 서울신문 손지연 기자

□ 주요 내용 □

◎ 기초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3. 공무원 육아휴직, 국가 17% 지방 29%...기관·남녀 편차 커

2023. 11. 6.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 주요 내용 □

◎ 용혜인 의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전수조사

“인사처·행안부, 남성휴직 유인 등 활성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평균 17.1%, 지방공무원은 29.3%로 나타났다. 기관간, 지자체간 편차가 큰 가운데 성별간 비율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양성이 평등하게 육아를 부담하는 문화를 만들어 공직사회부터 먼저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최근 인사혁신처로 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하, 대상공무원) 82,130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022명(17.1%)으로 확인됐다.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61,485명 중 6,450명(10.5%), 여성 공무원은 20,645명 중 7,572명(36.7%)이 육아휴직을 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였다. 식약처는 대상자 259명 중 144명(55.6%)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에 반해 23명 대상자 중 1명만이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허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경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18개 중앙 부처 중에서는 교육부가 34.3%로 가장 높고 해양수산부가 14.2%로 가장 낮았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국가보훈처, 경찰청, 조달청, 외교부 등 13곳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용혜인 의원실이 16개 시·도에서(대구광역시 제외)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공무원 65,947명 중 이를 사용한 이는 19,326명(29.3%)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 공무원 28,937명 중 4,492명(15.5%)이, 여성 공무원 37,039명 중 14,834명(40.0%)이 육아휴직했다.

16개 지자체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대상자 12,135명 중 4,538명으로 37.4%의 육아휴직률을 보였다.

반면, 낮은 지자체는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이 육아휴직한 경상북도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광역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지방 자치 사무 관련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역시 11.2%를 보인 경상북도였다.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지자체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하고 남녀 격차가 큰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부모 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기회를 열어주고, 8급 이하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낡은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사혁신처는 현재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는 성별 육아휴직 사용 건수만 관리할 뿐,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등은 따로 통계를 내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구축이 필수”라며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관과 성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 58개 우려·권고 적극 이행해야"

2023. 11. 7.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이태원 참사 규명,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58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29개의 쟁점 총 58개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사항을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최종견해에는 △기업의 인권실사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법률 및 정책 마련 △사형제 폐지 △군(軍)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다양화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5. "간병인 주 6일·일평균 17시간 노동…71% 비인격적 대우 경험"

2023. 11. 15.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주요 내용 □

◎ 간병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결과…"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해야" 목소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일주일 평균 6일, 하루 평균 17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의 특성상 대부분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옮은 적도 있고, 비인격적 대우나 언어·신체폭력에 노출됐다.

정수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연구원은 15일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간병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동산병원·충북대병원·강원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302명에게 근무 조건과 건강 상태 등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는 모두 일대일 간병 업무 종사자로, 유효 응답자 296명 중 292명(98.6%)이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5개 병원 중 3곳은 24시간 종일제, 2곳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체제였고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6.01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7.18시간이었다. 야간 평균 취침시간은 4.74시간이었다.

휴식을 취하는 조건과 환경도 열악했다.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5.4%, 휴게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정 연구원은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의 기준과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간병 업무 특성으로 인해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권고 기준과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체감 노동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2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간병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원에서 감염병에 옮은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의 55%는 지난 1년간 간병 업무에 종사하다가 넘어지거나 물체에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친 간병인의 92%는 본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간병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걸린 적 있다는 응답은 36.8%였다. 이들 중 56%는 지난 일 년간 감염병을 옮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 스스로 감염병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간병인이 87.7%로 대부분이었다.

반말이나 모욕적인 말 등 비인격적 대우를 당했다는 응답은 70.6%에 달했다. 가해자의 83.7%는 환자 또는 보호자였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등 언어폭력을 당한 간병인은 62.3%였고, 가해자의 90.6%는 환자 또는 보호자였다.

구타나 집기에 맞는 등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는 32.6%였다. 이때도 가해자의 94.5%는 환자 또는 보호자였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간병인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과 적용, 산업재해보상법 적용과 상병휴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병인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한영란 희망간병 강원대학교병원 분회장은 "간병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게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하다가 다쳤으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은 "국내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간병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공식화·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정부·지자체, 안전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한다

2023. 11. 16. 여성신문 박상혁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권고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권고에 따라 재난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인권위는 재난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령 등의 정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향후 피권고기관들의 실제 이행 현황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7. ‘내년 예산 0원’ 문 닫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정부 이해 안 돼”

2023. 11. 20. 한겨레 이준희 기자

□ 주요 내용 □

◎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상담 교육 직접 수행

올해 4월 한국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이슬람(31)은 9월 초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구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날도 이슬람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과 급여를 주지 않은 지 3개월째였다. 이는 한국인 사장들이 이주노동자를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다. 수입이 끊겨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슬람은 “제발 일하고 싶다”고 매달렸지만, 사장은 그를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이슬람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찾지 않았다면, 그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에 있는 미등록 체류자 중에는 업주나 한국인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사업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불법’ 딱지가 붙은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센터 덕분에 경찰에서 폭행 피해를 인정받았고, 일터도 옮길 수 있었다.

지난 12일 찾아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임에도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이주노동자들로 북적였다. 의정부센터는 경기 북부에 유일한 거점센터다.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은 물론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 지역에서도 찾아온다.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상담만 3만767건. 하지만 센터는 내년에 문을 닫는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들어가던 예산 71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인권을 지원할 센터는 내년에 모두 폐쇄하면서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규모는 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상담·교육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김태일 의정부센터 교육운영팀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엔 일터를 벗어나기 힘들어 대부분 일요일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주말에 쉬는 관공서가 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센터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무너진다는 점도 문제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정부는 단속과 추방이 주 업무인 ‘갑’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와 마음을 열기 어렵다. 반면 센터에는 10년 넘게 지역에서 이주민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직원들이 상주한다. 이날 찾아간 의정부센터에는 고용, 비자 문제는 물론 생활, 가정사 등 개인 문제까지 상담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와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한다. 센터에 오래 드나든 이주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출신국별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국의 ‘신입’이 한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돕는다. 이상구 의정부센터장은 “이런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돈을 노린 브로커가 판치고 범죄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양모민(50) 상담사가 이슬람과의 상담 기록을 보여줬다. 2개월 동안 21번(대면 13번, 전화 8번) 상담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양씨는 “정부 기관들이 여기처럼 간절하게 이 사람들을 챙길지 모르겠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양씨가 앉은 상담창구 앞에는 “센터 폐쇄에 반대한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서명지가 놓여 있었다.

[국내 인권동향]

8. 난민신청 후 5년째 대기…인권위 “법무부, 심사관 늘려라”

2023. 11. 20.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부당한 심사지연으로 5년 이상 불안정 체류” 이집트인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 심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심사관을 늘리고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집트 국적의 ㄱ씨가 낸 진정에서 난민 심사가 5년째 지연된 문제와 관련해 피진정기관인 법무부에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난민심사관을 대폭 증원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2018년 8월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의 지연 심사로 5년간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난민 신청 후 3년 뒤인 2021년 7월에서야 첫 면접 심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다음달 이의신청을 냈지만, 인권위 진정 뒤인 올해 7월에서야 ㄱ씨는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ㄱ씨의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며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자체는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로 대면심사가 지연된 면도 있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난민 심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난민심사관 증원 등을 법무부에 정책 권고했다. 또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와 위원 확대도 권고했다.

현행 난민법(8조4항)과 시행령(6조)에서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면접을 실하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7조에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난민심사 당국의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난민전담공무원’도 난민인정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업무분장만으로 난민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난민 면접조사의 주체로 운영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정상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침해·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장애인"

2023. 11. 22.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권의식 실태조사'…인권교육 받은 경험은 11.5%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집단은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9천70가구의 가구원 1만5천30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 조사한 '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5번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50.3%)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1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16.5%), 노인(10.8%),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8.6%)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19.5%로 가장 많았다.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할 때(15.8%), 직장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 11.7%) 등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이 유출될 것 같아 불안을 느낀다는 의견도 74.5%로 높았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53.0%로 다소 낮았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은 78.9%로 높게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5%로 낮게 집계됐으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4%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21.2%로 가장 높았고,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1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 빌딩에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 실태, 혐오표현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한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노동권 보장 강화 기대”

2023. 11. 23. 헤럴드경제 김영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배소 가압류, 근로자에게 경제적 고통 안겨”,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의 원칙·정신에 부합하는 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송 위원장은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송부한 바 있다.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고통 등 사회 문제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그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며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용자 개념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가 이에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과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맺었다.

[국내 인권동향]

11. ‘법적 성별정정’ 따르지 않은 보험사…인권위 조사착수에 수용

2023. 11. 24.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보험사, 애초 주민번호 변경 거부하고 보험해지 안내

보험회사들이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거부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성별을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다는 트렌스젠더 2명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인 ㄱ보험주식회사와 ㄴ보험주식회사가 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중 해결’은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33조에 따른 절차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간접 조사활동으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진정내용이 해결된 경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이다.

진정인 ㄷ씨의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 ㄱ보험주식회사가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했던 사건은, 인권위 조사 착수 뒤 회사가 ㄷ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해 사건을 종결했다.

성별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특정 성 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ㄴ보험주식회사가 진정인 ㄹ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건은, 해당 조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의로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에서 ㄹ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조사 중 해결 사례를 공표한다”면서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2. 전국 지자체·교육청 인권보호관 워크숍 28~29일 전주서 개최

2023. 11. 27. 뉴시스 윤난슬 기자

□ 주요 내용 □

◎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 10년 평가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8~29일 전주 관광호텔 꽃심에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워크숍'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22개 기관에서 5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인권제도화와 함께 인권 상담 및 조사 등 인권보호 기능이 도입된 후 10여 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협의회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하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워크숍 첫날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 10년 평가'에서는 정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광역시 권순국 조사관 ▲전주시 서보훈 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이동주 인권옹호관이 각각 발표를 갖는다.

이어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토론에서는 ▲경기도 안채리 인권조사관이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필훈 조사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전주향교,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 지역 문화 탐방도 계획돼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인권보호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인권 보호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의 인권 보호 업무 담당자들 간 정책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 구성됐으며, 전북교육청은 2023년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13.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마련해야"…복지부, 권고 불수용

2023. 11. 28.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부 "사회적 합의 바탕 검토 신중해야"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랜스젠더 여성인 진정인 A씨는 외모는 여성이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약물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여성 병실이 아닌 남성 병실에 입원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성별의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 없거나, 출생 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남들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트랜스젠더의 입원 등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회신했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 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입원실 배정 기준이 대부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의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을 판시한 내용으로,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그나마도 이미 성전환수술을 했거나 법적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A씨처럼 성별이 불일치하는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안내한 고려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판단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4.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워크숍 '대학 인권을 잇다' 개최

2023. 11. 28. 한국ngo신문 정성민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 50개 대학 인권기관 관계자 네트워크의 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충북대,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대학인권센터 워크숍 '대학, 인권을 잇다'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대학 내 인권센터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학이 지역에서의 인권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충북대, 충청북도와 워크숍을 공동 기획했다.

워크숍에는 전국 50개 대학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사례 발표(경북대·서울대·창원대), 대학 인권의 현주소와 협력방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대학과 인권기관 간 소통과 협력관계를 넓히고, 대학 내 인권센터의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는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학인권센터와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통해 현장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전국의 대학인권센터가 자립적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5. ‘차별금지·휴식권’ 다 뺀 학생인권조례 대체안…“후퇴 우려”

2023. 11. 29. 한겨레 김민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권고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개정할 때 참조하라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내놨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논란 이후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았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권리’ 등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들어내 학생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고 예시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예시안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시안은 크게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이 함께 적혔다. 교원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

문제는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는데, 예시안은 이를 담지 않았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 ‘휴식권’ 관련 조항도 예시안엔 없다. 외려 예시안은 정규 수업뿐 아니라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학생의 책임으로 적어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예시안에는 다른 조례와 충돌할 경우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김영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예시안은 학생 인권을 학습권이라는 영역으로만 좁혔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을 넘어) 학생의 인권을 천명한 조례로 예시안으로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빠진 예시안에 학생 인권이 후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안은 안내 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은 시·도 교육청과 지역 의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예시안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각 지역의 갈등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의 예시안으로 폐지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권리에 관한 조항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학생 인권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발의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