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3-   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 실명법)』제3조 및 제5조 위반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 9. 2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공고기간 : 2023. 9. 21. ~ 10. 05. (14일간)

○ 공고내용

1.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2. 당사자	성 명	이◯철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41, 105동 ****호(교동리,***프스타운)
3. 위반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실명법)』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를 위반,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513-1(토지). 상북면 천전리 494-1(주택)
4. 과태료 금액		금57,993,360원(금오천칠백구십구만삼천삼백육십원)
5. 의견제출기한		2023. 10. 05. (목)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제3조 및 제5조
7. 통지 내용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8. 문의처		기 관 명	울주군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1
		연 락 처	☎ 052)204-0762 FAX: 052)204-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