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9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기간제 교사 경력' 호봉 계산 뺀 공기업…인권위 "차별"	5

2. “외국인보호소 인터넷·음식물·실외운동 보장해야”	7

3. 인권위, 지자체 소유‧관리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9

4.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 미관리·미통제는 교원 인격권 침해"	11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의회,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14

2.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은 인권침해”…시민단체들, 인권위 진정	16

3. 충남도 성교육책 열람 제한하자 홍성에서 생긴 일	19

4.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위법" 행정소송	22

5. '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첫 재판서 공방	24

6.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11월 중순까지 정지	26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협의회 발족	28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호소문	29

3. "인권"→"권리와 책임"…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31

4. 서울시, 내년부터 AI로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 감시한다	34

5. '평화', '노동인권' 빠진 강원교육 조례 의결…"비상식" 비판	37

6. ‘머리 자르지 마’ ‘뚱뚱하면 매력없지’…아직도 이런 직장 갑질	39

7. 인천 재가요양보호사 74% "욕 들어도 참는다"…성폭력·성희롱 피해도	41

8. 세계 인권 전문가, 10월 광주로 모인다	43

9. ‘학생 책임·의무’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45

10. 12월 문 닫는 대전인권센터…시 졸속행정 논란	47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50

2. 인권위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위해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52

3. "비정년 전임교원 교수협 배제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54

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시정 권고 ‘불수용’	55

5. 인권위 "인권 침해 최소화 위해 행정조사법 개정해야"	57

6. 인권위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59

7. 인권위, UN에 “한국, 사형제 폐지·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보고서 제출	61

8.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유엔에 서한	63

9. 공인중개사 시험중 화장실 이용…인권위 권고 불수용	65

10.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도 공무원 시험시간 1.5배 연장	67

11. ‘제1회 경기도 인권 페스타’ 열어	69

12. 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 해야”	71

13.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분석 착수…이르면 10월 말 예시안 공개	73

Ⅴ. 국제 인권 동향

1. 원료·부품까지 인권·환경 점검 의무화…‘공급망 ESG’ 발등의 불	76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기간제 교사 경력' 호봉 계산 뺀 공기업…인권위 "차별"

2023. 9. 6.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정규직 경력만 인정 관행'에 인권위 진정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피진정인인 한 공기업 사장 A씨에게 입사자 호봉 산정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씨는 과거 여중·여고 두 곳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지난해 3월 한 공기업 본부 신입직원으로 채용됐다.

입사 다음달인 그해 4월 초임 호봉이 정해진 뒤 기간제 근무 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B씨의 문의에 회사 측은 관행적으로 정규직 경력만 호봉 산정에 인정해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B씨는 호봉 산정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사장 측은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 노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 노력 등이 다르기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규직 경력을 신입 채용시 인정해주고 있고, 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직과 정규직간 채용 노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예규가 신규 채용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교원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하는 점을 인용해 "교원으로서 정규 및 기간제 경력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외국인보호소 인터넷·음식물·실외운동 보장해야”

2023. 9. 13.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보호외국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외국인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시간 확대, 음식물 반입·소지의 포괄적 제한 개선,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인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A외국인보호소장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규정된 시간보다 적게 제공하고, 부실한 배식에도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실외활동 시간을 하루 2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인터넷 사용시간은 일반(폐쇄형) 보호동의 경우 규정상 주 1회 30분 사용 가능하나, 인터넷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코로나19 발생 우려로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축소 운영한 사실이 있다”며 “외부 음식물 반입시 담배·라이터 등의 위해물품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고, 식중독 발생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외운동 시간은 일반 보호동에 수용된 진정인들에게 1일 30분 제공하고 있다”며 “보호인력이 늘고 시설이 확충되면 준개방형·개방형 보호동과 같이 일과시간 중 제한 없이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제도의 본래 취지 달성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넬슨만델라규칙)에 명시된 외부 사회 교통권 등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 기회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의 근거 없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전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진정인들에게 주 5회, 회당 30분 이하의 실외운동만 허용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지자체 소유‧관리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2023. 9. 15.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 주요 내용 □

◎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 제공해야”‥개선, 계획 수립 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하는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관광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단지를 방문했을 때 장애인화장실이 너무 좁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도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인 A군은 진정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의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매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 제공 요구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달 13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A군에게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도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매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과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A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점, 설립 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관람 동선을 고려한 안내 등 운영상의 조치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A군수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 장애인 화장실까지의 접근로 개선 ▲관광단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안전한 통로 확보 및 안내판 설치 ▲출렁다리와 체험장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해당 주차장에서 전망대 및 출렁다리까지 접근로 개선 ▲직영 및 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관광단지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 미관리·미통제는 교원 인격권 침해"

2023. 9. 18. 한국NGO신문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제도 개선 권고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이 교원의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 11일 2023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교원평가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원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교육부장관 주관의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작성자를 찾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작성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했고, 교원 보호와 성희롱 2차 피해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2022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인신공격적·모욕적 답변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고 교원에게 전달됨에 따라 이후 필터링을 고도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 게시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서술형 문항의 답변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즉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교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하다는 것.

또한 교육부장관이 국가기관의 장이자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평가 과정에서의 생산 정보 관리·통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원평가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의회,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2023. 9. 7.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 주요 내용 □

◎ 운영위 심사, 청구권자수 요건 부합 따라 수리 의결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수리됐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해 수리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해 8월 22일 대표 청구인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30일 운영위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했다.

운영위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70명 중 1만 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031명 중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수리됐다.

운영위는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 2073명(2023년 1월 10일 인원기준)을 넘겨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사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도의회는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이루어진 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은 인권침해”…시민단체들, 인권위 진정

2023. 9. 8. 한겨레 양선아 기자

□ 주요 내용 □

◎ 8일 중구 인권위 앞서 기자회견 열어

최근 충남 지역에서 성교육·성평등 관련 일부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빼라는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에 도내 공공도서관이 해당 도서 열람을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과 해당 도서 작가가 “도서 열람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사, 충남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공동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공동진정에는 충남도민 300여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열람 제한이 된 ‘걸스토크’의 저자 이다 작가도 함께 참여했다.

지난 5월부터 충남 지역의 극우 기독교 성향 학부모들은 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 등을 주제로 한 일부 어린이·청소년책을 “폐기처분해 달라”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 ‘꿈키움성장연구소’는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근거로 동성애,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서는 마땅히 페기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며 해당 도서를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반복적인 민원에 공공도서관들은 지난 7월께부터 해당 도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은 지난 7월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충남차제연을 포함한 1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도서 열람 제한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들은 지난달 23일 충남도,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에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색 제한·열람 제한 등과 같은 일체의 제한을 없애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이들의 요구에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두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남도지사의 열람제한 제한조치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없이 차별적인 의도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진정인들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공도서관들이 어쩔 수 없이 해당 도서를 서가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충남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의 이러한 태도는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민원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행위 또는 오히려 이에 동조한 행위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진정에 참여한 이다 작가는 “보수 학부모단체는 자극적인 몇 부분을 추출해 이 책이 마치 아이들의 조기성애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책을 읽는 청소년 중에 그 누구도 이 책을 보고 빨리 성관계가 하고 싶어졌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이 연애와 성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며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게 도와주고 연애가 무엇인지 섹스와 임신이 무엇인지 잘 아는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책이니 책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충남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한 10종의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은 민원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관 직원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서관의 장서가 부당한 이유로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되지 않고 각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도서관 정책을 기획·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성교육책 열람 제한하자 홍성에서 생긴 일

2023. 9. 12.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금서 축제’ 열어 책 읽기 나선 시민들... “금서 요구에 오히려 책에 대한 관심 늘어”

"이 책이 금서라고? 우리가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겠다."

충청남도 홍성의 시민들이 이른바 '금서 읽기'를 자처했다.

앞서 최근 충남과 충북의 일부 보수단체들이 도서관에 민원을 넣으며 성·인권 문제를 다룬 청소년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는 이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7월 말 충남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이다 작가의 <Girls' Talk 걸스 토크>를 비롯한 10권의 책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맞서 지난 11일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에서는 '제1회 홍성 금서 대축제'를 시작했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일부 도서에 대한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의 열람 제한 조치에 항의하고 풍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11일 찾아간 밝맑도서관 '금서 축제' 현장에는 충남도에서 열람을 제한한 10권의 책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나다움 책'들도 일부 전시돼 있었다. 책을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엿보였다. 밝맑도서관은 2011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으로 모아 세운 주민도서관이다.

주민들은 '금서' 앞에 색안경을 놓고 '색안경 쓰고 책읽기'라는 문구를 넣어 일부 보수 단체의 금서 요구를 풍자했다. 주민들은 한때 <헤리포터>와 <아기공룡 둘리>도 금서였다고 강조했다.

임원영(홍동주민)씨는 "몇 달 전부터 도서관에 금서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사서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서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김태흠 충남지사가 10권의 도서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살고 있는 '금서' 작가와 주민들이 금서를 직접 읽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서를 도대체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인가. 독자들이 읽고 판단할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금서를 요구한다면 이 세상에 금서 아닌 책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홍동주민 A씨는 "금서 요구를 받은 책들을 모두 읽어 봤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말 그대로 색안경을 끼고 책을 읽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책들은 주로 성정체성을 알아가는 청소년들의 성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막는 것 또한 폭력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홍동주민 B씨는 "그들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관련 도서를 빼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까지 빼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금서의 기준이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성토했다.

"책 안읽던 아이들도 도서관 찾는다"

홍동에 사는 윤은주 작가도 금서 축제에 함께했다. 윤 작가의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사계절 출판)은 충남도가 열람을 제한한 책 10선에 들지는 않았지만 '금서요구 110선'에 이름을 올렸다.

윤 작가는 "2023년에 금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금서는 과거에나 유행했던 말이다. 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페미니즘과 인권, 성소수자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서라는 철지난 단어를 꺼내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시 책을 읽는 계기가 되고 있다. 책을 잘 보지 않던 아이들이 '이게 왜 금서야'하며 책을 보러 도서관에 오고 있을 정도"라면서 "'금서 읽기'도 전국으로 확산 될 것 같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행동이 책읽기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밝맑도서관 한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잡지를 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걸 금지하는 거야'라는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따온 말이 적혀 있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위법" 행정소송

2023. 9. 14.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요 내용 □

◎ 위기충남공동행동, 학생·도민과 함께 수리·발의 취소 청구·집행정지 신청

충남도의회가 주민 청구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수리·발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학생과 교사, 도민 등과 함께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우선 주민 서명 과정에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두 조례 폐지는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조례에 근거를 둔 행정기구인 인권센터나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폐지안을 각하했어야 한다"며 "조례안 수리·발의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5개월 넘게 서명부 검토를 한 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조례안을 수리했다. 이어 두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지난 11일 발의됐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첫 재판서 공방

2023. 9. 21. 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잠정 집행정지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첫 재판에서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충청남도 인권 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공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소송 원고의 적격성, 조례 폐지 시 주민 피해, 주민발안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신청인 측 변호인들은 "조례를 폐지하면 충남도민을 위한 인권 안전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적·종교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빌미로 이 조례가 동성애·성전환자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폐지 청구 사유는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반할뿐만 아니라 인권탄압과 차별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신청인 측 변호인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충남도의회가 주민 조례 발안 관련법상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신청인 측 변호인은 "주민 청구안은 표지 1장에 서명자 2만 명의 서명지가 수록됐지만, 검증된 유효 청구인은 1만2천명, 60% 수준에 불과해 기준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엄격히 검증한다면 적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 변호인은 "청구인 명부에 대해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증 절차를 치밀히 수행했다"며 "이것을 문제 삼으면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효력 정지일로 지정된 오는 25일 무렵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본안소송에 앞서 신청인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충남지역 기독교단체 등은 지난해 8월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출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이를 수리해 발의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11월 중순까지 정지

2023. 9. 26.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요 내용 □

◎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정지

주민 청구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 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났다.

26일 위기충남공동행동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두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정지한다고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지난 25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설명했다.

조례안 수리·발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5개월 넘게 서명부 검토를 했고,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수리해 의장 명의로 지난 11일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은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협의회 발족

2023. 9. 5. 국민일보 장선욱 기자

□ 주요 내용 □

◎ 초대회장 전남대 홍관표 교수 선출

광주·전남 지역 29개 대학이 전국에서 처음 인권센터협의회를 발족했다.

전남대는 지난달 30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권 14개, 전남권 15개 대학의 인권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출범식이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임기가 2025년 10월까지인 초대 회장에는 홍관표 전남대 인권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을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에서 지역 대학 전반에 걸쳐 인권 존중과 인권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사례 공유·업무 서식 통일, 업무처리 메뉴얼 개발, 교육·법률자문 등 인력 풀(Pool) 구성·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행사에는 김광수 광주광역시 인권평화과장,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김동석 교육부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는 지난해 3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처음 출범하는 지역 대학 인권센터 협의기구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 정리한 ‘대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편집본’ 제1권~제4권을 발간해, 회원대학이 대학 인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호소문

2023. 9. 11. 시사포커스 이찬구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추락은 서울시교육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6월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 절반인 113곳이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제주, 충남 등 6곳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시대를 끝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측면도 있으나, 교권보호 강화 논의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 중인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목소리가 그동안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이미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지체 없이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질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 면서 “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권"→"권리와 책임"…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2023. 9. 12. 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주요 내용 □

◎ 명칭 바꾸고 '학생·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 신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제1조(목적)를 수정했다.

기존 제1조는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였는데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또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히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학생과 함께 명시했다.

조항에 학부모가 규정된 부분은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이다.

또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생략) 침해받지 않으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겼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제정 이후 세 번째 개정이다. 2019년 첫 개정 때에는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고, 2021년 두 번째 개정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서울시, 내년부터 AI로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 감시한다

2023. 9. 14. 뉴시스 이재은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대책 2.0' 발표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 정보 자동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마련해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했다.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성착취에서 중층피해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는 '채팅 앱' 위주로 위기 집단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 SNS를 활용한 1대1 대화 등의 접근으로 피해 경로도 다양해져 발견과 대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0 대책을 보완하고, 좀 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AI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했던 증거채집은 자동화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한다.

또 온라인 성매매·성착취 콘텐츠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광학문자인식(OCR)과 자연어 처리·이해기술로 분석, 정확도 순으로 불법·유해 게시물을 분류·추출해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시는 자동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 기술로 추출한 단서(업소, 서버주소, 업소·운영자 연락처)를 분석한 후 경찰·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신고 및 고발 조치해 실질적인 관련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에 더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전문인력 2명을 배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빈도가 높은 온라인 공간을 집중 감시하고 신고도 강화한다.

또 시는 민·관·기업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넷(Net)'도 구축한다. 온라인 사업자, 서울경찰청-교육청, 아동·청소년 기관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성착취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해 성착취 방지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착취 예방 영상 제작·홍보하는 성착취 반대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대상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교사, 경찰, 상담사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등 성착취 가해자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현장성 있는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연계해 초·중·고 아동·청소년 대상 2000명에게 '디지털-성착취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19일~25일)' 첫날인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일상 속의 파수꾼, 시민이 함께하는 反성매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공간에 대한 집중감시와 함께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평화', '노동인권' 빠진 강원교육 조례 의결…"비상식" 비판

2023. 9. 15.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연대 "이념논쟁으로 교육 길들이려는 시도 중단하라"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서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강원도의회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은 '근로 권리보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은 상임위에서의 조례안 심의 당시 '평화'를 없앰으로써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앴으며,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단어가 노사 대립 관계에서 투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은숙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뺀 건 분단국가에 대한 안보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회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교육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이들 조례안 외에도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타시도 인권동향]

6. ‘머리 자르지 마’ ‘뚱뚱하면 매력없지’…아직도 이런 직장 갑질

2023. 9. 17.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주요 내용 □

◎ 욕설·폭력·성희롱에 ‘테스트테크’ 노동부 특별감독,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 요구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갑질과 성희롱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중소기업 ‘테스트테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회사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욕설이나 폭언, 상식 밖의 성희롱 등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검사 전문 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에 대한 과태료 31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이 회사 중간 관리직들은 다른 노동자들을 향해 일상적인 욕설이나 폭언뿐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 비인격적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가운데는 중간 관리직들이 여러 노동자들에게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자들의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 등 신체 일부를 꼬집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던지는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노동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이 회사 오창 본사 소속 직원 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135명)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한 중간관리자는 여성 노동자의 짧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녹음 어플을 켜고 ‘앞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말을 하라고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발견됐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중간 관리자가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얹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행위가 대표적이다. 남성 관리자가 구내식당 계단 등에서 동성 노동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성희롱 발언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쪽이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모두 473명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이 확인됐다. 테스트테크 내 갑질은 지난 5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노동부는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인천 재가요양보호사 74% "욕 들어도 참는다"…성폭력·성희롱 피해도

2023. 9. 19. 뉴스1 강남주 기자

□ 주요 내용 □

◎ 고령사회대응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 재가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방문간호조사들이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참고 견디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고령사회대응센터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감정노동 실태조사’연구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천지역 장기요양요원 중 수급자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7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대상자의 10.1%(73명)는 욕설·폭언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중 74%는‘그냥 참고 견딘다’고 했고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27.4%, ‘기관 보고 후 서비스 중단’은 13.7%다.

성범죄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1.1%(12명)는 성폭력을, 3.9%(28명)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66.7%(8명)와 성희롱 피해자 85.7%(24명)는 ‘환자라고 이해’, ‘일자리를 잃을까봐’ 등의 이유로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 역시 13.2%(96명)로 높게 나왔다. 이 역시 환자라고 이해하거나(44.8%)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4.8%) 등의 이유로 91.6%가 보고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인천시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재가 인력은 2만7226명으로 이들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를 1:1로 상대하기 때문에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연구를 맡은 양지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보호장치를 마련해 재가요양보호사들이 홀로 현장에 나가더라도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요양보호사들의 일터는 나아지지 않아 현장에선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세계 인권 전문가, 10월 광주로 모인다

2023. 9. 19. 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 주요 내용 □

◎ 제13회 세계 인권도시포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세계 인권도시포럼’(이하 광주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Human Rights Cities Responding To Poverty And Inequalities)’이다.

첫째 날 개회식은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경제석학으로 불리는 장하준 런던대학교 교수가 온라인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 겸 은평구청장,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비키 펠트하우스 독일 라히프치히 부시장,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 시장, 모르텐 샤에름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연구소장이 참여해 각 도시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을 공유한다.

둘째 날인 5일 전체회의에서는 올리비에 드 슈터(Olivier De Schutter, 벨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극빈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발제를 한다.

올리비에 드 슈터 극빈인권특별보고관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전 세계의 어려움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 리자나 콘스탄자 칠레 산안토니오 시장, 호세 쿠에스타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아티야 워리스 UN 외채 및 인권에 관한 독립전문가, 조문영 연세대학교 교수, 오드리 가리노 프랑스 마르세유 부시장 등이 빈곤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인권을 바탕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한다.

5일과 6일에는 지역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주제회의도 열린다.

주거권에서는 광주 동구와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현황과 대안을 논의한다.

여성 회의에서는 광주 여성예술인 소득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사노동의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주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 이주민의 건강실태와 지원정책 및 한계에 대해, 청년회의에서는 다차원적인 청년의 빈곤실태와 대응방안, 청년부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잘레스와리 프라모다와르다니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국방안보인권수석, 싱카왕(Singkawang) 시장 등 인도네시아 도시대표단과 인권단체가 대거 광주를 찾는다.

인도네시아는 광주포럼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인권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는 시민의 삶과 연관된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학생 책임·의무’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2023. 9. 22. 한겨레 김민제 기자

□ 주요 내용 □

◎ 교원에게 폭력금지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목적에 ‘학생의 책임에 관한 규정’임을 추가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들어간 조항인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의 2)’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담겼다.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도 신설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과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인 김현기 의장 명의로 지난 3월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 조례안 상정을 밀어붙이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12월 문 닫는 대전인권센터…시 졸속행정 논란

2023. 9. 27.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 중복 등 이유로 폐쇄…시 "효율성 도모할 것"

시민사회단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행" 반발

대전인권센터(센터장 김영길, 센터)가 12월 문을 닫기로 결정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센터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전인권비상행동(비상행동)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관 책임자로서 인권증진 책무를 방기하고 독단행정으로 일관하는 이장우 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권조례와 대전시의회 승인을 거쳐 창립된 이후 5년간 이어진 센터를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투입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없이 폐쇄하겠다고 한다"며 "올해 세종시에서 센터를 새로 개설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와 센터 등이 건립돼 있는데 시의 이러한 결정은 의아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시가 센터를 대신해 인권증진팀의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팀장을 제외하면 해당 팀에는 행정 처리, 조사 업무를 맡는 직원 등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산하 전담부서 등에 대한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해 센터 폐쇄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위·수탁 기간이 3년인데, 지난해 센터 폐쇄가 결정 방침이 세워지면서 위·수탁 단체와는 1년 간 계약을 맺었다”며 “이미 대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 등이 있는 등 중복되는 업무도 많은 만큼 행정편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1년 전에 폐쇄를 결정했는데,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더욱이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센터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폐쇄하겠다는 시의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센터와 타 기관의 업무 성격도 다른데다 맡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하다. 센터가 사라지면 지역 인권 교육 등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2023. 9. 4.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대학생 아닌 청년 배제 이유 없어”, 조례 폐지하고 '일반 청년'으로 대상 확대

'대학생'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 인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A시는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신청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했다.

이에 A시에 사는 비대학생 청년인 B씨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턴 지원 자격을 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4월 ▲'공직 사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목적을 고려할 때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사업 내용과 자격 요건상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행정 인턴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A시 시장은 지난 7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위해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2023. 9. 4.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부 장관에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복지부 장관에게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장시간 노동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인권위는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료 기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감염병 대응 관련 적정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보건의료 현장과 의료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제고돼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권동향]

3. "비정년 전임교원 교수협 배제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2023. 9. 6.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 주요 내용 □

◎ 비정년 전임교원은 정년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교수협의회의 가입 및 운영 등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당 대학교가 받아들였다.

6일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A대학교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 가입 및 운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구분 없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A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들의 협의체인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기존 권고에서 "교수협의회는 교수 대표기구로서 교수의 권익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등 전임교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며 "대학 공식 기구의 구성원을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등 실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입이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시정 권고 ‘불수용’

2023. 9. 8. 장애인신문 박성용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불수용 내용 통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피진정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과 피해자(진정인의 배우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가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회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동반 입소자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 규정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요건(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과 무관한데도, 피진정인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장애인인 동반 입소자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피진정인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인권 침해 최소화 위해 행정조사법 개정해야"

2023. 9. 8.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에는 수사준칙 등 일부 조항 개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조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국무총리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는 '사법경찰직무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수사준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와 영업 제한 단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조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가 수사에 활용되면 형사절차 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위법한 행정조사가 있고 나면 사후 구제가 어려운 점과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조사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녹음·녹화권, 조사원 교체 신청권 등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에는 행정조사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내사 또는 수사를 할 때 행정조사 방법을 자의적으로 병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2023. 9. 11.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적 고립 청년’정의도 없어...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립 당사자를 분양하는 가족에게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 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합의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어 정책대상자로 명확히 포섭하기 어렵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과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 구축도 권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없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고용해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축이 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례 연구조사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립 청년 발굴 및 접근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UN에 “한국, 사형제 폐지·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보고서 제출

2023. 9. 12. 헤럴드경제 박혜원 기자

□ 주요 내용 □

◎ 국내 주요 인권 현황 및 권고 사항 담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0월 유엔(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국내 인권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사형제’ 폐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등 국내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권고 사항이 담겼다.

12일 인권위는 국내 자유권 현안에 대한 인권위 견해를 담은 독립보고서를 작성해 UN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2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대한 국가별 규약 준수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 인권위 보고서에는 자유권규약 실현을 위해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국내 사형 제도와 관련, UN 회원국들이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수차례 권고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2021년 법무부가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여 사형제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매 국회마다 법안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4건이 계류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정책기본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외국인 보호제도, 정신병원비자 입원제도, 성소수자 성별정정제도 등 현행 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대응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여성 정치참여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유엔에 서한

2023. 9. 12. 서울신문 손지연 기자

□ 주요 내용 □

◎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제도화에 역행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교육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유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2일 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 “인권의 지역화·제도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초 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 등이 포함돼 있어 폐지·개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학생 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 침해가 생겨났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의 예시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면서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곧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11일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 인권동향]

9. 공인중개사 시험중 화장실 이용…인권위 권고 불수용

2023. 9. 14.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간의 기본적 생리 욕구 침해”, 공단 “안정적인 시험 관리 위해 불가피”

공인중개사 시험 도중에도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7월20일 피진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의 인권 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불수용됐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장년층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했다. 1교시당 100분 짜리 시험이어서 시험 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된 가운데 시험을 치르던 그는 생리 현상을 참다 결국 실수를 했다.

이에 A씨는 "시험 시행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을 억지로 참도록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이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권 응시자가 시험 시간과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난 2월 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배뇨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욕구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은 안정적 시험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험자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응시자들이 화장실에 미리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긴급한 사유로 먼저 퇴실할 경우 해당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까지 인정하는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수험자 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수험자의 경우 별도 시험실에 배치하거나 시험 도중 감독위원의 동행 하에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시간이 길 경우 2시간이 지난 뒤부터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인권위에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 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도 공무원 시험시간 1.5배 연장

2023. 9. 19.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 주요 내용 □

◎ 인사처,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인권위, 권고 수용 ‘환영’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도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원회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권고를 인사혁신처가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 제공을 밝혔고, 인권위는 이달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권고를 수용해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1. ‘제1회 경기도 인권 페스타’ 열어

2023. 9. 20. 헤럴드경제 박정규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인권행정도입 10주년 기념

경기도는 다음달 6일~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해 다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인권공동체 문화기념 행사, ‘경기도 인권 페스타’를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경기도 인권행정도입 10주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명사와 함께하는 인권강연 및 북토크, 문화예술공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무진 작가의 대 붓 캘리그라피 공연과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늘소리 문화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개회식, 기조연설 등이 진행되고, 초청가수 안치환과 김연지(씨야) 등이 함께하는 문화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 AI 디지털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후 생태 위기와 인권 (조효제 교수) ▷삶의 가치, 한 번뿐인 인생, 잘사는 정답이 있다면? (유성호 교수) ▷내 아이를 0.1% 영재로 키우는 비밀과 적정한 삶 (김경일 교수) ▷초거대 AI시대-슈퍼 개인의 탄생 (이승환 작가)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 ‘자연과 인간, 공존의 꿈’ (김진만 PD) 등 저명한 인사의 인권 강연과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인권영화(풀타임, 헬프) 상영과 씨네토크를 통해, 영화 속 다양한 인권을 살피고,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경기 인권페스타’에 많은 분이 참가해 직접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제1회 경기 인권 페스타’ 강연(공연) 및 참여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사전 신청(포스터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 해야”

2023. 9. 20.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 주요 내용 □

◎ 인터뷰 제한 범위와 기준 명확히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당국이 군인·군무원의 언론 인터뷰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본부 소속 5급 군무원 A씨는 지난해 2월 군 내 보안사고 은폐 사건을 제보하고자 언론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지만 군은 불승인했다. A씨는 “언론사 인터뷰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군 내부의 규정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을 제기했고, 그 이후 부정적 평정을 받았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안사고와 관련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성과연봉 D등급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신분보장 조치는 내부 고발자에게 전직·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과 수사에 연루된 상황이고, 재판 상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터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A씨 개인 의견이 육군 공식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점, 수사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승인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뷰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라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인터뷰 제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는 승인받지 않고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징계를 해 논란이 됐다.

[국내 인권동향]

13.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분석 착수…이르면 10월 말 예시안 공개

2023. 9. 25.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가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규정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며 교육청이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예시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연구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조례 예시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 주도로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의 한계·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의무의 범위,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상호 충돌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연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2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구 추진 계획서에서 “기존 학생 인권이나 교권 관련 조례는 특정 대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상호 권리가 경합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해 교권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규정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며 교육청에 개정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내용·범위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과 상충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교육청들은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정할지는 교육감들의 손에 달린 상황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예시안에 따라 새 형태의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조례에서 상충하는 조항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개정할지,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마다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시안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달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단계도 거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공교육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원료·부품까지 인권·환경 점검 의무화…‘공급망 ESG’ 발등의 불

2023. 9. 18 경향신문 박상영 기자

□ 주요 내용 □

◎ 프랑스·독일 등 도입 ‘공급망 실사법’ 국내 발의에 기업들 긴장

2021년 6월 세계 최대 수자원 기업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수에즈는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소됐다. 수에즈의 칠레 자회사 공장에서 2000ℓ의 기름 유출로, 10일간 물 공급이 중단되는 주민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사고 전 수에즈가 칠레 감독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에 대체 식수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프랑스의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음식료업체인 다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다농이 내놓은 지속 가능성 목표에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포장재로 활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견제는 기업들이 원료나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프랑스판 ‘공급망 실사법’이 2017년 도입됐기에 가능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서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계기로 국내에서 공급망 실사법 도입의 의미,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열렸다.

‘기업 인권·환경 보호법’은 해당 기업이 자기 기업뿐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에서 인권·환경 문제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피해자 지원과 분쟁 해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일은 올해 초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이다.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을 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내 외국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에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 유럽 최대 구리 제련 회사인 아우루비스는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준법 감시부서와 지속 가능성 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은 공급업체와 계약 여부나 계약 시, 추가 제한 사항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이 연내 합의를 위해 논의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외에도 공공조달 입찰 배제나 수출금지 등의 행정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급망 실사 입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세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위원장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