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23 - 2-1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8월 9일

2024년도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남연구원)

제 출 자	정 책 기 획 관
제출연월일	2023년 7월 일

2024년도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남연구원)

의 안 번 호	제2023-2-1호		제출연월일	: 2023. 7. 28.
			제 안 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2024년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10이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현황

❍ 명    칭 : 충남연구원

❍ 설립목적 : 도,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정책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설립연도 : 1995. 6. 15.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 자본금(기본재산) : 19,604백만원

❍ 주요사업

-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공론화 추진

-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 도 출연규모 : 11,023백만원     ※ 최근 3년간(2020~2022) 평균 출연 규모

구 분	3년 평균	2020	2021	2022	담당부서	비 고
합 계	11,023	11,787	10,428	10,854
충남연구원(본원)	7,203	7,210	6,876	7,523	정책기획관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590	630	595	545	소 계
	299	330	313	255	탄소중립정책과
	291	300	282	290	물관리정책과
공공디자인센터	664	700	633	660	건축도시과
마을만들기센터	506	530	507	481	농촌활력과	일자리경제진흥원 이관 (`23.5.)
6차산업화센터	1,683	2,337	1,467	1,245
도시재생지원센터	377	380	350	400	건축도시과

❍ 인력규모 : 정원 131명, 현원 111명            ※ 2023. 6월 말 기준

구분	계	원장	본 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사업지원단
			계	연구직	관리직	무기 계약직	계	본부장	연구직	계	연구직	관리직	무기 계약직
정원	131	1	96	47	14	35	15	1	14	19	13	1	5
현원	111	1	83	38	12	33	13	-	13	14	11	-	3
결원	△20	-	△13	△9	△2	△2	△2	△1	△1	△5	△2	△1	△2

❍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본원)

- 부설조직 소관부서 :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과학기술진흥본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물관리정책과(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공공디자인센터),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재난안전연구센터)

3. 출연 계획(안)

□ 출연 계획(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 (a)	2023년도 최종예산 (b)	2023년도 대비 출연 비율 (a) / (b) × 100	비 고
도비 출연금	18,065,304	13,720,659	132%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 (a)	2023년도 최종예산 (b)	2023년도 대비 출연 비율	담당부서	비 고
합 계	18,065,304	13,720,659	132%
충남연구원(본원)	10,114,304	8,042,584	126%	정책기획관
라이즈센터	300,000	-	-	고등교육정책관	`23.7.신설
과학기술진흥본부	4,585,000	- (2,688,460)	- (170%)	소 계	과학기술 진흥원 통합 (`23.5.) ※ 관리·인건비 본원 편성 -`23년 2,016,540
	3,985,000	- (2,088,460)	- (190%)	미래산업과
	600,000	- (600,000)	- (100%)	탄소중립경제과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2,217,500	2,070,000	107%	소 계
	400,000	280,000	143%	탄소중립정책과
	1,500,000	1,500,000	100%	대기환경과
	317,500	290,000	109%	물관리정책과
공공디자인센터	848,500	698,650	121%	건축도시과
마을만들기센터	-	530,000	-	농촌활력과	일자리경제 진흥원 이관 (`23.5.)
6차산업화센터	-	1,979,425	-
도시재생지원센터	-	400,000	-	건축도시과

※ 최근 도비 출연현황(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비 고
도비 출연 총액 (운영비)	9,899,000 (9,899,000)	9,428,520 (9,428,520)	9,490,328 (9,490,328)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4.6% (14.6%)	△4.8% (△4.8%)	0.6% (0.6%)

□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관부서 종합의견

◇ 2023년 충남연구원(부설조직 포함) 출연금은 전년 대비 4,345백만원이 증액(32%) 되었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남연구원 및 각 부설조직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토론 으로 요청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음

- 특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의 과학기술진흥본부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부설조직(센터 2)과 통합사무실을 구성하여 유지비를 절감하고(연 약 5,000만원)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높이고자 함

- 또한, 충남 과학기술진흥 및 고도화를 위한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3개사업, 약 14억원)을 적극 수행코자 신규사업으로 반영함

◇ 202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고등교육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23. 7. 교육부의 라이즈센터 지정을 받았으며, 설립 초기 활발한 워크숍, 자문회의로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 기틀을 마련코자 함

◇ 민선8기 출범 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신성장동력 구축, 현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 사업 추진 등 충남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 본원과 부설조직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김영관	한지훈	이은선	3121

붙임 1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4년도 출연안(a)	2023년도 출연금(b)	증감 (a-b)	사업구분
합계 (12개 사업)			18,065,304	12,499,694	5,565,610
충남연구원 본원 소계 (1개 사업)			10,114,304	8,042,584	2,071,720
1	정 책 기획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10,114,304	8,042,584	2,071,720	계속
충남연구원 본원 소계 (1개 사업)			300,000	0	300,000
2	고등교육 정 책 관	라이즈센터 운영	300,000	0	300,000	신규
과학기술진흥본부 소계 (6개 사업)			4,585,000	1,688,460	2,896,540
3	미 래 산업과	과학기술진흥 사업 지원 (前 과학기술진훙원 운영비 일부, 사업비 성격)	585,000	493,460	91,540	계속
4
		충남연구개발단 육성지원사업	250,000	250,000	0	계속
		충남 국방산업 육성	400,000	345,000	55,000	계속
5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250,000	0	1,250,000	신규
6
7
		충남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생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	1,500,000	0	1,500,000	신규
8	탄소중립경 제 과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 지원	600,000	600,000	0	계속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계 (3개 사업)			2,217,500	2,070,000	147,500
9	탄소중립정 책 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400,000	280,000	120,000	계속
10	대 기 환경과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00,000	1,500,000	0	계속
11	물관리정책과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지원	317,500	290,000	27,500	계속
공공디자인센터 소계 (1개 사업)			848,500	698,650	149,850	계속
12	건 축 도시과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848,500	698,650	149,850	계속

※  충남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는 2024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심의

붙임 2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연구원 운영지원(본원)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10,114,304	8,042,584	2,071,72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 및 시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충남연구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114,304천원 ❍ 사업규모 :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부설조직(1본부, 2센터) 통합사무실 유지비, 인건비(본원, 과기본부) ❍ 사업내용 - 연구사업 : 도정책과제,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수행 및 공공투자관리사업, 인권연구 등 추진 - 경영관리 : 청사유지,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경상경비 (부설조직 통합사무실 유지비 포함) - 인 건 비 : 정원 112명(본원, 과기본부)에 대한 인건비, 법정부담금 및 퇴직급여, 평가급 등 ※ 충남연구원 정원 131명(본원97, 과기본부15, 정책사업지원단19)중 정책사업지원단 19명 인건비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예산 편성
출연의 필요성	❍ 도,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 ⇨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보완, 체계적 발전방안 제시 등 ❍ 중앙정부 국정과제 및 도, 시·군 발전전략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 지역 안팎의 정책생산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통한 정책허브 역할 필요 ❍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협치 체제 및 주력산업고도화 한계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성장동력 육성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충남연구원의 고유 역할·기능 강화 및 안정적 연구수행 기반 마련 ❍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한 도정 밀착 지원 확대 ❍ 道-연구원의 과제 공동 선정 및 발굴을 통한 정책활용도 제고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충남도 핵심 정책 과제(공약사항 등)「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부서 담당자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김영관	한지훈	이은선	3121

구분

연구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연구과제			1,601,213
도정선도 연구수행	기간제 근로자보수	학술용역일용근로자 90×10일×10과제=9,000 학술용역일용근로자(수시) 90×10일×5과제=4,500	13,500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100×15과제=1,500 통계자료구매 500×10과제=5,000 통계자료구매(수시) 500×10과제=5,000 전략과제제작 300×25과제=7,500 정책지도제작 1,500×12호=18,000 인포그래픽 1,600×12호=19,200 CNI 정책현장 600×12호=7,200 과제 자료집 250×15과제=3,750 과제 자료집(수시) 250×10과제=2,500 논문 심사 및 게재수수료 400×30회=12,000 2. 회의비 연심회 심의수당 200×3인×3회×15과제=27,000 전략과제 사독 및 평가수당 200×3인×15과제=9,000 수시과제 사독 및 평가수당 200×2인×10과제=4,000 토론, 자문수당 200×2인×3회×15과제=18,000 토론, 자문수당(수시) 200×2인×2회×10과제=8,000 회의준비비 8×10인×10회×15과제=12,000 회의준비비(수시) 8×10인×10회×10과제=8,000	167,650
	공공운영비	정책지도발송료 250×12과제=3,000 인포그래픽발송료 250×12회=3,000	6,000
	여비	국내여비 50×8회×15과제=6,000 국내여비(수시) 50×7회×10과제=3,500 국외여비 2,000×3인×3과제=18,000	27,500
	연구개발비	연구회 3,000×1식×10과제=30,000 비상임연구수당 2,000×1인×10과제=20,000 비상임연구수당(수시) 2,000×1인×6과제=12,000 외부위탁용역비 3,000×1식×6과제=18,000 외부위탁용역비(수시) 3,000×1식×6과제=18,000	98,000
	행사홍보비	현수막 등 홍보물 500×10회=5,000 회의실 사용요금 등 500×10회=5,000	10,000
	소계		322,650
현안사업 연구수행	기간제 근로자보수	학술용역일용근로자 90×5일×10과제=4,500	4,500
	사무관리비	발표수당 300×2인/1과제×25과제=15,000 회의비 8×5인×5회×25과제=5,000	20,000
	여비	국내여비 50×8회×25과제=10,000	10,000
	연구개발비	비상임연구수당 1,000×4과제=4,000 외부위탁용역비 1,000×5과제=5,000	9,000
	소계		43,500
도정책 과제수행	기간제 근로자보수	연구보조원 2,340×5인×12월=140,400	140,400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140,400×4.50%=6,318 건강보험료 140,400×4.00%=5,616 산재보험 140,400×0.70%=982 고용보험 140,400×1.35%=1,895 주민세 종업원분 140,400×0.50%=702	15,513
	여비	국내여비 50×8인×20회×8과제=64,000	64,000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200×4회×8과제=6,400 참고도서구입및제본 300×8과제=2,400 자료인쇄비 500×4회×8과제=16,000 정책사업보고서인쇄 3,000×8과제=24,000 2. 회의비 발표수당 300×4인×3회×8과제=28,800 토론 및 자문수당 200×5인×3회×8과제=24,000 회의준비비 8×10인×10회×8과제=6,400	108,000
	사업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운영업무추진 1,000,000×1%=10,000	10,000
	연구개발비	비상임연구위원 수당 1,000×4인×8과제=32,000 외부위탁용역비 5,000×2회×8과제=80,000 외부위탁 1.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재난안전센터)=16,320 2.충남해역 연안환경측정망 중장기 모니터링(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122,400	250,720
	소계		588,633
연구과제 활성화조성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자료인쇄비 300×20건=6,000 2. 회의비 발표수당 300×3인×37회=33,300 토론수당 200×4인×37회=29,600 회의준비비 8×10인×8회×10과제=6,400	75,300
	사업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운영업무추진 20×5인×3회×20과제=6,000	6,000
	여비	국내여비 50×20회×12개월=12,000	12,000
	행사홍보비	성과발표회 10,000×1회=10,000 전략기획 릴레이 세미나 3,000×5회=15,000 현수막 등 홍보물 100×5과제=500 회의실 사용요금 200×5과제=1,000	26,500
	소계		119,800
공공투자 연구과제	기간제 근로자보수	학술용역일용근로자 90×10일×2과제=1,700	1,700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88×2과제=176 통계자료구매 500×2과제=1,000 과제인쇄 800×2과제=1,600 과제자료집 250×2회=500 논문 심사 및 게재수수료 400×1과제=400 2. 회의비 연심회 심의수당 200×3인×2회×2과제=2,400 과제 사독 및 평가수당 200×3인×2과제=1,200 토론, 자문수당 200×2인×4회×2과제=3,200 회의비 8×10인×10회×2과제=1,600	12,076
	공공운영비	리포트발송료 250×2과제=500 보고서발송료 200×2과제=400	900
	여비	국내여비 50×10회×2과제=1,000	1,000
	연구개발비	비상임연구수당 2,000×1인×2과제=4,000	4,000
	소계		19,676
도 및 시‧군 공공투자추진 사업수행	기간제 근로자보수	초빙책임연구원 4,780×1인×12월=57,360 연구원(육아확대) 3,360×1인×12월=40,320 연구보조원 2,340×2인×3월=14,040	111,720
	퇴직급여	초빙책임연구원 63,170×10%=6,317 연구원 43,242×10%=4,324	10,641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120,452×4.50%=5,420 건강보험료 120,452×4.00%=4,818 산재보험 120,452×0.70%=843 고용보험 120,452×1.35%=1,626 주민세 종업원분 120,452×0.50%=602	13,310
	여비	국내여비 40×11회×12개월=5,280	5,280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경제통계테이터 구입 500×4식=2,000 재정투자사업 검토자료 인쇄 400×3회=1,200 공공투자연구포럼 자료집 인쇄 200×10식=2,000 2. 회의비 찾아가는 시군공공투자컨설팅 300×2인×10회=6,000 재정투자사업타당성검토 자문 200×2인×18회=7,200 시군재정투자사업 합동집무회의 500×6회=3,000 공공투자연구포럼발표및토론수당 300×3인×6회=5,400 시도공공투자관리센터 교류 300×6회=1,800 회의준비비 8×10인×10회=800	29,400
	연구개발비	충남공공투자관리지침 연구 7,000×1식=7,000	7,000
	평가급	초빙책임연구원 5,810×1인×1회=5,810 연구원 2,922×1인×1회=2,922	8,732
	소계		186,083
인권연구 및 인권영향평가 수행	기간제 근로자보수	연구원 2,620×1인×12월=31,440	31,440
	퇴직급여	연구원 34,661×10%=3,466	3,466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34,661×4.50%=1,560 건강보험료 34,661×4.00%=1,386 산재보험 34,661×0.70%=243 고용보험 34,661×1.35%=468 주민세 종업원분 34,661×0.50%=173	3,830
	여비	국내여비 50×2인×2회×12월=2,400	2,400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200×5식=1,000 교육자료집 500×5회=2,500 2. 회의비 인권연구자문 및 토론 300×5인×5회=7,500 인권교육 등 수당 300×5인×5회=7,500 회의준비비 8×10인×20회=1,600	20,100
	연구개발비	인권영향평가실시 3,000×1식=3,000	3,000
	평가급	연구원 3,221×1인×1회=3,221	3,221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12월=2,400	2,400
	소계		69,857
연구사업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초빙책임연구원 6,030×2인×12월=144,720 연구원 3,460×1인×12월=41,520 연구원 3,460×1인×3월=10,380	196,620
	퇴직급여	초빙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197,841×10%=19,784	19,784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208,221×4.50%=9,370 건강보험료 208,221×4.00%=8,329 산재보험 208,221×0.70%=1,458 고용보험 208,221×1.35%=2,811 주민세 종업원분 208,221×0.50%=1,041	23,009
	평가급	초빙책임연구원 5,787×1인×1회=5,787 초빙책임연구원 2,894×1인×1회=2,894 연구원 2,920×1인×1회=2,920	11,601
	소계		251,014
2. 연구기획			5,221
연구사업계획 수립및평가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사업계획 등 자료집 225×10종=2,250 2. 회의비 연구자문위원 회의수당 200×10인×1회=2,000 연구자문회의 준비비 8×25인×2회=400	4,650
	사업업무 추진비	연구실 사업수립 및 평가 500×5실×12월×1.9%=571	571
	소계		5,221
3. 지식정보			307,268
정보화기획 및시스템구축	사무관리비	PC 및 서버용 백신 7,000×1유저=7,000 한글 및 MS오피스 8,000×1유저=8,000 정보실 소모품 및 부품 3,500×1식=3,500	18,500
	수선유지비	충남도공공업무시스템 유지보수 16,000×1식=16,000 더존G20 유지보수료 12,500×1식=12,500 방화벽 및 개인정보검출시스템 15,000×1식=15,000 웹하드 유지보수료 2,500×1식=2,500 메신저 유지보수료 1,100×1식=1,100 이메일 유지보수료 3,500×1식=3,500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9,000×1식=9,000 통합검색시스템 유지보수 2,400×1식=2,400 정책연구플랫폼 관리 8,000×1식=8,000 법인카드EDI 연동 유지보수 4,600×1식=4,600	74,600
	연구개발비	정보보안컨설팅 14,265×1식=14,265 서버 교체(노후화,10년경과) 18,000×1식=18,000	32,265
	소계		125,365
연구지원 출판활동	공공운영비	자체간행물 발송료(열린충남 등) 600×4식=2,400 학술지 발송료 800×2식=1,600 정책이슈리뷰 발송료 200×12식=2,400	6,400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132,771 이메일 발송 서비스 320×1회=320 정책이슈 리뷰 발간 1,300×12회=15,600 영상프로그램 Premiere Pro 구독료 40×12회=480 영상프로그램 After Effect 구독료 40×12회=480 열린충남 인쇄 9,500×4회=38,000 학술지 및 별쇄본 인쇄 18×635부×2회=22,860 단행본 및 번역서 발간비 3,000×2회=6,000 카피킬러서비스 사용료 9,240×1식=9,240 한국학술정보 이용 등 3,300×1식=3,300 무역협회 회원서비스 구득 200×1식=200 DBpia 이용 5,791×1식=5,791 원고료(열린충남) 1,500×4회=6,000 원고료(학술지) 1,000×8부×2회=16,000 학술지 심사비 50×20편×3인×2회=6,000 학술지 영문논문 감수 500×5회=2,500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14,400 정책이슈리뷰 외부자문 수당 300×1인×12회=3,600 전략과제요약서비스 수당 400×1인×12회=4,800 편집위원회 수당 200×13인×2회=5,200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 200×2인×2회=800 3. 회의비 960 열린충남 편집회의 8×15인×3회=360 학술지 편집회의 8×15인×3회=360 기록물평가심의회의 8×15인×2회=240	148,131
	연구개발비	학술지 투고 시스템 1,210×1식=1,210	1,210
	도서구입비	국내외서적 100×12월=1,200 국내외 정기간행물 200×10종=2,000	3,200
	기록정보 관리비	비전자기록물 재편철 13,541×1회=13,541 문서고 및 자료실 소독 4,000×1회=4,000 기록물 정리 보존용품 500×1회=500 기록물 폐기비 1,500×1회=1,500 책 소독기 3,421×1식=3,421	22,962
	소계		181,903
총 합 계			1,913,702

총 액

1,913,702천원

구분

경영관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경영지원			519,703
연구지원 인력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1. 연봉 및 연봉외급여 246,060×26.05%=64,094 비상임경영관리관 3,500×1인×12월=42,000 행정원 3,050×5인×12월=183,000 행정보조원(인턴포함) 2,340×3인×3월=21,060	64,094
	사회보험 부담금	1.사회보험부담금 28,958×35.17%=10,183 국민연금부담금 262,060×4.50%=11,793 건강보험료 262,060×4.00%=10,482 산재보험 262,060×0.70%=1,834 고용보험 262,060×1.35%=3,538 주민세 종업원분 262,060×0.50%=1,310	10,183
	평가급	행정원 3,200×5인×1회=16,000*8.9%=1,423	1,423
	소계		75,700
우수인력확보 및 유지	행사홍보비	온라인공고 900×3회=2,700	2,700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직원채용 심사수당 200×40인×4회=32,000 인적성 검사비용 25×25인×4회=2,500 채용솔루션 서비스 5,500×1식=5,500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300×4인×4회=4,800 3. 회의비 인사위원회 회의비 8×10인×4회=320	45,120
	소계		47,820
우수및근속 직원격려	포상금	1.포상금 5,500×70.91%=3,900 연구우수 팀포상 800×2팀=1,600 우수 연구 표창 500×3인=1,500 우수 직원 표창 300×8인=2,400	3,900
인적자원 역량개발강화	교육훈련비	해외교육훈련(현지 체재비 등) 15,000×1회=15,000 법정의무교육(청렴교육 등) 100×5회=500 직무교육 100×40인=4,000 신규직원교육 400×2회=800	20,300
직원후생 복지증진	기타복리 후생비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1,000×100인=100,000 직원 명절 기념품 15×170명×2회=5,100 코로나19관련 예방용품 2,500×1식=2,500 배낭연수 1,200×12월=14,400	122,000
연구원 공동체형성	행사홍보비	노사화합 행사운영 3,000×2식=6,000 연구원전체 봉사활동(춘계/추계) 3,000×2식=6,000 연구원 개원기념행사 3,000×1식=3,000	15,000
차량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고속도로 통행료 150×12월=1,800 2.임차료 기관장 관용차량 1,350×1대×12월=16,200 업무용차량 1,100×3대×12월=39,600	57,600
	공공운영비	1.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300×2대×2회=1,200 업무용 차량보험(스타렉스) 1,000×1대=1,000 업무용 차량보험(아이오닉) 1,000×1대=1,000 2.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정비 및 세차) 200×5대×12월=12,000 차량 유류대 350×2대×12월=8,400 전기차 충전 및 관리 100×12월=1,200	24,800
	소계		82,400
청사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청사관리근로자(전일) 2,340×3인×12월=84,240 청사관리근로자(반일) 1,350×1인×12월=16,200	100,440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100,440×10%=10,044	10,044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100,440×4.50%=4,520 건강보험료 100,440×4.00%=4,018 산재보험 100,440×0.70%=703 고용보험 100,440×1.35%=1,356 주민세 종업원분 100,440×0.50%=502	11,099
	교육훈련비	직무교육 250×3인×4회=3,000	3,000
	사무관리비	1.사무관리비 71,240×35.93%=25,600 핸드타올, 점보롤휴지 250×12월=3,000 환경개선소모품(청사관리용품) 2,000×4분기=8,000 전기안전 유지보수수수료 700×12월=8,400 자산관리 기자재 구입 12,000×1식=12,000 소방종합정밀검사 수수료 2,000×1식=2,000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료 650×12월=7,800 승강기 유지보수대행 수수료 200×12월=2,400 온라인시스템 5,000×1식=5,000 식물환경개선 3,000×1식=3,000 공간재배치 파티션 가구이전비용 3,000×1식=3,000 하수처리대행(정화조) 수수료 550×12월=6,600 저수조(물탱크) 청소 700×2회=1,400 회의준비비 8×5인×8회×12월=3,840 사인디자인 의뢰 수수료 100×4회×12월=4,800	25,600
	기타복리 후생비	근무복 150×3명×2회=900	900
	공공운영비	화재보험(건물, 시설물) 1,500×1회=1,500	1,500
	소계		152,583
2. 재무회계			21,288
회계운영 및감사	공공운영비	용역계약 인지및증지대 40×40건=1,600 제증명서 발급 10×30회=300 신원보증보험료 60×30인=1,800 신용평가 수수료(조달청입찰용) 2,000×1식=2,000	5,700
	사무관리비	회계감사, 세무조정 수수료 15,000×1식=15,000 결산서 인쇄비 300×1회=300 회의준비비 8×6인×6회=288	15,588
	소계		21,288
3. 경상경비			736,038
이사회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이사회 부의안건 등 자료인쇄 1,800×3회=5,400 이사회 및 간담회참석수당 300×10인×3회=9,000 회의준비비 8×25인×3회=600	15,000
기관운영관리	직무수행경비	1.직책수행경비 75,000×78.63%=58,973 기획경영실장/연구실장 600×5명×12월=36,000 단장 400×2명×12월=9,600 팀장 350×5명×12월=21,000 센터장(인권, 공투) 350×2명×12월=8,400	58,973
	기타복리 후생비	급량비 8×300식×12월=28,800	28,800
	여비	국내여비 50×15회×12월=9,000×73.81%=6,643	6,643
	공공운영비	1.공공운영비 99,150×68.13%=67,550 우편요금 200×12월=2,400 상하수도요금 150×12월=1,800 전화, 인터넷 이용료 1,800×12월=21,600 전기요금 6,000×12월=72,000 환경개선 부담금 500×2회=1,000 범용공인인증서 갱신(나라장터) 350×1회=350	67,550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89,800×30.546%=57,976 1.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400×12월=4,800 잉크, 토너, PC수리부속품 3,000×4분기=12,000 부속실, 북카페 운영비 1,000×12월=12,000 생수구입 및 기기사용 900×12월=10,800 커피원두 800×12월=9,600 복사용지 구입 900×12월=10,800 상장케이스, 봉투제작구매 2,000×4식=8,000 신문구독료 20×20부×12월=4,800 규정집 추록 500×6회=3,000 입찰제안서 등 제본비 200×30회=6,000 법률 등 자문료 500×4건×12월=24,000 2. 임차료 복사기임대료 3,000×12월=36,000 제빙기, 커피머신 임차료 700×12월=8,400 정수기 임차료 100×12월=1,200 방역 및 화장실 기기 임차료 1,600×12월=19,200 공기청정기 임차료 1,600×12월=19,200	57,976
	업무추진비	1.업무추진비 70,800×24.41%=17,280 연구활동 업무추진비(원장) 2,500×12월=30,000 연구활동 업무추진비(기획경영실장) 800×12월=9,600 연구활동 업무추진비(실장)500×4명×12월=24,000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단장)300×2명×12월=7,200	17,280
	관서업무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100인=8,0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13인=780	8,780
	소계		261,002
과학기술진흥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246,892×79.748%=196,892 1.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500×12월=6,000 잉크, 토너, PC수리부속품 1,000×12월=12,000 인쇄비용 500×10회=5,000 논문, 특허,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40,000×2회=80,000 간담회 및 회의참석수당 20×10인×4회=8,000 회의준비비 8×25인×4회=800 소규모수선유지비 500×4회=2,000 오피스365구독 120×15개=1,800 통계소프트웨어(STATA) 구독 930×1개=9,300 기타 수수료 100×12월=1,200 문자 발신 서비스(문자,카카오톡) 286×12월=3,432 회계정산 수수료 5,800×1식=5,800 2. 임차료 사무실임차료 5,000×12월=60,000 업무용차량 1,100×2대=26,400 고속도로 통행료 100×12월=1,200 복합기임차료 220×4대×12월=10,560 정수기 임차료 100×12월=1,200 무인경비시스템 150×12월=1,800 제빙기, 커피머신 임차료 300×12월=3,600 방역 및 화장실 기기 임차료 100×12월=1,200 공기청정기 임차료 300×12월=3,600 외부 회의실 사용 200×10회=2,000	196,892
	공공운영비	사무실관리비 520×12월=62,400 우편요금 100×12월=1,200 전기,수도요금 4,000×12월=48,000 전화,인터넷 이용료 800×12월=9,600 휴대용 와이파이 33×4대×12월=1,584 차량 유지비(정비 및 세차) 200×2대×12월=4,800 차량 유류대 200×2대×12월=4,800	132,384
	여비	국내여비 50×12회×12월=7,200	7,200
	업무추진비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본부장) 800×12월=9,600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부장) 300×3명×12월=10,800	20,400
	직무수행경비	본부장 600×1명×12월=7,200 부장 350×3명×12월=12,600	19,800
	기타복리 후생비	급량비 8×105식×12월=10,080 선택적복지제도운영 1,000×15인×1회=15,000	25,080
	교육훈련비	직원교육훈련(세미나,박람회등) 500×16명=8,000	8,000
	수선유지비	홈페이지 수선 유지보수료 30,000×1식=30,000	30,000
	행사홍보비	과학기술본부 성과 공유회 5,000×2회=10,000	10,000
	관서업무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16인=1,280	1,280
	자산취득비	데이터 분석용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구입 4,000×5대=20,000 태블릿PC 구입 1,000×4대=4,000	24,000
	소계		475,036
총 합 계			1,277,029

총 액

1,277,029천원

구분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보수		5,202,777
보수	❍보수 4,268,484×62.82%=2,681,462 1.임원 연봉 및 연봉외급여(총인건비 제외) 원장(기본연봉) 10,980×1인×12월=131,760 가족수당 40×1인×12월=480 정액급식비 140×1인×12월=1,680 2.연구직 연봉(총인건비 포함) 수석연구위원 8,410×3인×12월=302,760 선임연구위원 6,674×14인×12월=1,121,232 연구위원 5,889×15인×12월=1,060,020 책임연구원 4,723×6인×12월=340,056 책임연-결원5% 4,723×3인×12월=170,028 전문연구원 3,676×1인×12월=44,112 3.연구직 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가족수당 2,760×12월=33,120 초과(관리)근무수당 250×42인×12월=126,000 정액급식비 140×42인×12월=70,560 4.연구활동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수석연구위원 550×3인×12월=19,800 선임연구위원 500×14인×12월=84,000 연구위원 450×15인×12월=81,000 책임연구원 400×9인×12월=43,200 전문연구원 350×1인×12월=4,200 5.관리직 연봉(총인건비 포함) 관리2급 6,755×2인×12월=162,120 관리3급 5,993×2인×12월=143,832 관리4급 4,705×2인×12월=112,920 관리5급 3,573×1인×12월=42,876 관리6급 3,132×2인×12월=75,168 6.관리직 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가족수당 680×12월=8,160 초과(관리)근무수당 250×10인×12월=30,000 정액급식비 140×10인×12월=16,800 7.연구지원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관리2급 450×2인×12월=10,800 관리3급 400×2인×12월=9,600 관리4급 350×3인×12월=12,600 관리5급 300×1인×12월=3,600 관리6급 250×2인×12월=6,000 ❍과학 1,176,840×93.37%=1,098,840 1.연구직 연봉(총인건비 포함) : 875,520 본부장 8,410×1인×12월=100,920 선임연구위원 6,410×1인×12월=76,920 연구위원 6,420×1인×12월=77,040 책임연구원 5,240×4인×12월=251,520 전문연구원 3,845×8인×12월=369,120 2.연구직 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76,200 가족수당 500×12월=6,000 초과(관리)근무수당 250×15인×12월=45,000 정액급식비 140×15인×12월=25,200 3.연구활동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70,800 수석연구위원 550×1인×12월=6,600 선임연구위원 500×1인×12월=6,000 연구위원 450×1인×12월=5,400 책임연구원 400×4인×12월=19,200 전문연구원 350×8인×12월=33,600 4.관리직 연봉(총인건비 포함): 119,880 관리5급 3,450×1인×12월=41,400 관리6급 3,270×2인×12월=78,480 5.관리직 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24,840 가족수당 300×12월=3,600 초과근무수당 450×3인×12월=3,600 정액급식비 140×3인×12월=5,040 6.연구지원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9,600 관리5급 300×1인×12월=3,600 관리6급 250×2인×12월=6,000	3,780,3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보수 1,389,756×93.18%=1,294,975 1.기본연봉 연구직 3,180×26인×12월=992,160 행정직 2,849×7인×12월=239,316 2.연봉외수당 정액급식비 140×33인×12월=55,440 가족수당 1,970×12월=23,640 초과근무수당 200×33인×12월=79,200	1,294,975
라이즈센터장	1.기본연봉 8,410×1인×12월=100,920 2.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가족수당 40×1인=40 초과(관리)근무수당 250×1인×12월=3,000 정액급식비 140×1인×12월=140 3.연구활동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라이즈센터장 550×1인×12월=6,600 4.직책수행경비 라이즈센터장 600×1명×12월=7,200 5.업무추진비 연구활동 업무추진비(센터장) 800×12월=9,600	127,500
2. 퇴직급여		472,476
퇴직급여	❍본원 617,017×59.23%=365,460 퇴직연금 충당금 6,170,164×10%=617,017 ❍과학: 퇴직급여 적립금 1,284,198×1/12=107,016	472,476
3. 법정부담금		729,958
법정부담금	❍본원 681,806×86.25%=588,058 국민연금부담금 6,170,164×4.50%=277,658 건강보험료 6,170,164×4.00%=246,807 산재보험 6,170,164×0.70%=43,192 고용보험 6,170,164×1.35%=83,298 주민세 종업원분 6,170,164×0.50%=30,851 ❍과학 141,900 국민연금부담금 1,284,198×4.50%=57,788 건강보험료 1,284,198×4.00%=51,367 산재보험 1,284,198×0.70%=8,989 고용보험 1,284,198×1.35%=17,336 주민세 종업원분 1,284,198×0.50%=6,420	729,958
4. 평가급		518,362
평가급	❍본원 411,004 원장 13,642×1인=13,642 연구직 6,178×39인=240,942 관리직 4,896×11인=53,856 무기계약직(연구직) 2,978×28인=83,384 무기계약직(행정직) 2,740×7인=19,180 ❍과학 107,358 연구직 6,178×15인=92,670 관리직 4,896×3인=14,688	518,362
총 합 계		6,923,573

총 액

6,923,573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의 미래 예측, 지속가능한 충남의 가치 구현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아젠다 설정과 핵심이슈 발굴을 위해 충남연구원의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가치 창출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책연구를 통해 시·군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경제, 지역개발, 환경, 문화, SOC, 과학기술, 교육 등) 연구 및 정책제안 등으로 충남도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연구원의 전문인력과 정책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입지부터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집적하고 충남도 경제적 활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변화 및 현안에 대한 전문·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도 재정건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3. 5. 과학기술진흥본부 통합으로 정원이 증가(18명) 하였으며, `23. 7. 신설된 라이즈센터의 전문인력을 교육부의 라이즈사업 이양 속도에 맞춰 확충할 계획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2. 충남 라이즈 센터 운영		신규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300,000	0	300,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고등교육정책 권한을 산·학·관이 함께 지역발전과 연계해 정책기획·운영을 통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상생 협력 기틀을 마련 ❍ 사업위치 : 충남도 내(시·군 포함) ❍ 사업기간 : 2024년(운영 준비기) → 2025년(운영 시작기) ❍ ’24년 총사업비 : 300,000천원(도비 300,000) ※ ’25년 국비 예산 배분 기준(안) 발표 예정(’23년 11월) ❍ 사업규모 : (’24.상)실무자 2명 → (’24.하)실무자 6명 ❍ 사업내용 :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정책 연구·운영·성과관리 ❍ 수혜대상 : 주민, 대학생, 산업계 등 고등교육 관련 기관
출연의 필요성	❍ 교육부는 지자체로 위임 될 고등교육정책 ①전담기관 신설 요구 및 ②RISE 체계의 차질 없는 준비 및 ➂글로컬 대학 등 교육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전담기관 조기 구축 필요 * ’23년부터 교육부 공모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조건 부여
기대효과	❍ RISE 체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빠른 기반 마련 ❍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정책 수립·운영을 통해 지역에 소재·유입된 인재유출을 최소화하기위해 지역에서 취·창업을 통해 정주케 하고 지역산업계에서는 우수한 인재·기술을 공급받는 선순환 구축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동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5조(전담기관) ❍ 국정과제 85(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사업부서 담당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백은숙	한소영	인다정	322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실무자 인건비 : 214,604천원 ․ 초빙책임연구원 급여 58,486천원* × 1명/년 × 1년 = 58,486천원 ․ 초빙책임연구원 급여 58,486천원* × 1명/년 × 0.5년 = 29,243천원 * (최고)79,179천원, (최저)37,793천원, (중간값)58,486천원 ․ 연구원 급여50,750천원* × 1명/년 × 1년 = 50,750천원 ․ 연구원 급여50,750천원 × 3명/년 × 0.5년 = 76,125천원 * (최고)67,494천원, (최저)34,006천원, (중간값)50,750천원 ○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 35,396천원 ․ 발표자 수당 : 700천원 × 1명 × 4회 = 2,800천원 ․ 토론자 수당 : 200천원 × 30명 × 4회 = 24,000천원 ․ 행사장 및 전자기기 대관비 : 500천원/회 × 4회 = 2,000천원 ․ 행사진행비(다과 및 현수막 등) : 500천원/회 × 4회 = 2,096천원 ․ 자료집 발간 : 25천원 × 30부 × 4회 = 3,000천원 ․ 오찬 : 20천원 × 30명 × 3회 = 1,500천원 ○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 50,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 200천원/명 × 30명/회 × 5회 = 30,000천원 ․ 자문위원 국내여비 : 50천원 × 30명/회 × 5회 =7,500 ․ 행사장 및 전자기기 대관비 : 500천원/회 × 5회 = 2,500천원 ․ 행사진행비(현수막,다과 등) : 500천원/회 × 5회 = 2,500천원 ․ 자료집 발간 : 25천원 × 30부 × 5회 = 3,750천원 ․ 만찬 : 25천원 × 30명 × 5회 = 3,750천원
총 액	300,000천원(도비 300,0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방으로 이양되는 고등교육정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필수적 예산으로 지자체 자체 정책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함이 적정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에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가 원하는 고등교육을 수학하기 위해 타지로 유학가는 등의 수고 감축 및 지역기업체는 지역에 소재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재직자 재교육을 실시해 효율적인 기업 경영 가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인구로 지방의 인구절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에 소재·유입되는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취·창업을 통해 정주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순환의 주체 확보하고 지역 산업계는 우수한 인재·기술을 공급받아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25년부터는 국비(출연금)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24년 단년도만 순수 도비 투입이 필요한 사업임에 장기·대규모적인 지방의 재정부담은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으로 조직규모에 대한 적정 가이드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 유사조직으로는 한국연구재단(4팀 29명), 경남(2팀 10명), 전남(5팀 13명), 전북(7팀 43명)으로 기관별로 조직규모가 천차만별이며 ’23년 하반기중으로 교육부에서 적정수준의 조직규모 연구결과 발표 예정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3. 과학기술진흥 사업 지원 (前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內 4개 사업비)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585,000	493,460	91,54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기획 등 ❍ 사업위치 : (재)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85,000천원(도비 100%) ❍ 사업규모 : 보고서 14식, 포럼 1식 ❍ 사업내용 :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 충남과학기술의날, 연구개발(R&D) 국가과제 발굴 및 기획, 충남도□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긴급현안 대응, 수요기반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획, 도내 혁신역량 분석, 충남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체계 구축 기반 조성 ※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충남연구원 통합으로 인해 기존 분리되어있던 정책연구 및 기획 등 사업 일원화 ❍ 수혜대상 : 도민, 지역기업, 혁신기관 등
출연의 필요성	❍ 충남 과학기술 진흥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 및 기획
기대효과	❍ 지역 현안에 맞는 과학기술분야 정책기획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 강화, 신산업 발굴,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기여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성장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부서 담당자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정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영조	김운석	이향미	3951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계속) : 150,000천원(도비100%) ※ 전년동일 ○ 사무관리비 : 137,000천원 - 사무용품 : 500천원 × 5과제 = 2,500천원 - 전문가수당(자문) : 200천원 × 4인 × 10회 × 5과제 = 40,000천원 - 전문가수당(발표) : 400천원 × 1인 × 3회 × 5과제 = 6,000천원 - 원고료 : 1,000천원 × 5인 × 5과제 = 25,000천원 - 임차료 : 500천원 × 10회 × 5과제 = 25,0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10인 × 15회 × 5과제 = 6,000천원 - 인쇄비(디자인 등) : 100천원 × 50부 × 5과제 = 25,000천원 - 홍보비(리플렛, 브로셔 등) : 1,500천원 × 1식 × 5과제 = 7,500천원 ○ 여비 : 6,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5명/1과제 × 24회 = 6,000천원 ○ 교육훈련비 : 7,000천원 - 교육비 : 1,400천원 × 5명/1과제 = 7,000천원 ▣ 충남과학기술의 날(계속) : 100,000천원(도비100%) ※ ’23년 28,460, 증 71,540 ○ 사무관리비 : 74,200천원 - 전문가수당(자문) : 350천원 × 20명 × 5회 = 35,000천원 - 원고료 : 12천원 × 10명 × 50매 = 6,0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20명 × 10회 = 1,600천원 - 인쇄비(디자인 등) : 300천원 × 100부 = 30,000천원 - 사무용품 : 300천원 × 1식 × 3회 = 900천원 - 도서구입비 : 350천원 × 1식 × 2회 = 700천원 ○ 여비 : 7,5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5명 × 30회 = 7,500천원 ○ 행사홍보비 : 13,000천원 - 행사장 및 시설장비 대여 : 5,000천원 × 1식 × 2일 = 10,000천원 - 현수막, 홍보자료, 홍보물 등 : 3,000천원 × 1식 × 1회 = 3,000천원 ○ 업무추진비 : 1,8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 30천원 × 6인 × 10회 = 1,800천원 ○ 교육훈련비 : 3,500천원 - 교육비 : 700천원 × 5명 × 1회 = 3,500천원 ※ 증액 사유 : 과학기술 비전 수립 및 선포를 위한 충남과학기술의 날 개최(’24년) 추진 ▣ 연구개발(R&D) 국가과제 발굴 및 기획(계속) : 50,000천원(도비100%) ※ 전년동일 ○ 사무관리비 : 47,000천원 - 전문가수당(자문) : 200천원 × 10명 × 10회 = 20,000천원 - 원고료 : 2,500천원 × 5명 = 12,500천원 - 임차료 : 500천원 × 10회 = 5,0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15명 × 10회 = 1,200천원 - 인쇄비 등 : 150천원 × 50부 = 7,500천원 - 도서구입비 : 200천원 × 4회 = 800천원 ○ 여비 : 3,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3명 × 20회 = 3,000천원 ▣ 충남도,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긴급현안 대응(계속) : 90,000천원 ※ ’23년 80,000, 증 10,000 ○ 사무관리비 : 34,200천원 - 발표 수당 : 400천원 × 2인 × 4회 = 3,200천원 - 참석 수당 : 200천원 × 4명 × 20회 = 16,000천원 - 자문 원고료 : 400천원 × 2명 × 4회 = 3,200천 - 회의비 : 8천원 × 10명 × 20회 = 1,600천원 - 자료인쇄비 : 20천원 × 20부 × 20회 = 8,000천원 - 도서구입비 : 1,100천원 × 2회 = 2,200천원 ○ 업무추진비 : 1,8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 30천원 × 6인 × 10회 = 1,800천원 ○ 여비 : 4,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4인 × 20회 = 4,000천원 ○ 연구용역비 : 50,000천원 - 연구용역(사업기획) : 30,000천원 × 1회 = 30,000천원 - 개발인건비 : 2,500천원 × 2인 × 4개월 = 20,000천원 ※ 증액 사유 : 데이터량 증가 및 무역데이터 분석 수요에 따른 신규 보조인력 1인 개발 인건비 추가(’23년 1명 →’24년 2명) ▣ 수요기반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획(계속) : 80,000천원 ※ 전년동일 ○ 사무관리비 : 11,500천원 - 참석 수당 : 200천원 × 5명 × 4회 = 4,000천원 - 자문 원고료 : 400천원 × 4명 × 3회 = 4,800천 - 회의비 : 8천원 × 5명 × 30회 = 1,200천원 - 자료인쇄비 : 30천원 × 50부 = 1,500천원 ○ 업무추진비 : 1,5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 30천원 × 5인 × 10회 = 1,500천원 ○ 여비 : 4,5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6인 × 15회 = 4,500천원 ○ 연구용역비 : 60,000천원 - 사업 기획지원금 : 20,000천원 × 3식 = 60,000천원 ○ 행사홍보비 : 2,500천원 - 행사장 및 시설장비 임차 2,500천원 × 1회 = 2,500천원 ▣ 도내 혁신역량 분석(계속) : 80,000천원 ※ 전년동일 ○ 사무관리비 : 22,060천원 - 발표 수당 : 400천원 × 2인 × 2회 = 1,600천원 - 참석 수당 : 200천원 × 4명 × 16회 = 12,800천원 - 자문 원고료 : 400천원 × 2명 × 2회 = 1,600천 - 회의비 : 8천원 × 10명 × 12회 = 960천원 - 자료인쇄비 : 20천원 × 20부 × 10회 = 4,000천원 - 도서구입비 : 550천원 × 2회 = 1,100천원 ○ 업무추진비 : 1,44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 30천원 × 6인 × 8회 = 1,440천원 ○ 여비 : 4,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4인 × 20회 = 4,000천원 ○ 연구용역비 : 50,000천원 - 연구용역(연구동향 및 특허분석) : 40,000천원 × 1회 = 40,000천원 - 개발인건비 : 2,500천원 × 4개월 = 10,000천원 ○ 행사홍보비 : 2,500천원 - 행사장 및 시설장비 임차 2,500천원 × 1회 = 2,500천원 ▣ 충남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보고서 발간(계속) : 15,000천원 ※ ’23년 10,000 증 5,000 ○ 사무관리비 : 14,400천원 - 인쇄비 : 90천원 × 70부 × 1회 = 6,300천원 70천원 × 70부 × 1회 = 4,900천원 - 위원회 등 운영수당 : 200천원 × 3명 × 5회 = 3,0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5명 × 5회 = 200천원 ○ 여비 : 6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3인 × 4회 = 600천원 ※ 증액 사유 : 보고서 편집디자인(인포그래픽 등) 비용 증가, 보고서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확대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 추가 및 국내여비 신규편성 ▣ 충남 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관리체계 구축 기반 조성(계속) : 20,000천원 ※ ’23년 15,000, 증 5,000 ○ 사무관리비 : 13,800천원 - 인쇄비 : 48천원 × 80부 × 1회 = 3,840천원 - 위원회 등 운영수당 : 200천원 × 5명 × 7회 = 7,0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10명 × 7회 = 560천원 - 원고료 : 40천원 × 10장 × 6명 = 2,400천원 ○ 행사홍보비(행사운영비 및 행사관련시설비)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여비 : 1,2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3인 × 8회 = 1,200천원 ※ 증액 사유 : 연구개발성과평가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R&D 사업 평가 확대(’23년 2건 →’24년 5건)
총 액	585,000천원(도비 1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과학기술분야 및 충남도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연구 수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진흥하여 지속가능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 내 권역 간 과학기술을 통한 균형 발전 지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을 선제적으로 연구ᐧ기획하여 고용 창출, 인구 유입, 기업매출 증가 등에 기여 ❍ 지역 간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 협력을 통한 지속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남의 과학기술 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주요 사업 투자 방향성 도출 ❍ 연구산출물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여 지방재정 확보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지역 내외의 산ᐧ학ᐧ연ᐧ관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지역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형성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4.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250,000	250,000	-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 사업위치 : (재)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2개월) ❍ 총사업비 : 500,000천원 - 국비(국가직접지원) 25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 사업규모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 1식 ❍ 사업내용 :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및 사업발굴·정책기획, 산·학·연·관 네트워킹 강화 ❍ 수혜대상 : 도민, 지역 과학기술인, 혁신기관 등
출연의 필요성	❍ 충남 R&D사업 및 과학기술의 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연지단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지역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실효성 확대 필요
기대효과	❍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분석에 기반한 시행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지역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의 기획에 활용 ❍ 지속적 충남의 현안문제 발굴과 기획을 통해 과학기술 및 R&D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추진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의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사업부서 담당자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정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영조	김운석	이창렬	395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 500,000천원, 전년동 ○ 내부인건비 : 107,000천원 - 기간제 직원(연구원 2명) : 3,800천원×10개월x2명=76,000천원 - 기간제 직원(행정원 1명) : 3,100천원×10개월x1명=31,000천원 ○ 연구활동비 : 250,000천원 - 연구개발비 : 138,000천원 ․ 기술도입비(소프트웨어, DB 구입 등) : 15,000원 × 2회 = 30,000천원 ․ 연구용역비(정책·사업동향 분석 등) : 20,000천원 × 3회 = 60,000천원 ․ 연구개발서비스활동비(학술지 구독 등) : 500천원 × 2회 × 8개월 = 8,000천원 ․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 포럼 등 행사운영경비 : 5,000천원 × 4회 = 20,000천원 - 사업운영비 : 112,000천원 ․ 회의비 : 30천원 x 8명 x 30회 = 7,200천원 ․ 전문가활용비(토론자) : 200천원 x 3명 x 10회 = 6,000천원 ․ 전문가활용비(발표자) : 400천원 x 2명 x 10회 = 8,000천원 ․ 인쇄비 : 30천원 x 10회 x 10부 = 3,000천원 ․ 원고료 : 2,500천원 x 4명 x 5회 = 50,000천원 ․ 국내외 출장비 : 80천원 x 7명 x 10회 = 5,600천원 ․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 등) : 200천원 x 11명 x 2회 = 4,400천원 ․ 전국 연지단 공동사업 지역 분담비용 : 8,000천원 x 2회 = 16,000천원 ․ 연지단 사업정산 수수료 :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수선비 등 : 720천원×10개월 = 7,200천원 ․ 야근식대 : 8천원×2명×10식×10개월 = 1,600천원 ○ 연구수당 : 72,000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산정 ※ 소관부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20% 이내 - 인건비총액×(19.94%) = 72,000천원 ○ 간접비 : 71,000천원 - 간접비 : 직접비(429,000천원)×16.6% = 71,000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 직접비 17% 이내
총 액	500,000천원(국비 25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도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연구개발조사･분석을 통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으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충남도 간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공조하기 위한 연계 거점으로 활성화하여 지역 과학기술발전 거점역할 수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통해 기관과 기업, 연구자와 도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기반마련 ❍ 지역 내 과학기술 혁신기관, 지자체, 기업, 도민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브릿지 역할 수행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구개발 사업 투자현황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구축을 통해 지역의 실효성 있는 투자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연구개발 사업 발굴·기획을 통해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인프라 유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촉진 ❍ 연구개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사업의 중복투자를 개선하고, 효율적 사업관리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지역 내·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한 사업운영 ❍ 기간제 전담인원 유지를 통해 연지단 사업의 전문성 강화

사 업 명	5. 충남 국방산업 육성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400,000	345,000	55,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 사업위치 : (재)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0천원(도비 100%) ❍ 사업규모 : 보고서 3식, 포럼 1회, 행사 2회, 공모제안 1회 ❍ 사업내용 : ’24 충남 국방산업 육성포럼 개최, 전력지원체계 발전법(가칭) 입법을 위한 연구, 국가 공모사업 제안, 전문가 정례회 운영, 전시회 참가 등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의 체계적 실행 ❍ 수혜대상 : 도민(청년 등), 도내 국방 관련 기업 및 혁신기관
출연의 필요성	❍ 충남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의 전략적 육성방안 마련 및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사업추진 필요 ❍ 국방 포럼·드론봇 대회 개최, 국가사업 공모,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충청남도의 국방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 및 체계적 기반 조성 필요
기대효과	❍ 국내 최초 성공적인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방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으로 충청남도 내 균형발전 도모 ❍ 산·학·연·관·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관련 일자리 확대 ❍ 전력지원체계 발전법 입법 연구를 통해 전력지원체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청남도 민선8기 도정과제 - 권역별 5대 전략 : 국방특화클러스터(계룡·논산·금산) - 100일 중점과제 : 국방국가산업 육성

사업부서 담당자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영조	전병천	김동현	3957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충남 국방산업 육성 기반조성 : 15,410천원 ○ 사무관리비 : 11,160천원 - 참석 수당 : 200천원 × 6명 × 6회 = 7,2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12명 × 10회 = 960천원 - 인쇄비 : 40천원 × 50부 × 1회 = 2,000천원 - 사무용품비 : 250천원 × 1식 × 4회 = 1,000천원 ○ 기타보상금 : 800천원 - 발표 수당 : 400천원 × 1인 × 2회 = 800천원 ○ 업무추진비 : 45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 30천원 × 3인 × 5회 = 450천원 ○ 여비 : 3,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3인 × 20회 = 3,000천원 ▣ 충남 국방산업 육성 홍보·지원 : 286,960천원 ○ 연구개발비 : 100,000천원 - 연구용역비(입법연구) : 100,000천원 × 1회 × 1식 = 100,000천원 ○ 행사홍보비 : 170,000천원 - 행사운영비(행사대행용역) 65,000천원 × 1회 × 1식 = 65,000천원 - 행사운영비(전시회 지원) 30,000천원 × 2회 × 1식 = 60,000천원 - 행사운영비(드론봇 전투대회) 45,000천원 × 1회 × 1식 : 45,000천원 ○ 사무관리비 : 3,360천원 - 참석 수당 : 200천원 × 8인 × 2회 = 3,2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10인 × 2회 = 160천원 ○ 여비 : 13,6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2인 × 36회 = 3,6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5,000천원 × 2인 × 1회 = 10,000천원 ▣ 국가 공모사업 대응 : 97,630천원 ○ 사무관리비 : 71,110천원 - 참석 수당 : 200천원 × 10인 × 15회 : 30,0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80부 × 1회 : 40,000천원 - 사무용품비 : 222천원 × 1식 × 5회 = 1,110천원 ○ 업무추진비 : 1,92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 30천원 × 8인 × 8회 = 1,920천원 ○ 행사홍보비 : 21,000천원 - 행사운영비 : 1,000천원 × 1식 × 1회 = 1,000천원 - 광고선전비 : 20,000천원 × 1식 × 1회 = 20,000천원 ○ 여비 : 3,6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2인 × 36회
총 액	400,000천원(도비 1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정부의 국정과제, 아미타이거 4.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전략 및 충청남도의 도정 과제 등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적용한 스마트 국방 육성 목표 ❍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방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학연관민이 연계·협력하여 4차산업을 적용한 국방산업 육성 중 ❍ 2021~25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근거로 체계적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 최초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우수 인재 및 관련 혁신기관의 유입으로 정주 여건 및 문화·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도민 삶의 질 향상 ❍ 기관·기업 집적으로 인해 교통, 통신 등과 같은 사회 편의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방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실현 ❍ 관련 앵커·신규 기업들의 집적화 촉진으로 세수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충남의 주력산업-로봇, AI 등 미래 신산업-국방산업 간 연계를 통해 융합산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 집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성장 촉진 및 세수 증대 ❍ 국가사업 공모 제안, 전시회 참가 등 체계적 사업 수행을 통해 중앙정부 예산확보 및 국내외 연관기업 유치로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 ❍ 일관되고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중복·유사 투자를 사전 방지함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 국방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육성 및 확장을 위해 전담 전문인력의 점진적 확대 필요 ❍ 지역 내외 산‧학‧연‧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6.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1,250,000	-	1,250,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생산·공정 최적화 지원 및 타 산업단지로 확산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2공단, 당진시 부곡공단(2개소)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 4,470,000천원(국비 2,500,000, 도비 1,250,000, 민간 720,000) ❍ 사업규모 : 충남 산단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실증처 3개소 운용 ❍ 사업내용 - 충남 산업단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메타버스 기반 제조공정 고도화 콘텐츠 개발(설비보전, 품질 등) - 메타버스 산업단지 고도화 플랫폼 지역내 확산 ❍ 수혜대상 : 충남 소재 노후산단 입주기업 및 재직자
출연의 필요성	❍ 지역 내 노후산단에 위치한 제조기업의 생산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 모델 창출 가능
기대효과	❍ 지역 메타버스기업의 사업참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세수증대 ❍ 성과확산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사업부서 담당자	미래산업과 데이터산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영조	강재홍	백기영	3961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 인건비 : 56,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퇴직급여포함) : 3,846천원 × 13개월 × 1명 = 50,0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500천원 × 12개월 × 1명 = 6,000천원 ○ 운영비 : 65,000천원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30,000천원 ․ 사무용품 : 1,000천원 × 7회 = 7,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 200천원 × 10명 × 5회 = 10,000천원 ․ 인쇄비 : 1,500천원 × 2건 = 3,000천원 ․ 홍보비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회계정산수수료 :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천원 × 1회 × 2명 = 2,000천원 - 특근매식비 3,000천원 ․ 특근매식비 : 7천원 × 6명 × 71회 = 3,000천원 - 임차료 : 12,000천원 ․ 회의실 임차료 : 1,200천원 × 10회 = 12,000천원 - 일반용역비 : 20,000천원 ․ 행사 및 세미나 용역 : 5,000천원 × 4회 = 20,000천원 ○ 여비 : 30,000천원 - 국내여비 : 100천원 × 6인 × 33회 = 20,000천원 - 국외여비 : 5,000천원 × 2인 × 1회 = 10,000천원 ○ 사업추진비 : 15,000천원 - 사업추진비 : 30천원 × 20명 × 25회 = 15,000천원 ○ 연구용역비 : 30,000천원 - 학술연구용역 : 30,000천원 × 1회 = 30,000천원 ○ 자산취득비 : 4,000천원 - 유형자산 : 4,000천원 ․ LED 스크린 : 4,000천원 × 1건 = 40,000천원 ○ 민간사업지원금 : 4,270,000천원 -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비 교부 : 4,270,000천원 ․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환경 구축(HW/SW) : 1,200,000천원 × 1식 = 1,200,000천원 ․ 메타버스 플랫폼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 1,270,000천원 × 1식 = 1,270,000천원 ․ 메타버스 제조공정 콘텐츠 개발 : 1,800,000천원 × 1식 = 1,800,000천원
총 액	4,470,000천원(국비 2,500,000천원, 도비 1,250,000천원, 민간 720,000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플랫폼을 통해 수집‧분석되는 다양한 데이터(산업지수, 고용지표, 정주환경, 시장형성, 인구추이 등)를 활용하여 지역산업 정책결정에 활용 ❍ 노후산단 기업의 제조 생산설비·시설의 잔존수명에 따른 적시 부품교체 및 자원관리로 지역 제조기업의 산업생산성 향상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산업단지와 생활환경단지가 복합된 정주환경에서 노후산단에 대한 예지보전과 관리를 통해 인근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 관계 정보시스템 연계․활용으로 산업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차단방제시스템 구현을 통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 보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메타버스를 통한 산업기반 모니터링, 예측·관리, 가상융합기술 등 적용분야 확대를 통해 지역 ICT인재의 신규고용효과 제고 ❍ 지역 메타버스 기업들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구체적 BM 개발과 신규일자리 창출, 창업 그리고 추가적 기업유치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메타버스 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가절감, 매출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세수 증가 기대 ❍ 실증결과에 대한 사업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유사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절감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사업주관기관(충남연구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할 사업 기간제 연구원 1명 필요 ❍ 사업 평가 및 기술 검증 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7. 충남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생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1,500,000	-	1,500,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로·생활안전 분야 AI·메타버스 기술을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유해위험구간 8개소(도로7, 생활1)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 4,500,000천원(국비 3,000,000, 도비 1,500,000) ❍ 사업규모 : AI·메타버스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실증처 8개소 운용 ❍ 사업내용 - 충남 AI·메타버스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및 운영 - AI·메타버스 기반 생활안전솔루션 개발 및 실증(1개소) -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안전솔루션 개발 및 실증(7개소) ❍ 수혜대상 : 全도민
출연의 필요성	❍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 군중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약(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3위)
기대효과	❍ 도로 및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도민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 ❍ AI·메타버스 사업참여를 통해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사업부서 담당자	미래산업과 데이터산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영조	강재홍	백기영	3961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 인건비 : 112,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퇴직급여포함) : 3,846천원 × 13개월 × 2명 = 100,0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500천원 × 12개월 × 2명 = 12,000천원 ○ 운영비 : 83,000천원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9,000천원 ․ 사무용품 : 1,000천원 × 6회 = 6,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 200천원 × 10명 × 6회 = 12,000천원 ․ 인쇄비 : 60천원 × 50부 × 2회 = 6,000천원 ․ 회계정산수수료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임차료 : 34,000천원 ․ 회의실 임차료 : 500천원 × 20회 = 10,000천원 ․ 실증처 임차료 : 3,000천원 × 8개월 = 24,000천원 - 일반용역비 : 20,000천원 ․ 행사 및 세미나 용역 :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여비 : 32,000천원 - 국내여비 : 100천원 × 6인 × 20회 = 12,000천원 - 국외여비 : 5,000천원 × 4인 × 1회 = 20,000천원 ○ 사업추진비 : 12,000천원 - 사업추진비 : 30천원 × 20명 × 20회 = 12,000천원 ○ 연구용역비 : 100,000천원 - 재난안전 연구용역 : 100,000천원 × 1회 = 100,000천원 ○ 민간사업지원금 : 4,161,000천원 - AI·메타버스 재난안전 솔루션 개발비 교부 : 4,161,000천원 ․ AI·메타버스 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실증 : 1,100,000천원 × 1식 = 1,100,000천원 ․ AI·메타버스 기반 생활안전솔루션 개발·실증 : 1,461,000천원 × 1식 = 1,461,000천원 ․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안전솔루션 개발·실증 : 1,600천원 × 1식 = 1,600,000천원
총 액	4,500,000천원(국비 3,000,000천원, 도비 1,500,000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디지털 융합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재난안전에 대비한 선제 관리·예방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충남 실현 ❍ 인공지능·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플랫폼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 기업의 플랫폼 사업화 촉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인공지능·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 도로·생활안전 분야 선제 관리·예방을 통한 사고율 감소를 통해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선제 예방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지출비용 절감 ❍ AI·메타버스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소요 인력·시간·비용 절감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ICT/SW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매출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세수 증가 기대 ❍ 재난안전플랫폼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관련산업 육성 및 신규일자리 창출, 창업 그리고 추가적 기업유치로 인한 세수증대 예상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사업주관기관(충남연구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제 연구원 2명 필요 ❍ 사업 평가 및 기술 검증 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8.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600,000	600,000	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청남도의 미래 중점사업 영역인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선제적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 선점 및 지역 미래산업 활성화 ❍ 사업위치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 사업기간 2022년~2024년(3년) ❍ 총사업비 : 600,000천원(도비 100%) ❍ 사업규모 : 에너지 소재□부품 국산화 시제품 개발 ❍ 사업내용 : 에너지산업 분야(이차전지, 에너지효율향상 등)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 수혜대상 : 충남 소재 기업주관 컨소시엄(대학, 기업, 연구소)
출연의 필요성	❍ 충남 미래 중점사업인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필요 ❍ 2023년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위해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로 출연 필요
기대효과	❍ 지역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 충남 에너지신산업 국산화 기술 확보로 지재권 창출, 미래시장 선도역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업부서 담당자	탄소중립경제과 탄소중립산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남승홍	송해훈	한승화	2262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계속) : 600,000천원 □ 직접비 : 593,200천원 ○ 사무관리비 : 19,4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 500천원 × 4회 = 2,000천원 ․ 각종 업무 관련 인쇄, 홍보물 제작비 등 : 20천원 × 50부 × 3회 = 3,000천원 ․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등 자문료 : 200천원 × 5명 × 7회 = 7,000천원 ․ 기획위원회 운영 등 자문료 : 200천원 × 3명 × 5회 = 3,000천원 ․ 도서구입비 : 500천원 × 8권 = 4,000천원 ․ 회의비 : 8천원 × 5인 × 10회 = 400천원 ○ 공공운영비 : 300천원 ․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 300천원 × 1식 = 300천원 ○ 교육훈련비 : 700천원 ․ 350천원 × 2식 = 700천원 ○ 행사홍보비 : 9,400천원 ․ 행사개최 임차료 등 : 2,500천원 × 3회 = 7,500천원 ․ 강의료(회계 및 기타전문교육) : 950천원 × 2회 = 1,900천원 ○ 업무추진비 : 2,400천원 ․ 30천원 × 20명 × 4회 = 2,400천원 ○ 여비 : 1,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2인 × 10회 = 1,000천원 ○ 민간사업지원금 : 560,000천원 - 3개 컨소시엄 과제(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교부금 ․ 200,000천원 × 1개 = 200,000천원 ․ 180,000천원 × 2개 = 360,000천원 □ 간접비 : 6,800천원 ○ 간접비 : 40,000천원 × 17% = 6,800천원
총 액	600,000천원(도비 1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에너지 분야 소재 및 부품 관련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 소재·부품에 대한 충청남도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 ❍ 충남 에너지산업 분야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 친환경 제품 관련 소재‧부품 개발로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적 발판 마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에너지산업 분야 기업 발굴 및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로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소재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성장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충남 에너지산업 국산화 기술 확보로 지재권 창출, 미래시장 선도역량 확대를 통한 에너지산업 시장선도, 매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로 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 세수증대 기대 ❍ 충남 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연구소 및 기술기반 기업의 설립□유치, 신산업 분야 수요기업 확대로 규제특례사업 유치 등 중앙정부 핵심정책 이행 확산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주도로 추가인력 충원 없이 수행 가능 ❍ 단, 사업 평가(중간점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9.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계속사업
출연금액 (도비) (단위: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400,000	280,000		120,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0천원(도비 400,000) ❍ 사업규모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1식 ❍ 사업내용 : 기후변화 대응·적응, 대기환경·해양생태계 연구 지원 ❍ 수혜대상 : 도민, 취약계층 등
출연의 필요성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도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관 역할 수행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정부정책 건의 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기환경 연구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금 보조 필요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연구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기여 ❍ 서해안 기후환경 통합관리 기반 및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의 단계적 해결 ❍ 대기환경 분야 연구와 정책 방향 수립을 통한 도내 현안 지원,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로 선제적 정책 생산
사업추진 근거‧법령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김성식	도중원	박성훈	4418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인건비			214,485
연구직 보수	보수	연구위원: 5,989천원/인/월×2인×12개월×30%	43,121
		책임연구원: 4,803천원/인/월×3인×12개월×30%	51,872
		관리4급: 4,785천원/인/월×1인×12개월×30%	17,226
	연구수당	연구위원: 450천원/인/월×2인×12개월	10,800
		책임연구원: 400천원/인/월×3인×12개월	14,400
		관리4급: 350천원/인/월×1인×12개월	4,200
	정액급식비	140천원/인/월×6인×12월	10,080
	초과근무수당	254천원/인/월×6인×12월	18,288
	가족수당	100천원/인/월×6인×12월	7,200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보수+제수당)×10%	17,719
	사회보험부담금	(보수+제수당)×11.05%	19,579
도정 연구 수행			129,400
사무관리비	재료비	500천원/월×12월	6,000
	인쇄비	600천원/회×8회	4,800
	회의운영비	400천원/회×2회×12월	9,600
	임차비	500천원/회×8회	4,000
	사무기기	400천원/월×12월	4,800
	행사홍보비 (교육훈련비)	300천원×8명×2회	4,800
여비	여비	50천원/인×6인×6회×12월	21,600
연구개발비	정책지원과제	10,000천원/회×6회	60,000
자산취득비	연구장비 구입	3,000천원/세트×4세트	12,000
복리후생비	피복비	300천원/인/회×6인×1회	1,800
청사 관리			56,115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500천원/월×12월	18,000
	통신료, 우편요금 등	400천원/월×12월	4,800
	전기안전, 승강기, 방범	1,500천원/월×12월	18,000
	화재보험 등	1,515천원/년×1회	1,515
수선유지비	청사 환경 유지	600천원/월×12월	7,200
	청사시설 보수	3,300천원/회×2회	6,600

총 액

400,000천원(도비 400,0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기후변화 대응·적응 추진의 중요한 주체로서 지자체 투자와 사업이 적정 ❍ 기후·대기·연안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및 모니터링, 주민 교육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타당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피해 관련 전문성 확보와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대응 기반 확대로 주민 복리 증진 기대 ❍ 도민 참여형 연구·교육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와 과학적·실증적 기초 DB구축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 환경복지 구현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생태 모니터링, 발전소 및 산업단지 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기후변화 대응·적응 중요성 확대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국가재원 확대 등이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 기후·대기·연안 등 환경 분야에 선도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투자예산 대비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며, 보조사업 및 수탁 연구 등을 통해 재원 조달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영향 최소화 ❍ 개소일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108개 연구과제 및 학술 활동 수행으로 조직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수탁 연구과제별 계약직 인력 충원으로 차질 없는 연구 수행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증원 필요 ❍ 업무량 대비 정확한 인력산정을 위해 직무분석 및 인력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최적의 인력 투입으로 최대 연구성과 도출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0.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1,500,000	1,500,000	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전3사 보유 민간대기측정망(38개소)을 국가측정망 수준으로 통합운영 ❍ 사업위치 : 보령, 당진, 서천, 태안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500,000천원(발전3사 기부금 1,500,000) ❍ 사업규모 : 마을대기측정망 38개소 ❍ 사업내용 : 국가 대기측정망 수준의 측정소 관리 및 운영(38개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 클린에어충남(http://www.cleanair.or.kr) ❍ 수혜대상 : 도민 및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주민 등
출연의 필요성	❍ 발전소 주변 민간대기측정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 대기측정망 수준의 측정소 운영관리 필요 ❍ 마을대기측정망(38개소)의 연속적 대기질 정보 제공과 측정데이터의 안정적 확보 필요 ❍ 대기질 측정데이터에 대한 도민 활용도 제고 및 정책지원 필요
기대효과	❍ 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38개소)을 통합 운영해 국가 측정망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
사업추진 근거‧법령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협정서(’18.12.)

사업부서 담당자	대기환경과 대기총량관리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빈준수	이준태	채필주	4419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인건비			364,152
연구직 보수	보수	책임연구원 : 4,803천원/인/월×2인×12월 연구원 : 3,115천원/인/월×3인×12월 행정원 : 2,754천원/인/월×1인×12월	260,460
	연구수당	책임연구원: 400천원/인/월×2인×12월	9,600
	정액급식비	140천원/인/월×6인×12월	10,080
	초과근무수당	책임연구원 : 254천원/인/월×2인×12월 연구원 : 154/인/월×4인×12월	13,488
	가족수당	100천원/인/월×6인×12월	7,200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보수+제수당)×10%	30,083
	사회보장부담금	(보수+제수당)×11.05%	33,241
2. 사무관리비			71,472
인쇄비		600천원×2회×12월	14,400
사무용품 구입비		440천원×12월	5,280
홍보비(리플렛, 기념품 등)		2,500천원×1식	2,500
방범 비용(상황실)		66천원×12월	792
현장조사차량 임차료		1,500천원×12월	18,000
복합기 임차료		300천원×12월	3,600
회의 운영비 (자문 및 운영위원회 등)		회의비(자문비 등):700천원×3회 운영위원회:1,000천원×3회	5,100
데이터 검토 자문		200천원×7인×12회	16,800
세미나		5,000천원×1회	5,000
3. 공공운영비			18,964
우편요금 및 제세		364천원 × 1식	364
통신비(인터넷 이용료)		1,150천원×12월	13,800
차량유지(유류비, 전기차 충전, 통행료, 정비, 세차)		400천원×12월	4,800
4. 여비			14,400
출장비		50천원×6인×4회×12월	14,400
5. 교육훈련비			3,000
직원교육훈련		500천원×6인	3,000
6. 통합정보센터 운영			1,028,012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75,876천원×1식	75,876
측정소 유지·관리		689,430천원×1식	689,430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		244,706천원×1식	244,706
도 정책지원 연구수행		18,000천원×1식	18,000
총 합 계			1,500,000

총 액

1,500,000천원(발전3사 기부금 1,500,000)

참 고	6. 통합정보센터 운영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업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계

1,028,012

1. 관제시스템 운영

75,876

▪ 정기적 통신 및 DB서버 유지관리

▪ 통신 및 DB서버 안정화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유지 관리	도메인유지	22	0.0
	정기점검	7,409	9.8	긴급점검 포함
	기능개선	8,236	10.9	홈페이지 등
	서버 업그레이드	30,800	40.6
	제경비	21,901	28.9
	기술료	7,509	9.9
합 계		75,876	100.0

2. 측정소 유지관리

689,430

▪ 주 1회 이상 측정소(장비 등) 점검을 통한 안정적 관리

▪ 수시점검을 통한 이상 발생시 신속한 처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측정소 점검	정기점검	149,063	21.6	측정장비 등
간접비	제경비	163,929	23.8
	기술료	62,540	9.1
	소계	226,469	32.8
재료비	소모품	213,698	31.0
	부품 교체	95,000	13.8
	소계	308,698	44.8
측정소	하우징보수	5,200	0.8	4개소
합 계		689,430	100.0

3.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

244,706

▪ 측정장비의 국가 형식인증 취득

▪ 형식인증을 통한 측정장비의 신뢰성 마련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검·교정 검사	정도검사	121,864	49.8	가스장비
	정도검사	35,727	14.6	먼지장비
	등가성평가	49,186	20.1	PM2.5
	등가성평가	37,929	15.5	PM10
합 계		244,706	100.0

4. 道 정책지원 연구수행

18,000

▪ 측정데이터 분석결과 등 道 대기질 정책 지원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경비	여 비	1,000	5.6
	인쇄비	2,000	11.1
	자문비	15,000	83.3
합 계		18,000	10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우리도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50%(29/59기)가 밀집되어 있어, 대기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국가대기측정망은 대도시 위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소 주변처럼 측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소외되어 있음 ❍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과 데이터 확보 ❍ 발전소 주변지역의 영향 분석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협정에 따라 사업비는 발전3사가 공동부담(기부금)하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통해 사업 수행함이 적절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을 통한 알권리 및 건강 관리 ❍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업 활성화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정책 제시를 통한 주민들의 환경복지 실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 지역주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통한 에너지 사업 거부감 해소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환 발판 마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는 발전 3사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 충남도의 재정 지출은 별도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의 대기측정 및 개선정책을 다수 수행한 대기분야 전문기관임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는 38개의 측정소의 데이터 및 통신 서버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6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7명의 인력이 지원하고 있음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1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지원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317,500	290,000	27,5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물환경 D/B 구축을 통한 물관리 정책수립 및 성과분석 ❍ 사업위치 : 도내 주요하천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17,500천원(도비 317,500) ❍ 사업규모 : 1식 ❍ 사업내용 :‘충청남도 물환경측정망’운영(하천 187개소) 보령호 유입하천 및 도랑살리기 사업 모니터링 등 ❍ 수혜대상 : 도민, 도·시군 공무원, 연구기관 등
출연의 필요성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 ❍ 물 관련 정보 구축으로 물 통합관리 활용 및 하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기대효과	❍ 물환경 분야 연구 및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수량 모니터링 수행을 통한 도민에 유용한 물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물 관련 DB구축과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 제시 등 물 환경 정책의 원활한 추진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부서 담당자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 종 현	이 종 명	정 광 일	4475

구분

산 출 내 역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 (천원)
인건비		222,429
1.연구직 보수	∎연구직 연봉 연구위원: 5,989천원×2인×12월×30%=43,121천원 책임연구원: 4,803천원×3인×12월=×30%=51,872천원 ∎연구활동수당 연구위원: 450천원×2인×12월=10,800천원 책임연구원: 400천원×3인×12월=14,400천원 ∎연봉외수당 정액급식비: 140천원×5인×12월=8,400천원 초과근무수당: 254천원×5인×12월=15,240천원 가족수당: 100천원×5인×12월=6,000천원	149,833
2.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 연봉 연구직: 3,234천원×2인×12월×30%=23,285천원 ∎연봉외수당 정액급식비: 140천원×2인×12월=3,360천원 초과근무수당: 203천원×2인×12월=4,872천원 가족수당: 100천원×2인×12월=2,400천원	33,917
3.퇴직급여	∎(보수+제수당)×10%	18,375
4.법정부담금	∎(보수+제수당)×11.05%	20,304
과제수행		95,071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1,500천원/대/월×2대×12월=36,000천원 ∎재료비: 500천원/월×12월=6,000천원 ∎인쇄비: 3,000천원/회×1회=3,000천원 ∎행정사무기기: 200천원/월×12월=2,400천원 ∎사무용잡품비: 200천원/월×12월=2,400천원	49,800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300천원/대/월×2대×12월=7,200천원 ∎우편요금 등: 471천원/회×1회=471천원	7,671
회의비	∎회의비: 500천원/회×3회=1,500천원	1,500
복리후생비	∎가슴장화 등: 150천원/회×7인×6회=6,300천원	6,300
여비	∎국내여비: 50천원/인×7인×80회=28,000천원	28,000
수선유지비	∎측정장비수선유지: 300천원/대×6대=1,800천원	1,800
총 합 계	∎인건비+과제수행	317,500

총 액

317,500천원(도비 317,500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주요하천 모니터링 사업으로 물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타당한 사업임 ❍ 물환경 관련 D/B 구축 및 연구, 도 및 시·군 현안 컨설팅(현안과제)을 통한 물관리 분야 정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타당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자체별, 수계별 하천수질 결과 공개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및 도정 홍보 ❍ 우리동내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를 통하여 도민 복리 증진 기대 ex) 보령호 유입하천 모니터링을 통한 먹는물 수질 안정성 확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선정, 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도랑살리기 사업 등 맞춤형 연구를 통한 국비 확보 지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남도 및 시·군 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ex)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무상 변경(타 시·도는 용역 발주)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현재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는 없음

사 업 명	12. 공공디자인센터 사업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출연금(안) (a)	2023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848,500	698,650	149,85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청남도 현안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 공공사업 컨설팅 지원 강화 및 영역 확대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건축 디자인질 향상 -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의 내실화 ❍ 사업위치 -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2차 407호, 공공디자인센터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48,500천원(도비 848,500) ❍ 사업내용 - 도·시·군의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경관 및 디자인 정책개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공공사업 관련 법정업무 수행 ❍ 수혜대상 : 도민,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출연의 필요성	❍ 충남의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정책사업 발굴 지원 ❍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의 공공사업 품질 개선을 위한 자문 지원 ❍ 도·시·군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
기대효과	❍ 정책연구와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지원을 통해 도 및 시·군의 공공사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 도 및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교육, 발간 등)를 통한 디자인 인식 개선
사업추진 근거‧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부서 담당자	건축도시과 공공건축안전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노윤철	장석훈	이상원	2826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 (천원)
인건비		420,383
1.연구직 보수	∎연구직 연봉 연구위원: 5,318천원×1인×12월=63,816천원 책임연구원: 4,994천원×1인×12월=59,934천원 책임연구원: 5,559천원×1인×12월=66,709천원 ∎제수당 직급보조비: 400천원×1인×12월=4,800천원 직급보조비: 250천원×2인×12월=6,000천원 연구수당: 450천원×1인×12월=5,400천원 연구수당: 400천원×2인×12월=9,600천원 관리업무수당: 414천원×1인×12월=4,977천원 정액급식비: 140천원×3인×12월=5,040천원 초과근무수당: 304천원×2인×12월=7,315천원 가족수당: 70천원×3인×12월=2,520천원	236,111
2.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 연봉 연구직: 3,168천원×1인×12월=38,016천원 ∎제수당 정액급식비: 140천원×1인×12월=1,680천원 초과근무수당: 166천원×1인×12월=1,994천원 가족수당: 70천원×1인×12월=840천원	42,530
3.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등 연봉 연구직: 2,887천원×1인×12월=34,646천원 ∎제수당 정액급식비: 140천원×1인×12월=1,680천원 초과근무수당: 165천원×1인×12월=1,989천원 가족수당: 70천원×1인×12월=840천원	39,155
4.사회보험부담금	∎(보수+제수당)	38,372
5.퇴직급여	∎(보수+제수당)	34,728
6.평가급	∎(보수+제수당)	29,487
사업비		303,600
1.디자인정책연구	∎정책연구: 15,500천원×4건=62,000천원	62000
2.공공디자인지원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40,000천원 ∎디자인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20,000천원 ∎국비 공모사업 지원: 30,000천원 ∎컨설팅 종합보고서: 600천원 ∎컨설팅 지원자료집: 5,000천원	95,600
3.공공건축지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38,400천원 ∎사전검토 종합보고서: 600천원 ∎공공건축 자문: 1,000천원	40,000
4.디자인역량강화	∎공공디자인센터 워크숍: 4,000천원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 4,000천원 ∎시·군 디자인 네트워크: 4,000천원 ∎디자인 브리프: 8,000천원 ∎충남 디자인 아카데미(신규): 60,000천원 ∎선진사례 연수(신규): 10,000천원 ∎정보화 사업: 16,000천원	106,000
센터운영비		48,517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200천원/월×12월=2,400천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100천원/연×2부×1회=200천원 ∎고속도로 통행료: 100천원/연×3회=300천원 ∎프로그램 라이센스: 2,000천원/연×5인×1회=10,000천원 ∎복사기 임대료: 200천원/대/월×1대×12월=2,400천원 ∎차량임차료: 800천원/대/월×1대×12월=9,600천원 ∎회의비: 8천원/회×5인×25회=1,000천원	25,900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 2천원/회×350부×2회=1,400천원 ∎차량유지비: 50천원/대/월×1대×12월=600천원 ∎차량유류비: 100천원/대/월×1대×12월=1,200천원	3,200
여비	∎국내여비: 20천원/일×5인×30회=3,000천원	3,000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50천원/회×5인×12회=3,000천원	3,000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비(센터장): 350천원/회×1인×12회=4,200천원	4,200
기타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제도: 900천원/회×5인×1회=4,500천원 ∎급량비: 8천원/회×5인×40회=1,600천원 ∎건강검진: 300천원/회×5인×1회=1,500천원	7,600
부서업무비	∎부서업무비: 100천원/월×12월=1,200천원	1,200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200천원	200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217천원	217
일반관리비		76,000
전출금	출연금의 9%	76,000
총 합 계	∎인건비+사업비+운영비	848,500

총 액

848,500천원(도비 848,500)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검토, 지원, 자문 등의 법정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연구 등 전문기관 역할 수행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환경과 경관, 주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 충족, 생활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 추진으로 충청남도 및 시·군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선도하는 광역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기여 ❍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디자인 역량강화(워크숍, 세미나, 디자인 브리프 등)를 통해 충청남도 및 시·군 디자인 관련 이해관계자(건축사, 디자이너 등) 역량강화와 인재양성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 및 시·군 공공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디자인 비용 및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 ❍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으로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기획, 디자인계획 수립 비용 절감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

붙임 3

충남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전화번호 : 041-840-1114
							홈페이지 : https://www.cni.re.kr
주요연혁	⦁(1995. 6. 15.) 개원(이사장 도지사) ⦁ (2015. 4. 10.) 기관명칭 변경(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연구원) ※ 제11대 원장 유동훈(1959. 9. 8.), 임기 `21. 9. 17.~ `24. 9. 16.(3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6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131명			91명		40명			0명
	현원	111명			75명		36명			48명
임원 현황 (2023. 6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22.4.14~`25.4.13(3년)
	이 사 (당연직)	유 동 훈			충남연구원장
		최 원 철			공주시장
		박 정 현			부여군수
	이 사 (선임직)	김 수 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김 영 만			치과협회중앙회 부회장
		김 황 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류 주 현			공주대학교 교수
		박 정 배			청운대학교 교수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교수
		송 준 호			서강대학교 교수
		이 정 일			충남시민재단 정책기획위원장
		정 세 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기			변 호 사
		지 진 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홍 성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임 재 영			충남연구원 연구원(노동자 이사)				`21.9.6~`24.9.5(3년)
	감 사	하 승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2.4.14~`25.4.13(3년)
		박 정 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주요기능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9,682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12,820 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산	22,880 백만원
								부채	3,276 백만원
	예산총액	26,252	27,092	27,053
								자본	19,604 백만원
	도비출연금	9,899	9,428	9,490
경영성과 (2022년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548 백만원				19,740 백만원			△192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