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담당공무원

조성일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

3.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22. 7. 13.  ~ 23. 7. 9.    (12개월)

연 구 결 과

〇(실태조사 결과) 도내 지방/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외국인들도 체류/정착을 기피하는 상황

〇도내 상당수의 미등록/비합법 체류자들이 다양한 업종 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관찰

- 도내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관련 고용과 노동 수요간 상당한 미스매치 발생

〇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안과 밖의 이슈들은 분리된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파급효과가 표출 (종합적/통합적 대응방안이 고려 필요)

〇노동환경이 열악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력 유입방안의 모색 필요

〇(외국인력 추진체계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중앙정부 건의, 국회 설득 필요),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지역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추진체계 마련(전담부서 등), 상생, 참여, 연결을 핵심가치로 한 기본계획(안) 마련

평 가 결 과

<  우수 >

5단계 분류 중 택 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우수  >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우수  >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  우수  >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우수  >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보통 >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 우수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유 요 열

조모연

조성일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