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한국공공자치

연구원(최경화)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인구정책과/ 신필승

담당공무원

권태완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3.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22.5.17.~2023.4.27. ( 11 개월)

연 구 결 과

〇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5개년)

- 충남도 및 15개 시군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 평가

-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 충청남도 인구 감소원인 및 실태분석

- 충청남도 5개년 인구정책 비전·목표설정 및 과제발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제시

-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 충남의 인구는 203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북부권과 남부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권역별·대상별 과제제시와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평 가 결 과

<  보통  >

5단계 분류 중 택 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보통 >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보통 >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 보통 >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보통 >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보통 >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 부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신필승

권태완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보고서(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한국공공 자치연구원(최경화)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인구정책과/ 신필승	담당공무원	권태완
연구기간	2022.5.17.~ 2023.4.27.	용 역 비	229,100천원
연구내용	〇 충남도 및 15개 시군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 평가 〇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〇 충청남도 인구 감소원인 및 실태분석 〇 충청남도 5개년 인구정책 비전·목표설정 및 과제발굴 〇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제시 〇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활용현황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〇 활용시책명 :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〇 활용결과 - 인구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도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인구정책 성과에 대한 환류(피드백) 지속 - 도·시군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 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 〇 활용시기 : 2023 ~ 2027년(5개년)
향후 계획	〇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매년 3월) 〇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매년 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