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석탄화력발전수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권호장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대기환경과 빈준수

담당공무원

최재호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1차년도

3. 수의계약(√) ※ 2~5차년도

연 구 기 간

2016.12.08. ~ 2022.12.23.(73개월 중 실제 58개월)

▸1차년 : 2016.12.08. ~ 2017.09.26.(11개월)

▸2차년 : 2018.01.23. ~ 2018.11.18.(11개월)

▸3차년 : 2019.04.23. ~ 2020.02.16.(11개월)

▸4차년 : 2020.11.10. ~ 2021.10.30.(12개월)

▸5차년 : 2021.12.28. ~ 2022.12.23.(13개월)

연 구 결 과

〇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완료(’22.12.)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및 비교지역 주민 1,137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노출조사, 위해도 소통) 실시

▸(건강영향조사)

- 발전소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금속(수은, 카드뮴 등)의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나, 건강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환경오염 노출조사)

- 인근 가정 실내·외 대기질 농도는 건강 유해인자로 볼 수 없음

▸(위해도 소통)

- 사후관리 방안으로 건강관리 사업(건강검진 등), 특이 소견자 정밀조사 등 의견 적극 제안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 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수>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우수>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우수>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탁월>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부>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련단

권호장

빈준수

최재호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석탄화력발전수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권호장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대기환경과 빈준수	담당공무원	최 재 호
연 구 기 간	2016.12.08. ~ 2022.12.23. ▸1차년 : ’16.12.08. ~ ’17.09.26. ▸2차년 : ’18.01.23. ~ ’18.11.18. ▸3차년 : ’19.04.23. ~ ’20.02.16. ▸4차년 : ’20.11.10. ~ ’21.10.30. ▸5차년 : ’21.12.28. ~ ’22.12.23.	용 역 비	1,175,248천원 ▸1차년 : 232,066천원 ▸2차년 : 234,170천원 ▸3차년 : 234,650천원 ▸4차년 : 237,181천원 ▸5차년 : 237,181천원
연 구 내 용	〇 환경오염 대노출 조사 - 대기환경 노출조사, 조사기간 및 지점, 측정항목 〇 건강영향조사 - 조사방법, 건강검진, 바이오마커 모니터링, 설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자료를 활용한 건강영향 분석, 주민모니터링 일지 〇 건강피해 우려자 추적조사 - 대상자, 조사방법, 대상자 관리 방안 〇 위해도 소통 - 대상자 사전 안내 및 조사결과 설명, 심층 면접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대표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5개년 종합 결과 주민 소통 소책자 발간 〇석탄화력발전 관련 환경·건강 DB 정리 - 환경과 건강자료의 지속적 수집 목록화 〇 종합 연구결과 도출 및 향후 대응방안 제시 - 1~5차년도 연구의 종합분석 및 최종 연구 결과 도출 - 향후 대책 및 관리방안 제시
활 용 현 황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〇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 사업 발굴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건강노출 모니터링)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힐링 캠프 운영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향후 계획	〇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추진(’23. 6. ~) - 건강 노출 모니터링, 주민 힐링 캠프,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