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분석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 최헌규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과 / 조모연	담당공무원	최선우
연 구 기 간	2022. 8. 31.~2022. 12. 27	용 역 비	41,750(천원)
연 구 내 용	〇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미비사항 개선방안 제시 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〇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〇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〇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〇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〇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사항 발굴
활 용 현 황	〇 활용결과 - 각 기관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로 활용 - 관련 교육과 점검시 사업장별 특성과 의견 반영하여 추진 -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활용
향후 계획	〇 상반기 법적의무이행사항 이행점검 〇 충청남도 관리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〇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