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분석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최헌규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과 /

조모연

담당공무원

최선우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

3.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22. 8. 31.~2022. 12. 27.(4개월)

연 구 결 과

〇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미비사항 개선방안 제시

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〇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〇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〇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〇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〇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사항 발굴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 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보통 >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보통 >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 보통 >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보통 >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보통 >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 부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김석한

조모연

최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