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안내 및 협조 요청

‘23. 2. 28.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순    서

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개요	1

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3

Ⅲ. 협조사항	6

Ⅰ.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개요

1. 목적

□ 공공발주 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토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 개선

2. 도입배경 및 경과

□ (도입배경) 건설업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이뤄지는 생산구조를 바탕으로 도급 단계별로 시공대가를 지급하므로,

ㅇ 상위 사업자의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 유용 시, 체불에 취약*

* 임금체불 통계(‘22년 기준): 제조업(4,554억, 총 체불액의 33.8%), 건설업(2,925억, 21.7%)

□ (추진경과) 공공현장 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발표(’17.12,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1)을 통해 공공 발주공사에 의무화(’19.6. 시행)

ㅇ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편법운영 방지 등 임금직접지급제 보완 대책 마련(’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ㅇ 대금지급시스템 보완, 공공발주자의 체불방지 책임강화 등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20.5,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3.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전자조달법 제9조의2

4. 주요내용

□ (체불 방지) 건설공사 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함으로써 임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여 체불 방지

□ (시스템 이용 의무)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 등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의무화*

* 발주자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산법 제34조제9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 시스템 의무 이용을 규정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인출을 제한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

*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건산법 제34조제9항)으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철도공단 ‘체불e제로’ 중기부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있음

□ (적용범위)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1건의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 적용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예산 250억원 이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5제1항)

□ (위반 시 조치)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 건산법 제81조(시정명령 등)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 (관련 법률규정)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21.7.27. 공포,‘22.1.28. 시행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 공사대금의 범위 및 선급금의 지급사유를 명확히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 (임금 직접지급)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법 제7조제3항제2호)

□ (공사대금 구체화) 건설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을 구체적으로 명시(법 제34조제9항)

* 선지급금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 (선급금 지급사유 명확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지급사유에 자재 대여 및 건설기계 대여를 포함(법 제34조제4항)

□ (명단공표 범위 확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개정 前 3천만원 이상)인 자로 명단공표 범위 확대(법 제86조의4제1항)

ㅇ 체불총액 산정 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에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추가(법 제86조의4제1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21.12.31. 공포,‘22.1.28. 시행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여 공사대금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

□ (공사대금의 청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규칙 제28조제7항제1호),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한 약정계좌를 시스템에 등록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ㅇ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공사대금의 지급)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칙 제28조제7항제2호),

ㅇ 공사대금이 구분되어 청구되었는지를 확인

ㅇ 약정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

ㅇ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

□ (고시 위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규칙 제28조제8항)

3. 공사대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22.7.19. 제정·시행

□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제4조, 제5조)

ㅇ 약정계좌를 통한 대금지급(중간출금 불가), 하도급ㆍ자재장비 대금 직접지급(관계자 합의 시) 기능, 선급금 사용내역 관리 기능 등

ㅇ 입찰공고 등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을 사전 안내

□ 공사대금 구분 청구ㆍ지급 방법 및 절차(제6조∼제12조)

ㅇ  (청구) 청구서 작성 시 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미흡한 경우 보완‧재청구하도록 규정

*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또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직접 청구 및 전자카드*와 연계한 임금 내역 작성 등을 통한 대금 청구누락 방지 유도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

ㅇ  (지급) 공사대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임금, 자재‧장비대금은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

* (발주자 → 수급인)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수급인 → 근로자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 선지급금 및 선급금 적정 관리(제13조∼제15조)

ㅇ (선지급금) 부득이한 경우 (하)수급인의 선지급* 허용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구분청구 의무 명시 → 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방지

* 건설사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임금,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먼저 지급하는 행위

ㅇ  (선급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선급금 청구 시 (하)수급인의 사용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의 선급금 사용 관리‧감독 의무 부과

Ⅲ. 협조사항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 준수

□ 시스템 이용의무 준수 및 확인

ㅇ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 시 시스템을 이용(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여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스템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는지 확인(건산법 제34조제9항,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 시스템 이용 관련 교육 이수

ㅇ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이 개설한 시스템 이용 관련 교육* 이수

*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인 경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이수(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www.g2b.go.kr:8105) 참조), 이외 시스템의 경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

ㅇ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스템 의무 이용 관련 법령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숙지토록 안내

□ 주기적인 점검 및 사례 공유

ㅇ 각 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은 당해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시스템 의무 이용 규정 미준수 사례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사례를 공유(연 1회 이상)

2. 건설산업기본법령 철저 이행

□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 확인 철저

ㅇ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하는지 철저 확인

- 위반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에게 신속히 보완하여 재청구토록 지도

ㅇ 특히,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지급한 경우에 선지급한 대금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안내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안내문구(예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선급금사용계획서에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으로 구분되었는지를 확인 후 지급

ㅇ 발주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분하여 청구된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

□ 하도급대금 법정기한 내 지급 준수

ㅇ 건설산업기본법 상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기일 내 지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행정처분** 대상

*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등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건산법 제34조)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기일 내(임금 5일, 하도급대금 15일) 지급의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여전히 대금지급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총 295건, 총액 311억원(`22년 하도급지킴이, 조달청)

ㅇ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는지 철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ㅇ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건산법 제32조제4항, 제35조제2항제1호)가 있는 경우,

- 발주자는 구분하여 청구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지급

* 자재·장비대금의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

ㅇ 발주자는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가 간편하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에 명시 등 안내

- 발주자는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

* (관련 사례)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21.10월 서울시 보도자료, ’22년 시행)

□ 행정사항

ㅇ (위반 시 조치) 발주자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및 연체 현황 실태점검 후 법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통보

-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및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계속 위반 시 행정처분* 통보 조치

* 건산법 제34조제9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 공사대금 법정 지급기한(임금 5일, 하도급대금 15일)을 위반한 경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추진하고, 계속 위반 시 행정처분* 통보 조치

* 건산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