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3 – 722호

소송비용확정결정액 납부 독촉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6. 05.

함   평   군  수

1. 공시송달 방법 : 함평군,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3. 6. 05. ~ 2023. 6. 26. (15일간)

가. 처분의 제목		소송비용확정결정액 납부 독촉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당사자	성명(명칭)	※ 별첨 참조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광주지방법원 소송비용확정결정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송비용확정결정액 압류 처분
마. 법적근거 및 조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

3. 공시송달 내용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061-320-162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 061-320-16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