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위원회 개요

❍ (때  ･  곳) 2023.3.23.(목) 14:00~16:30 / 도청 소회의실(302호)

❍ (심의안건)

-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8건

- 선장 그린컴플렉스 설립 타당성 심의 1건

-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심의 1건

❍ (재적위원) 12명

❍ (참석위원) 8명

□ 안건 심의결과

안건번호	시·군 (부서명)	안 건 명	심의 결과
제2023-1-2호	교육지원 담당관	인재육성재단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023 -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제 출 자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의 안 번 호	제2023-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안 자	: 교육지원담당관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경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기관 통합 후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10이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기관 통합 후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 설립목적 : 충남도민․충남 출향인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

사업, 학생 기숙사 운영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발굴․육성․지원

❍ 설립연도 : 2000. 2. 10.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충남개발공사 3층)

❍ 자본금(기본재산) : 60,949백만원(2023. 2월 말 기준)

❍ 도 출연규모 : 4,101백만원(최근 3년 평균)

❍ 인력규모 : 정원 41명, 현원 37명(2023. 2월 말 기준)

❍ 주관부서 : 교육지원담당관

❍ 주요사업

-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각종 장학사업 추진 및 장학금 지급,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 인재육성 교육사업, 인적자원 개발․관리 및 연구 지원사업

3. 출연 계획(안)

□ 출연 계획(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a=c+d)			2022년도 최종예산 (b)	2022년도 대비 출연 비율 (a) / (b) × 100	비 고
		2023년도 1회 추경 증가액(c)	2023년도 본예산(d)
도 비 출연금	6,726,959	1,140,000	5,586,959	4,447,082	151.26%

※ 최근 도비 출연현황(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결산)	비고
도비 출연 총액 (운영비)	3,492,000 (3,492,000)	4,363,082 (4,363,082)	4,447,082 (4,447,082)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45.07% (45.07%)	29.52% (24.94%)	1.9% (1.9%)

□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관부서 종합의견

◇ 2023년 예산 현액 대비 1,14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라 충남인재육성재단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써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청산법인인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도 일반회계로 귀속 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기관 통합 후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재출연(1,140,000천원) 하고자 함

주관부서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백은숙	유기설	장진용	3225

붙임 1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사업구분
			합계 (a=b+c)	추경 증감액(b)	본예산 (c)
합계 (3개 사업)			7,038,959	1,140,000	5,898,959	4,607,082
교육지원담당관 소계 (2개 사업)			6,726,959	1,140,000	5,586,959	4,447,082
1	교 육 지 원 담당관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5,586,959	-	5,586,959	4,447,082	계속
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140,000	1,140,000	-	-	신규
보건정책과 소계 (1개 사업)			312,000	-	312,000	160,000
3	보 건 정책과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사업	312,000	-	312,000	160,000	계속

붙임 2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신규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a=b+c)				2022년도 최종 예산
		추경 증감액(b)	2023년도 본예산(c)
	1,140,000	1,140,000	-		-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민의 평생교육서비스 확대 ❍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4층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 1,140,000천원(도비 1,140,000천원) ❍ 사업규모 : 기본재산 1식 ❍ 사업내용 :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도 일반회계로 귀속 후 통합법인인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재출연 ❍ 수혜대상 : 도민
출연의 필요성	❍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청산에 따라 청산법인의 기본재산을 도 일반회계로 귀속 후 통합법인으로 재출연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추진으로 유사·중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비효율성 제거 및 도민 평생교육서비스 강화
사업추진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출연·출자 등)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백은숙	유기설	장진용	3225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기본재산 ․ 청사 임차보증금(충남개발공사) : 1,136,000천원 × 1식 = 1,136,000천원 ․ 현금 : 4,000천원 × 1좌 = 4,000천원
총 액	1,140,000천원(도비 1,140,000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 도민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과 학사 운영을 통해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는 인재육성재단의 기능 및 전 연령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청남도 도민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및 학사관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 생활 지원 ❍ 문맹퇴치를 위해 추진하는 문해교육사업 등 전 연령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주민 복리 향상을 선도하고 있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평생교육과 장학·학사사업의 통합으로 인한 양 교육사업간 연계 및 환류기능의 강화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는 등 시너지 발생 가능 ❍ 인재육성, 고등교육 및 전생애 평생교육사업의 확대로 지역의 교육 수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 기여도가 높은 인적자원을 조성할 수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청산법인인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도 일반회계로 귀속하므로 세입예산이 증액되고 ❍ 통합법인인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출연금 재원은 귀속재원을 활용하는 등 기관 통합 절차에 따른 필수 예산 편성 추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진행함으로써 추가인력 수요 없이 기능 강화가 가능함

붙임 3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 9조						전화번호 : 041-635-9800
							홈페이지 : www.cninjae.or.kr
주요연혁	⦁2000.02.10. 충청남도장학회 법인 설립 ⦁2011.07.20.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공포 ⦁2012.01.01.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범 ⦁2015.08.30. 충남학사 이전 개원(대전 중구 선화동) ⦁2020.08.31. 충남서울학사 개관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2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41명			24명		17명				-
	현원	37명			20명		15명				2명(육아휴직대체)
임원 현황 (2023. 2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2022.7.1.~재임시
	이 사 (당연직)	박정주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2023.2.6.~재임시
		이병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2022.9.1.~재임시
	이 사 (선임직)	김현만			㈜가이야플레닝 상무					2022.9.1.~2023.10.20.
		여운철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2021.10.21.~2023.10.20.
		유유희			유유희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0.21.~2023.10.20.
		신창운			금산군체육회 이사					2021.10.21.~2023.10.20.
		장경식			前충청남도도민감사관협의회장					2021.10.21.~2023.10.20.
		고삼숙			국제라이온스협회(세종·충남) 총재					2022.6.10.~2024.6.9.
		이정숙			예당의료재단예산종합병원이사장					2022.6.10.~2024.6.9.
		황경주			㈜한성티앤아이 사장					2022.6.10.~2024.6.9.
		(공 석)								노동자이사
		(공 석)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감 사	백은숙			충청남도교육지원담당관					2023.1.1.~재임시
		조상섭			호서대학교 교수					2022.6.10.~2024.6.9.
주요기능	⦁충남도민·충남 출향인 및 그 자녀에게 장학사업 및 학생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충남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4,101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57,57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산		57,853백만원
	예산총액	15,450	7,006	7,027				부채		276백만원
	도비출연금	3,492	4,363	4,447				자본		57,577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140백만원				7,270백만원			△1,1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