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위원회 개요

❍ (때  ･  곳) 2023.3.23.(목) 14:00~16:30 / 도청 소회의실(302호)

❍ (심의안건)

-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8건

- 선장 그린컴플렉스 설립 타당성 심의 1건

-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심의 1건

❍ (재적위원) 12명

❍ (참석위원) 8명

□ 안건 심의결과

안건번호	시·군 (부서명)	안 건 명	심의 결과
제2023-1-1호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2호	교육지원 담당관	인재육성재단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3호	복지보육 정책과	사회서비스원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4호	경제정책과	경제진흥원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5호	미래산업과	과학기술진흥원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6호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7호	문화정책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제2023-1-8호	문화유산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3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조건부의결> ◦부원장 충원 부적정, 향후 수요에 따른 인력 운용방안 마련 ◦운영비 : 불요불급 예산(부원장 복리후생비, 버스구입비 등) 감액
제2023-1-9호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설립 계획	<설립동의> ※ 부대의견 ◦대주주인 SK플랜트가 산단 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환경 오염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특히 아산시 외 지역에서의 폐기물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 마련 필요
제2023-1-10호	천안시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구조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필요 결정 제안	<원안가결> ◦타당성 재검토 불필요

□ 행정사항

❍ (시·군)  설립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설립계획에 반영, 설립협의 완료              후 2주 이내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주관부서) 주관부서에서는 심의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진행